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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9/29 00:45:09
Name 반숙
Subject [정치] '의사파업' 그 뒷이야기..


의사 파업으로 폭풍같이 지나간 8월을 생각해보면, 현장에서 보고듣고 얘기하는것이 100이라면,

기사가 나고 이슈가 되는것은 10정도에 불과하다고 느꼈고

실제로 파업 주도하는 집행부, 대의원들, 관심이 적은 의사들, 일반 여론간 정보 격차가 어마어마해서, 이러한 정보격

차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수 없는 상태가 발생한다는 것 같습니다

의대생 시험이 어그로를 잡아먹고 공공의대 이슈는 잠잠해진 9월 의료계에서는,

정기 국회에서는 어떤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9월 4일 합의문 작성으로 공공의대 이슈가 일단락 되는것 같지만, 의료계의 논란은 공공의대 뿐만이 아니며

저는 이제 15라운드 중에 1라운드 정도 끝났다고 봅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할 이슈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게 앞으로 남은 숙제죠







8월 7일 1차 전공의 총파업이 진행되고 8월에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새로운 법안들이

발의(신4대악법)가 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공공의대보다 터무니 없는 내용들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의대설립을 가능하게 하는 의과대학 설립에 관한 공공보건 의료법(민주당 기동민)

2.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등 재난 관리 자원에 '의료인 등 인적자원'을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민주당 황운하)

3. 의과대학 설립 평가인증을 못받아도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면 의/치/한의대 설립가능한 의료법 개정안(민주당 김원이)(김원이는 의사 성범죄자가 690명이나 된다는 기사에도 등장하죠)

4. 북한에 보건의료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하면 보건의료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민주당 신현영)

9월 4일 의협회장의 합의에 많은 반발이 있었던 것은 공공의대 관련 법안보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위 법안들

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한몫을 했다고 보는데

위 4개 법안중 2번이 실제로 9월 24일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 의사·간호사·수의사 등을 방역 업무에 강제 동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64535?lfrom=kakao), 기사중간에 언급되어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대란을 겪으면서, 정부에서 공공의료원에 '일단 코로나 진료 x빠지게 보고나면 어떻게 뒷처리 해줄

게' 라고 해서 코로나 관련 진료를 억지로 떠넘기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비, 적자, 임금문제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 더더욱 책임질 필요가 없을 뿐더러.. 여기에 비공공의사까지 끌어다 쓸수

있게 되겠군요..

(추가설명 - https://pgr21.com/freedom/87833?page=17 , 공공병원 선생님께서 써주신 pgr 자게글입니다)






다음으로는 의대생 국시이슈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논리로

'고작 2700명이 시험을 안본다고 의료대란이 일어날  걱정을 하는 것을 보니 의사가 부족하고, 그러니 더더욱

공공의사들을 키울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고작 2700명의 햇병아리 신규 의사가지고 의료대란이 일어난다 안일어난다 논란이 되는 이유부터가

대형병원에서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의존도를 낮추고, ' 어 너네 시험 보던말던 맘대로 해라' 하는 환경을 만들고 싶으면

번화가 상가 건물에 심하면 10개씩 들어가있는 개원가의 의사들을 대형병원으로 오게 만들어서

대형병원에서 이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 됩니다

그럼 의대생 뿐만 아니라 전공의들 따위의 파업에도 끄떡없는 상태가 될 수 있죠






2016년경 전후로 전공의 특별법(전공의는 근무를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 36시간미만으로 제한)이 생기면서

비슷한 고민을 하게됩니다.

전공의들이 120시간씩 일해서 버티던 구조였는데, 고작 80시간밖에 일을 시키지 못하게 되니

이들의 업무를 대신해줄 의사를 보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버렸죠

개원가의 의사들을 대형병원으로 불러들이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볼수 있겠죠

1, 개원가를 말라죽인다(규제한다)
2. 대형병원에 꿀을 뿌린다(돈을푼다)

1.은 이미 평소에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시도했습니다만, 의사들을 병원으로 불러들이기도, 대형병원이 전공의보다

훨씬 비싼 전문의들을 고용하기에도 모자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공의 특별법으로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2를 시도합니다

전공의가 하던 업무를 분담해줄 '입원전담전문의'가 그것입니다.








2016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고용에 따라 보조금이 나오도록 하자, 병원들은 적극적으로

전문의들을 고용하기 시작했고, 살인적인 근무량이던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이는 특히 '기피과'로

분류되던 내과 전공의들의 근무여건을 많이 개선시켜줘서, 내과 지원율도 많이 오르고, 이들의 만족도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B급 대학병원들은 내과 전공의를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이면 데려다가 쓰는 분위기로 흘러

가고 있었는데 '입원전담전문의'가 점점 활성화되면서 내과 전공의의 교육여건, 근무여건이 개선되기 시작했고,

내과의 선호도도 올라 경쟁을 해야 들어갈수 있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불과 최근 1-2년 사이 일입니다




또한 이런 '입원전담전문의'가 숫자가 서울에서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으로 갈경우 가산되는 시스템

까지 차용하여, 이번 공공의대 설립에서 정부가 그토록 문제라고 주장한 서울쏠림 현상의 해결 실마리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돈얘기라서 '밥그릇' 얘기가 또 나올것 같기도 합니다만, 돈을 쓰니까 결국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여서 환자진료시 과부하로 환자가 불편한 문제, 전공의 혹사문제, 서울쏠림 문제, 기피과 문제

를 한큐에 해결하고 있었고, 입원관리 평가항목인 병동환자의 합병증, 폐렴, 욕창, 요로감염, 낙상 및 골절에서도

유의미한 개선효과(당연하겠죠, 근무인원이 늘어났으니)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만......................









내년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돌입 전 검토에서 공익 위원과 보험가입자 단체의 문제제기와 예산문제

로 유보가 되었습니다

http://m.medicaltimes.com/NewsView.html?ID=1136183&REFERER=NP

여기에 대해서 건정심 의 모 위원은 "복지부에서 입원전담의 수가 신설에 따른 가입자와 공익위원 설득을 위한 사

전 작업이 부족했다.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이 의료게 파업으로 전면 재검토된 상황에 따른 가입자 위원들의 괘씸죄

도 내포된 것 같다"고 평가하는군요..

건정심이 너무 의사의 의견을 대변해주지 못한다는게 의사들의 불만이었는데 그런 건정심에서도 저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공공의대 사업에 필요한 자금에 비하면 먼지수준에 불과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았는데

공공의대를 열심히 주장하더니 그 방안을 엎어버리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팔다리 자르고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면 '거봐 공공의대 필요하잖아' 라고 주장할 것 같은 씁쓸한 느낌이 드는군요..








쓰다보니 꽤 장문이 되어버렸네요..

9월 4일 합의 이후로 가장 큰 이벤트라고 생각하는 '공공재법'에 대한 이야기와

병원의 인력구조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지, 그 부가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좀 얘기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들 명절간 좋은일이 가득하셨으면 좋겠고

기회가 되면 의사 파업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 더 이야기해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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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Away
20/09/29 00:54
수정 아이콘
'고작 2700명이 시험을 안본다고 의료대란이 일어날 걱정을 하는 것을 보니 의사가 부족하고, 그러니 더더욱
공공의사들을 키울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에서 어차피 반론이 많이 달릴거 같아서 적어보자면
그래서 더 뽑으면 되잖아? 에 논리에 직관적인 반박이 전혀 안되는거 같습니다.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서 인력을 늘릴 수 없다? 그러니 밥그릇 논리가 안나오는게 이상한거죠.

저는 의사라는 직종의 특성상 무작정 늘리고 보자는 의견에 반대하고,
의사라는 직업이 경제적 지대를 누리는 것데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공공재는 더더욱 아니죠

문제는 파업 자체가 아니라 좀 더 직관적으로 대중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거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의 논리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어요. 여기에 국개론으로 반박해버리면 숭고한 의료체계와 함께 매장당하는거죠.
20/09/29 01:04
수정 아이콘
인력이 더 필요해서 새로 만드는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인력을 병원으로 끌고 들어와서 활용하는 시도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이 비용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비해 경제적이며 그에 따른 선순환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직관적일지 조언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StayAway
20/09/29 01:08
수정 아이콘
우선 지난 파업의 목적을 한줄요약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궁극적으로 뭐 때문에 싸운겁니까? 해고노동자들처럼 생존권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당한정책에대한 정치적저항입니까?
20/09/29 01:11
수정 아이콘
정부 정책이나 법안 발의에 반대하는 건 좋은데, 의사선생님들 또 총공격 하시기 전에 변호사들한테 저 법안들이 어떻게 문제되고 현실적으로 저 법안들에 의해서 어떤 점들이 바뀔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최대한 다양한 변호사들한테요. (정치성향도 다양하면 베스트)

비의사들이 의료정책에 대해서 그냥 보이는 것 가지고 이러쿵저러쿵하면 니네들이 뭘 아냐면서 뭐라 하시는 것 만큼, 법도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고 일이 바빠서 자세히는 안 찾아봤지만 저기 신4대악법이라고 하시는 법안으로 인해서 생각하시는 것 만큼 변하는 게 없을겁니다.

법이라는게 이걸로 아무것도 못 바꾸지만 앞으로 일어날 정책에 대비해서 근거규정 만들어놓을 수도 있고, 실무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큰 법률도 있을 수 있고, 어차피 다른 법으로 이미 되는걸 중복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구요. 이런걸 일일이 의료 악법이라고 하시면 정말 의료인들에게 불리한 법 나왔을 때 못 막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20/09/29 01:14
수정 아이콘
재정추계비교 같은걸로 인원증가대비 비용을 숫자로 보여주는 방법이 홍보에 효과가 있습니다. 얼마나 경제적이고 어떤 선순환이 나타나는지를 그림형태로 보여주는건 관공서나 정당 팜플랫에서 보듯 커지는그림과 숫자가 직관적이죠....
잉크부스
20/09/29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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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선순환이 지방에는 충분하지 않은것 같네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방에 부족한 의사는 어떻게 충원할건가요?
MirrorSeaL
20/09/29 01: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번 파업과 문재인 케어 문제를 보면서 느낀 일반인들과 의료인들의 가장 큰 괴리는 이 부분입니다.

1. 의사 = 병원 이라고 생각한다. 즉, 의료보험비를 올리고, 의료수가를 올리는 것이 의사의 월급을 올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2. 의사가 어떤 전공을 가지고 있던 간에, 다 똑같은 의사라 생각한다.
3. '인프라'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 즉, '의사'만 있으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즉, 일반인들은 의사들의 한계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또한 기피학과의 문제점이나 바이탈과의 문제점에 대해서 신경쓰지도 않고, 애초에 관심도 없습니다. 현재 바이탈과 의사들이 주장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라는 말도 그러니 이해를 못하는 거죠. '니들이 억대 연봉 깎아도 5000으로 높은 연봉인데, 그럼 일자리 2개 나오잖아? 니들 연봉 깎지?'라고 생각할테니까요. 병원들이 더 뽑겠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안 뽑을 거라는 걸 모르는 거죠.
결국 최종적으로 '그래서 의사 돈 잘 버는데 돈 더 벌고 싶다고?'란 대답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 '왜 니들은 억대연봉 받는데 이국종 교수처럼 안 함?'이라면서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신을 희생해서 시스템을 유지할 사람을 추앙하는 거죠. 막상 그 사람이 부르짖는 메시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어차피 일반인이 보기에는 흉부외과든 성형외과든 응급의학과든 결국 다 똑같은 '의사'니까요. 인기학과든 비인기학과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의료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별 관심 없죠. 당장 체감되는 건 없고, 의사들은 돈 잘 버니까요. 돈을 잘 버는데 어떤 문제가 있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아무튼 억대 연봉을 버는데요.

직관적으로 무언가 홍보를 하려고 해도 이런 인식의 타파가 워낙 어려워서 홍보가 안될 겁니다. 뭐, 역대 모든 정부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테고요.
blood eagle
20/09/29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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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의료계 종사자는 아니지만, 지방에 의료시설 부족하다는건 굳이 거창한 통계 들먹이지 않아도 살고있는 사람은 다들 경험하게 되는 팩트에 가깝죠. 통계상으로야 병상이 부족하지 않다고 합니다만, 여차하면 서울로 뛰어야 하는데...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주장이란 말이죠. 사실 악순환인게 지방인구가 죄다 서울로 빠지니 지방에 인프라는 부족해지고 또 인프라가 부족하니 인구는 계속 빠지고... 이게 무한반복 중이죠.

당연히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다수의 지출 각오하고 지방에 의료인프라를 그냥 때려박아야 하는데, 죄다 예비타당성 조사에 걸려버리니... 최근 민주당이 과반이상을 획득함으로 이 예타의 벽을 넘겠다고 벼르고 있는 중이긴 하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예 논의 자체를 막는 모습으로 보이는 의사파업이 곱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크서클팬더
20/09/2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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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다 읽고 느낀 감상은 "그래서 이게 왜 악법이고 그럼 뭐 어쩌자고"일 뿐입니다.

수가 올리고 개원가 선생님들 종합병원으로 다시 유도하자는 방법이 더 뜬구름잡는 말 같습니다.
이런다고 의사선생님들이 지방병원 갈까요. 의대생들이 자발적으로 수도권 말고 지방으로 갈까요.
답은 어차피 No일거고, 그럼 이 이야기는 별 의미 없어보여요.
뽀롱뽀롱
20/09/29 01:26
수정 아이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법안이
"왜" 문제이고 그부분이 "누구에게" "어떻게" 나쁜가를 찍어주셔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의대정원이 관리가 안되니까 나쁘다는 식의 결론이라면
밥그릇쟁탈론이 나와 이미지만 나빠지고 필패합니다

일부에서 한 말이지겠지만 국평오는 핵심을 꿰뚫는 말입니다
최소한 5등급 애들한테 맞나???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주장을 가지고 와야 정치적 주장으로 회자될 자격이 주어지는겁니다

이게 안되면 진료안할거니까 무조건 내말 들어로 비춰질 수 밖에 없는것이 됩니다

말씀하신 법안이 왜 어떤면에서 누구에게 나쁜건가요?
브리니
20/09/29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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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악법이라 쓰셨는데 2번이 왜 악법이죠? 현장과 일반인들의 정보 갭이 커서 괴리가 있다는데 저건 정보 갭이 아니라 가치관 문제이지 않나요? 일반 국민은 전시, 후방 산업체에 투입되는건 당연한건가요?
MirrorSeaL
20/09/29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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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솔직히 저는 YES 라고 생각하는데요. 의사들의 개업도 다른 자영업처럼 어마어마한 부담을 안고 시작하는 사업이고(2018년인가, 개인회생신청자의 40%가 의사입니다. 개업했다가 파산한거죠), 위험부담을 안기보다는 가능하면 페이닥터로 일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사의 가장 큰 장점은 전문직 면허가 주는 안정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이탈과(간단하게 말해서 기피학과)는 지금 일자리의 문제가 정말 큽니다. 아예 전공을 살릴 장소가 없어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워낙 많은 돈이 들고, 또한 환자들도 50~60%가 지방을 못 믿고 서울로 가는 상황이니 병원 측에서도 굳이 투자를 안 하니까요. 결국 지방에서도 가장 큰 병원들만 어느 정도 구축할 뿐입니다. 당연히 TO도 워낙 없죠. 몇 자리 없는 TO 붙잡겠다고 몇 년씩 펠로우생활 하는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자유게시판에서 몇 번이나 언급한 '흉부외과'가 현재 이 상황의 극에 다달아 있는 학과입니다. 전문의들이 일주일에 평균 76.9시간을 일하는 헬게이트 학과인데, 이 TO라도 붙잡겠다고 수십명이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학과인 만큼 TO도 정년 아니면 안 나오니까요...... 매년 전국에서 20여명 정도 나오는데 이 중 대다수가 TO 붙잡겠다고 하는 판이에요-_-;

그렇다고 개업을 하자니,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위험부담이 매우 크고, 4년 공부한 것도 의미가 없죠. 제대로 된 인프라 없이 흉부외과 의사가 할 수 있는 수술은, 흉부외과 의사가 배운 수술의 10%도 채 안됩니다. 즉, 개업하면 4년 동안 이 악물고 배운 것의 10%도 채 활용 못합니다.

