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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6/07 16:33:46
Name 감별사
Subject [정치] (혐오) 대북전단의 한 가지 사례에 대해서. (수정됨)
김여정이 대북전단 조치 안 하면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실제로 pgr에도 관련 주제로 논의가 한 차례 있었네요.

https://pgr21.com/freedom/86559




이에 대해 박지원 의원이 삐라방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749588

위 기사에서는 김포 주민들이 대북전단살포방지법을 제정해달라고 밝혔네요.




그러다가 제가 다른 사이트를 눈팅하다가 보게 된 건데...
출처 :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7029045&page=1
대북삐라가...
이런 내용이라는군요.
혐오자료입니다. 주의하세요.









07wfBP8.jpg






...
진짜 이걸 뿌리는 단체는 제정신인가 싶고.

하...
그냥 욕밖에 안 나오더군요.
또, 듣기로는 이게 2014년 때부터 뿌리던 거였다네요. 허허...
그리고 뉴데일리에도 실려 있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은 눈만 모자이크함..)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4/09/23/20140923000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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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제과
20/06/07 16:42
수정 아이콘
어이가 없어서 웃기네요. 하지만 북한사람들은 진짜라고 생각할 것 같네요 크크
GRANDFATHER__
20/06/07 16:46
수정 아이콘
보통 저런거 뿌리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자유'는 내가 누군가를 마음껏 비난할 자유를 말하던데 그말이 맞긴하군요.
꿀꿀꾸잉
20/06/07 16:49
수정 아이콘
왠 일베 합성같은걸 보내고 있었군요..
시니스터
20/06/07 16:59
수정 아이콘
이래서 효과 있다는 곳도 웃기고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것도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안군-
20/06/07 17:02
수정 아이콘
아놔...
아니, 무슨 체제비판이나 김정은 욕 같은게 갈 줄 알았더니 저딴걸 뭐하러...
아우구스투스
20/06/07 17:03
수정 아이콘
법으로 금지하는게 맞죠.
애초에 저런 삐라면 목적이 국내정치용인데 뻔히 부작용만 보이는 반인륜적 행위인데요.
及時雨
20/06/07 17:07
수정 아이콘
공중 쓰레기 살포라니
20/06/07 17:13
수정 아이콘
휴전선 접경 김포나 파주 거주자들도 대북 삐라 뿌리는 행위 싫어하던데 자제가 안되면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돌돌이지요
20/06/07 17:26
수정 아이콘
저는 무슨 체제비판이나 남한의 현실, 탈북자들의 증언같은 거 보내는 줄 알았는데 저런 것들을 보냈나요?
다 저렇지야 않을거라 보지만 저런 것은 제발 안보냈으면 하네요
이디어트
20/06/07 17:32
수정 아이콘
북한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라고 생각이 들다가
여기서도 믿는 사람들보면 그럴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또 들다가도..
안스브저그
20/06/07 17:32
수정 아이콘
혐오는 인간오작품, 삶은 소대가리 같은 발언을 관영매체를 통해 쏟아내는 북한을 위한거죠
다람쥐룰루
20/06/07 17: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쓰레기를 공중에 살포하는걸 허용하는 국가가 몇이나 된다고 저걸 허용합니까?
내용이 정말 정갈하고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어도 쓰레기를 공중에 뿌리기 위해서 풍선과 헬륨을 쓰고 대부분의 코팅된 용지들이 땅에 떨어져서 쓰레기가 되는건 맞잖아요? 허용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짓거리죠
서울 한복판에서 헬기에서 광고물들 살포하는것도 허용할 사람들이나 저런거 옹호하는거죠
Chandler
20/06/07 17:35
수정 아이콘
대북이나 내용물 문제 이전에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대량쓰레기살포하는거자체로

