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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8/12 17:01:06
Name Cafe_Seokguram
Link #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10018029
Subject [일반] 숨진 경비원 유족, '갑질 입주민' 상대 1억 소송 이겼다
숨진 경비원 유족, '갑질 입주민' 상대 1억 소송 이겼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10018029
뉴시스

법원, 손배 소송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
"입주민 무대응…유족측 무변론 승소해"
폭행 및 정신적 고통 등 위자료 5000만원
검찰, 상해·폭행·협박 등 7개 혐의로 기소

얼마전에 입주민 갑질, 폭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 유족이 입주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입주민이 대응을 하지 않아서, 유족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입주민이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되죠.

1심 판결 확정되어도, 1억이 있을까 싶습니다.
제발 1억이 있어서, 경비원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아파트, 빌딩 경비원들을 조선시대 노비 대하듯 갑질하며 대하는 문화도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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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 17:02
수정 아이콘
전세든 자가든 돈 1억은 넘는거 아닌가요. 설마 못줄라고요
Cafe_Seokguram
20/08/12 17:04
수정 아이콘
본의 명의일 때죠. 저런분은 보통 자기 명의가 아닌 경우가 많아서...ㅠ.ㅠ
기기괴계
20/08/12 17:05
수정 아이콘
그, 국선번호인도 그만뒀다는 그거죠?
20/08/12 17:06
수정 아이콘
사선이든 국선이든 학을 떼고 사퇴했다고 들었는데 대응을 아예 안했군요. 무슨 자신감이지...
다리기
20/08/12 17:06
수정 아이콘
어우 고작 1억이요.. 저거 위자료 지급 안하면 징역 안가나요?
20/08/12 17:07
수정 아이콘
에라이 꼬시당
연필깍이
20/08/12 17:09
수정 아이콘
1억을 과연 줄지 모르겠네요. 여태 하는짓보면 배째라하고 가만히 있을 놈 같아서.
20/08/12 17:12
수정 아이콘
근데 진짜 저런거 변호 맡으면 뭐라고 커버쳐야됩니까 감도 안오네...
닉네임을바꾸다
20/08/12 17:17
수정 아이콘
민사는 민사고 형사는 또 다를텐데요...
DownTeamisDown
20/08/12 17:23
수정 아이콘
아마 충분한 돈이 없던것 같습니다.
저런 사건을 맡아주기에는 너무 적은돈이었나 하는 생각이...
사선변호사가 맡으주려다 학떼었을때는 태도도 태도지만 돈이 정말 충분하지 않은경우도 많아서 말이죠.
(돈을 정말 많이주면 누군가는 해주긴 할것같긴 한데말이죠)
빨간당근
20/08/12 17:26
수정 아이콘
배째라고 나오는거 아닌지 모르겠군요;;
20/08/12 17:33
수정 아이콘
저도 돈이 없어서라고 봅니다. 어중간한 사람들이 자기보다 밑이다 싶은 사람에게 막 하는걸 많이 봐서
근데 그럼 결국 끝까지 무대응으로 나오겠네요
20/08/12 17:37
수정 아이콘
반성이나 하고 있을란지 모르겠네요
1억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20/08/12 17:39
수정 아이콘
이분은 형사가 궁금하네요
체르마트
20/08/12 17:39
수정 아이콘
자가 아니더라도,
요즘 서울 아파트에 전세금 1억 미만인 곳이 어디있다고요.

전세금만해도 1억 넘으니 돈이 없는 케이스는 없다고 봐야합니다.
20/08/12 17:39
수정 아이콘
사람 목숨값이 1억으로 생색이나 내질까 싶지만은... 이거라도 이겨서 조금이나마 한풀이에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네요
20/08/12 17:42
수정 아이콘
통장이나 아파트 가압류 하면되죠. 민사 지급 안하면 형사에서 반성 안한다고 최고형 나올 것 같은데요.
초록물고기
20/08/12 17:44
수정 아이콘
경험상 저렇게 대응을 안하는 것은 본인 명의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Justitia
20/08/12 17:46
수정 아이콘
Cafe_Seokguram 말씀은 임차인명의조차도 자기 명의가 아닌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무변론판결 확정되는 피고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잠만보
20/08/12 17:51
수정 아이콘
와... 진짜 이렇다면 악질 오브 악질이네요
체르마트
20/08/12 18:01
수정 아이콘
오... 저도 그 경우는 생각하지 못했네요. 그런 경우일수도 있겠군요...
초록물고기
20/08/12 18:05
수정 아이콘
저분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보통은 무변론으로 가면 100% 인정되는 데다가 너무 빨리 끝나니까 재산이 있다면 어떻게든 대응하면서 시간이라도 버는게 보통입니다. 구속되고 해서 경황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군-
20/08/12 18: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집은 부모명의고, 자기 재산은 하나도 없는 경우일수도 있죠...
강남부자 이희진의 부모가 그래서 살해당했... 상속받게 하려고... 가 거의 정설.