4년 공부 도로아미타불하고 위험부담 큰 개업하느니, 가능하면 자기 전공도 살리고자 페이닥터를 찾는 분들이 많죠. 현재도 일자리가 없어서 결국 로컬 개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학과인 만큼, 지방에서 일자리 공고가 나오면 충분히 내려가실테죠. 현재 지방의 가장 큰 문제도 '바이탈'과고요. 오죽하면 흉부외과 학회 등에서 계속 요구하는게 '요양병원에 흉부외과도 필수적으로 넣어달라, 우리도 응급상황에 대응 가장 잘하는 학과지 않느냐' 겠습니까.
20/09/29 01:30
수정 아이콘
일반 국민은 투입되는게 당연하다고 말씀드린적 없습니다
기존에 '인력'은 포함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20/09/29 01:30
수정 아이콘
'고작 2700명이 시험을 안본다고 의료대란이 일어날 걱정을 하는 것을 보니 의사가 부족하고, 그러니 더더욱 공공의사들을 키울 필요성이 있다'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설명되어 있지가 않네요.
의존도는 그대로 두고 많이 뽑아도 되는 건데 왜 필연적으로 의존도를 건드려야만 하죠? 물론 의존도도 개선이 필요한다는 것에 동의하는데, 글쓴이님의 설명은 '더 뽑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아니에요. 다른 방책의 제시에 불과하죠. 의사를 더 뽑는 것도 괜찮겠다는 결론을 제시하신 건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건 안봐서 모르겠고 2.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4대악법'씩이나 되나요? 재난관리를 하는데 자재 및 시설만 관리하고 재난관리인력은 관리하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을까요. 보통 비상사태에는 감염병이나 자연재해 따위의 재난과 전쟁이 포함됩니다.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법안인데 전쟁나도 강제징병이 불합리하므로 그냥 죽을까요? 감염병으로 인해 길거리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더라도 전쟁이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두는게 합리적이라는 얘긴가요?
유리한
20/09/29 01:32
수정 아이콘
2번이 왜 악법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이라세오날
20/09/29 01:39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의사의 정원을 유지하는 바탕 위에 해결책과 방법을 설명하니 의아함만 드는거죠

그럴 바엔 단순하게 늘리는게 낫지 않아!? 라는 부분에 대답이 잘 되어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줄리엣
20/09/29 01:40
수정 아이콘
구구절절 동의합니다.
인식의 타파가 어려워서, 설득을 포기한 의사들의 자조와 피설득자에 대한 원망섞인 목소리는 결국, 설득자와 피설득자의 감정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것 같습니다.
우리아들뭐하니
20/09/29 01:41
수정 아이콘
당사자에게는 악법일수있죠. 간호사 일그만두구 장롱면허로 두고있는데 갑자기 소집되고 거부하면 처벌된다고하면..
20/09/29 01:42
수정 아이콘
언급한 내용은 서울과 지방 할것없이 수련병원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오히려 서울에서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구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지방과 도심의 의료격차가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군생활을 해서 익숙한 강원도를 예를 들면 군부대가 있는 오지의 대명사인 화양인고, 속초, 원주, 평창에 걸쳐 10개가까이 공공의료원이 있고, 강릉아산, 원주기독, 춘천한림대, 강원대 4개대학병원이 있고, 강원도 전역에서 차로 90분정도면 도달할수 있습니다. 이걸 30분으로 줄이기 위해 휴전선 앞에도 대학병원이 들어설 수 있게 투자가 되고, 그 인원이 필요하다면 저도 정책에 찬성하겠습니다
뽀롱뽀롱
20/09/29 01:42
수정 아이콘
전염병과 싸울 의료자원의 핵심은 의사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력일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의료자원이 될 수조차 없어요

그럼 전염병 창궐 시에 모든 자원을 통제 투입해야할 때 어떤 법을 근거로 투입해야 하나요?

그리고 지금도 업무개시명령이었나 할 수 있는데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거 같은데 어떤 점에서 현행보다 더 문제가 되나요?
20/09/29 01:43
수정 아이콘
의료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의 소견일 뿐입니다만
본문에 악법이라고 언급하신 법안들의 당명과 의원 이름을 적으셨는데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법안 자체에 집중 할 수 있게 정치적인 색을 가급적 줄이는 것이 의료계 분들의 의사표현이나 폭 넓은 지지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의료인의 입장에서 현정부나 여당에 대해 최고조로 달한 불만은 짐작하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그걸 내색하게 되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2번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요. 아마도 일반인들 중에 비슷한 생각 하시는 분들 많으실것 같아요
전에 기사로 본거 같은데 비단 우리 사회만의 문제가 아닌걸로 알아서요
퀴즈노스
20/09/29 01:43
수정 아이콘
지금 제일 핫 이슈는 의대생들 국시 논란 아닌가요?
말은 휘황찬란하게 열심히 쓰셨는데
지난 글 봐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이지 않네요
당연하겠죠 의사시니까요.

열심히 의사 변론 하시다
열심히 추미애 아들 까시다

이제와서 이런글 쓰시면..
이런거 말고

사랑하는 의대 후배들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전 아무리 봐도 '어른' 의사들이
아직은 자존심이 중요한 20대 초중반의 학생들을 바보 만든 모양새 같아서요
줄리엣
20/09/29 01:45
수정 아이콘
사람을 자원으로 분류하여, 물건취급하며 강제로 동원하는 듯한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죠

재난 상황에 공무원들이 강제적으로 투입되긴하지만, 특별히 정부지원을 많이 받아서 의사가 된것도 아닌 의사들이, 공공병원도 아닌 민간병원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논리적 근거가 없는 상태로 그냥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동원당해야한다는것이 악법이라고 생각될겁니다.

4번과 콜라보해서, 북한에 의료인들이 강제파견될수도 있는 근거가 마련된거다 라고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구요.
하루빨리
20/09/29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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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명시하면 무조건 악법인가요? 법제화 하는건 사회적 합의를 명문화 하는 과정인 것이고,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한 법으로 명시하는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2번이 악법이라고 주장하시려면 최소한 저 문항으로 인해 어떠한 헌법적 권리들이 충돌되고,(이 경우엔 재산권이나 자유권등이 공공 이익과 충돌하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헌법적 권리 침해 정도에 비해 실익이 떨어진다는 걸 주장하셔야죠.
kartagra
20/09/29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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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도 말했지만 2번은 악법이라 하기 그렇죠. 애초에 2번이 그냥 통과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의료법 59조의 존재 때문입니다. '의사들 입장'에서 '굳이 악법'이라고 말할거면 의료법 59조가 문제지, 2번은 그냥 의료법 59조를 적용해야 할 상황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법에 불과합니다.

의사 강제동원은 지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 코로나만 해도 의료진들이 헌신적으로 자원봉사에 나서줬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었던거지, 급하면 전부 동원 가능해요. 그 근거는 이미 의료법에 있습니다.

[제59조(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엄청나게 포괄적인 법입니다. 그리고 저거 59조 2항이 이번에도 한번 써먹은 '업무개시 명령'입니다. 한마디로 의료법 59조에 따라 '필요하면'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걸 거부해서 진료거부 하는것조차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 가능하다지만 그 '정당한 사유'가 과연 얼마나 인정될지는 뭐..만약 재난상황이라 가정하면 저 개정된 재난법 없어도 그냥 동원해도 따라야될겁니다. 재난 상황에서 강제 동원 거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어지간해서는 안될거거든요.

그리고 포괄적으로는 저 법으로 가능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의료 관련 재난 상황이라 해봐야 사실 전쟁을 제외하면 코로나같은 감염병 상황이 거의 전부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감염병' 상황에서는 의료진 동원할 수 있는 법이 이미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ㆍ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49조 12항에서 이미 '동원'을 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결국 동원 자체는 현재 있는 법들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재난법 개정안은 그 동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재난법에 인력을 추가해서 미리 관리하겠다는게 저 재난법의 요지에요. 때문에 저 자체로는 악법이라고 하기 애매합니다.
유리한
20/09/29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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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재난상황이면 만 40세 이하 남성(민방위)도 강제소집 가능합니다. 처벌도 받구요.
이것도 악법인가요?
다크서클팬더
20/09/29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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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전 글에서 의사선생님들 쓰신 글 봤는데 돈 많이 줘도 채용을 많이 하는것도 아니고, 기껏 만들어놔도 서울가서 진료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No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TO도 안나오는거고. TO문제면 현재 시스템에서 수가현실화 정책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게 아닌가요. 선생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시피 인프라 구축에 돈 많이 들고 그러면 결국 지원이 아니라 국가에서 더 거시적으로 직접 움직여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같이 업계 모르는 외부인들이 태반일텐데, 이거 알아먹게 하려면 장롱면허 되거나 다른 쪽에서 일하시는 의사 수나 지방 현황, 인프라 구성 비용같은 데이터들을 주셔야 할겁니다. 선생님들을 지지할 명분을 주셔야 지지를 하든 더 반대를 하든 유보를 하든 하겠죠. 그쪽 단체에서 이런거 해주셔야 하구요.
MirrorSeaL
20/09/29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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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설득은 해야죠. 명분과 정당성이 괜히 중요하겠습니까. 다만 이번 파업은 그나마 살릴 기회를 뻥 차버려서....하아....
제피르트
20/09/29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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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문제는 단순 설명이 아니라 레퍼런스가 있어야 설득 될것 같네요.
그냥 생각으로는 의사가 1차병원을 개원하는 것보다 연수입을 최소 동등수준을 보장해야 의사들이 대형병원에 남아있을것 같은데요. 그걸 국비로 하자는건데 국가부담 비용이 줄어든다라는건 납득이 안됩니다. 인턴이나 레지던트 월급이 전문의들보다 비싸지는 않을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 제일 맘에 안드는점은 합격율 90%이상의 의사면허입니다. 서비스를 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전교1등이 아닌 의대 전교 1등의 진료를 받고 싶거든요. 의대 확충이던 정원증가든 여러가지를 통해 같은 인원을 뽑더라도 합격율을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기업처럼 정년이 있는것도 아니고 의사 면허가 없어지는것도 아니라서 현행대로 해도 결국에는 점점 의사들도 포화될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이런다고 그분들이 지방에 내려가진 않겠지만.. 그때되면 알아서들 하시겠죠.
다크서클팬더
20/09/29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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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만 40세까지의 남성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비상시 동원자원으로 분류되어 활용되고 있죠.
줄리엣
20/09/29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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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결국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의 비율이 매우 낮은것에서 기인합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가 매우매우매우 적었고, 많은 부분을 민간부문에 맡기고 있거든요. 다시말해, 의료에 투자가 적다고 해석할수 있겠습니다.

공공의료의 비율을 늘려, 즉 공공병원을 늘리고 전체 병상중에 공공병원의 병상 비율도 늘어나고, 공공병원에서 일하게 되는 의사가 많아진다면, 그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전염병같은 재난상황에 빠르게 투입할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대 졸업후에 자기 돈 들여서 개원해놓고 간신히 환자 늘려가며 빚 갚아가는 의사들, 간호사일 힘들어서 장롱면허인 상태로 집안일 하는 전직 간호사들이 도대체 왜 전염병 창궐때에 강제적으로 투입되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StayAway
20/09/2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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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0년전에 철도노조가 파업할때 쓴 문구가 아직도 기억나네요.
영국에서 철도민영화가 이루어진뒤 우리 나라 서울-부산 거리도 안되는 런던-맨체스터 운임이 1인당 14만원으로 바뀌었다.

물론 나이가 먹고 해서 이젠 저런 글귀를 봐도 어디서 자기 필요한 통계를 끌어와서 써먹는 거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메시지의 선명성이나 파급력을 생각할 때 파업에 적절한 소재였다고 생각해요.

지난 파업과 비교하면 '그러니까 의사들의 파업을 지지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어떤 면에서 불리한데?'를 생각해보면
왜 실패할 수 밖에 없었나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국민들은 생각보다 개개인의 이해득실에 민감해요.
물론 박근혜 탄핵과 같이 개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안되더라도 정치적으로 정당성이 있으면 나서기도 하구요.

좀 더 메시지를 다듬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안 먹힙니다.
그렇게 만들 수 없는 메시지라면 오컴의 레이저에 비추어 볼 때 그다지 옳은 일은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20/09/2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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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더 뽑는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적은 없습니다;;
이미 다른 방책이 시도되고 있고, 이게 더 경제적인 방법이고,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의대생의 오만한 태도도 박살낼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링크글을 읽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과연 비상사태니 니들이 나와서 일하고 니들 손해도 니들이 책임지라고 하는게 합리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MirrorSeaL
20/09/29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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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응급조치는 해야 계속 치료를 할 수 있겠지요. 거시적인 관점을 중요시하면서도 일단 응급조치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수가를 올리든, 강제로 일자리를 더 만들든, 기존 의료원들을 더 투자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든 뭐든 간에요.

그리고 흉부외과 데이터는...음... 일반인들에게 와닿게 설명하려면, 현재 대구 광역시를 맡고 있는 심장 전문 흉부외과 선생님들의 숫자가 10명이 채 안된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 와닿을까요. 심지어 여기에서도 소아심장, 성인심장 나뉜다는 것도...... 인프라 구성 비용 이런건 제 짧은 지식으로는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군요 ㅜㅜ
20/09/29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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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 설명된 입원전담전담의의 경우
채용을 많이하고, 이들의 업무범위에 대한 제한사항도
까다롭게 지켜야 지원이 됩니다

돈을 줘도 채용을 안한다를 인식전환으로
채용을 해서 일을 시켜야 돈을준다는 의미죠

아직은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확장되어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9/29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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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아무것도 틀리지 않았어. 라는 기본 논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미 너무나 많은 패악질을 해 놓은 상태라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 들릴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고 봅니다. 애당초 설득하는 능력까진 안 바래도 우리 의견에 동조할 수 있는 편은 늘려야죠. 본인들이 한 짓은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 쿵짝하며 공감할만한 내용을 다른사람에게 이야기 해봐야 이젠 안 먹힐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엥간한 반정부 기조 이야기라면 너도나도 달려와서 동조해주는 이곳에서도 이젠 의사를 제외하고는 동조를 안 해주는 수준까지 왔으니까요.

게다가 본문만 봐도 '외부에선 제대로 된 이야기가 보도가 안 되어 우린 아는데 너희가 모르는 정보 격차가 문제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고, 오해가 생겼다고 말하지만 글 자체가 오해를 풀기위한 설명 자체도 없어요. 오해는 서로가 잘못할 때 생기는 일인데 글 어디를 봐도 우린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어 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죠. 지금 국시 거부하는 의대생들도 딱 이 포지션이던데... 의사 분들은 본인 영역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절대적인 권한이 있고 그렇기에 그냥 이야기를 풀면 상대가 알아서 받아들이는 게 익숙해서 그런가...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네요.
20/09/29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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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예비군이나 민방위에 속한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저도 동의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냥 의사니까
를 타겟으로 잡으니 물음표가 새겨지는것이죠
다크서클팬더
20/09/29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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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줄에는 공감합니다.
둘째줄은... 확실히 단체차원에서 자료를 만들어줘야겠죠. 한자릿수 인원이 대구 성인심장을 전문으로 본다는건 놀랍네요. 이런 현황이랑 관련 데이터들 가지고 단체에서 대중홍보 좀 해주셔야 할겁니다. 솔직히 이번 파업때 직관적인 데이터들을 찾아보기 힘들었던것 같습니다.
20/09/29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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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이번 공공의대 일련의 흐름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그냥 이번 정권 동안 하고 싶은거 다 하고 차라리 빠르게 그 결과를 목도하는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대세는 의사 돈 잘버니까 늘려야 한다는 거대한 흐름에 묻혀가는데,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차라리 빠르게 겪는게 그 다음을 위해 낫지 않나 싶어요. 부동산 정책의 흐름이 실수요자의 목에 칼이 되어 날라오는 그 순간이 되어야 조금 여론이 바뀌었던 것 처럼, 의료 시스템 중 중증 질환 및 필수 & 기피과에 대한 공공인력 증원 임팩트가 직접 와닿고 느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의대생 국시 응시 논란은 금번 거대한 담론의 작은 조각이라고 보고 별로 의대생들에게 동의하는 입장은 아니나, 그걸 기초로 다시 공공의대를 반대하는 의료계 = 거의 적폐 혹은 그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보이는 긍정적이지 않은 전망이 틀리길 바라고 있긴 합니다.
아이군
20/09/29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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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 부분이 본 글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는 100년전 인플루엔자-A대 유행 이래 최대 사건입니다. 병에 관련해서는요. 까놓고 말하면 북한이 처들어 온겁니다.
북한이 처들어 왔을때, 젊은 남성 대부분은 징집되고 그것에 대한 관련 법령은 아주 충분히 정비되어 있습니다. 의사분들 말마따나 사람을 물건처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숙님께서는 일반 국민은 투입되는게 당연하다고 말씀드린적 없습니다만, 당연한 거에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의사분들은 파업을 한 겁니다.

