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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7/16 01:07:26
Name LunaseA
Subject [정치] 2021년 최저임금 결정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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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002년과 매우 비슷한 인상률 및 시대상황인가 싶다가 스토리가 바뀌며 상당히 역사적인 수준의 낮은 인상률쪽으로 전환되며 2년 연속 유지되었습니다.

2020년 인상률은 2019년 상반기의 경제상황과 관련이 높고 2021년은 2020년 상반기, 즉 최근 6개월간의 상황과 관련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1999년 인상률은 1998년 상반기가 되겠고. 2010년 인상률은 2009년 상반기가 됩니다.

1997년은 정말 심각한 시기,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몇번 보기 힘들 시기였습니다. 상반기까지도 안좋은 분위기였다가 하반기를 지나며 큰 위기는 지나갑니다. 다음해에는 아주 짧지만 굵은 형태의 특이한 버블이 나타납니다.
2008년 4분기가 위기의 절정이었고 2009년 상반기까지 침체구간이 이어지다가 하반기를 지나면서부터는 위기로부터 확연히 벗어납니다.

2001~2002년 당시와 2018~2019년은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많습니다.
2010년대 후반은 저렇게까지 오를 수 있는 시기가 전혀 아닌데 현실에서 실제 그렇게 오르는 바람에 그 이후의 스토리가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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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률은 이런 그림이 됩니다.

전에도 말한 것의 반복인데, 아무튼 제 생각에 적절한 그림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2001~200년 당시와 비슷한 상황을 국내 자체적으로라도 뭔가 강력한 수단을 통해 만들면서 저렇게 하던가
2. 그게 아니라면 2018, 19, 20에 걸쳐 흘러내린 후 2021~2022쯤에 16%쯤 갔다놓든가.

밑에서 보겠지만 2016년은 임금 및 소득과 관련해 크게 사고가 난 해입니다.
즉, 2018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이전에 이미 사고가 나 있었기 때문에 1보다는 2가 현실적으로 쉬운 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1을 하겠다면 엄청나게 강력한, 뭔가 상상을 초월하는 초고강도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현실에서의 상황과는 180도 반대로 다릅니다.

2016년에 이미 사고가 났으니 그에 대한 수습을 하면 적절합니다.
그 사고라는건 소득이 임금을 못따라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수습'이라는건 <최저임금의 상승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최저수준 시중임금'에 상승압력을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얻는 최저 수준의 소득을 어느정도는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뭔가 때가 왔다 싶을때 그 작업을 아주 강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 "2021~2022쯤에 16%쯤에 갔다놓든가"
실제로 때가 오기도 했죠. 코로나로 인해 현재 세계 모든 경제대국들이 2차세계대전 전후복구의 시대 이후에는 유례가 없는 수준의 인프라투자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계적 움직임에 같이 동조를 하더라도 한국 원화에 문제가 생기거나 할 일은 전혀 없기 때문에 200조짜리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민간대출의 규제를 싸그리 풀어버리면서 최저임금을 20%씩 올려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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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는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한 경기충격이 크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정책 임금이 아니라 시장 임금이 크게 높아지도록, 정확히 말하면 크게 높아지는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합니다.

경기충격은 양극화의 원인이 됩니다. 환경 조성을 생략한 상태에서의 최저임금 상승은 경기충격을 불러일으키고, 그 충격은 양극화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임금 상승률, 정확히 말하면 소득 증가의 압력을 조성하는 것은 양극화 해소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려면 뭔가 아주 특단의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격은 충격대로 받고 향후 양극화는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현실에서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구조조정 촉진, 살아남은 사업자들이 앞으로 돈을 아주 많이 벌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나와야 하는건 완화된 경쟁구도 하에서 그 사업자들의 매출 급증 및 고용 급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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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과거 글에서 '잠정수치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아래는 실제 수치입니다.


중위임금의 50%를 넘어서는 것은 적신호라고 일반적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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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선 시점은 2016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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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수치만 보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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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사고'라고 표현한게 2016이고 급격한 증가는 2018입니다.

