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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9/25 11:33:51
Name 쿠보타만쥬
Subject [일반] 교육부의 대학감사체계와 현황 (수정됨)
우선 몇달전 유게에서도 올라왔었던 걸로 기억하는 연대 감사결과, 그리고 오늘은 몇글 아래에 있는 교육부 종합감사 글이 올라와 정보차원에서
글을 써봅니다.

교육부에서는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국립 사립 가릴것없이 감사를 실시한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크게 교육부 감사는 3가지로 나뉩니다.

1. 종합감사 : 말그대로 학교법인 및 대학, 그 소속기관의 모든 면을 들여다보는 감사입니다. 통상 감사기간은 2주정도 되고, 투입되는 인원도
10명 정도 투입이 되는 말그대로 탈탈 터는 감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회계감사: 학교법인 및 대학, 소속기관의 회계를 중점으로 보는 감사입니다. 그렇다고 회계 이외의 것을 아예 안보냐면 그건 아니고, 회계를 가장 메인으로 보면서 거기에 수반되서 딸려나오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도 보는 시스템입니다. 통상 7일(주말 제외) 정도 실시를 하고, 3~4명 정도가 투입이 되는 감사입니다.,

3. 특정감사: 제목 그대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이슈가 불거진다거나......학내 분규가 심하다거나.. 뭐 그런 겁니다.

매해 종합감사는 5개 정도, 회계감사는 20개 정도 실시하는데 올해 종합감사가 좀 많긴 하네요.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감사대상 대학을 선정해서 진행을 합니다.

라고 교육부에서 밝히지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소위 주요대학들은 지난 수십년간 감사대상에서 비껴가는 일이 벌어지곤 했죠.

개교 이래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들이 불거졌을 때, 그 대학들 명단을 보셨다면 다들 아시는 대학들이었을겁니다.

제가 이 정부 들어서 맘에 드는 것 딱 2가지가, 장병복지 상승이랑 이 주요대학 감사들어가는 이 2가지입니다.

이슈가 되고나서 감사를 받지 않았던 대학들 중심으로 현재는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당연히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곳없고

통상 회계감사가 실시되면 대충 10~20개 정도의 지적사항, 종합감사의 경우에는 40개 정도의 지적 사항이 나옵니다.

주의, 경고, 기관경고, 경징계요구, 중징계요구 등이 조치사항으로 포함되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별도로 수사의뢰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개들, 흔히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것들은 어느정도 정해져있습니다. 근데 감사결과들을 보다보면 가끔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지적사항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통상 감사결과가 공표되는건 감사 후 거의 1년 정도가 지나서입니다. 왜 이렇게 늦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우선 정식 감사가 끝나도 사실 끝난게 아닙니다. 감사기간이 끝나도 대학에 별도로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정리된 감사

결과를 교육부내에서 심의도 하고, 그 결과를 대학에 통보하고, 대학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기간도 갖고 이후 최종 감사결과가 확정되기 까지

시간이 이정도 흐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소위 빅5(설포카연고)중 감사가 안들어간 곳은 딱 하나남았습니다. 서울대요. 여기도 아마 조만간 하긴 할겁니다.

가장 최근 포가 들어갔는데 포카연고가 다 들어간 마당에 서만 안하진 않을거라고 봅니다.

아래 고대 교수가 뭐 씨부린것같은데, 그거 자체가 헛소리입니다.

애초에 무작위 감사가 들어가는 거고, 교육부가 안하던 짓을 갑자기 하는게 아니라

당연히 받았어야 할 감사를 받는 것뿐이고, 절차대로 진행할 뿐인 것입니다.



* 교육부 감사 결과는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이 연결가능한 모든 국민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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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마트
20/09/25 11:56
수정 아이콘
회계감사는 말이 좋아 회계감사지
종감 부담이 너무 크다고 대학에서 불만이 많아서 만든
미니 종감 느낌이지요.
20/09/25 12: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공공기관다녀서 매년 정부에서 감사받아서 자료 찾고 하는데.
지금까지 몇십년동안 안받은 대학이 있다는게
신기하네요 혹시 사유도 있나요??
홍준표
20/09/25 12:20
수정 아이콘
조국때 공정을 외치며 들고일어났던 대학생들 이번 사태에 반응이 너무 안보여서 의아합니다. 제가 모르는 곳에서 반응중인 것일까요?
쿠보타만쥬
20/09/25 12:22
수정 아이콘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패트와매트
20/09/25 12:24
수정 아이콘
포카연고 모대학 대학원생인데 19년 감사 무더기로 걸렸던거 지금 알았습니다. 애초에 감사 존재자체도 아는사람이 별로 없을겁니다.
20/09/25 12:26
수정 아이콘
사실 대학생들 자기 교수들이 조국보다 더하다는걸 몰랐을까요? 조국이 걸린 비리정도면 자기 대학 교수들 중에서 중간에도 들기 힘들다는 것 정도는 알았을걸요 흐흐
다리기
20/09/25 12:30
수정 아이콘
일단 PGR에는 대학생이 드무니까...
대충 페북이나 각 대학 에타 머 그런 곳들은 불타고 있겠죠.

그중에 핫한 거 돌고 돌다가 PGR에 올라올 즘 되면 안타는 곳이 없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패트와매트
20/09/25 12:31
수정 아이콘
대학생들이 시험성적 학점이나 신경쓰지 자기교수 아들딸 무슨대학나왔는지 관심가질일도 별로없죠. 성희롱 입시조작급 큰사건 아니면 기본적으로 데면데면합니다. 조국건은 걸렸다+정치인이다+내로남불로 욕먹을 뿐이고요.
시원한녹차
20/09/25 12:32
수정 아이콘
감사 대학은 랜덤으로 정해지지만

주요대학은 몇 십년 동안 감사를 피해갔다??