솔직히 의사분들이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파업한 것에 대해서(가장 의사분들에게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그래도 죄책감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바라기 참 힘드네요.
MirrorSeaL
20/09/29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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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차원이라고 해도, 결국 한정된 파이를 가지고 각 과가 나누는 형식이라고 들어서, 흉부외과같은 학과는 약소학과라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긴 합니다... 당연하지만, 어디나 그렇듯, 의료계쪽도 목소리가 큰 의사는 병원에 돈 많이 벌어다주는 의사입니다. 즉, 인기학과죠. 국가 차원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느껴야 뭔가 좀 하는 상황이라...
20/09/29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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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을 깠다고해서 다른 얘기를 하면 안되는건 아니지 않나요..?

저도 어른 의사들이 학생들을 바보 만들었다는 모양새는 인정합니다. 의대생들이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는것은 의대생 시험접수 기간동안 전공의들이 우린 더 투쟁하자는 스탠스를 유지하다가 시험접수마감 다음날부터 복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의대생들이 얼척없는 성명서로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초래한 선배의사들이 더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시험을 보던말던 끄떡없는 의료체계 구축은 이미 시도되고 있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20/09/29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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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정책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정치라고 했을 때,

의사분들이 제시하는 전염병/고령화 시대의 의료 비전과 그 그림 안에서 뭐를 양보할 수 있고 뭐를 양보할 수 없는지 분명하게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건복직부가 추구하는 방향은 의사 수 늘리고, 지방 근무 일부 강제하고, 전반적인 비상 시 의료 인력 동원을 제도화한다는 것으로 심플하게 큰 방향이 이해가 되는데,

의사분들 주장은 이거 안된다 저거 안된다, 다 안된다는 건가, 이런 느낌에서 돌고 도며 끌려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20/09/29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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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의 경우 결국 본인 자리에시 업무를 보라는 뜻이지, 어디 동원해간다는 의미랑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를 병원을 열도록 명령하는거랑
정치인을 하고 있는 안철수를 병원에 집어넣는 것은 다르니까요

감염병관련법률의 경우 저도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0/09/29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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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시국에서 코로나 진료는 멈춘적이 없습니다
20/09/29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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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라서 까고싶다기보다, 이런법안이 발의되었다는 내용에 대한 레퍼런스 용도로 발의자를 언급했는데
말씀하신것처럼 '그냥 정부가 싫어서'로 해석될 여지도 있겠네요
참고하겠습니다
20/09/29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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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신4대악법이라고 하셨는데, 이 법안들의 포인트는 “공공의료인력을 늘리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부족하니 1과 3이 자리잡기 전에 2와 4를 돌린다 느낌)

현재의 문제들을 서술하셨고 이 해결책으로 이미 있는 인력을 갖다쓰자라는 대안을 제시하셨는데요.

다만 현재의 분위기는,
지금의 의사(라기보다는 의사 양성 시스템)에 맏기면 안되겠다, 공공의료인력을 따로 전문적으로 뽑아서 해야겠다,
분위기로 넘어간 듯 하여,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09/29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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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레지던트 월급이 전문의들보다 싸지야 않겠지만, 그렇게 늘어난 레지던트들도 결국 전문의가 되서 소비창출을 할 것이고, 이들 교육에도 비용이 드는것이 현실이니까요..

의사국시 합격률같은경우 붙지 못할것 같은 학생들을 다 짤라버리는 영향이 큽니다. 졸업 한두달남은 학생들이 모의고사 성적이 안나오면 졸업여건을 못갖추게 F를 때려버립니다..
제가 2010년대에 시험을 봤는데, 99학번 선배가 아직도 국시를 통과 못해서 공부하는걸 봤었네요..

모두가 의대1등에게 진료를 받을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이국종교수 혼자서 전국의 외상수술을 다 할수 있는건 아니니까요
전국 어느병원을 가도 평균 퍼포먼스가 이국종교수의 80%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의료계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군
20/09/29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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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번 의사 파업 건은 본인들 자폭이 너무 커서 정부 이야기 할 껀덕지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다 끝난 시점에서, 사람들 기억속에 남은건 정책은 멀리 갔고 그냥 의대생 자폭쇼 밖에 기억이 안 남을겁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화려하게 자폭해 버리면 답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올 한해 의사(+의사 협회)의 행동들은 그냥 최악의 최악이었어요. 이런 전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라는 직업군 자체가 위상이 오르고 정치력이 상승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냥 있는 위상도 깍아먹고 있는 정치력도 날려먹었습니다.

의사협회에서 코로나 범대위 날려먹은 거랑, 지금도 경기도의사회 회장이라는 놈이 전광훈 옆에서 함께 입으로 똥싸는 것 부터 어떻게 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삽을 푸는데 하늘이 무슨 소용이겠습니다.
굵은거북
20/09/29 02:45
수정 아이콘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대한민국이 인력쥐어짜서 선진국으로 온 나라입니다. 밑바닥 부터 차례로 쥐어짜왔고 이제 의사선생님들을 쥐어짤 순서가 온것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밥그릇은 고상하게는 못지킵니다. 귀족노조로 욕먹어도 지킬건 지켜야죠. 의사 선생님들도 밥그릇 잘지키시길. 건투를 빌뿐입니다.
kartagra
20/09/29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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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해하셨는데, 업무개시 명령은 의료법 59조 2항입니다. 강제 동원은 59조 1항으로 가능한거고요.

59조 1항에 따라 강제 동원이 가능하고, 만약 그 강제 동원을 거부해서 진료 거부를 할시 발동할 수 있는게 59조 2항 업무 개시 명령입니다. 그리고 59조 3항은 그런 2항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굳이 의료법 59조까지 갈 필요도 없이 사실 재난 상황이라고 해봐야 감염병인데 49조 12항에 이미 동원이라고 박혀 있습니다. 의료진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금도 차고 넘쳐요.
우리아들뭐하니
20/09/29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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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의사라는 집단에 대한 인식이 다 변해버려서
이미 다 물건너간것같고 어떻게든 결과가 나오겠죠. 황금알낳는 거위의 배를가른건지 새로운 금광을 발견한건지..
아이군
20/09/29 02:49
수정 아이콘
kartagra
20/09/29 02:50
수정 아이콘
사실 '왜' 의료진이 동원되어야 하냐를 말하려면 결국 의료전문직(의사)의 독점적 지위가 어떻게 형성되고 보장되었냐를 따질 수 밖에 없죠..결국 그 형성 과정중에서 국가 권력과 결합하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된 건데, 그 결과 발생한 일종의 대가라고 보는게 맞아보입니다. 이건 굳이 우리나라 얘기만은 아니기도 하고요.
blood eagle
20/09/29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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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국토면적대비 의사수는 대한민국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인구대비당 의사수는 OECD 평균 미달이죠. 문제는.... 대한민국은 국토면적대비 인구수가 어마어마한 나라라는 점이죠. 통계를 어떤 쪽으로 해석하느냐의 차이 입니다.

예시로 드신 강원도야 인구수도 적고 상대적으로 서울로 점프뛰기 편한 위치에 있습니다. 문제는 인구수도 적당히 많으면서 서울로 점프뛰기 어려운 지방은 어쩌냐 이거죠. 그 쪽에 사는 사람들은 병상 안부족합니다라고 하면 욕합니다. 경증이면 모를까 중증질환의 경우 수도권으로 올라오지 않을수가 없단 말이죠. 드라마처럼 병원 진찰 1번만 받으면 "암 입니다" 바로 진단 나오는 것도 아니고....

치료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수도 있는데, 지방에 사는 사람이 서울의 대형병원에 진찰 or 치료, 입원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비용과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생활권이 수도권이 아닌 사람이 수도권에서 진찰 받고 치료받는다고 생각해 보자구요. 접근성 문제에서 답이 안나옵니다. 의사입장에서야 전국 어디서 오든 환자는 환자겠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그 병원이 그 병원 아니란 말이죠.
20/09/29 02:55
수정 아이콘
의대생 자폭쇼에 대해서는 저도 할말이 없습니다
의대생들보다는 선배의사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구요

의사협회 관련해서는.. 젊은의사 입장으로서는 정부보다 기득권 의사들이 더 큰 벽으로 느껴지는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협의체에서 국지전을 다각도로 펼쳐야 할텐데, 합의문 작성이후 대의원총회의 흐름을 보면 전체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 같거나, 국지전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어렵거든요
내부인사에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군
20/09/29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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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기본은 포기죠. 좋게 표현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구요.

의사분들의 현재 상황의 문제는, 의사 분들은 이것도 저것도 다 하고 싶어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죽도밥도 안돼죠.
20/09/29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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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시국에서 의사들은 코로나 진료를 멈춘적이 없습니다
20/09/29 03:05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밥그릇을 고상하게 지키기는 어렵겠죠..
이 글에서 언급된바는 아닙니다만, 칼자루를 쥐고있는 기득권 의사들이 더 큰 벽으로 느껴지긴합니다..
우리아들뭐하니
20/09/29 03:07
수정 아이콘
지금 의대생들이 기피과를 포기하고 공공의대에 전부 위임하는게 나을지도 모르죠. 시설과 돈이 많이들어가는 기피과는 국가가 운영하면서 컨트롤하구요.
20/09/29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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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 악법인가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29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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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4일 합의로 전면전은 정리되었다고 봐야하지만
이미 다 물건너갔다는 회의론보다는
그 뒤 국지전에서 어떤일이 발생하는지 더 관심가져야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합의 이후에 발생한 본문의 사건들에 대해서 전공의들도 복귀해서 일하느라 잘 모릅니다..
우리아들뭐하니
20/09/29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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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시설과 경험많은 숙련의를 보고 서울로 모이는건데.. 환자입장에서도 지방에 '의사'만 늘려봐야..
아이군
20/09/29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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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되는데, 도대체 파업에는 누가 참가했는가? 가 됩니다.

이번 파업 주체는 주로 전공의로 개업의는 참가율이 낮았죠.
그런데 개업의가 코로나 시국에 그렇게 할 일이 없죠. 뭐 강남 성형외과들이 대거 코로나 문제 해결에 나서지는 않았을테니깐요.
전공의는 코로나 진료를 멈춘적이 없고 개업의는 파업참가율이 낮았는데 그럼 파업은 누가 한 걸까요?
blood eagle
20/09/29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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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정확히는 지방에서는 중증질환 치료할 시설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좋든 싫든 살려면 서울로 점프 뛰는게 강제되었다고 봐야겠죠. 물론 사회인프라 전반적인 문제라 의사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지만, 의사도 못늘리게 하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말자는 말이 됩니다. 가령 의사파업때 구호가 공공병원 확충 없는 의사정원 확대 반대!!! 가 아니였죠. 그냥 의사정원 확대 반대!!! 였지. 참고로 시설 확충이야 정부와 여당이 공공의료 예타면제 3법 개정안으로 풀려고 시동중이구요.
우리아들뭐하니
20/09/29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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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교수는 한명이니 의대생 수천수만명을 뽑아두면 이국종교수같은 사람이 몇명더 나오겠지가 정부의 방향이죠..
블랙번 록
20/09/29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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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에 뒤에서 총질한 거 치곤 명분이 궁색하네요
20/09/29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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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총질이라고 함은 그렇다고 코로나 시국에 파업하냐
는 말씀이 하고 싶으신건가요
본문 내용은 ~~해서 파업이 코로나보다 중요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파업이 끝난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소개드렸습니다
TWICE NC
20/09/29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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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근무시간이 살인적이니 최소 2배 이상은 늘려서 근무시간을 일반 직장인들 야근 정도하는 수준으로까지 줄여드려야겠네요
인턴 80시간이면 2명이 일할 업무량이네요 이게 120시간에서 줄어든거라지만 아직도 업무량이 살인적인 수준인거라고 봐야죠
스칼렛
20/09/29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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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생활권이 수도권이 아닌 사람이 수도권에서 진찰 받고 치료받는’걸 못하게 한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지방에 뭘 지어봐야 서울로 쏘기 전 잠시 머무는 공간에 불과할텐데요.
20/09/29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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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치에 대해서는 의사분들은 비전문가이죠.
VictoryFood
20/09/2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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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겠네요.
전공의 협의회에서 노동법 위반으로 병원을 고소해 보는 것도 방법일 듯요.
공사랑
20/09/29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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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도 그렇고 좀 객관적인 척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겟타쯔
20/09/29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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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실 피쟐 글 읽으면서 많은 부분 오해가 풀리면서 의사분들의 파업 논조가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이 아니고 남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파업을 보고

아직 이사람들이 성숙하지 못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드네요.
블랙번 록
20/09/2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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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2점)
날아라슈퍼냥
20/09/2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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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료인이 아닌데도 지금같은 상황에서 진료행위가 가능하다는건가요??

무슨 의무병처럼 면허 없이 주사놔주는 것도 아니고...
두둥등장
20/09/2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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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꼬는건아닌데 세계 모든 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수는 없으니.. 일본이나 기존 서구권은 식민지 수탈로 자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했을 뿐이죠 뭔가 어쩔수없는 세상의 규칙같기도 해요
두둥등장
20/09/29 07:53
수정 아이콘
의사 커뮤에 올리셨는진 모르겠지만 그럼 이런 커뮤에 올릴글은 아니지 않나요?전공의들조차모르는걸 우리가 알아서 어쩌라는거냐 싶은데.결국 자기사정 알아달란 징징글 어니면 다시 싸우자는 재점화붙이는글밖에 안되는것 같습니다
20/09/29 07:59
수정 아이콘
저도 참 웃기는 짬뽕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업을 할거면 제대로하지 욕은욕대로먹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몇명 고발을 때렸는데 그중 일부는 파업한다고 하고 몰래 수술을 하고 있었드랬죠;;
마찬가지로 코로나진료도 마비된적이 없고 전공의협의회에서도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코로나 선별진료도 참여하겠다는 스탠스였습니다
Cazellnu
20/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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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독한 선민의식부터 버리고 와야 대화가 통할텐데
20/09/29 08:01
수정 아이콘
그래서 이번 의대생들 반발이 역으로 공공의대가 필요하다는 걸 증명했다고 보는게 대다수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20/09/2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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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에 속한 '의사들'이라고 했습니다만..
가개비
20/09/29 08:07
수정 아이콘
이럴때 이런 글을 이렇게 쓰는게 도움이 되실런지 모르겠네요...
도라지
20/09/29 08:09
수정 아이콘
의사들이 지난번에 한 일을 보고나니 이런 글도 색안경을 쓰고 보게 되네요.
이민들레
20/09/2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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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도 개원의들은 차고 넘치죠. 의사가 부족한것인지 병원이 부족힌것인지는 다시 생각해보셔야
시린비
20/09/2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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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4대악법이라는 뭔가 사천왕 뒤의 신사천왕같은 접근은 좀 미묘하지 않을런지.
저번에도 의사시점 한무당?들의 첩약 급여화까지 끼어있다보니 좀 화력이 분산되고 논지가 흐려진 면이 있지 않나 싶었어요.
최강한화
20/09/29 08:15
수정 아이콘
파업은 최대로 얻고 최소로 잃는 전략을 했어야는데 의사파업은 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도라지
20/09/2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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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입니다.
이미 남의 목숨값으로 파업하는걸 보여줬는데, 태도를 싹 바꾼다고 달라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20/09/2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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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간의 의사분들 글을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어차피 의사가 아닌 대중들이 뭔 생각을 하건 우린 우리가 생각하는대로 할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무조건 옳고 결국 우리가 이길거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글을 써서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건 상관없음]인 것 같습니다.
20/09/29 08:49
수정 아이콘
거기에 덧붙이자면 우리가 너희보다 잘아니까 우리 말은 무조건 지지해라 까지요.
제대로 된 설명도 못해주면서 권위로 짓뭉개면서 지지를 요구하는데
그러면서 정부 정책들은 무시하는거 보면 흠..
20/09/29 08:54
수정 아이콘
전 어른 의사들이 학생을 바보로 만들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학생이 어른 의사를 바보로 만든거죠.
어른이 시켜서 나섰다면, 어른이 그만두라고 했을 때 그만두었으면 되는 일이였죠.
어른이 시킨게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치관때문에 시도했다면 어른의사들을 욕하는건 더 비겁한거죠.
왜냐하면 학생들의 가치관때문에 국시거부를 했지만, 그 책임은 어른의사가 져달라는 거잖아요?

이익(사회적 명예욕, 정의를 실현한다는 정의감)은 남이 시킨게 아니라 자기들의 몫이고, 그로 인한 현실적인 불이익은 그걸 커버치지 못한 어른의 잘못이라는거니까요.

의협과 정부의 마찰은 이익집단끼리의 갈등이라 볼 수 있고, 어느 한쪽이 악이다 볼 수 없는 마찰이라 생각하지만
의대생들은 ...
대패삼겹두루치기
20/09/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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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거 얻기 위해 투쟁하느냐 적당히 묻고 합의하느냐 갈림길에서 후자 택했으면 지금 와서 이러면 안 돼죠.

