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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1/24 13:35:35
Name aurel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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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 구호 (수정됨)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세계 주요 국가 정상들과 통화를 나누면서 일관되게 사용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Secure and Prosperous Indo-Pacific)"입니다. 

기존 트럼프 행정부가 밀던 슬로건은 "개방되고 자유로운 (Open and Free) 인도-태평양"이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안전/안보"와 "번영"으로 바꾸었습니다. 사실 말장난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외교영역에서 단어는 신중한 숙고 끝에 선택되는 것임을 감안하면, 일정한 정책적 함의가 있을 듯합니다. 

호주, 일본, 한국, 인도 그리고 뉴질랜드 정상과의 통화해서 모두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 보면 Open and Free 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듯한 인상입니다. 군사분야와 경제분야에서 보다 심화된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느껴지네요. 

이번에 국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토니 블링컨이 작년 2019년에 기고한 글을 살펴보니, 그는 역시 TPP(환태평양경제협력)로의 복귀와 동맹국간의 포괄적인 협력을 촉구했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유럽 동맹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따로 논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유럽동맹국과 아시아동맹국을 연결하는 플랫폼 혹은 연맹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바이든이 언급한 Alliance of Democracies (민주주의 동맹) 은 이러한 사고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영국이 제안한 D-10 구상 (G7+한국, 호주, 인도)과도 합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주요 민간 싱크탱크 및 재단 3곳이 있습니다. 이 3곳의 주요인사들은 서로 겹치기도 하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관료들이 이곳에서 충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CNAS(Center for New American Security)입니다. 오바마 정부의 아태차관보 커트 캠벨과 현재 차기 국방장관으로 유력시되는 미셸 플러노이가 공동 창립한 싱크탱크입니다. 이곳의 상임고문으로 있는 Ely Ratner라는 인물은 이미 바이든 캠프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 상임고문으로 재직했던 Avril Haines 또한 국가정보국장(DNI)에 임명되었습니다. 한편 이 싱크탱크는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21세기를 위한 한미동맹에 관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AI와 기술 및 경제 분야에서 유럽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고서 또한 발간한 바 있습니다. 

둘째는 Westexec Advisors라는 정치컨설팅 회사입니다.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토니 블링컨, 국방장관 후보자 미셀 플러노이가 공동 창립한 민간회사로 국방/외교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맡고 있는 회사입니다. 참고로 Ely Ratner도 여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vril Haines도 여기에서 일했습니다. (이쯤되면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그만큼 서로 신뢰하고 있는 인맥라는 뜻이니...) 이 컨설팅 회사에는 영국 출신 고위 관료들도 활약하고 있으며, 유럽 및 NATO 전문가들이 다수 있습니다. 한편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브룩스 사령관 또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아시아그룹(Asia Group)입니다. 이곳 또한 정치자문 컨설팅을 해주는 영리재단으로, 창립자는 이미 앞서 말씀드린 커트 캠벨입니다. 이곳은 최근 Ashley Tellis라는 인물을 영입했는데, 그는 과거 미국과 인도 간의 원자력 협정을 체결시켜 인도의 핵무장을 묵인하고 양국간의 긴장완화 및 대중국 정책 조율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아울러 이곳 상임보좌역으로 재직하고 있는 젊은 신진 학자 Rush Doshi는 중국 전문가이며 CNAS 소속이기도 합니다. 한편 일본 아베 정권의 외교브레인이었던 가네하라 노부카츠 또한 외국인 상임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어떤 분야에 방점을 찍을지 계속 눈여겨보면서, 그 구상에서 한국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민간단체 3 곳의 주요 활동 및 인물을 계속 주시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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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와매트
20/11/24 14:31
수정 아이콘
웨스테섹? 저기는 폴리티코보니까 거의 바이든 행정부에 그대로 컨cv란 말까지 나오더군요. 오히려 지나치게 이너서클 쏠림인사라는 평도 있던데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aurelius
20/11/24 14:36
수정 아이콘
확실히 그런 비판이 없지는 않습니다. 현재 국방장관이 유력한 미셀 플러노이 임명을 두고 바이든이 고뇌하고 있다던데, 진보쪽에서의 압력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너무 이너써클이라는 비판과, 그녀가 맡고 있는 저 컨설팅 재단이 방위산업과 너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든가 하는 비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 혹은 수십년간 서로 잘 아는 인싸들끼리 정책을 집행하면 각 부처간의 불협화음 없이 깔끔하게 정책이 집행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20/11/24 14:40
수정 아이콘
open and free 는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이 꺼려할 단어라서 바꾼게 아닐까하는 킹리적갓심이..
아리쑤리랑
20/11/24 14: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바이든은 그냥 오바마 제 3기라 보시는게 적확할겁니다. 토니 블링컨의 입장은 https://www.cbsnews.com/news/transcript-joe-biden-foreign-policy-adviser-antony-blinken-on-covid-shortfalls-failures-in-syria/?ftag=CNM-00-10aab8f&linkId=89072337 여기에 잘 나와있는데, 현재 세계 경제 비중 25% 미국이 17.7% 중국을 단독으로 상대하기보다 미국이 그외 선진국을 전부 끌어들인 세계 경제 60%의 경제 블록화를 단행한후 중국을 아예 밸류 체인에서 끊어버리겠다는걸로 중국이 지금 하는 내순환 정책도 그거에 대한 대응정책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말은 그렇게하지만 얘네들 국제정세 감은 빠른만큼. 그리고 저 경제블록에 끼는 국가와 끼지 못하는 국가간의 격차는 더 벌어질테고 한국도 잘 정해야겠죠.