뭐가 가장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수혜)을 강하게 받을까요.

제가 볼때는 '정규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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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에 사고가 났다고 했죠.

박스권 돌파, 신고가는 2016입니다.



중위임금이라는 것은 위의 고용노동부 통계가 거의 표준에 가깝기는 하지만 완전히 표준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고, 중위임금을 직접적으로 산정하는 어떤 기준치와도 2013~2029에 소수점 단위로 늘 미세한 오차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중위'임금'이라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1인 기준 중위소득과 너무 차이가 납니다. 

중산층이라고 하면 1인 기준 소득의 50~150%고, 그게 두 사람 모이고 애도 하나 있으면 그게 딱 중산층 가정입니다.
지금 한국의 현실로 따진다면, 애 아빠가 어디 공장 다니고 엄마는 마트에서 일하면 많게는 400에서 적게는 300받죠.
그럼 그거 1인 기준으로는 150~200입니다.
그런 분들이 경기도 혹은 지방광역시에서 적게는 1억대에서 많게는 4억대? 사이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딱 한국의 중산층이라는겁니다.

그런데 위의 중위임금은 2019년에 1인 기준으로 280입니다.
임금이야 물론 그렇게 되기는 하겠죠. 근데 소득과 너무 다릅니다. 
실제 중위소득은 그거보다 훨씬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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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친 구간이 '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일자리가 전고점을 넘고, 최저/중위 비율이 50을 넘고, 2분위가 옆으로 누우면서 1분위는 감소를 해버리는.

2016년입니다.




최근 1인 기준 중위소득이 170만원쯤 되고, 감면 및 비과세 대상자 포함하면 140만원쯤 될겁니다.

중위소득이라는건 1000명이 있으면 500위 하는 사람이 얼마쯤 버느냐입니다.
최저임금이 중위소득을 넘어버리게되면 500~1000위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박살납니다.
그 중에서도 낮을수록 더 박살나고, 높으면 조금 덜 박살납니다. 그 대신 임금이 많이 높고 고용 안정성이 높은 계층의 소득은 최저임금 상승률의 영향을 어느정도 받으며 늘어나게 되어 그 결과 소득상위계층 주도로 전체 소득이 늘어납니다.

중위소득이라는건 공식적 수치상의 중위임금과는 거리가 있고, 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중위소득이라는건 최저임금과 매우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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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소득이 확 벌어집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나와야 하는건 완화된 경쟁구도 하에서 그 사업자들의 매출 급증 및 고용 급증"이라고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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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맘때쯤에 이런 그림을 만든적이 있습니다.

거의 그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얘기를 하려면 너무 한도끝도없어서 생략합니다. 한가지를 가지고도 몇개의 글이 나올 수 있는 종류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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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비자물가'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물가와는 다릅니다. 위의 쇠고기 같은 것이 체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와 복사판입니다. 물론 서울 아파트의 실제 변동성은 지수보다 2배 가량이 되지만, 어쨌든 공식적(KB)으로 존재하는 수치상으로는 너무 같습니다.

최저임금은 그걸 어느정도 반영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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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사육두수는 장기적으로 크게 늘어나기 힘듭니다.
국내 한정으로는 표면적으로 변동이 크지만 국내 한정으로 보더라도 최대 생산량은 장기적으로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특성을 가진 것이 사람들이 체감하는 물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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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이런식으로 나타납니다.