같이 싸우자고 힘 합쳤던 전공의, 의대생들과 의사들 지지해줬던 국민들 바보 만들고 명분도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 와서 그래도 고칠 점 많다 호소하면 뭐 합니까?

다른 분들이 코로나 시국에 뒤에서 총질 했다느니 배신자니 하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투쟁 방법 좀 배우고 오란 말에는 동의하네요.
앞으로 이번만큼 국민들이 의사편 들어 줄 상황이 생길까 싶지만 다음번엔 다르길 바랍니다.
쿠보타만쥬
20/09/29 09:05
수정 아이콘
의사들이랑 향후 의사가 될 의대생 들이랑 의견 통일을 좀 같이 하던지 한 방향으로만 했으면 좋겠어요.
전 예전 의협 파업도 지지했었지만, 작금의 분위기는
의대생들이 최근에
"그래서 시험 보게 안해줄거야?" 으로 밖에 안느껴지는 짓만 안했더라도 댓글이 조금 더 호의적이었을겁니다.
프리템포
20/09/29 09:05
수정 아이콘
지금 발의된 법안들은 마치 임대차3법처럼 여러 진통 끝에 결국 통과되어 새로운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1,3번이 통과될 경우 의대 정원이 증가할 거고 의대 입시컷이 하락하겠죠. 지금 민주당이 180석이라 여론이 좀 따라주면 솔직히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20/09/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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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입전 사업 표류가 안타깝죠...
말씀대로 의료가 정상화되는 첫 걸음 중 하나였는데 진짜 '너희 의료계 한 번 x되어봐라'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니
직격탄 맞은 입전협과 복지부는 물론이고 유탄 맞은 병협쪽에서도 당황해한다고 들었습니다
병협은 친정부 성향을 계속 보여왔고, 무엇보다 입원전담전문의 선생님들은 [이번 파업에 참여 안했]거든요.
정부랑 시민단체들이 엉뚱한 쪽에 화풀이하는 것 같습니다
20/09/29 09:07
수정 아이콘
안타깝게도 어른들이 제때 그만두라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공의들이 되겠죠
기사로 제대로 다뤄진 내용은 아닙니다만
토-일 접수기간동안 전공의들 내부 회의에서 계속 투쟁하자는 자세였다가
마감 다음날 월요일부터 수요일정도에 걸쳐서 복귀했으니까요

이후로 학생들 행보가 이상한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판이 깔린건 선배의사들의 실책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월급루팡의꿈
20/09/29 09:07
수정 아이콘
국시 거부 정도를 제외하고는 의사들의 공공의대 반대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입니다만
왜 이 글이 [뒷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뒷이야기는 아니네요.
저는 이번 파업이 빠방한 명분으로 시작해서 왜 국민들이 '저놈들 밥그릇 뺐어버려!!'하고 외치는 분위기로 끝났는지 의사분들이 깊히 고민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왜 그렇게 된건지 [뒷이야기]가 궁금하구요.
잠만보
20/09/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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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둘째치고 15라운드 중 이제 1라운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전 1라운드로 끝난 겜이라고 봅니다

의사들의 자폭 및 내부분열 + 의대생들의 깽판으로요

이건 정부에게 두드려 맞은게 아니라 의사, 의대생들이 스스로 무너진거죠

정부 정책의 잘잘못을 떠나서 정책에 반발한 많은 의사, 거의 대부분의 의대생들의 대응방법이 저열했고,

국민들 국평오라 다 무시해놓고 이제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누가 도와줍니까?

그리고 의대생들은 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지 반면교사를 본인들 스스로가 너무 잘 보여줬죠
잠만보
20/09/2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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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교회랑 똑같은 거죠

일부 교회들이 나라 망칠 정도로 심하게 깽판치지만 그 일부가 점점 많이 보이니 다수로 인식하는 것 처럼요

(심지어 자기들이 사이비라고 무시하던 신천지보다 못하다는 소리까지 듣고 있으니까요)

최대집 및 의대생 깽판을 내부에서 못막았을 때 다 같이 도매금으로 욕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최대집은 피쟐에서도 잘한다는 분들이 많았고, 의대생들 깽판은 많은 의대 교수들과 일부 의사 단체가 뒤에서 부추겨 놓고 의대생 이미지가 안좋아지니 부추긴 집단이 런 하면서 개판이 됬으니까요
잠만보
20/09/2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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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좀 잘못 쓰신거 같습니다

뒷이야기는 월급루팡의꿈님 막줄이 맞고, 위 글은 뒷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의사 정책이 나아가야 할 일 등으로 봐야죠
20/09/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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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이야기라고 하니 behind story같은 어감인가보네요
본문에 언급되어있듯 시간적으로 후순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잠만보
20/09/2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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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저도 대부분의 의사들의 기저 의식에 이 마인드가 있는 한 의사 집단은 절대로 안변한다고 봅니다

(물론 집단 말고 개개인으로써는 의사 선생님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분들은 힘이 없죠)

그럼 다시 정부 vs 의사전이 되겠는데 문제는 이제 거의 대부분 국민들이 의사의 민낯, 밑바닥을 봤으니 정부가 어지간히 잘못하지 않는 한 의사들의 의견은 더이상 지지 못받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갈등이 벌어진다면 의사 단체는 그때도 전문용어 도배로 어렵게 말 다하곤 우린 설명 다했는데 너희들이 이해 못한다고 얘기할 게 99%죠
20/09/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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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졌어요. 그냥 패배 후 인정못한다고 더 싸울 수 있다고 외치는 패배자들의 모습만 보는 것 같습니다.
참 덕분에라며 챌린지에 대해서 사과는 한 걸로 아는데 용서는 받았나요?
오호츠크해
20/09/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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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이 꼭 그 인건비를 줄이자가 주 목적인 거 같진 않아요. 정부에서는 이제 인구가 줄고 군의관으로, 공중보건의로 잡아 놓고 쓸 수 있는 인력이 줄어들고 반대로 지방 곳곳에 의료 공백이 일어나면 지방에 박아놓을 의사가 필요한데 일반 의사 주듯이 돈주기엔 돈이 없고 그냥 의대 나와서 그 중에서도 남자만 잠깐 잡혀있다 사회로 나가는 의사 말고 자기들이 어느정도 잡아놓고 푼돈 주고 쓰고 싶은대로 쓸 수 있는 인력을 바라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의사가 늘게 되면? 그건 또 겸사겸사 나쁘지 않다. 의사가 늘어나서 의사들의 수익이 떨어지면? 그것도 오히려 좋다.
이정도가 제가 파악하는 현사태인 거 같은데요.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의사도 아니고 정부 관계자도 아니고 그냥 글 읽어보고 파업하는거 뉴스보고 하면서 생각한거에요.
의사분들은 저 수익이 떨어지는게 아주 중요하니까요. 이게 나쁜게 아닙니다. 자기 월급 떨어지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죠.
문제는 남의 월급. 그것도 나보다 잘 사는 월급 문제는 솔직히 관심 없다는겁니다. 관심 없는 건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이고 보통 사촌이 땅사면 배아프죠.
많은 분들이 의사분들의 파업 기술이 떨어진다 뭐 이러시는데 제가 보기엔 그냥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현대차 노조 이런 곳은 현대차 몇달 늦게 나와도 큰 문제 아닙니다. 그냥 안면에 철판 깔면 되는거죠. 좀 열악한 곳의 파업은? 국민들과 비슷하거나 국민들보다 못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파업 같은거 참아주는 인내심이 낮지만 그래도 이게 자기보다 못 살면 관대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의사는?
의사 되는데 기회비용 많이 들고 고등학교 시절 내신과 수능점수를 높게 받은 우수한 인재가 이런건 크게 고려 대상이 안됩니다. 그냥 돈 많이 벌고 이제 지금 버는거보다 줄어들어도 대다수 국민들보다 많이 벌 사람들입니다.
지금 의사분들이 하는 대화 시도는 자신들의 일이 중요하니 자신들의 월급을, 수익을 지켜달라고 하는 건데 별로 먹힐 꺼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 자체가 파업에 관대하지 않습니다. 남의 먹고 사는 일에 별로 관심 없다는거에요. 그것도 자기보다 더 잘사는 사람의 일을요.
앞으로 의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변화로 정말 누군가 죽어나가고 이러면 어떻게 방법이 있계지만 그렇지 않죠. 밥그릇이 작아질 뿐이에요. 사실 사람이 많아지면 근로환경 자체는 오히려 나아지겠죠. 백만원 주고 한명 쓰던거 칠십만원 주고 한명 쓸 수 있으면 두명 쓸 꺼 세명 쓸 수 있는겁니다. 정확히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적당한 정부의 개입(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강제로 줄인다거나)이 있다면 근로환경이야 좋아지죠. 의사가 되어서 사회로 나가서 벌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거구요. 그렇다보니 이게 모양새가 안나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목소리가 나오다가 정부의 뜻대로 될 꺼 같습니다.
20/09/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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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님들이
바이탈과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만들어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인 방법 제시는 안해주시더라구요.
의사님들이 생각하는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병원 몇개 지어봤자 매년 나오는 의사 커버하기에는 택도 없을텐데요
월급루팡의꿈
20/09/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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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몇몇 이야기는 관심이 가긴 했습니다. 부각이 안된것도 신기 혹은 아쉽네요.
의료시스템에 문제가 많고 그걸 두고 많은 목소리가 있는데 워낙에 꼬인게 많고, 특히 이번에 더 꼬여보여서 앞으로 더 험난하겠다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굳이 의사를 자극하는 정부도 이해가 안갑니다. 꼬인걸 풀생각을 안하고..)
20/09/29 09:27
수정 아이콘
민방위에 속한 간호사는 얼마나 되나요?
필요 인원이 그 정도로는 커버가 안될텐데요.
20/09/29 09:28
수정 아이콘
아뇨 이건 개신교계가 깽판쳤는데 너희도 범 기독교계열이라는 이유로 천주교에 화풀이한 쪽에 가깝습니다
건정심에 의협 말고 병협도 들어가 있는 것은 정부에서조차 병협을 의협과 별개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pgr서 옛날부터 여러 번 이야기했고 반복하기 지겨워서 어느 순간부터 말 안했는데, 의사를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묶는 것은 (욕하기는 편하지만) 매우 자의적이에요. 대학병원 교수, 병원 경영자, 월급쟁이 의사, 개원의들, 전공의들 하는 일이 천지차이고 성향도 다르고 (피지알에서도 비의료인들도 하신 말씀대로) 이번 파업 참여율도 전부 달랐어요. 거기에 보험과냐 비보냐 수술과냐 비수술과냐 미용성형이냐 물치잡과냐에 따라 또 생각하는게 다르지요. 당국도 이를 잘 알기에 보건 정책 수립할 때 의료계 내부를 꾸준히 갈라치기해왔던 것이구요.
20/09/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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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결론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뭐 그건 서로 다 감내를 해야겠죠. 여러모로.
다 각자 알아서 잘 살아가면 됩니다. 비난하던 비난받던.
이게 무슨 점령전도 아니고 단지 겉으로 보이는 극한 대립은 끝났을지 몰라도 큰 분기점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제 다 각자 알아서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걸로 살아가면 됩니다.
지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20/09/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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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도 나와 있는 입원전담전문의가 좋은 예시입니다
의료계에서 2000년대 초부터 계속 구상되고 보건 당국에 건의해서 최근에서야 시행된 정책인데요
구체적인 방법 제시를 안한다는 건 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20/09/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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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음...
현재 간호사의 경우에도 전쟁시에는 동원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예비군이나 민방위여서가는게 아니잖아요. 그냥 국가 비상사태에 필요한 직종이니까 데려다 쓰는거겠죠.
비단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국가에서 주는 자격이나 면허의 경우에는 전쟁에 준하는 특수 상황에서는 대부분 동원될수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듣기로는 교사나 조리사나 이런 분들도 동원할수 있는걸로 들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터무니 없고 악법이라는 소리를 들을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4대악법이라.. 다른 국민들이 공감을 해줄까요? ;;

개원가를 말라죽인다.. 라고 표현하셨는데, 일견 이해는 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원의들은 상당히 고소득자인것도 사실이죠. ( 과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 다른건 알고 있습니다. )
2번 대학병원에 꿀을 뿌린다라고만 이야기 하면 대충 듣기엔 결국 개원의 버는 만큼 대학병원에서도 잘 벌게 해주면 되잖아 라는 이야기로 들리기가 쉽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의사등 전문직의 투쟁이 잘 공감을 얻지 못하는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소득층 먹고 살만한 계층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떠한 손해도 감수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도 양보할수 없지만 우리의 불리한 구조들은 그냥 고쳐줘... 그럼 우리가 더 잘 살게 되겠지만...아무튼 이게 맞는 방향이라니까...
그게 맞는 방향이라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죠. 그냥 밥그릇이야기구나 하고 넘어갈뿐...
잠만보
20/09/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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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피쟐은 많은 커뮤니티 사이트 중에서도 의사 파업 초기에 매우 옹호적인 분위기의 사이트 였습니다

제가 그 시기에 의대생들 행동 이해안간다고 쎄게 얘기했다가 댓글만 수십, 수백개 받았죠

그런데 지금 피쟐 분위기는 정 반대네요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 및 반성이 없으면 다음번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껍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람들의 의사에 대한 반응이 기본적으로 매우 냉랭할 껍니다
20/09/29 09:38
수정 아이콘
음..좀 더 구체척으로 쓰면,
입원전담전문의가 도입되면
흉부외과 기피현상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이해가 안간다는겁니다.

결국 다른과보다 돈 안되고 장기적인 일자리가 부족하다는게 기피과의 핵심 아닌가요?
잠만보
20/09/29 09:39
수정 아이콘
그건 의사 내부에서 분류하는 방법이고 밖에서 보기엔 다같은 '의사'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의사 / 한의사 정도밖에 구분 못하고, 그런 일반 사람들 입장에선 목소리 큰 의견을 보고 이게 그쪽 집단의 생각이구나 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죠

이런 부분도 의사와 일반 사람의 생각 차이로 보입니다

억울한 일이긴 하지만 현실이 그렇고, 그게 선량한 교회 분들의 입장과 동일하다는 뜻으로 쓴 글입니다
20/09/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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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꼭 의사가 아니라도. 현재 시스템의 기득권층의 반발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죠.
의사 약사 판사 검사 변호사 등등 모든 전문직종이 다 그렇죠.

애초에 그들의 기득권은 국가(국가시스템)가 만들어 주었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 그 기득권을 만들어준 국가가 이대로는 문제있다 변화를 꽤하니까 반발하는 그림은 사회 여러곳에서 관측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현실은 성형외과 같은 비교적 다른의사에 비해 편하게 돈많이 버는 직종에 의사들이 몰려있는 상태고.
가장 어려운 내과수술을 하는 의사들은 맨날 쪽잠자고 있는것은 알만한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고.
지방은 의사느님을 보기 힘들어 하는 형국은 어제 오늘일이 아닐정도로 일반화 되었고. 인턴 레지던트들은 과도한 업무에 치이고 있는게 현실이니까.

이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가는 생각해볼 여지가 많습니다.

쉽고 편하고 돈많이 받는거 좋아하는 것은 의사들도 의사 이전에 한 인간이니까 그것을 특별히 나쁘다 라고 볼 생각은 없습니다.
밥그릇 지킬려고 하는것도 저는 이상하게 생각 안합니다. 한우먹다가 돼지고기 뜯게되면 기분나쁘잖아요.

* 그 돼지고기도 감지덕지 하시는 타직종의 분들이 있겠지만. 어차피 의사분들은 그분들에게는 별 관심없을 겁니다.
우리가 소고기 묵는게 더 중요하니까요.

다만 이것에 계속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것은 많은 다른 직종의 사람들에게 위선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다른건 몰라도. 의사 밥그릇은 지켜집니다. 왜 그러하냐면. 그 누구도 돌팔이에게 진료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20/09/29 09:44
수정 아이콘
제목은 뒷이야기지만
악법? 위주로 소개되서 그런지
의사가 범죄 저지르면 면허 빼앗는 건 같은건
소개가 안되어서 아쉽네요.
20/09/29 09:50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851925
기사입력 2016.11.28.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은 28일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고 정부가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해 이행토록 했다.

이게 새로운 악법인가요?
시린비
20/09/29 09:52
수정 아이콘
그 외 PA간호사논란이나 CCTV논란이나 뭐 몇가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여기선 의사들이 정부와의 싸움에서 이긴적이 없다 늘 약자였다 이런 댓글도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반대입장에선 의사의 반대로 번번히 이것저것 막혔다 이런 의견들도 있으니
뭐 모든게 어느정도 그렇겠지만 각자입장에 매몰되서 세상을 바라보는게 있는거 같아요.
20/09/29 09: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직종별은 말씀대로 '의사 내부에서 분류'라고 치더라도, 최소한 정부는 의협 병협 정도는 나눠서 봐왔고 계속 그렇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구요. 이건 의사사회 생각이 아니라 보건 당국의 시각이었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해마다 건정심에서 뭐 결정할 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관심도 없고, 일반 국민들 여론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린비
20/09/29 09:59
수정 아이콘
뭐 그때는 폐기되었다고 하니까요...

