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통교통부를 맡고 있는 김현미라는 분께서 예결위 질의 답변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30170100001?input=1195m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정책은 다 잘 작동하고 있다' 고 답했다고 언론보도가 나왔고 22번째 정책이 아니냐는 물음에 4번째라는 답을 해놓고, 언론탓을 했습니다(언론이 온갖것을 다 카운트한다고 주장)
그때 그때 발표하는게 정책 아니냐는 질의에는 '숫자와 관련해서는 논쟁하고 싶지 않다'는 제 입장에선 다소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아래 링크와 같은 해명을 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84093
<해당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모든 정책들을 저희들이 발표를 했지만 어떤 것들은 시행된 것이 있고 어떤 것들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들이 작동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입니다.
상기 답변의 취지는 답변 내용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그간의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다 작동하고 있으나, 아직 12.16대책 및 6.17대책의 후속조치가 모두 이뤄지지 않아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음을 언급한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 휘하 최장수 장관입니다. 대체 이건 무슨 회피입니까.
거기에 약 1주일 전 서울 집값 상승이 52%라는 보도가 나왔고 국토부가 국가통계에 의하면 14.2%라고 반박을 하였습니다.
이 반박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대표 블로그니 빼박입니다.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2010876859
서울 아파트의 중위 매매가격은 ‘17년 5월 6억 600만원에서 현재 9억 2,000만원으로 이번 정부에서 52% 상승
이거 자체는 사실이지만, 제 입장에서 가장 어이없는 해명은 이것입니다.
<또한, 최근 고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늘어나면서 거래된 아파트의 가격을 활용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중위 매매가격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9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비중(%) : ‘08~’12년 8.0 → ‘13~’16년 7.9 → ‘17~’19년 19.7>
라고 합니다.
매매가를 기준으로 하지 그럼 뭘로 하냐고....
아니 고가아파트 비중이 늘어났으니까 거래 비중이 늘어난다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다른 해명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헛소리라고 생각해서 따로 언급은 안했으니 궁금하시면 링크를 클릭해서 보셔도 됩니다.
시민 입장에서 동네 복덕방만 돌아봐도 체감이 되고, 하다못해 네이버 부동산만 봐도 가격 변동 폭을 압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대체 얼마나 사람들을 바보 취급해서 저런 식으로 해명을 하는지 화가 치밉니다.
하긴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뭔 잘못이겠어요. 까라니까 까는거겠죠.
저 사람은 대체 왜 안 잘리는걸까요? 하긴 중간에 교체시도는 한번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 집값문제는 더 심각해진걸로 아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