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정책 관련된 아랫글과 답글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관한 정책인데, 글에도 답글에도 주거 안정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택을 투자의 관점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랫글의 링크된 기사에 '전월세 상한제'라고 돼 있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전세에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전세를 없애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세를 없애려고 한다는 내용이 되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주거'는 사람의 삶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그러한 주거의 안정을 위해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주거에 들어와 2년을 살았는데, 2년을 더 살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상한의 범위가 정해진 임대료 하에서 연장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갱신 청구시 과도한 인상금액 요청을 배제하려면, 전원세 상한제가 같이 시행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은 2년을 살아보고 맘에 들면, 정해진 임대료 상한선 안에서 2년 더 살 수 있게 됩니다.
집주인은 임대 기간을 4년으로 생각해야 하고, 상한이 적용된 임대료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있겠으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감히 한집에 오래 살려면, 집을 사야지, 임대사는 사람한테 그런 권리를 주냐고 하면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과 임차인 중, 을인 임차인을 나라에서 법으로 권리를 향시켜주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2년을 더 고생해야 하고 임대료 상한을 적용받는 점이 맘에 안 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임차인이 맘 편히 살 수 있는 주거 안정성이, 집주인의 고생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