이 법안 취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현장에 나가고자 하는 의료진이 있으면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법안"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의료계의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해당 법안의 과감한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 전문가들과 오래 논의하고 힘을 모은 법안이 더 이상 왜곡되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이라는데 의료계의 우려를 잘 전달해서 수정을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요. 딱히 파업이 아니라도 전달할 수는 있을거같으니..
20/09/29 10:06
수정 아이콘
흉부외과는 아직 입전제 도입을 안했습니다만, 도입한 내과의 경우 기피현상이 완화되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방안만으로 모든 기피과 문제가 일거에 사라지진 않지요. 꼭 의료가 아니더라도 사회 모든 분야에서 단 한가지 제도 도입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매우 드물지 않습니까... 입전제도 여러 방안 중 하나일 뿐이고, '의료계에서 구체적인 방법 제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예시를 들어드렸어요
잠만보
20/09/29 10:07
수정 아이콘
포인트가 좀 다른거 같은데 전 어디까지나 의사 <-> 일반국민 얘기를 한 거였죠

위에서 정부랑 시민단체 얘기가 같이 있다보니 전 일반국민에 포커스 맞춰서 얘기한 거구요
개미먹이
20/09/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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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법안들은 의사들도 아닌 의대생들이 국민 보건을 담보로 국민을 협박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국민 공감대가 높을 수 밖에 없는 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사들 입장에서야 악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오히려 개혁 법안이라 하겠네요.
20/09/29 10:11
수정 아이콘
한번도 없다고는 안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네 싶은건 없다는 말씀입니다.
흉부외과를 예로 든건, 특히 그 쪽은 무슨 방법이 있나 싶을정도로 없더라구요.
그나마 내과는 개원이라도 하지

수가 올리는것도 부작용이 있다고 하고..
근무시간 제한 같은 것도 안된다고 하시고..
수술받을 사람은 한정되어있고..
개원도 안되고..
20/09/29 10:13
수정 아이콘
의사의 범죄로 면허 빼앗는건 실제로 일어날법하고
일어나도 막을수 없는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개원가에서야 그렇게 안하겠지만, 종병급 취직시에는 대부분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구요
(뭐 병원이 아닌 직장들도 하겠죠)

의사일이랑 관계없는 범죄로 의사일을 제한해야하나?에 대해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반대의견도 그렇게 생각할수 있겠다 정도입니다

다만 신체접촉이 불가피한 직업특성상, 휘말리지 않아도 될 일에 휘둘리게 될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지금 분위기면 머지않아 말씀하신대로 되지 않을까요
20/09/29 10:13
수정 아이콘
아...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건정심에 나와서 표결 행사할 정도의 시민단체라면 저런 분류 다 꿰고 있습니다.
의료계 내부 이해관계에 대해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빠삭하실겁니다 흐흐
20/09/29 10:16
수정 아이콘
저는 성범죄, 대리수술, 리베이트 같은 것만
해당되면 된다고 봅니다.
잠만보
20/09/29 10:16
수정 아이콘
아하... 시민단체는 일반사람 눈높이에서 보면 안되겠네요

그리고 저도 의사분들 내부 파벌 이런 부분이 좀 헷깔렸는데 좀 더 명확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자 입장에선 분류 기준부터가 익숙하지 않으니 영 헷깔렸거든요 흐흐
20/09/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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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에서도 다 성범죄경력 조회 합니다. 요즘은... 의료인은 다 해야되요. 개원의들은 보건소에서 일괄로 할껍니다.
경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시린비
20/09/29 10:22
수정 아이콘
의사일이랑 관계없는 범죄라는게 뭐가 있을까요. 무방비한 환자를 마주할 일이 많으니 살인은 당연히 아닐테고
성희롱 성폭행등은 가장 큰 문제일테고... 음주운전? 도둑질? 강도? 어느쪽이든 환자입장에선 그다지 마주하고 싶은 의사는 아닐듯도 하네요.
폭력이나 사기...? 사기도 환자들 입장에선 영...

"독일은 의사가 피고인이 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사면허가 정지된다. 일본도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의사는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의료인의 징계기록을 환자가 알 수 없는 것도 문제다. 미국의 뉴욕, 매사추세츠, 텍사스 등에선 범죄기록, 과실로 인한 징계 등도 환자가 알 수 있다.
캐나다도 의료과실 등의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네요. 한국에선 어느정도 되고있고 어디까지 될수있을런지 모르겠네요.
뽀롱뽀롱
20/09/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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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의사님들은 기피과 문제 해결을 위해 무얼하셨나 모르겠네요
계속 기피과가 소수라 목소리가 반영 안되고 문제가 쌓여간다고 하셨는데
1등급 집단 내부에서 꺼내놓은 해결책이 뭐가 있나요?
지방근무와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사집단 내부의 정책적 노력이 무엇입니까?

노조에서도 가끔씩은 비정규직이나 소수노조 파업에 동참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의사님들은 서로 무엇을 도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09/29 10:28
수정 아이콘
이따위 합의한 최대집도 탄핵 못시킨 의사집단 보면 답이 없습니다.
어차피 욕먹을 꺼 뻔히 알면서 시작한 투쟁인데 욕은 먹더라도 얻을 걸 얻어내던가 했어야지 욕은 욕대로 먹고 얻은 건 없고...
실상 아직 배가 부르고 곱게만 커서 그렇습니다.
감옥가겠다고 대표된 사람이 일 더 커지면 감옥갈까 두려워서 합의했다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최대집도 인상만 쓰고 군복입고 쎈척하고 강성인척 하지만 실상은 군대도 안갔다온 보이스카웃 학생회장이죠.
보이스카웃한테 운명을 맏긴 의사집단이 잘못입니다.
그래놓고 탄핵도 못 시킨 거 보면 의사집단 자체가 곱게자란 보이스카웃 집단인거죠...
20/09/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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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범죄 면허정지라는 대원칙 자체는 좋던싫던 막을수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의사가 피고인이 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사면허가 정지가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에 유죄추정식의 잣대를 들이댔다가 어떤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보면.. 걱정이 됩니다
20/09/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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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경우, 진료시 성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을 할것인가에 대한 고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리수술, 리베이트는 저도 좀 강하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관련되본적이 없는데 제 발목을 잡고있는 존재들이라 참 답답합니다
20/09/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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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인 의사면허부터 수술해야합니다.
성범죄 의사가 아동진료가 가능하고 살인해도 면허 주고 그 면허 줄까 협의하는 사람도 대부분 의사고
20/09/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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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기피과가 소수라 목소리가 반영이 안되고 문제가 쌓여간다고 했나요..?
시린비
20/09/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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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그건 그렇네요. 독일을 따라가는 일은 없길 바라야겠어요. 뭐 엔간해선 그렇게 되진 않지 않을런지..
20/09/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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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파업에 참여할 범주에 속해있지 않았던 옆집(?) 의료인으로서, 글쓴 분께 제 주관 듬뿍 뭍혀 코멘트 해보자면
신4대악법이라 언급하신 4개의 제안들이 [공공의대보다 터무니 없는 내용]급이라고 느끼시는 점에서 울타리 바깥에 계신 분들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1, 3번은 현재보다 낮은 기준(혹은 불공정한 기준)으로 의과대학 설립이 늘어날 수 있는 법안
2, 4번은 의료인을 국가가 필요로 할 때 '당겨 쓸 수 있는' 법안에 해당합니다.

이번의 파업에서 그나마 울타리 밖의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은
공공의대 문제가 의사 수를 늘린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시민단체 자녀등 현정부 기준의 천룡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가 가시화된 조항]에 대한 반발이 시민들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1, 3번도 공공의대와 비슷한 우려가 있을법하지만, 앞서 언급된 천룡인의 특혜가 [아직] 가시화되어있지는 않고, 의사 수 혹은 의대생 수가 늘어난다는 것만이 현재로는 예상되는 일이죠.

이 상황에서 1,3번 항목이 [공공의대보다 악법]이라고 규정을 하는 건, 의사들을 제외하고는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프레임입니다.
전문의/전공의 경우 같은 병원 내에서도 본인보다 대충하는 타과 혹은 동료 의사등과의 마찰등으로 인해 '뭔 저딴놈이 의사냐'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의대생 혹은 의사의 수 증가가 결국 '저딴 놈'의 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어 전반적인 질적 저하가 일어날 텐데, 그런 사람들이랑 일하기도 싫을 것이고 그들과 같은 급으로 묶이기도 싫으실 겁니다. 밥그릇이 문제가 아니라는 전제하에는 이정도가 저 제도를 악법으로 단정하는 마음 속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의대생의 수가 늘어난다 => 배출되는 의사의 수가 늘어난다'의 흐름은 떨어지면 모자란놈 추급을 받는 현재까지의 국가고시 시스템에서는 자연스럽지만, 정말로 의사의 수를 관리해야하거나, 의사의 품질을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교수협의회 등에서 국시의 문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비단 의료계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부잘하고 시험잘친다고 훌륭한 의사 되는건 결코 아닙니다. 의료인에게 중요하다는 인성에 문제있는지도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시에서 떨어지는 비율을 높인다고 하면, 시민들이 반대할 리가 있겠습니까? 좀더 걸러진 인재들이 본인의 주치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환영하겠죠.
(대신 저는 그랬으면 재수했을것 같긴 하지만 =_= 국시재수가 흔해지면 그리 부끄러울일도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저런 법안에 대해서는 악법이라고 내부의 틀에 가두어 단정짓기보다, 국시 출제에 관여하는 교수들이 앞장서서 국시의 기준을 올릴 것을 이 시기에 공표하고, 자교의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확실하게 교육하겠다는 성명을 하는 편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본인들의 연구 혹은 논문쓰는데 바쁘셔서 그럴 패기 혹은 여유가 남아있으실진 별개의 사안이겠습니다만..

2, 4번을 악법으로 규정짓는 것은 좀더 '밥그릇 논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이번처럼 코로나 관련해서 자발적으로 일해주신 많은 고마운 의사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일손이 부족해서 선한 의지로 일하셨던 분들이 심리적 보상조차 못받고, 사실 뒷통수도 쎄게 맞은 상황이라 매우 안타깝고 많은 응원 보내는 바지만,
딱히 지원하지 않으신 의사분들도 분명 어느정도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건 그 의사분들의 잘못은 아니죠.
4번은 북한문제가 담겨있어서 좀 물음표가 찍히긴 합니다만, 2번의 경우, 지금과 같은 코로나 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개업중인 의사들도 끌어오겠다..에 해당하는 것일텐데
[국가가 나를 키운것도 아니고 내가 벌어서 알아서 살고 있는 건데 왜 차출하려드느냐] 라는 마음에서의 악법이고 반대라면, 코로나로 손해보는 다른 자영업자들 화납니다. 앞으로도 절대 개원의편 안들어줄거 같아요.
얼토당토 않은 부분에서 의료인을 끌어다쓰는걸 경계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책, 혹은 자발적/반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의 제안등이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길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Vital과, 외과 계열분들로 하여금 이런 상황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도록 국가에서 공인을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자격을 충분히 본인 홍보에 쓸 수 있도록 하도록 공유하는게 나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제안해야할 것 같아요.

의료수가 문제의 정상화 그리고 기피과의 육성이 밥그릇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일반 시민을 위함이란 것에 대해 저는 천번만번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에 대해서도 들을만큼 들었음에도 '여튼 밥그릇'이라며 쓴소리를 펼치는 인터넷 논객들은 그냥 악플러고 크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위에 언급된 소위 신4대악법까지도 의사들이 동일하게 판단하고, 반대 의견을 무시하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길게 댓글 남겨봅니다.
20/09/29 10:38
수정 아이콘
최대집 탄핵에 대해서는.. 탄핵투표에 참여하는 대의원들 멤버부터가..
유게에 종종 올라오는 '왜 의대생들 더 욕먹을 멘트를 하지?'싶은 사람들 대부분이 대의원이더라구요
도라지
20/09/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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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막을 수 없지 않을까가 아니라 의사들이 앞장서서 찬성해야죠.
악용될 소지가 있는 일부는 뜯어 고치더라도 큰 줄기로 보면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범죄 저지르는게 당연한 집단이 아닌 이상에는요.
興盡悲來
20/09/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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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주신 글 내용을 읽고 일반인 입장에서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한 해 2700명의 인턴에 병원이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문제라면.... 비상시를 대비해서 한 해 인턴 5400명을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공공의대를 현재 의대 규모만큼 세우면 되는건가....? 하는 생각 뿐....
뽀롱뽀롱
20/09/29 10:44
수정 아이콘
그러면 말씀은 안하신걸로 하고
그냥 제가 궁금한걸로 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의사집단 내부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피과집단을 위해
집단이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희생했거나
정책적대안을 내놓으신게 있나요?
시린비
20/09/29 10:44
수정 아이콘
그런의미에서 국회의원이 관련법안을 내놓자
"남의 인생이 그렇게 우스워 보여요? 우스워 보여. 면허정지 10년 죽으란 말야. 뭐야. 어떤 놈의 XX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이 따위 법을 내놓고 있어. 의사면허가 어디 개 걸레짝 쓰레기로 지금 보여요?"
라고 날뛰었던 최대집이 아직도 협회장인 이상... 의사들은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셈이고...
국민들의 시점에선... 영 미묘할 수 있겠네요.
밥도둑
20/09/29 10:48
수정 아이콘
이미 진 게임인걸 의사들이 인정 못하니깐 이렇게 될 수 밖에는.
시린비
20/09/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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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보니 위에도 적었지만 전에 댓글중에 의사는 언제나 약자였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19년 5월 기사를 보면

<국회에는 의원들끼리 논의 한번 제대로 못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수두룩합니다.
대표적으로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을 강화하자는 법안도 몇 년째 잠만 자고 있는데 왜 그런가
의사 처벌 강화 법안을 냈던 국회의원실들을 찾아가봤습니다.
"의사면허가 어디 개 걸레짝 쓰레기로 지금 보여요. 지금. 우리 모두 면허 걸고 피 흘릴 각오하고 면허 다 불태울 각오하고 싸워야됩니다."
법안을 내놓기 무섭게 항의 전화와 문자폭탄이 쏟아져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의원 보좌진 "의사들이 진료 안하나, 일을 안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집요하게 전화하는 거에요.
수화기를 내려 놓는 정도까지…" 그래서 의사들의 이해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이 가장 어려운 입법 중 하나라고 토로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응징하겠다는 학습효과가 있다보니까. 저 협회들은 건드리지 마라. 피곤하다라는 인식이…"
실제 19대 국회에서 의사들의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을 냈던 원혜영 의원은 의사들의 반발에, 법안 폐기라는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입법 활동이 저지된 것은 의사들의 성과라고 봐야겠죠."

20대 국회 3년 동안 의사들의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만 8건이 발의됐습니다.
길게는 수년 째 상임위에서 잠만 자고 있는 이 법안들은 1년도 채 남지 않은 이번 국회가 끝나면 모두 자동 폐기됩니다.>

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의사가 늘 약자였던건 아니었던 것 같더라구요.
20/09/29 10: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5400명이 같은짓을 하면 도루묵 아닌가요..?
5천명씩 x 5개년차 하면 2.5만명으로, 한개년차가 빵꾸나도 2만명으로
현 1.6만명보다 많기는 해서 메꿀수는 있겠군요
興盡悲來
20/09/29 10:52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 그렇군요.... 그런데 올해도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10% 정도는 국시를 봤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럼 27000명을 뽑으면 되겠군요.... 그럼 최소한으로 돌아가긴 할테니...
아마추어샌님
20/09/29 10:53
수정 아이콘
어째서 이란 말이 나오네요.
악법이야 한번 세워지고 그걸 정말 고생해서 고칠수 있긴한데
이 이슈에서 오간 사람들의 말을 보면
무수히 많은 도돌이표가 재반복 되고
공론장이란것 자체가 이젠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 의도적으로 망가뜨리는 것이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오리
20/09/29 10: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떤 사안가지고 이런 저런 갑론을박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강경투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밥그릇 문제가 제일 큰 데.. (밥그릇 싸움 진심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떤 얘기를 해도 명분상 의대생들 국시거부로 완전 망했다고 봅니다.
국시거부하면 나라가 흔들리는 이런 상황에서..
의사 수 늘리자고 하는 정부 입장에 강경하게 반대하는 정치인이 이제 나오기도 힘들것 같네요..