일단 중국에 대해서 코로나 사태부터 여러 외교 문제에서의 충돌에 대해 집단적으로 책임을 문다는것이고 오히려 트럼프 시기에는 군사적 압박이 덜했지만 바이든이 오바마 시기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나간다면 과격한 말하는건 줄어들겠지만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은 더 수위가 올라갈것으로 관측됩니다.
aurelius
20/11/24 14:48
수정 아이콘
저도 그 인터뷰를 읽어보았는데, 역시 고단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취임초부터 미국은 Pacific power 라고 노선을 규정했는데, 경제위기 수습, 이슬람국가 뒷처리, 북아프리카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등 오만가지 상황이 갑자기 다 터지는 바람에 원하던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니, 그때 하지 못했던 것을 가열차게 해볼 수 있지않나 생각해봅니다.
아리쑤리랑
20/11/24 14: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오바마는 2000년대 이후 가장 대아시아 정책에 적극적인 행정부였고, 많은 사람들은 그저 욕하지만 지금 중국을 빚의 산더미에 올려놓게 유도한게 오바마 행정부 였고 남중국해 인공섬 문제부터 아시아내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의 기반을 깔아놓은 정부죠. 사람들이 뒷면의 그런걸 안보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로 중국은 중단기적 성과는 얻었을지언정 아직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던 유럽내 부동층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현재 독일 국방장관은 태평양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노선을 거드는것을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이든 프랑스든 예전 의화단 이탈리아나 오스트리아 헝가리처럼 유럽이 보내는건 중국에 대항할 전력이라기보다 상징적 의미지만 국제 환경자체가 중국에게 험난해진다는것을 의미하죠.
aurelius
20/11/24 14:57
수정 아이콘
이번에 네덜란드도 정부차원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명시하였고 (https://www.fr24news.com/a/2020/11/after-france-and-germany-the-netherlands-pivot-to-the-indo-pacific-le-diplomate.html), 영국에서도 정부 차원의 "인도태평양 전략" 백서를 수립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미국과 유럽이 나름 견고한 공동전선을 수립할 것으로 보이네요. 특히 일본의 아베 전총리가 영국의 학자들과 함께 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촉구하는 공식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20/nov/22/uk-should-tilt-foreign-policy-to-indo-pacific-region-report-says) 영국에서 꽤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에 호응하듯 국방비를 역대급으로 증액편성했다고 하던데(https://foreignpolicy.com/2020/11/23/britain-announces-biggest-defense-spending-increase-since-cold-war-boris-johnson-artificial-intelligence-space-force/), 향후 또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무척 흥미롭습니다.
아리쑤리랑
20/11/24 15: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사실 여느분들은 중국에 대해 서방에 대한 비서구권의 부상이라고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게 중국을 제외한 비서구권 국가들의 경우 정체 혹은 더 하락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06년도 선진국들의 경제력 합이 세계 73%였는데 지금 딱 59~60%입니다.