2001~2002년의 최저임금 급증기는 물가의 상승기와 겹쳐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급증의 여건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최근의 경우 그것과는 그림이 확실히 다릅니다.
참기름 기준으로 하더라도 시기가 늦고, 그 외는 '이제 막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게 2019년 4분기~2020년 2분기까지 나타났던 <전국 대부분 도시의 부동산이 전부 동반해서 상승하는'현상과 겹쳐있었던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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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의 경우 공급과잉+수요감소라는 거시적 환경이 있어서 정말 지지리도 안오르다가 최근에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움직임을 두고 관련정책을 가지고 해석할 수는 있겠으나, 관련 정책으로 인한 움직임이 위와같이 나타났다는 것은 분명히 새로운 현상입니다. 그 '관련 정책'이라는게 그렇게 새삼스러운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특이한 움직임이 나타난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만한 여건이 되어있기 때문에 뭔가를 핑계로 해서 가격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좀 바꾸어 말하면 '심지어 쌀 조차도 장기적인 침체를 탈피할만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에 어떤 정책으로 인한 가격의 변동이 위와같은 수준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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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경써야할 것은 A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와 해외를 통털어 A에 적합한 환경이 절묘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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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6 01:12
수정 아이콘
좋은 분석글 감사합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오히려 취약계층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걸 국가적 실험(?)을 통해 알게 되었네요.
20/07/16 01:15
수정 아이콘
어우.. 그래프가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내일 맨정신에 천천히 읽어봐야겠습니다~
20/07/16 01:26
수정 아이콘
장문의 글 쉽지 않으셨을텐데 감사합니다.
미시적인 것들은 찬찬히 살펴보겠지만 역시 와닿은 건 그 결과치를 나타내는 2016년의 ‘사고’라고 표현하신 부분입니다.
근래 부동산에 어마어마한 폭증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 근본은 미국발 양적완화 및 국내에서의 양극화라고 생각하며, 서서히 쌓이기 시작한 ‘잉여자금’이 17년 코인광풍을 지나 18년 부동산 상승으로 이어진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해봅니다. 당장 최근만 해도 주식 ‘인버스’,’선물’규모가 유래없이 컸던 것도 그 연장선이라고 보구요.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돈’은 전례없이 많아졌는데, 문제는 그 돈의 양극화가 전에 비해 심해진 게 지금의 가장 큰 문제 같아요.
Ms.Hudson
20/07/16 02:02
수정 아이콘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 최저임금은 결국 다시 내려가는 수순으로 보이네요. 경제가 평형으로 돌아가려는 힘은 한낱 최저임금 정책으로 제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글 초반부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이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동반되어서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단시간에 늘어나고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해서 승수효과가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그림이 바람직했겠지요. 하지만 미국과는 다른 소비심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소비로 이어지는 정도가 확실치 않은데 과감한 재정확장을 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추가로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은 서비스 생산성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대비 서비스 부문의 노동생산성이 50%정도에 불과해 매우 낮은데요. 이것이 대기업의 후려치기 때문일수도 있고 (trickle-down 후려치기), 아니면 우리나라 제조업이 워낙 세계적으로 잘나가는 우수 산업인데 비해 서비스의 생산성 (또는 퀄리티?)가 낮기 때문일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나라 소비자의 서비스 수요가 낮기 때문일수도 있구요. 이런 요인들이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바뀔 수 있는 부분인지는 회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상황이 2001년과 다른 것은, 2000년대 초반은 중국의 급격한 성장세와 전세계적 무역량 증가세에 올라타 돈을 벌어들이던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무역 전망은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20/07/16 06:31
수정 아이콘
아이러니하게도 최저임금을 미리 올려놓아서 올해 동결된 타격이 덜 하다는 얘기도...
시린비
20/07/16 07:50
수정 아이콘
124년 주기 대가뭄까지 예언을...
군림천하
20/07/16 07:58
수정 아이콘
제일 웃긴게 최저임금 그리 올려데고 인상분에 대한 보전을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명목으로 주고 있는겁니다.
저도 받고 있지만 이게 뭔짓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큐브큐브
20/07/16 08:20
수정 아이콘
어짜피 이리될걸 뭐하러 그렇게 서둘러서 급격히 올렷나 싶네요.
문통은 코로나에 감사해야겠네요.
명예사 할 건덕지가 워낙 많으셔서.
아지매
20/07/16 08:45
수정 아이콘
결국 평균내보면 박근혜때처럼 7~8% 오르는 수준이었는데,
초반 2년에 급격하게 올려버리는 바람에, 사회혼란만 가중시킨 셈이 됐죠.
20/07/16 08:53
수정 아이콘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전 정부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상승률이네요. 초반에 급격하게 올려 놓아서 2년동안 적게 올라도 엄청 오른거 처럼 보이다보니.. 크
20/07/16 09:12
수정 아이콘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때문에 정말 덕 많이 보네요