도대체 국시거부는 누가 생각한 건지? 주도한 사람은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아들뭐하니
20/09/29 10:54
수정 아이콘
사실 같은 의미면 기술면허들도 다 손질해야죠. 성범죄 기술자가 전기만지면서 몰카 설치할지 어떻게 압니까.
blood eagle
20/09/29 11:02
수정 아이콘
다른 댓글에도 적었지만 환자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제한된 상황이죠. 지방에서 응급환자 or 중증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시설로 한정하면 차이는 더욱 급격히 벌어집니다. 가령 지방 응급환자의 경우 "우리병원에서는 처치 곤란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소리 듣고 지역 점프뛰는 경우는 너무 흔하죠. 극단적으로 이송 중 교통체증 발생하면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사람 죽어요.

지역의 의료수요는 지역에서 100% 감당한다는 이상론을 말하자는게 아닙니다. 인구 100만짜리 도시에서도 중증질환 다룰 병원 없어서 버벅 거리는 꼴이 정상이냐 이거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는 경악스러울 정도로 높고 이게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죠.
20/09/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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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0이라는 숫자는 반쯤 농담으로 하신거같긴 합니다만..
간호사 처우를 개선해준답시고 간호대 정원을 20000명으로 증원했고 결과는 절반이상이 간호사를 10년이상 하지 않고있죠..
cruithne
20/09/29 11:06
수정 아이콘
그 대의원 선출을 의사들이 직접하지 않나요? 대충 보니 직선제로 바뀌었다는 기사가 있던데
뒹굴뒹굴
20/09/29 11:13
수정 아이콘
정보가 비대칭한 상황에서 확실한 정보를 알려준 열사님들에게 반성이라뇨 크크
전 국민이 고작 1년간 자격 시험이 없어져도 문제가 생기는 시스템이라는건 알았으니 손을 대야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공공의대도 그 방법중의 하나로 당연히 고려 가능한것이고요.
20/09/29 11:13
수정 아이콘
공공의대 반대 의견에 공감했고 국가고시 거부는 스스로 선택이니까 당연히 추가시험 기회는 없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입장으로는
이제 와서 국가고시 1년 못 봤다고 의료대란 걱정할 거면 공공의대를 반대하지 말았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바뀌고 있네요.
어떠한 대학병원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파업을 한 건가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뉴스 댓글이나 주변의 반응을 보면 대부분 이 생각인 거 같고요. 뭐 이 분위기를 보고 의사들이 국개론 국평오라고 생각한다면 뭐 할 말 없죠.
줄리엣
20/09/29 11:13
수정 아이콘
아니 이게 아니구...
수가가 정해져있고, 병원은 할수있는한 최대로 환자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을 더 늘릴 여지는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인턴을 더 뽑을수는 없는거죠.

올바른 구조가 되려면
필요한만큼 수가가 더 올라가고, 병원 수입이 늘어나면, 예산도 늘어서 의사를 더 고용하겠죠.
다만 그렇게 되면 인턴말고 전문의를 더 고용해서 받을수 있는 환자를 늘린다던가 아니면 수가 낮은 중증질환 수술들을 더 많이 할수 있게 되겠죠.

의사가 많아지는 거랑 병원에서 의사를 고용하는거랑 다르다는게 중요하지요
줄리엣
20/09/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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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한건
의대생들 국시거부할때는, 너희들 국시 안쳐도 아무일 안생긴다. 잘 돌아간다. 이런말들이 많았는데,

다시 지금은 어디 감히 국시거부해서 나라를 흔들려고해? 라는 말이 나오는게 정말... 이해가 좀 안됩니다
줄리엣
20/09/29 11:22
수정 아이콘
공공의대는 파업해도 다 추진하고, 성범죄 처벌 강화하는건 저 협회 피곤하다고 추진 중단하고,

국회에서의 추진력 차이가 있는건 의사들보다 의원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어떤 범죄든 간에, 판결받은 형량이 있다면 그 형량 이외에 다른 제제를 가하는것은 지양되어야하고, 그 형량을 다 채운다면 죄값을 다 치룬것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성범죄로 복역하게 되면 그 동안은 의사 활동을 하지 않는것이고, 복역후 몇년이 지났는데도 면허 재발급이 안되는것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면허 재발급이 안되는등의 제제가 필요하다면 애초에 형량이 부족했던것 아닐까요? 그리고 이건 의사 뿐 아니라 국내에서 일어났던 성범죄자들 모두에게 해당되겠지요
興盡悲來
20/09/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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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항상 수가가 문제군요.... 근데 문득 궁금한게..... 의사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 중에.... 문케어 반대하실 때나 첩약건보 반대하실 때나 항상 '우리 밥그릇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이 증가해서 국민들을 위해 우리가 반대하는거다' 라고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필요한 만큼 수가'를 올린다고 하면.... 1년에 건보료 추가지출 규모가 어느정도 될 지 그런 연구결과 같은게 있나요....? 건보료 증가 없는 수가 증가 라는거는 증세없는 복지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興盡悲來
20/09/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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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는 커뮤니티나 뉴스댓글에서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라를 흔들려고 한다 그런 얘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진짜 니들 없으면 병원이 안 굴러간다고? 안 그럴껄? 진짜 그런지 한 번 보지 뭐.... 진짜 그런 일이 생기면 너희들한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혹시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하루빨리 의대를 늘려야겠네' 이 정도 스탠스라고 봅니다....
줄리엣
20/09/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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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상이라고 의사들이 매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흉부외과을 예로 들면, 많은 수술들이 혼자 개원해서 하기보다는 큰 병원에서 행해져야하는 특성, 그리고 그 수술 수가들이 원가보존이 안된다는점 때문에 기피과라고 할수 있을텐데요

경제논리로 따르면 흉부외과 의사들 월급을 깎거나, 그 과수술을 최대한 줄이거나 할수 있겠죠. 그럼 결국 흉부외과 의사들을 더욱 줄어들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흉부외과가 손해봐도 월급 깎지 않고 다른과 수익으로 충당하고, 중증환자 와도 수술이 손해인것 때문에 수술거부하거나 하지도 않았고,

의사들이 또 뭘 할수 있나요? 중증환자 수가 정상화 시켜달라고 하면 밥그릇 챙긴다고 얘기듣는 경우가 많은걸요
줄리엣
20/09/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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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해답은 건보료를 올리거나, 필요없는 지출을 줄이거나입니다.
그래서 첩약으로 들어가는 건강보험재정도 하지말자고 하는거였고, 문재인케어도 반대했죠.

최대한 건보료를 올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곳에만 건보재정을 사용하자는건데, 문재인케어는 oecd 평균 보장범위에만 신경을 썼죠.
나라마다 여건이 다 다른데 그거 하나에 꽂혀서 숫자놀음 한겁니다.

얼마나 건보료가 올라갈지는 정확히는 알수 없을듯합니다. 수가를 얼마나 올리느냐, 필요없는 항목을 얼마나 삭제해야하느냐에 따라 달라질듯합니다. 애초에 이것에 관해서 논의가 되어야하는건데, 이런 논의는 찾아보기도 어렵고 사실 하기도 어렵긴 합니다.
줄리엣
20/09/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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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원댓글내용에 나라를 흔들려고 한다는 말 부분이 있어서 한 말이었습니다
20/09/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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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이 국시 거부할땐 안본다고 했으니 그냥 보지말라고하는거고
지금은 의대생들이 니네가 사과하면 한번 봐는 줄께 하니까 나오는 말입니다.
어디가 아이러니한건지 알수가 없네요
그냥 안본다고하고 안보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보지마세요
20/09/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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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본문이 의사단체 게시판에 올라갈 내용같은데요?
뒷 이야기라고 해서 자그마한 에피소드, 아기자기 한 이야기 기대하고 들어왔다가
뭔 국지전 소리를 왜 읽고 있나 싶은..
의사들 파업에서 문제는
뭔가 취할려면 뭔가 희생하거나 내 놓아서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공공의대를 취소 시키기 위해, 의대정원의 일시적 상승, 기피과 회복을 위해, 선호과의 희생 뭐 이런 국민들이 알기 쉬운 말을 해야 하는데, 의료집단의 카르텔을 지키키 위한 모든 것 반대가 결국 국민들의 동의를 못 얻는 사태만 일으킨거 같음.
시린비
20/09/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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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200개가 넘는 대부분의 전문직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범죄종류를 불문하고 등록이 취소되거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예정돼 있지만, 의사의 경우 강간, 절도, 횡령, 사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을 저지르고 형벌을 받더라도 자격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고, 의료행위를 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보통 평생 직업들이라고 하죠?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교사 그리고 공무원들 다 포함되는데요.
이런 분들 모두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유죄 전력이 있으면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기사가 있네요. 단순히 형량으로 봐야할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興盡悲來
20/09/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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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말씀하신대로 필요 없는 항목을 적당히 삭제하는 것으로 수가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한의계로 들어가는 건보재정을 모두 없앤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한의계 건보재정이 전체 의료계 건보재정의 3%정도라고 알고있습니다만 이걸로 해결이 될지는 둘째치고)..... 결국 현재 의과 내에서 혜택(?)을 받고있는 어느 분과에서 수가를 삭제하고, 다른 필요한 곳에 수가를 보태는 형식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만.... 이런 경우에 삭제를 당하는 해당분과의 반발을 무시하고 수가조정을 추진 할 수 있을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습니다.... 특히 이번 시국에 보여준 의협 내부의 정치적 역량을 볼 떄 더욱 그렇구요.... 그렇다면 현실성이 없는 '수가 조정' 이야기는 꺼내는게 무의미하지 않은가 싶네요.... 게다가 말씀하시는걸 보니 의사분들은 제가 기억하는 지난 십수년간 '수가 현실화'를 외치셨던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한 연구 등이 하나도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비유가 좀 극단적입니다만 흔히 종북좌파들이 '우리민족끼리 평화통일하자'라고 외치는 것과 별로 다른게 없는 구호가 아닐지... 말 자체야 틀린거 없고 아름다운 얘기이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들어가서는 '글쎄 그건 나도 잘....'이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20/09/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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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쟁은 봐도봐도 의사가 진게임인데 왜 GG치고 안나가는지 모르겠네요
명분도 실리도 없는데 천룡인이라 그런거 다 필요없는건지..
신4대악법에 도대체 어디가 악법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bspirity
20/09/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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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고 지속적으로 써주신다니 감사합니다
20/09/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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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적으로는 아직 파업이 안끝나신거 같은 의사선생님들 많으실텐데 뭐 별수있나요 본인들 탓해야지
Openedge
20/09/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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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가 적다니......
심지어 지방 대도시에서 의료 환경 그나마 괜찮다고 하는 대구에서도 단지 서울에 살지 않아서 죽어가는 사람이 왕왕 나오는데요...
줄리엣
20/09/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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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는 혜택을 받고 있다는 분과라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건보 재정과는 무관하게, 수가 책정은 그냥 그 자체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보험 혜택범위를 담을수 현재 건보재정으로 충당할수 없다면, 건보재정을 올리던지 보장범위를 줄이는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심장수술이 원가보존이 안되고, 위암수술은 원가보존이 된다고, 위암수술의 수가를 줄여서 당겨올만한 당위성이 없지 않을까요?

감기라던가, 불필요한 mri 라던가 그런것들 보장범위를 줄여서 비급여로 가야되겠지요.
興盡悲來
20/09/2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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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감기라던가 불필요한 MRI를 줄이겠다고 한다면.... 결국 쉽게 말해서 '밥그릇 싸움'이 되는건데.... 그런 불만들을 의사 사회 내부에서 잠재울 수 있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말씀하신 감기 부분도 내과 의사분들은 불필요하게 처방되는 경우가 아예 없다고는 못해도 실제로는 많지 않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것으로 알고...... MRI도 마찬가지로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면 '당장에는 불필요해 보일지 몰라도 이걸로 문제가 발견되는 환자가 100명에 1명만 나와도 목숨을 살리는건데 결코 불필요한 수가지출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의사분들도 많구요.....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은 결국 같은 전문가가 파훼(?)해야 하는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줄리엣
20/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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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투가 괜히 공격적이시네요.
그래서 의대생들이 국시거부해서 나라가 흔들리는건가요 아닌가요? 학생들에 대한 적개심과 관계없이 그냥 그게 궁금한겁니다.
비난하시는분들이 이랬다저랬다 하시니깐요
20/09/29 12:01
수정 아이콘
4대악이란게 국민한테 악인지 의사한테 악인지
국민들이 설득이 안되는데.. 4대악이라고 하니 더 지지를 못 얻는 듯
센터내꼬야
20/09/29 12:01
수정 아이콘
정작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네요....
20/09/29 12:02
수정 아이콘
바꿔서 말하면
간호사 절반이상이 일 안해도 돌아가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거네요
의대 나오면 의사해야 한다는 개념만 포기하면...?
스타본지7년
20/09/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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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솔직히 넋두리로밖에 안보입니다. 의사들이 지금 여론을 이렇게 만든건 의사들 책임인데 책임전가 오지는거 같고요.
20/09/29 12:08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엔 둘다 틀린말은 아닐것이... 1년의 공백만으로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의 문제는 어떻게든 없을 것이고(1), 그럼에도 의료 시스템은 매년 일정수의 공급이 들어온다는 것을 전제로 짜여있기 때문에(2), 그리고 라이센스도 사실상 의대생이 전부 의사가 된다는 전제로 통제되고 있으니(3) 느슨한 선의의 사이클이 돌지 않는다는걸 확인하게 되면 이걸 더 엄격하게 관리할거란 예상은 됩니다...
20/09/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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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이야기라는말이 behind story의 어감이 강해서 오해를 일으킬만 한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후순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린 취할꺼야 빼애액 이라는 의미보다, 합의 이후에도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했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했을 뿐인데요
기피과 회복을 위해 시도되었던 사업과 효과에 대해서는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20/09/2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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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집단에 대한 적개심이 생긴건 맞는데요
비난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그냥 국시 안보면 일관된 스텐스를 보이는건데요
이랬다 저랬다는 의사집단이 하는거죠(아 의대생은 의사가 아니니까 의대생으로 정정해야할까요?)
20/09/2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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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언제 책임전가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본문에는 없지만 저는 의대생사태로 욕먹어도 싸다고 댓글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의대생보다 선배의사들이 더나쁜것 같다는 견해의 차이 정도는 있지만요

다만 합의문 작성 이후 일어난 일들에 소개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20/09/29 12:14
수정 아이콘
mri같은경우 이걸로 문제가 발견되는 환자가 100명에 1명만 나와도 목숨을 살..린다는 견해도 가능하겠군요
수십만명명에 1명쯤 걸리는 희귀질환에 수백명 치료비를 때려박아야 되는 상황이 등한시 되는것 같다는 것이 반대의견인 것 같습니다
20/09/29 12:21
수정 아이콘
좋은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L'OCCITANE
20/09/29 12:22
수정 아이콘
나름 당사자인데요, 지금은 조용히 왜 우리가 이렇게 비판받는지 반성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전공의 파업 중단 이후 어떤 이유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 난무했는지 학생 입장에서도 낯뜨겁습니다(...)
이 일이 저희 입장에선 정갈한 정치적 의견 개진 및 행동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지요.
그래야 비슷한 일이 반복될 때 최악의 수를 반복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씁쓸하네요.
별개로, 올려주신 발의안은 몰랐던 것도 읽는데 잘 읽고 갑니다.
興盡悲來
20/09/29 12:22
수정 아이콘
네... 그러니까 결국 수가 현실화를 위해서는....건보료를 상당히 올리거나 내부적인 수가 총정리를 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전자의 경우는 의사분들이 그 동안 주장하셨던 국민 건보료 부담증가 반대와 상충되는 일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의사분들끼리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쪽 수가는 이 만큼 깎아내고 이 쪽에 대신 이만큼 더 주고 이런식으로 해야하는건데.... 제가 의사는 아닙니다만 사람 심리라는걸 생각해보자면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수가 현실화'라는건 그냥 허울좋은 핑계....공허한 메아리가 아닐까 싶은거죠.....
뽀롱뽀롱
20/09/29 12:23
수정 아이콘
좋습니다 손해를 나눠 짊어져주신 부분은 의미 깊은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거기에 조금 더 부탁드리자면 내부적으로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체계는 아니라고 다들 말하고
옳든 그르든 한쪽은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틀리다는 말씀만 하시면 어째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모르는거라면 홍보를 더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20/09/29 12:26
수정 아이콘
감기라던가, 불필요한 mri 라던가 그런것들 보장범위를 줄여서.... 이건 관련과 의사분들이 극렬 반대할텐데요. 현실 가능성이 있을꺼 같지가 않습니다.
감기등 경증질환이 비급여가 된다면 관련 과들 개원의 수입이 뚝 떨어질껍니다. ( 비급여로 받으면 비슷하게 되겠지? 이건 현실성이 없고요.)
요즘 공공의대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인터넷에서 조금 보이는데... 솔직히 아직 개원 안하신 분들이나 학생들이라서 이야기 하는건가? 싶은 생각까지 좀 해봤습니다. 저는 제3자 입장이지만, 저런 변화는 의협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일수 있을리가 없거든요.