그런데 저 줄어든 13%분의 97~98%가 중국이 메꾼겁니다. 그래서 비서구권이 부상해서 기존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는게 아니라 중국이라는 새로운 비백인 제국주의 열강이 등장한것뿐이고 그런 의미로 덩치큰 일본제국 mk2. 가 등극한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보도 매우 유사하고요. 그렇기에 한국에게도 선택의 시간이 길게는 안남았다고 봐야겠죠. 그럴일이 없어야되지만 만에 하나 한국이 어리버리타거나 중국편에 서는 모양새가 된다면 여러모로 고달파지겠죠.
CapitalismHO
20/11/24 16:43
수정 아이콘
"중국을 빚의 산더미에 올려놓게 유도한"이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중국의 부채문제는 성과주의적 관료주의의 폐단이라 생각해 왔는데, 오바마행정부가 어떤식으로 영향을 줬는지 궁금합니다.
아리쑤리랑
20/11/24 17: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미국 경제를 부양시킨다는 목표하에 양적완화로 자신의 인플레 부담을 중국등 신흥국에게 상당수 전가시키는등 자산폭등을 일으켰을뿐 아니라, 오바마가 중국에게 부탁하는조로 나가면서 반강제적으로 세계 경제성장의 엔진 및 점차 세계 경제 대국으로서 책임을지게 떠밀었는데 (소위 G2라던가 그런 용어가 나온게 이런 차원에서기도 하고요), 중국 자기네 성장 하기 위한게 근본적이지만 미국 금융위기 이후 유로화 위기까지 2연타로 오는 상황에서 앞서 언급된 정치역학 관계까지 겹치자 중국의 경제 주요 엔진중 하나인 수출의 성장속도가 확 꺼지고 성장 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입이 점차 늘기 시작하고 요즘 중국의 전체 흑자규모는 굉장히 줄었는데 이때부터가 단초라서요.

헌데, 아직 내수소비는 못따라온 상황에서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그렇게 경제적인 리턴이 안돌아오는 비효율적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게 유도했고 그거의 사실상 귀결이 현 중국의 부동산 버블과 지금 GDP 대비 335%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부채거든요. 중국 경제모델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부채질을 했다 이런 느낌이죠.
CapitalismHO
20/11/24 18:36
수정 아이콘
음.. 좀 연결고리가 아리까리합니다.

1. 미국발 유동성폭탄에 의한 자산인플레는 중국의 양극화를 불러왔을순 있어도 중국의 부채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됐다고 보긴 힘듭니다. 무엇보다 미국스스로 경제가 급해서 돈줄을 푼거고요.

2. 중국이 정부부채를 늘린건 자기자신이 성장하기 위해서고, 유럽이 부진해서 수출폭이 감소한게 오바마행정부하고 상관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어보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글로벌금융위기를 만든게 아니라면요.

국제경제환경이 중국의 부채증가를 만들었다고 하면 납득할수있는데, 이걸 오바마행정부가 유도했다고 말하는건 부적절해보입니다. 물론 세계경제가 미국에 좌지우지 되는만큼 인과를 미국한테 주는건 가능하지만, 의도성을 집어넣기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리쑤리랑
20/11/24 18:41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직접적인 연결성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그래서 플라자합의나 그런게 아닌 유도라는 말을 쓴거고 소위 판을 설계했다는점에서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1이나 2나 결국 근본적으로 주체는 미국과 중국이지만 그것을 이용해 판을 넓힌다는점에서 그렇죠.

가령 코로나 사태에서 중국이 고의로 만들었다는 음모론성이 짙지만 퍼지고 난 현상황에 대한 방치 및 이용은 하는것처럼 그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니그마
20/11/24 15:13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도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을 강요받겠군요.
다자주의 슬로건하에 국가 이익을 지키는 정책은 다가오는 대중국전선 시대에서는 가장 피해야할 선택지일겁니다.