근데, 돈은 못받아내더라도, 유가족들이 독하게 맘만 먹으면 저 배상금을 토대로 그 인간의 인생을 조져놓을 수는 있습니다.
한마디로, 평생을 신불자로 살아야 하는거죠. 그것도 나름대로 좋겠군요.
잠만보
20/08/12 18:17
수정 아이콘
이런 쪽은 한번도 생각을 해번 적이 없다보니 재산 빼돌리기 쪽은 아예 상상도 못했거든요

제가 순진한건지 범죄자들이 법꾸러지인지 모르겠네요
-안군-
20/08/12 18:26
수정 아이콘
당연히 강제추징 가능하고, 가진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도 가능하고,
수입이 있다면 월급 압류도 가능합니다. 배째란다면 배 째줄수 있어요.
VictoryFood
20/08/12 18:54
수정 아이콘
민사 손해 배상이 1억이면 큰 건가요? 작은 건가요?
사람이 죽었는데 1억이라니 목숨값으로는 너무 싼거 같기도 한데, 그동안 배상금 판결 나온거 보면 1억 정도로 나온 것도 별로 없어서 많이 나온 거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어쨌든 형사가 아닌 민사로 조지는 문화가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고기반찬
20/08/12 19:08
수정 아이콘
손해배상액은 사람마다 다르긴한데, 이 사건의 경우 무변론판결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하니 유족측에서 원래 1억원만 청구한 것 같네요. 기사를 보니 적극적손해, 소극적손해는 제외하고 위자료만 청구한 걸로 보입니다.
20/08/12 21:23
수정 아이콘
딸과 손녀 키우는데 도와야 한다고 빌던 글귀가 생각나네요.
돈이라도 받게되길 진심 바랍니다
연필깍이
20/08/12 21:36
수정 아이콘
원칙은 그렇겠죠... 다만 저런놈들 사는게 여기서 사고치고 저기서 사고치다보니 불편법으로 재산 돌려놓는 일이 빈번해서요.
물론 저 역시 나라가 책임지고 저 놈 발끝까지 탈탈 털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나쁜놈.
-안군-
20/08/12 21:38
수정 아이콘
아래쪽 댓글에도 썼지만, 유족들이 독하게 맘먹는다면 돈은 못받아도 평생 괴롭힐 방법은 있습니댜. 크크크...
터치터치
20/08/13 10:27
수정 아이콘
네 그런데 국선변호인 그만둔건 형사건이고 이건 민사라서 그만둔 재판은 아닙니다
Justitia
20/08/13 13:31
수정 아이콘
사실 무변론이라 그렇지 저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가해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면 과실의 경우에도 위자료는 1억 기준에서 움직입니다(일실수입이나 장례비 등은 별도)
고의면 훨씬 커지지요.

다만 이 사건은 무슨 몸싸움하다가 실수로 넘어져서 죽었다든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든가 하는 게 아니고, 사망의 직접사인 자체는 자살이다 보니....
실제 다투었으면 저 금액까지는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허니띠
20/08/14 08:08
수정 아이콘
진심으로 배째라고 하면 배쨀 수 있나요?? 저도 법적 소송 다 이기고 강제 추징 가능하다고 해도 돈없다 몬낸다 이러니깐
저만 답답한 상황이 되던데요? 월급 압류 하려면 상호 알아야 된다고 해서 그것도 제가 직접 아침에 추적해서 알아내고,
기타 재산 압류도 제가 돈 들여 사람 델고 가야 되고... 그것도 재판 또 해야되고. 너무 힘들던데요. 그래도그래도 배째버리고 싶어도
결국 또 추가 재판.. 너무 힘들어요 휴휴
-안군-
20/08/14 10:46
수정 아이콘
상대방이 개인이 아닌 법인이면 굉장히 복잡해지는거 맞고요, 절차 또한 복잡하고 힘든 것 맞습니다.
그래서 "유가족이 독하게 맘먹으면"이라고 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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