https://www.yna.co.kr/view/AKR2021010805265200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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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빙하기를 거치고있는 한일관계에 새로운 불씨가 떨어졌습니다.

2016년 1월에 시작된 이 소송에 대해, 일본정부는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 2015년의 한일위안부합의를 근거로 줄곧 관여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일관해왔고, 따라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노역피해자 판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내 일본정부자산(이런게 존재하나요?)의 압류 및 강제매각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개 기업의 자산압류와 정부 자산압류는 외교적 무게감이 다를 것 같습니다.

한편, 한국정부는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을 명시한 2015년 위안부합의를 '형식상으로나마' 파기하고 있지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