두번째로 지금 수가 책정은 어느분야건 저수가인것은 사실이지만...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의사분들이 고소득인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어떠한지를 떠나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3분진료... 과잉진료... 이런 불만들이 항상 나오죠.
여기서 아무런 변화없이 전반적으로 수가가 낮으니까 올려줘 식의 이야기가 된다면, 그냥 의사분들이 우리 수입 늘려줘 ~ 하는 이야기로 들리게 됩니다.
제대로 논의가 되려면 합리적인 수가 책정과 같이 관련되는 규제나 변화도 받아들일수 있어야 할겁니다.
대충만 이야기 해도 전반적인 수가 상승이 된다면, 반대 급부로 의사 숫자를 더 늘려서 진료 시간을 늘린다던가... 진료에 대한 조금 더 빡빡한 삭감이라던가 이런식의 변화도 받아 들일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없으면 계속 밥그릇 이야기 들을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런 손해나 변화를 감수할테니 이런 불합리한 점을 바꿔줘... 이렇게 되어야 할텐데요.
지금까지를 보면 우리는 어떠한 손해도 볼수는 없지만 불합리한 점을 바꿔줘... 에 가깝게 보이기도 합니다.
wannaRiot
20/09/29 12:33
수정 아이콘
국민을 도외시한 최상위 포식자인 의료계만의 돈벌이에 국민들이 에너지를 써야 하나요?

이번에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집단 그들은 그냥 포식자일 뿐이고 국민은 잘 길러지는 가축일 뿐이고요.

선망과 존경? 풉..
민낯이 드러난 일본이 모르는척 그럴듯 하게 치장한들 돌이킬 수 없듯이 의사집단은 이제 그냥 장사치로 봐달라고 선언한거로 보입니다.

이제 자신들이 존경 받는 집단이란 착각부터 버려야죠.
20/09/2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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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해드린 본문 내용에 돈벌이의 변화가 있진 않은데요
개원가 나가서 버나, 병원 들어와서 버나 거기서 거기인 월급을 받을텐데 제도적으로 약간의 유인책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박정희
20/09/29 12:41
수정 아이콘
일단 현직 의사분들이 자발적으로 지방에 내려가서 개업하시고, 의대생들이 자발적으로 기피과에 지원한다면 모르겠으나 그 전에는 의사분들의 진정성을 믿기는 어려울 거 같네요
20/09/2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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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면 되고 의사는 꼭 필요해보이네요
20/09/29 13: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의사 파업으로 폭풍같이 지나간 8월을 생각해보면, 현장에서 보고듣고 얘기하는것이 100이라면,
기사가 나고 이슈가 되는것은 10정도에 불과하다고 느꼈고

-> 기사화나 이슈화의 비율이 10% 정도라면, 그 이유가 무엇이고
다루어지지 않은 90%가 더 중요한 사안인지, 가장 중요한 10%가 다루어진 것인지 정도의 기초적인 데이터나 주장이 결여되어있습니다.
악의적으로 해석하자면, '니들이 모르는 90%나 남은 부분이 있단다'라고 읽힐 소지가 존재합니다.
선민의식부터 해결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파업 주도하는 집행부, 대의원들, 관심이 적은 의사들, 일반 여론간 정보 격차가 어마어마해서, 이러한 정보격
차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수 없는 상태가 발생한다는 것 같습니다

-> 우선, 의료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정보 격차가 발생했다면 업계 내부에서부터 그 정보가 공유되고 논의가 활성화 되어야합니다.
업계 종사자, 이해 당사자들 조차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상태라는 작성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반 여론'이라고 작성하신 대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논할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의료계 종사자들의 정보 격차로 인한 것이라는 전제에 동조하지는 않습니다만...)


의대생 시험이 어그로를 잡아먹고 공공의대 이슈는 잠잠해진 9월 의료계에서는,
정기 국회에서는 어떤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 본문에서는 의료계와 국회라는 두 곳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다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두 정독해보았지만 발의된 법안에 대한 의견만 있을 뿐 의료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느꼈는데
제가 지식이 짧아서 멀쩡히 써있는 의료계 소식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인지
글쓴이가 실수로 의료계 소식을 누락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치권 소식을 의료계와 국회 소식으로 나누어서 말씀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인지능력이 부족한 탓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해를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의 격차 때문이 아니라)


9월 4일 합의문 작성으로 공공의대 이슈가 일단락 되는것 같지만, 의료계의 논란은 공공의대 뿐만이 아니며
저는 이제 15라운드 중에 1라운드 정도 끝났다고 봅니다.

-> 왜 앞에서 언급한 10%도 아니고 1/15%가 끝났다는 것인지 제 상식과 능력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애초에 파업이라는 막강한 카드를 꺼내면서 15라운드 경기라고 선언하거나 알리지 않았는가?
합의라는 것을 할 때도 앞으로 14라운드가 남았음을 알리지 않았는가?
파업을 14번 더 하겠다는 것인가?
파업에 준하는 14가지 다양한 카드가 남았다는 것인가?
제 부족한 인지 능력으로는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설마 선민의식에서 출발한 발언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본문에서 언급 되지 않는 '왜'가 없으니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할 이슈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게 앞으로 남은 숙제죠
-> 6하 원칙은 아니더라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이슈]가 누가? 왜?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 이슈인지도 이해가 어려운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하는 숙제의 주체가 어디라는 주장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주체가 국민입니까? 정부입니까? 국회입니까? 의료계입니까? 아니면 그 모두입니까?


8월 7일 1차 전공의 총파업이 진행되고 8월에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새로운 법안들이
발의(신4대악법)가 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공공의대보다 터무니 없는 내용들입니다.

-> 공공의대가 왜 터무니 없는지도 본문에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구4대악법]도 다루지 않은 채, [신4대악법]이라고 기술하신 내용들에도 왜 저 4개의 법안들이 선정되는지 기준이 없습니다.
선정 기준은 없더라도 왜 나쁜지는 작성자의 머리속에 존재할 뿐 각각의 법안들의 악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또 없습니다.
이 이후로도 길게 기술 혹은 서술 하신 부분을 일일이 다루거나 지적하지는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에서는 지속적으로 [왜]가 빠져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이 부족하다보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누가 지켜봐야하고, 누가 잘못하였고, 누가 이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지 명확한 주장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현상에 대한 판단과 미래에 대한 진단 등에 있어서 이견이 나타날 수 있고 갈등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원인에 의사의 잘못은 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 잘 모르는 일반인들의 정보 부족 때문이거나
아직 정보가 부족한 의사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 정도로 오해하기 쉬운 주장들이 많습니다.

인지능력이 부족한 제 잘못이면 다행이겠지만,
제 생각에는 주장하시는 의사나 의대생들의 글 속에 상대를 이해시킬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거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의료라는 행위는 판단 기준이 명확한 근거를 기준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이미 거둔 치료행위의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한의학 쪽에 대한 신뢰가 적다거나, 의혹을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체인 의사들이 주장함에 있어서
그 근거를 제사하지 않거나 대상을 이해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상대를 탓하고 있는 모습이 아이러니합니다.


제약과정의 그 복잡한 과정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모르고,
약의 성분을 전혀 모르지만 저는 타이레놀을 두통이 심하면 먹습니다.
두통에 효과가 있다고 약통에 쓰여있고, 먹고나면 그 효과를 느낍니다.

방사선의 시작과 구성원리와 효과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은 알지만,
x-ray,ct,mri 등도 조금은 볼 줄 알지만
종양인지 혹인지 염증인지 암인지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의사가 제가 믿을 수 있게 보여주고 설명해주면 그런가 보다합니다.

의사는 내 눈을 바라보면 행복해진다는 근거 없는 허경영씨의 주장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왜 아픈지는 전혀 모르지만, 현재 당신의 질병명이 무엇이고 치료법은 무엇이라고 근거를 제시해서 얘기할 때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2줄은 실수로 빼먹운 핵심이라서 2020.09.29 13:26 추가한 내용입니다.
상대가 내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내 주장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선민의식이 문제가 아니라면)
20/09/29 13:47
수정 아이콘
그렇죠. 컴공 나온다고 다 개발자 하는건 아니니까요.
루시우
20/09/29 13:48
수정 아이콘
내부적으로 대안이 나올수 없는 문제입니다.
수가는 외부요인이에요.
비급여도 외부요인이구요.
의사가 수가 비급여 정하는거 아니라서요
루시우
20/09/29 13:50
수정 아이콘
병원이 5400명을 채용하지 않는데요?
興盡悲來
20/09/29 13:52
수정 아이콘
그럼 안되나요....? 대한민국 회사들도 전국의 취준생 숫자만큼 회사원을 뽑지는 않습니다만.... 정부가 모든 의대 졸업생들의 인턴자리를 확보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뽀롱뽀롱
20/09/29 13:53
수정 아이콘
수가 정하는 위원회에 의사쪽 위원이 들어간다고 한던데요
과반이 안되니까 결정권이 없다는걸까요?
줄리엣
20/09/29 13:54
수정 아이콘
Mri 급여 된다고 원하는 사람이 아무때나 다 검사받을수 있는게 아니지요.

찾아보니 2018년 기사로, brain mr 급여화하면서 mri 가격이 종합병원기준 45퍼센트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급여화 한다는건 검사 대상자에게만 검사를 한다는것이고, 무증상자가 그냥 자기가 원해서 검사하는건 제한된다는거지요.
더해서, 두통 어지럼증 호소하여 환자가 mri 검사 원하여 진행했는데, 이후에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의사에게 삭감이 되는경우도 있을겁니다.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아니게 되는게 꼭 밥그릇이 뺏기는건 아닙니다.
興盡悲來
20/09/29 14:01
수정 아이콘
건보급여대상이 아니게 되는게 밥그릇 뺏기는거다.... 라는 명제에 대해서 모든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밥그릇 뺏기는 경우가 아닌 급여대상들만 조정해도 의사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수가 현실화'라고 말 할 수 있는 정도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겠냐"는겁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렇게 조정해서 시행하면 되는건데 그럼 정부에서도 의사분들도 아무 불만이 없으실거라고 봅니다만..... 의사도 정책전문가도 아닌 제가 보기에도 그건 어려울 것 같거든요.....
20/09/29 14:01
수정 아이콘
글 정말 잘쓰시네요. 더불어 내용도 많은 부분 공감 되네요.
줄리엣
20/09/29 14:02
수정 아이콘
진료시간 늘리는것도 여러 논의점이 있습니다.
최소 상담시간을 정할것이냐, 초진때만 진료시간을 제한을 둘것이냐

대학병원에서 교수들한테 진료받는사람들 중에도 , 진료실 문에 서서 ‘교수님~ 약 타러왔어요~ 똑같이 주시면 돼요~’하고 빨리 가버리는분들도 있는걸요.
진료시간 관련해서는 진료시간 내에 필요한 문진이나 검사를 행하지 못했느냐가 관건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필요한 질문을 할때 대답도 안해주고 나가라고 하는 의사는 거의 없을듯 한데요.
다만 필요하지도 않는 질문들을 의사들에게 말동무삼아서 한다거나, 귀가안들리고 기억력이 떨어져 했던 대화를 반복하게 된다거나 하는경우에, 밖에서 간호사에게 추가 안내 받으시라고 하는경우는 좀 있을것 같구요.

다시말해서, 단순 진료시간 가지고 통계 내기에는 논의할점이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줄리엣
20/09/29 14:19
수정 아이콘
興盡悲來 님//
첫문장에 대해서 다시 말하자면,
감기같은 진료가 꼭 필요한 질병에 관해서는, 급여가 된다면 진료비가 싸기 때문에 진료건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반대로 급여가 안된다면 굳이 진료비도 비싼데 감기약 받아야하나 하고 진료건수가 줄어들겠지요. 밥그릇이라고 볼수도 있지만, 당장 감기 진료비가 비싸지면 일반 감기 환자들이 불만일겁니다. 이걸 의사 밥그릇 챙겨주기로 보험급여 해주는거라고 생각하시는건 너무 편중된 시각 아닐까 싶습니다.

급여대상이라는것 자체가 밥그릇이라게 잘 이해가 가지 않는거라... 급여대상만 조정해서 수가 현실화가 가능하냐는 건데,
첫번째로, 예전보다 노인 인구도 늘고, 최신 검사들이나 수술들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전보다 크게 커지지 않은 건강보험 재정가지고 예전과 똑같이 운영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전체 진료횟수와 진료비 자체가 커졌는데, 예산이 더 필요한건 당연하지요.
두번째로, 한정된 재정안에서 운영하려면 결국 기피과는 생깁니다. 신경외과 정형외과에서 척추수술 하는데, 보험 급여도 되고 수가도 나쁘지 않아서, 해당과 의사들이 척추수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게 불필요한건 아니지요. 디스크, 척추협착증으로 고생하시는분들이 대학병원 혹은 척추전문병원 방문해서 어렵지 않게 수술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척추수술 수가를 깎아서 심장수술로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흉부외과 수술들은 수가가 보존이 되어서 해당 수술을 하는 곳도 많아질 것이고, 관련 환자들도 빠른시간내에 근처에서 수술을 받을수 있게 될겁니다. 하지만, 척추 수술을 받아야하는 환자들은 근처에 수술할 곳이 없어서 서울까지 가야하는 고생을 하겠지요.

이렇게 급여대상이 되고 안되고, 수가를 얼마를 정하고, 이런 문제들이 중요한건데, 문재인케어에서는 의사들에게 조언을 받긴했지만 결국 의학적인 배경보다는 보장이 얼마나 되는가 등의 행정적인 목표에만 맞추어, 최종적으로 공무원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결국 꼭필요한것이 급여화되었는가에 대해서 의사들은 동의하지 않는거지요
20/09/29 14:21
수정 아이콘
음 꼭 그렇다는게 아니라 3분진료도 과잉진료도 그냥 단순 예를 든겁니다. 보통 이야기 많이 되는 부분들이니까요.

저수가등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만큼, 그것에 적응하다보니 불합리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도 없진 않을꺼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수가만 올려줘라 ~ 하면 그게 맞는 말이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굳이 건보료 부담을 올리면서까지 그래 수가를 올려서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을 제대로 대접해 드려야지 ~ ! 공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수가가 저거밖에 안되다니 ~ 하는식으로 공감을 해주진 않을꺼라는거죠.
수가를 올려줘라... 대신 우리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고치겠다... 감수하겠다... 이런 부분을 같이 이야기 할수 있어야 진정성이 정말 있구나... 정말 문제 의식이 있구나... 하고 공감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기피과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줄리엣
20/09/29 14:22
수정 아이콘
그얘기도 이번에 나왔었지요
제 기억으로 건정심은 전체 24명이고,
8명은 정부쪽, 8명은 환자쪽, 8명은 의료인쪽입니다. 그중에 의사는 8명중에서 2~3명 정도인걸로 기억합니다.
의결을 과반으로 진행하구요.

이런 환경에서 수가결정에 의사가 참여하므로 의사가 뭘 더 해야한다는건 좀 어려워보이긴합니다. 매년 수가결정에서 의사측에서 거부한다거나, 반대하는 의사를 표했지만, 결국 다 정부 뜻대로 수가는 갔습니다.
뽀롱뽀롱
20/09/29 14:27
수정 아이콘
아마도 수가 총량은 예산등 문제로 정해져있을거 아닐까 싶습니다

더하기 빼기 했는데도 말을 먹어버린거면 정부가 나쁘고 더하기만 해달라 했으면 그말싫이겠죠

그런데 최근 의사님들 말씀들어보면 빼기는 고려대상에 오를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줄리엣
20/09/29 14:35
수정 아이콘
zodd 님//
의견 감사합니다.
역시 도돌이표 되는건데, 수가가 늘어난다고(흔히 얘기하는 기피과 수술들에 대해서) 의사들이 버는 돈이 늘어나는게 아닙니다. 수가 올리면, 대학병원들 수입이 더 늘어나게 되고, 기피과 의사들을 더 고용하고, 지방에도 기존에 기피과로 불렸던과들의 진료가 더 많아지겠죠.
결국 지방에서도 응급수술, 중증수술들을 하는 과들이 잘 돌아가게 되고, 그만큼 환자들도 진료나 수술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겁니다.