K-방역 덕분에 지지율 반전해서 급상승 했고 (그러다가 부동산 때문에 말아먹긴 했지만)

최저임금 안그래도 대폭 올려놓고 답 안나와서 고심했을텐데, 코로나 터져버리니 딱 핑계대고 인상율 낮춰버리고
20/07/16 09:25
수정 아이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가격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죠.
산출량을 가격으로 환산한게 생산성인데 한국은 그게 너무 박합니다. 산출량으로 보면 낮기는 커녕 엄청 높을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1시간 일해서 5를 만들면 500원이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1시간 일해서 10을 만들면 300원이 되는 식이랄까요.
러프윈드
20/07/16 09: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JazzPianist
20/07/16 09:52
수정 아이콘
시각의 차이니까요
그렇다고 비정상이라고 하신건 너무하신거같은데요
님과 의견이 다르면 비정상인가요
유료도로당
20/07/16 10:11
수정 아이콘
K-방역을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한국 어딘가에 불시착한 외계정부에서 해준거라면 맞는말씀이긴합니다만...

코로나는 덕이 아니라 엄청난 사고였는데 잘 수습한거고,
코로나는 단순한 핑계거리가 아니라 정말로 경제에 충격을 준 이벤트이니 원래 계획을 꺾고 최저임금상승을 멈춘걸로 대처한거죠.
부동산 때문에 말아먹고있다는 얘기만 맞는 얘기신듯...
20/07/16 10:16
수정 아이콘
이전에 최저임금을 적게 올렸으면 코로나 사태가 터진 올해 많이 올렸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하락이 동반되고 있는데 올해처럼 쥐꼬리만큼 올랐겠죠. 선거 공약 및 정책 목표가 최저임금의 상승이라면 대폭 올리는게 맞고 상황 봐가며 작년 및 올해처럼 조절하는게 맞지요. 최저 임금을 대폭 올릴 때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을 진행해서 일자리의 감소를 최소화시키는 정책이 동반되지 않은 건 아쉽지만 공약한데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전에 대폭 올려놨으니 전 세계적인 경기하락 상황에서도 평균만큼 올라간 거지요.
빙짬뽕
20/07/16 10:21
수정 아이콘
어차피 올해 크게 깎일건 코로나가 상수인 만큼 똑같이 상수죠. 그러니 2년간 올렸던건 결과적으로 잘한 일이라고 봐야...?
20/07/16 10:28
수정 아이콘
제가 볼때는 수년간 너무 빠르게 올려서 사고가 났던게 2016년인것 같습니다.
그 시점 이후, 즉 2017년부터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중위임금 혹은 중위소득 증가율의 수치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정도가 되도록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그 자체로 중위임금에 영향을 주므로, 결과적으로 그 둘의 수치가 비슷해지거나 인상률쪽이 약간 낮게 되는 적절한 숫자를 찾는게 중요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시중의 최저수준 임금'의 기준이 될 정도면 그건 뭔가 큰 문제가 있는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임금이 빠르게 올라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시중임금을 올리는게 아니라, 시중임금이 [올라가도록]해야 합니다.
'임금을 올리는 것'과 '임금이 올라가도록 만드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애초에 임금이 올라가도록 만드는 것과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임금이 올라가도록 = 최저수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실제 소득이 증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 임금과 소득이 올라가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최저임금을 올리고 말고는 임금이 올라가느냐 마느냐하는 환경의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20/07/16 10:55
수정 아이콘
많은 부분에서 정말 최저임금을 줘버리기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최저는 최저여야하는데..
20/07/16 11:00
수정 아이콘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보면 볼수록 정부 정책이 너무 표면상의 결과에만 집착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의 원천은 건드리지 않고 지표, 또는 결과만 좋아지기를 바라는 느낌입니다.
코딩으로 치면 어떤 프로세스의 결과값이 50이 필요하면 그냥 return 50 이렇게 찍어버리는 느낌입니다.
주택문제도 공급을 안/못건들이니 그냥 사지마. 하는 형국이고 성별 문제도 그냥 50% 여성 고용해. 최저임금도 그냥 많이 줘. 이런 느낌입니다.
부지런하고 우직하지만 고집세고 아둔하고 융통성없는 직장상사를 보는 느낌이에요. 봐봐 해결됐지? 라고 말하는 느낌. 선배... 그게 뭐가 해결된거에요. 옆에서 보는 사람 속만 터집니다.
20/07/16 11:26
수정 아이콘
시장에 맡겨두면 자연스럽게 임금이 조정될 수 있고 시중 임금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도록 놔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시장이 원하는 경쟁력이 있는 노동인력에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대만의 예를 보면 기업이 전세계 어디든 진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놔두면 경쟁력이 없는 최저임금은 우리나라처럼 상승하지 않지요.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시중 임금이 올라가도록 하는 확실한 방법이고 대신 일자리를 어느정도 희생해야 겠지요. 최저임금의 결정은 정치의 영역이고 경제학적으로 평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임금은 올라갑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일자리가 사라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우리 나라의 통계를 보시지요.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20/07/16 11:44
수정 아이콘
시장에 맡겨두느니 마느니 하는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긴데요. 왜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꺼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올라가도록'이라는건 '놔둬야'가 아닙니다. 2016년과 같이 사고가 난 상황에서는 올라가도록 '놔둬야'가 아니라 '올라가도록 만들어야'한다는 거죠.