피아구분 해야할 때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할텐데 과연 가능할까 싶습니다.
사드때 예방치료 받긴 했는데 면역이 생겼을까요...
슬슬 일본과 관계개선을 시도해야할 시점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사실 일본입장에서도 뭔가 계기가 간절할텐데 정치적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군요.

차세대 파트너로 물색했던 벳남과 인도네시아도 여러모로 부적격으로 보이고 인도도 문화차이가 지나치게 커서 쉽지않아보입니다. 아이러니하게 그나마 동북아3국이 그나마 상호이해가 가능한 클러스터로 보입니다.

코로나사태에 모처럼 역으로 성장한 국가인지도를 잘 활용하길 바래봅니다. 수출주도형국가.. 어쨋든 홀로 살기는 힘든 국가입니다. 기민하게 국제정세에 대응하여 미래세대에게 조금이라도 살기편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게되길 바래봅니다.
훈수둘팔자
20/11/24 15:35
수정 아이콘
아마 오바마 때의 기조인 피벗 투 아시아로의 회귀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문제에 딸려오는 거스름돈 정도로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도 이제 대북 문제를 중점으로 생각하는 시야에서 어느 정도 확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이건 어찌 보면 한국의 포지션 변화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과연 지금처럼 수출주도형 국가로서 좋게 좋은 거지와 같은 기조로 갈 것인지,
미래를 보고 한쪽에 크게 베팅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보기에..
aurelius
20/11/24 15:39
수정 아이콘
북한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세계사적 전환점에 비하면 작은 지엽적 문제에 불과하죠. 우리나라의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여전히 동북아라, 그것도 한중일이라는 아주 협소한 지리적 공간밖에 상상하지 못하는데, 시야를 넓혀서 인도-태평양, 나아가 지구적 규모로 상상하고 사고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해요.
훈수둘팔자
20/11/24 15: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그런 의미에서, 일각에서 나오는 '한국은 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큰 국제적인 문제에 참여하기 곤란하다' 와 같은 좋은게 좋은거지 같은 스탠스는 이제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북한은 한국 국력에 쥐뿔도 영향력 주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고 국제사회도 이를 알고 있는 단계라고 봐서요.

사실 북한 문제도 트럼프라는 변수가 생겨서 북한 문제에 이 정도 관심을 가졌다고 봅니다.
페이퍼멀베리
20/11/25 00:12
수정 아이콘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대북 문제는 이제는 철저히 원 오브 이슈일 뿐이지, 386세대 정치인들이 생각하듯 민족의 운명을 걸고 있는 일생일대의 사안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진소한
20/11/24 16:31
수정 아이콘
본문과 댓글에서 여러가지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공항아저씨
20/11/24 17:58
수정 아이콘
코리아패싱이 가장 두렵습니다.
Augustiner_Hell
20/11/25 09:14
수정 아이콘
저 정책에서 코리아 패싱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벨류체인 공급 국가죠.
우리를를 패싱하면 중국을 고립시킬 수 없고 대한민국도 같이 죽이기엔 우리가 담당하는 공급사슬이 너무 많습니다.
대체하기도 어렵구요

물론 당연히 우리나라는 미국쪽으로 붙겠죠 안그럼 결국 쳐맞을테니까..
근데 쌍수를 들고 달려가 미국품에 안길 이유는 없어요
그러기엔 대중국 무역흑자가 너무 커서 말이죠
간보면서 꿀빨다 마지못해 우는 소리하면서 받아먹을거 받아먹고 들어가야죠

중국이나 미국이나 눈치게임 열심히하는덴 다 이유가 있는겁니다.
예전처럼 청와대에 미국에서 전화한통넣으면 난리나는 그런국가가 이젠 아닙니다.
우에스기 타즈야
20/11/24 20:24
수정 아이콘
바이든이 부통령시절 박근혜 정부에게 "미국의 반대편 베팅해서 좋은 적이 없다."고 대놓고 말한 분이라서 우리가 애매한 포지션이나 시간을 끄는걸 용납할 거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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