일반 개원가에서 다루는 질병들에 대해서 수가를 올려달라고 하면, 돈 좀 더 벌게 수가올려달라고 한다는것에 근거가 될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지만, 응급수술 중증수술 관련한 수가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의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건 기피과 관련 수가들이고, 애초에 이게 개인 욕심때문에 올려달라는것이 아닌상황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고치겠다 감수하겠다 라고 하면서 하는게 좀 이상해 보일것같긴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는순간 기피과 수가 올리는게 의사들 욕심때문에 올려달라는것처럼 보일테니까요.
수술실 cctv나 성범죄 등 관련 면허취소 등은 논의하여 진행하면 좋을것같긴합니다. 다만 이것들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논의점이 아주 많기도 하구요.
다크서클팬더
20/09/29 14:35
수정 아이콘
5400 의사 배출한다고 다 채용할 필요 있나요. 한해 교사 면허 발급자랑 임용 선발인원만 봐도 뭐.
이부키
20/09/29 14:44
수정 아이콘
의료면허에서 말하는 '면허'가 무엇인지 한번 더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줄리엣
20/09/29 14:45
수정 아이콘
뽀롱뽀롱 님//
수가라는건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으로, 의료기관에서 받는돈이고, 건강보험지원+환자부담금으로 이루어지게됩니다.
수가 총량이란게 건강보험재정 총량을 말하시는게 아닌가 싶네요.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국민건강보험료와 국고지원으로 이루어지고, 건보료가 대부분입니다.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고, 보험료 지출도 역시 늘고 있지요.
더하기빼기가 수가 항목관련한 얘기겠지요?
원가보존이 안되는 수술이 있는데,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더하는게 옳다고 생각하고, 원가 이상인 수술을 그렇다고 원가 이하로 만드는건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가에 따라서 수술 건수도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임상적으로 반영되어 건보료 지출이 어떻게 될지는 미리 예측하기 어려울듯합니다.
20/09/29 14: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유튜브나 영상이 활성화되있는 시대에 짤방을 생성하면서도 종종 발생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한장면 보고 봤더니 ???했는데 막상 영상으로 보면 이상한게 별로 없는 현상이죠.
저는 주로 불리하게 풀이된다고 느낍니다만 이건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죠

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야 니네가 몰라서 그래~' 라기 보다,
'이런 느낌을 받았으니, 합의 이후에 의대생 시험 이슈 이외에도 잘 모를것 같은 토픽들이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다'입니다.
실제로 '너네끼리 궁시렁대다가 갑분파업이냐?' 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 토픽 2가지로 들어 온것이 '입원전담전문의'와'재난.... 개정안' 이구요
'재난관리.. 개정안'의 경우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된 사항이지만, '입원전담전문의'에 관련된 내용은 건정심에서 다뤄진 내용입니다
물론 그 토픽들에 대한 평가에 주관이 어느정도 개입되어있긴 하죠

본문에 어느정도 제 주관이 개입되어있긴 합니다만, 이런 이벤트가 있었다에 대해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고
'재난...개정안'같은경우 여러 분들의 의견을 통해 제가 생각하고 있는만큼의 악법은 아닐수도 있겠다.. 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댓글상 제 마지막 의견은 '얘기를 들어보니 이게 악법인지는 더 재고를 해봐야겠다' 입니다.
님들말 듣고나니 제말이 틀린 것 같아요! 라는 결론이 뚝딱 나오면 참 좋겠지만 저도 한달가까이 분통해하던 사항에 대해 하루아침에 의견이 바뀌는게 쉽지는 않네요, 천천히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저도 댓글을 통해 생각할 거리를 더 배워갑니다
뭐 얼핏보면 댓글들이 장판파처럼 보일수도 있겠지만, 이 글을 통해 몇몇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속으로 '아 의사들만 맨날당해!' 라는 생각이 더욱 깊어지고 있었겠죠.

업계 내부에서도 정보 격차도 상당히 느껴집니다. 일개 병사 입장에서 '아니 왜 집행부는 일처리를 저렇게 해?'
싶다가도 대의원이랑 대면해서 얘기하고나면 무릎을 탁 치게 되더라구요
의협 - 대의원 - 병원 - 전공의협회 - 일반전공의 - 학생협회 - 학생간 지휘체계나 메시지 전달이 개판이고 어쩌고..
에 대한 얘기는 말씀하신대로 여기서 하소연하기보다 자정작용이 필요한 사안이니 길게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구/악4대악법은 딱히 법안들간 연관성때문이라기보다, 4개씩 세트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묶여 있습니다
구..는 파업기간 메인이었던 공공의대, 증원, 첩약, 비대면진료입니다

15라운드라고 하니 지금같은 전면전이 15번 있을 것처럼 들릴수도 있겠군요.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합의문의 내용이 '철회'or'설립확정' 같이 명쾌하면 모를까, 결국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나버린 이상
협의를 누가가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될 것이고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동안 솔직히 의사들에게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기에,
의사들이 그 방법이 파업이던 아니던,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해야 되겠죠
의대생 시험때문에 늬들은 망했어 라는 의견을 내주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의정협의체 나가서 '우리는 그냥 gg인거같애, 정부 너네 맘대로 해라' 라고 할건 아니니까요..
뽀롱뽀롱
20/09/29 14:58
수정 아이콘
줄리엣 님//
세금이 들어가는 일은 대부분 그 모양입니다
뭔가 강력한 유인동기가 없으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식이고 그러다 탑이 무너질거 같으면 급히 세맨으로 도배하고 욕먹지요

정책적 판단으로 주고받는걸 구조조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요

문외한이다보니 원가이하라고 말씀하시면 반박할 방법도 없고 거짓은 아닐거라 믿습니다
다만 원하는걸 얻으려면 포기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인데 기피과를 유지하는게 의사집단이 잃은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이 손해를 감수한 것일건데
의사와 병원은 다르다고 하셨던거 같아요
興盡悲來
20/09/29 15:00
수정 아이콘
줄리엣 님// 그렇다면 일반 환자들의 불편함은 정부에서 무시(?)한다고 가정하면.... MRI나 감기약과 척추수술에 대한 급여를 줄이고 흉부외과에 급여를 더 지원하겠다고 정부가 선언했을 때 해당 분야(MRI, 내과, 척추 등)에서 근무하시는 의사분들은 큰 불만은 없을거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이부키
20/09/29 15:11
수정 아이콘
위에서도 느꼈는데 어떤 면허든지간에 면허라는 제도 자체가 특혜라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줄리엣
20/09/29 15:18
수정 아이콘
뽀롱뽀롱 님//
첫 두문장은 동의합니다.

중증외상이나, 중증질환 수술은 수술을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말이 있지요. 이미 고용된 인원들로 수술을 더 돌리는것일텐데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건, 인건비 빼고도 재료값도 안나오는 수가라는 말일 겁니다.

의료기관은 운영하는 병상수에 따라서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급이 올라갈수록 운영해야하는 필수 과목들이 많아지구요. 환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병상수를 늘리게 되고, 의료진을 많이 고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피과들도 안고가야하는 구조입니다. 특별히 손해를 감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기피과에서 나는 손해만큼, 늘어난 병상으로 다른과에서 수익이 더 생기긴 할거니깐요.
기피과 수가인상을 원한다기보다는, 지방의료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문제가 제기되니, 공공의대 설립이 아니고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돈도 덜 들고, 논리적으로도 옳다라는걸 주장하는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 생각으로 공공의대 설립이 의사들 평균 페이의 감소를 초래할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의료체계가 더 비정상화되고 기피과들 상황이 더 안좋아질거라고 예상하니깐요. 다른 의사들 생각도 그렇구요.
줄리엣
20/09/29 15:28
수정 아이콘
興盡悲來 님//
급여를 줄인다는게 건강보험보장에서 빼서 비급여로 만든다는것인지, 수가를 줄인다는것인지 헷갈리네요.
비급여로 만들게 되면 환자 본인 부담금이 올라가고, 병원쪽에서 어느정도 가격을 더 올려받을수 있는 자유가 생기니 돈을 더 벌수도 있을겁니다. 감기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싸게 감기약 받느니 그냥 약국에서 종합감기약 사먹고 말아야겠다고 끝날수 있으니 환자가 줄어들겠지요. 개원과에서는 안좋아할듯 하네요.
수가를 줄이게 되어 원가보존이 안된다면, 척추병원들은 사라지고, 관련 일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짐싸시고 딴일 하셔야겠지요. 결국 다른 기피과가 생기게 될듯하네요. 당연히 해당과 의사들은 불만이겠지요.
줄리엣
20/09/29 15:30
수정 아이콘
일침날리시지 말고, 의견을 쓰세요.
한발 물러난 채로 한마디 날리며 판단하고 평가만하고, 뭐 아는냥 있으시면 저도 딱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부키
20/09/29 15:32
수정 아이콘
면허가 특혜라는 의견이 있는데 안보이세요??
20/09/29 15:49
수정 아이콘
이미 진 게임에 비긴걸로 할래 하는 격이죠.
차라리 싹 숙이고 들어가 개평이나 받는게 최선인걸
그들만 모르네요.
20/09/29 15:54
수정 아이콘
저는 지방에 내려와서 근무합니다만..
20/09/29 15:58
수정 아이콘
그렇게 해서 일하는 간호사..의 삶이 나아졌냐 하면 그건 아닌거 같아서요
20/09/29 16:14
수정 아이콘
삶의 수준이 같으면
일부의 파업따위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가 더 강점이 있는거죠
20/09/29 16:25
수정 아이콘
병원 보건노조의 파업은 연례행사입니다..
20/09/29 17:12
수정 아이콘
매년 파업하는데도 처우가 안 좋아지고 그대로인건가요?
결국 같은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면 처우가 이미 좋아졌는데도 매년 파업한다는 말씀을 하시려는건가요.
사나없이사나마나
20/09/29 17:55
수정 아이콘
직업의 특수성이란게 있지 않을까요?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교사였던 사람이 아동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징역선고를 받고 형량을 마친 뒤에 다시금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교사로 복직한다면, 그리고 어떤 부모라도 항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게 몇 년이 지났더라도요.
마찬가지로 CCTV를 관리하며 보안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해 몰카를 설치해 성범죄자를 저질렀다면, 그 사람에게 형량을 마친 뒤에 다시 보안을 맡겨도 될까요?
의사도 마찬가지로 의사라는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사람에게 계속 진료를 맡겨도 되는 문제일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량만 채웠다고 지은 죄가, 일어난 행위가 말끔히 사라지는 건 아니니깐요.
20/09/29 18:24
수정 아이콘
탐랑 님// 보건노조는 병원과의 협상을 목표로 파업을 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있던 병원은 임금인상폭 협상을 목표로 거의 매년 하더군요
간호사 외 직군들도 포함됩니다
관리급들은 노조 소속이 아니라서 그런날 혼자 나와서 pc도 잘 쓸줄 몰라서
낑낑 거리면서 일하고 그러는걸 봤었네요
어떻게든 굴러가게 만들수.. 는있었고 거기에 대해 크게 불만 가져본적은 없었네요
날아라슈퍼냥
20/09/29 20:19
수정 아이콘
경찰이랑 소방수도 민방위는 면젠가요? 공익행동을 한다해서 한국남성이 국방의무가 전혀 없어지진 않는데요...
20/09/30 08: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자체도 위험한 생각이죠. 시민들이 우매해서 뭘 알겠냐라고 하는데 일반인들 대다수가 문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뭘로요? 본인이나 가족이 아프거나 사고났을 때 직접 병원가는 체험이죠.
문재인케어는 의료계나 전문집단은 욕합니다만 평소에 비급여 항목이나 비보험 대상 치료 때문에 병원비 부담 갖는 일반인들은 엄청 좋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MirrorSeaL
20/09/30 09: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결코 '시민들이 우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준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 대다수가 이 정도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는 국가는 드무니까요. 제 생각으로는 선진국 중에서도 상위권이라 생각합니다.

단지, 국민들은 현재 의료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죠. 관심 없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있겠습니까.
(사실 이건 의료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말일테지만요.)

왜냐하면 당장 의료시스템의 문제가 체감이 안되거든요. 현재 의료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프거나 사고났을 때 병원 가는 체험으로는 인지하기 어려울 테고요. 당장 자유게시판에서도 몇 번이나 화제가 된 '치료할 때마다 적자를 보는 시스템'이란 것부터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치료할 때마다 적자면 왜 병원을 운용함? 그리고 의사들은 어떻게 그 연봉을 받음?'이란 의문이 들테니까요. 물론 이것저것 따지면 미세하게 흑자를 보는 식으로 병원마다 시스템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모르는 분야라 섣불리 말하기가 어렵고...-_-;

아무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당장 자기가 나가는 돈을 걱정하지, 자기가 내는 돈이 어떤 식으로 되어있는지 모르잖아요. 설사 인식하더라도 '와, 원금이 이런데 내가 내는 돈은 이 정도라니,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진짜 세계 최고구나!' 정도로 인식하죠.

당장 의료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치료할 때마다 적자를 본다'는 개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은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잖아요. '치료할 때마다 적자인데 어케 그 연봉을 받음?'이란 의문이 들테니까요. 물론 단순히 이렇게 퉁치기는 어렵지만, 일단 전체적으로는 원가보전률이 대략 85% 정도니 일단 그렇다고 전제를 깔구요.

말씀하신 문재인 케어도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좋은거 아냐?'라고 인식할 겁니다. 당장 본인들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데 왜 나쁘다고 인식하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 좋은 건 좋은 거고, 해결하는 건 국가가 해결할 일이지 일반인들이 해결할 일이 아니죠. 이건 비단 의료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그런 거니까요.

또한 의사의 한계와 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특히 기피학과로 불리는 바이탈학과의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치료는,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정말 크게 제한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제가 위에서 말한 '흉부외과의 수술' 문제처럼, 인프라 없이 의사가 할 수 있는 수술이 무려10%대로 떨어진다는 걸 잘 모르죠. 막연하게 '매우 어려운 수술은 제한될테지만 다른 건 어느 정도 될 거 아님?'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 지방의료의 문제도 막연히 '이미 지방에 인프라는 있는데, 의사들이 지방에 가기 싫어서 가는 의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널린게 병원들이니까요. 가끔 돌아다니는, 지방 병원(특히 요양병원)들의 억대 연봉 의사 구인짤도 이 생각에 부채질하고요. 결국 '의사의 일자리가 없다'라는 말에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의사들이 지방에 내려가기 싫어해서 그런 거 아님? 지방에 내려가면 일자리 있을텐데?'라는 결론을 내는 겁니다. 현실은 그것조차 없는 것이지만, 일반인들은 거기까지 관심 가질 리가 없죠.
심지어 그 시스템의 당사자들이 우리나라 상위 계급에 속한다는 인식을 가진 '의사'니까요.

결국 일반인들의 인식으로는, 의사들이 어떤 소리를 해도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미 억대연봉 버는 사람들이 돈 더 못 벌어서 저런다'라는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이 우매하다'라는 전제는 맞지 않습니다. 국민의 평균 수준은 매우 높지만, 그저 의료시스템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기 일 아니니까요. 당장 체감이 되지 않는데 왜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보통 무언가 터져야 관심을 가지게 되죠.

저도 다른 분야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가지고 있다가 뭔가 사건 터지면 관심 가지는 걸요. 예를 들어 소방관들의 처우 문제처럼요. 이것도 국민들이 '본인들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자기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 것이고(또한 소방관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인식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처우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의료시스템도 한 번 문제 제대로 터져서 국민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한다' 입니다. 그러면 관심을 가질 테니까요-_-;
지하생활자
20/09/30 20:55
수정 아이콘
코로나 업무 지원 파업하면서도 무보수로 나가서 일했습니다

알고 말하세요
지하생활자
20/09/30 21:04
수정 아이콘
면허가 특혜요?
특혜는
특별한 은혜나 혜택. 이라고 사전에 나오는데요
누가 은혜를 베푸는거죠?

사회적으로 열려있는 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간 행위가 은혜를 받은건가요?

그럼 변호사도 특혜 정비공도 특혜 변리사 세무사도 특혜 도선사도 특혜
다 특혜니깐 국가가 필요로 하면 강제 동원 할 수 있는건가요??

이나라에 헌법이란건 존재하는 겁니까?
이부키
20/10/01 01:35
수정 아이콘
면허가 뭔지 좀 찾아보세요....
뻐꾸기둘
20/10/01 17:20
수정 아이콘
평소엔 돈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손가락질 하다가 의사집단이 공격받을 때 가져다 쓰는 방패로 보는게 아닌가 싶은 행동이 참 많긴 하죠.

단적으로 이국종 교수 신드롬 때문에 중증외상센터에 추가 지원금 들어간거 착복하다 걸린게 작년일인데 이번에 기피과 핑계대면서 파업하는게 부외자 입장에선 완전 코미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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