님이 얘기하시는거야말로 '시장에 맡겨두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기만 하면 임금은 올라가니, 정부는 그냥 최저임금만 올리고 그 다음은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올라간다는건 바로 위의 댓글에서 말한 "인상률은 그 자체로 중위임금에 영향을"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상률이 올라가는 것과 최저 수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소득이 '전혀 상관없게 되면서 + 오히려 반대로 가게 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한계점에 도달 및 한계점을 훨씬 넘어섰을때는 최저 수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실제 소득이 '올라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과도한 인상률이 그들의 소득을 역으로 내린데 대한 복구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과 중위임금의 비율을 조정 + 최저수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소득과 임금 사이의 괴리를 줄여야 합니다.
20/07/16 11:47
수정 아이콘
표면상의 결과도 사실 나오지도 않는..
그냥 수계산도 없이 보이는대로 바둑두는 느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느낌
20/07/16 11:58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을 상승시킨 것이 임금을 올라가도록 만든 겁니다.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야죠. 중위 임금에 왜 그렇게 집착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임금이 상승하고 물가가 안정적이면 실질 소득이 올라가는 거지요. 소득이 전혀 상관없게 되면서 오히려 반대로 갔다는 증거를 보여주시지요. 최저임금을 상승시키면 임금이 올라갑니다.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물가 상승보다 임금 상승이 크면 실질 소득은 증가합니다. 이건 인정하시지요?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됐지 최저임금이랑 중위 임금은 왜 비교하시는 건가요? 소득을 역으로 내렸다구요? 증거를 보여주시죠.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 많아서 중위 임금에 가까워지는게 그렇게 큰 문제인지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성형외과군의관
20/07/1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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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크 국가정책 하드코딩설
VictoryFood
20/07/1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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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덕분이라면 이런 덕은 없는게 더 낫습니다.
재난 대처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고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설사 경제 망쳤어도 재난 관리 잘했으면 잘 한거죠.
20/07/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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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제가 집착하는건 중위임금이 아니라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입니다.
그게 무너질때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내수가 크게 위축되는 환경을 만들면 그게 무너집니다.