명문대인데 운도 끝장나게 좋네요? 크크크
쿠보타만쥬
20/09/25 12:33
수정 아이콘
대학생들은 잘 몰라요. 대학원생들이 너무 잘알뿐이죠.

그래서 잘 몰랐다가 대학원에 진학해서 진면목을 보게 되는 케이스가 상당하구요.
20/09/25 12:35
수정 아이콘
그게 직접적으로는 잘 몰라도 아는 선배를 통해서 소문정도는 충분히 들을 수 있거든요. 당연히 실체를 눈으로 확인하는건 학부생으로는 힘들고요.
20/09/25 12:35
수정 아이콘
특정인물이 지정된다면 때리기도 용이해서 쉽게 불타오를 수 있지만....특정인물의 문제보다 광범위한 현실이라는게 드러나면 되려 포기? 하게 될것 같아요
20/09/25 12:37
수정 아이콘
+정치인(민정수석) 시절에 너무 무능했다. 도 끼워넣어 줘야죠. 조극기 부대를 많이 얘기했지만 조국은 민주당 내에서도 능력때문에 비토정서가 상당했던 인물입니다. 대통령이 믿는 인물만 아니었어도 지인작에 날아갔을텐데
던져진
20/09/25 12:38
수정 아이콘
이번건은 착한 비리라서 괜찮다네요.
던져진
20/09/25 12:38
수정 아이콘
애초에 특정 대학의 감사를 빼주는건 비리를 저지르라고 판 깔아주는거 아닌가? 이해가 안 되네.
sway with me
20/09/25 12: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서울대는 국정감사랑 감사원 감사를 정기적으로 또 받고 있지요.
교육부도 조만간 하겠죠.
이선화
20/09/25 12:45
수정 아이콘
에타도 별로...
Normal one
20/09/25 12: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런 이력의 교수님이 최순실처럼 비선으로 활동하거나 정의와 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 같은 자리에 나선다면 핫하게 반응할거니 의아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최씨나 조씨나 억울하면 나대질 말던가.
소셜미디어
20/09/25 13:02
수정 아이콘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밝혀지는 부정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일단 예상할 수 있는데 들고 일어나야 하나요? 아니면 대학생 공정대축제 뭐 이런거라도 편성해야 하나?
홍준표
20/09/25 13:08
수정 아이콘
그렇게 말씀하시는건 '조국이 검찰개혁을 외쳤기 때문에 당한거다'라는 특정인들의 세계관을 긍정하시는 것 아닌가요? 다른 종류의 내로남불 같은데요.
지포스2
20/09/25 13:12
수정 아이콘
서울대는 매년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Normal one
20/09/25 13: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비선 실세와 장관의 공통점은 권력을 행사한다는 점이죠. 차이점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군요. 자격이 없는자가 조용히 찌그러져 있거나 , 입으로만 정의와 개혁을 외쳐봤자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는 자가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앉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는거죠. 최씨나 조씨를 같이 언급한 이유가 설명 됐습니까? 그래서 꼬우면 나대지 말라는 겁니다.
홍준표
20/09/25 13:20
수정 아이콘
조국 이슈가 그렇게 불거진 것이 공정이나 룰의 문제보다는 정치적 이슈였다는걸 증명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Normal one
20/09/25 13: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권력이 얽힌 공정과 룰의 관한 문제는 그 끝이 권력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정치와 무관할수 없다는것만은 확실한 것이죠.
정치를 통해 권력의 형성 , 소멸 , 이동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한 사회의 공정의 기준과 룰이 새로 생겨나기도 없어지기도 하니깐요.

조국과 최순실건에 대해서
공정이나 룰 vs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지분을 정하는건 각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일이죠.

확실한것은 권력이 얽힌 공정과 룰 & 정치 이 둘은 절대로 떨어질수 없는 한몸이라는것일뿐이고 전국민적인 관심이 되는 사안은 그 두개가 합쳐졌을때 일어납니다.
불타는펭귄
20/09/25 14:08
수정 아이콘
조국 그 녀석은 우리중에 최약체지.
겟타쯔
20/09/26 12:11
수정 아이콘
맞아요. 장소가 서울대가 아닐 때도 있지만, 서울대에서 할 때도 있고 국회에서 할 때도 있고.... 근본이 국립대인지라 국감 받고요, 그자리에서 서울대 감사내용만 나오는건 아니고 다른 국립대 감사내용도 다뤄지지만 서울대 내용이 80% 이상입니다...
뻐꾸기둘
20/10/01 16:32
수정 아이콘
그 시절 떠들석 했던 커뮤니티들 다들 조용하더군요. 언론도 의도적으로 무시중이고.
뻐꾸기둘
20/10/01 16:33
수정 아이콘
사학들이 괜히 사학법 관련 개정 이야기 나올 때마다 거품무는게 아니죠. 연고대 걸린거에 다들 놀라지만 더 심한 학교들도 엄청 많을겁니다.
The Seeker
20/10/02 22:31
수정 아이콘
다른 국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립대학법인인 인천대도요. 인천대도 이번 9월에 종합감사에 들어갔지요. 서울대 얼른 들어가야 합니다. 오세정 총장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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