그게 최저임금/중위임금 비율과 관계가 높습니다. 그 비율이라는게 어떤 의미가 있는건지,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 비율의 급증과 1분위의 급감, 2분위의 정체, 1분위 소득과 최저임금/비정규직 평균임금이 완전 반대로 가는게 뭘 뜻하는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님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갖다 넣어드릴라고, 펼쳐서 눈앞에 갖다대서 보여드릴라고 많은 자료를 준비한 것입니다.
근데 보고도 이러시니 참 답답합니다.
-안군-
20/07/1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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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확하게 본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비정규직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에 수렴해가는게 눈에 띄는군요...
20/07/1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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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드디어 이해가 되고 논의가 될만한 내용을 꺼내시네요. 이전에 계속 말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특히 최저임금을 받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게 최하의 계층의 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2018년 2019년 내수에 해당하는 민간소비는 2.8%, 1.9% 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사람만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느게 아니라 모든 근로소득 계층의 임금도 함께 상승하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즉 지금 최저임금 올린 정도 가지고는 내수가 위축되지 않는다는 소리지요. 벌어지지도 않은 사건을 미리 걱정하는게 아닌가요? 미래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통계로는 최저임금/중위임금 비율이 내수 위축을 유발시키지 않았다는게 사실입니다.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 비율의 급증과 1분위 급감, 2분위 정체, 1분위 소득과 최저임금/비정규직 평균임금이 반대로 가는 것은 그냥 최저임금 상승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고 정부 및 민간에서 비정규직 14시간 이하로 일하는 노동자를 고용해서 벌어진 일로 설명됩니다. 멀 더 생각해 보라는 건가요? 아무리 많은 자료를 보여 주셔도 핵심 통계와 논리적인 설명을 같이 해주셔야죠. 곁가지 자료를 나열하고 해설이 이해가 안되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잘못된 건가요?
lightstone
20/07/1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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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저는 최저임금의 결정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할게 아니라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연동형제로 가는게 어떤지 궁금합니다. 현재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도 공익위원 9명 사용자측 9명 근로자측 9명이지만 정부의견대로 그냥 정해지고 있고 매년의 연례행사처럼 근거없이 그냥 근로자측은 20%! 사용자측은 동결! 이런식의 갈등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산재보험이나 각종 구제제도들은 중위소득의 OO으로 연동형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중위소득에 연계해서 연동형으로 가는게 근거측면이나 사회갈등측면에서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나 궁금하네요.
20/07/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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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도 그렇고 lightstone님도 그렇고 왜 자꾸 중위소득을 의미 있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최저임금/중위소득 비율이 중요한가요? 왜 중위 소득에 연동해야 하나요? 그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20/07/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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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고, 일부는 14시간 이하로 고용했다고 말씀하셨네요.
그렇다면 잘 이해를 하고 계신건데 왜 이해가 안된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말씀하신 민간소비는 '총소비'겠죠.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최저임금 올리면 평균적으로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내년에 당장 1만원 갔다놔도 평균은 오를겁니다. 상위계층주도로 평균이 오르는거죠.
그게 절대 좋은게 아닙니다. 그런걸 가지고 올랐다고 말할수도 없구요.

그리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내수 위축이 소득 양극화에'만' 의한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현실에서 진행되어온 아주 심각한 내수위축은 최저임금의 지나친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 일자리 감소 외에 다른 것들과도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단 하나에만 있을리도 사실 없습니다.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는게 자연스럽습니다.

말씀하신 민간소비 증가율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코로나 급락은 빼더라도 수년간 만성적으로 낮은, 2003년 카드대란 및 2008년 금융위기 이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체감과 관계가 높은 업종으로 갈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음식숙박,도소매.. 요런쪽이 특히나 안좋습니다.
내수 위축이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떠나서 체감적으로도 너무 역대급으로 안좋은 상황이었는데 내수위축이 없었다고 하는건 무리입니다.
그걸 최저임금만 가지고 다 설명할수는 없을 것이고, 그 외의 원인들 중 정부정책과는 상관없는 것들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해서 정부정책과 상관없다고 할수는 없겠죠. 상관이 없기는 커녕 상관도가 매우 클 것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여기에서 '최저임금 외의 원인'이라는 것도 결국은 소득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위계층의 소득이 '올라가도록 만드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것은 내수가 위축되었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보통은 아무리 위축되어도 1분위 소득의 증가율이 감소하지 명목소득 자체가 감소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축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암시합니다.

그 내수라는게 환경입니다.
최저수준 일자리의 임금의 법적 최저지급기준을 확 올릴거면 그에 맞는 환경을 만들면서 그렇게 해야합니다.
임금에 상승동력을 불어넣어주면서 최저기준도 같이 올려야 소득에 타격이 없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환경을 전혀 반대로 만들었습니다. 경기가 역대급 호황일때 사용해야하는 초고강도 대출규제를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남발하면 내수에는 당연히 안좋습니다. 환경을 그렇게 반대로 만들면서 최저임금은 그렇게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저임금을 매우 적게 올리면서 시중임금에 상승동력을 많이 불어넣어줘도 모자랄판인데, 상승동력은 없애면서 최저임금만 확 올리면 현실에서와 같이 매우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죠.

그러다보니 안그래도 전 정권에서 최저임금을 빨리 올려서 비정규직 평균임금이 최저임금과 거의 수렴해가는 중에 최근에는 역전까지 일어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와 비슷한 느낌의 것이라 최저임금이 실제 최저수준임금이 되면 그건 정말 이상한겁니다.
시중임금에 상승동력이 굉장히 부족할때 최저임금이 실제 최저수준임금화 됩니다.
당장 아주 시급한건 임금에 상승동력을 불어넣어놓고 그에 따라 실제 최저수준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많이 높아지는, 혹은 많이 높아질 수 있겠다 싶은 상황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재정정책을 하던 통화정책을 하던 뭘하던 해서 확 올라가는 분위기를 만드는걸 병행해야 최저임금을 올릴수가 있습니다. 그걸 안하고 최저임금만 올리면 그건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냥 비용인상 고용위축말고는 아무것도 안나옵니다.

왜 자꾸 중위소득을 의미있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여기에서의 중위소득이라는건 편의상 사용되는 기준점일 뿐이지 중위소득이라는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건 아닙니다.
50%가 아니라 30%를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과의 비율을 따지고 비율 변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도 전혀 안될건 없습니다.
평균임금이 비율의 기준이 되어도 안될건 없습니다.
다만 1000명 중 500위라는 딱 떨어지는 기준이 있고 그게 사용하기 좋으니 하는 것 뿐입니다. 평균은 함정이 있으니 특정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게 나은데 480위나 525위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 500위로 쓰는거죠.
20/07/16 14:33
수정 아이콘
드디어 왜 의견이 차이가 나는지 저도 이해했습니다. 전 내수란 GDP 구성 요소 중 민간 소비라 생각합니다. 고로 최근 10년간 내수 위축따윈 일어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구요. 전 내수가 환경이 아니라 숫자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니 그 이후의 설명은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더이상의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니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고 써주신 답변 읽어보고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20/07/16 14:43
수정 아이콘
ASPS 님// 수치가 플러스라고 위축이 아니라고 하는건 좀 이상합니다. 증가속도가 늘면 확대, 속도가 줄면 위축이라고 하는게 맞는것 같네요.
20/07/16 15:50
수정 아이콘
중위소득으로 하면 소득양극화를 반영 못할듯 한데요.
만약 한다면 중위보다는 평균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lightstone
20/07/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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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소득분포는 정규분포에서 left skewed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즉, 다수가 소득이 낮은 쪽에 속해있다는 이야기죠. 이때 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과다지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상제도 혹은 구제제도는 거의 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반대로 혜택을 받는 기준들 기초수급등등의 경우는 평균으로 할 경우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어서 중위소득으로하는 것이구요.
lightstone
20/07/16 17:58
수정 아이콘
어떤 걸 설정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게 사회집단을 설득시키는데 합리적이므로 그렇게 사회갈등이 줄어듭니다. 최저임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1만원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생활 수준에 따른 보상제도나 구제제도 혹은 사회보험체계는 대부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위소득이 그 사회집단의 경제적 평균을 제일 잘 반영하기 때문이죠.
20/07/16 18:01
수정 아이콘
네.
윗사람들만 연봉,보너스 잔뜩 올리고 직원들은 동결에 가깝게 월급 주기때문에
중위값으로 하면 최저임금도 오를 일이 없을게 우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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