단속사유는되죠.
20/06/07 17:36
수정 아이콘
삐라가 저것만 있는것도 아니고. 김여정이 언급한 삐라가 저런 종류의 것도 아니겠죠.
놀고먹고자고
20/06/07 17:41
수정 아이콘
허위사실이나 저런 식으로 과도하게 비하하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삐라자체를 막기는 힘들죠
모든 삐라가 다 저렇다고 할 수도 없구요

대북삐라를 보내는 단체들 스스로가 내용을 잘 정제해서 보내면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요

금지하는 건 민주주의 하지말자는 거죠
긴 하루의 끝에서
20/06/07 17:44
수정 아이콘
실체?
크낙새
20/06/07 17:46
수정 아이콘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되는걸 반대하는 쪽에서 뒷돈을 대고 공작을 한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저런 종자들이 민주주의를 주장한다고 하니 우스울 따름이죠.
설사왕
20/06/07 17:48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저런게 거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걸 법으로 금지할 근거가 있나요?
지금도 많은 개인과 단체가 재미나 기복을 이유로 풍선을 날리고 연을 날리고 소원등을 날리는데요.
빙짬뽕
20/06/07 17:51
수정 아이콘
참 질떨어지긴 하네요.
질이 낮은건 둘째치고 쓰레기를 하늘로 날려보내는건 대북삐라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의 오랜 전통이죠.
Janzisuka
20/06/07 17:52
수정 아이콘
군에 있을 적에 삐라 들어온거 몇번 봤는데..
체제 선전이나 경제발전등의 내용은 괜찮았는데..좀 심하게 농락하는내용들 보면서
연구원님들하고 효과성에 대해 회의한적있어요.
대부분 삐라를 접하게 되는 대상(실제로 일반인보다는 경비병들)과 삐라의 효용성에 대하여 회의적이긴했어요
첩보부대다보니 여튼 좀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만나본 삐라가 저것과 비슷한 느낌의
농락?내용이었는데 일베가 노전대통령 조롱하는 내용 올리면 우리가 하는 반응과 비슷하더라구요
삐라를 법으로 막는부분에 있어서 삐라역시 해당국가에 대한 도발에 들어가기때문에
휴전인 상태에서 도발을 하는 것과 같다는 연구원님 말씀이 기억나네요

웃긴건 국내에서 저런게 도는건 민주주의국가니 괜찮은 것이지만
적국이자 휴전국 상대로 저거 날렸다고 민주주의 이야기 하는건 도발에 대한 반발과 영향을 무시하는 처사일수도 있어요
북한 놈들이 워낙 미x놈들이니 우리의 삐라나 자기들 포탄이나 도찐개찐 도발이다 라고 생각할테니깐요
우리가 민주주의국가고 정상국가이니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옆집 또라이도 그정도 사리판단한다고 생각하면 대화가 안되요
삐라는 금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량살포 및 휴전상태의 군사안보에 위협적인 도발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전쟁다시 하고 싶은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 건드려...그냥 죽이던가..
아케이드
20/06/07 17:52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금지법이건 뭐건 다 만들수 있지 않나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될텐데 뭔....
천원돌파그렌라간
20/06/07 18:03
수정 아이콘
자유에 따른 책임을 통감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지네요 아놔
톰슨가젤연탄구이
20/06/07 18:08
수정 아이콘
진짜 수준낮고 천박하네요.
저딴게 효과 있을리도 없고 괜히 근처 주민, 군 장병들만 고생시키는데, 저거 날리는 작자들은 생각이라는걸 하고있나요
이호철
20/06/07 18:09
수정 아이콘
실상이 저런거면 안 보내는게 맞긴 한데,
북한에서 저런 내용 보고 보내지 말라고 화 내는것도 웃기긴 하네요.
전혀 효과 없을 것 같은데.
20/06/07 18:12
수정 아이콘
삐라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닐텐데 이거 하나로 '실체'라는 단어까지 써야할까 싶습니다.
감별사
20/06/07 18:23
수정 아이콘
대부분 삐라하면 떠올리는 생각이 북한의 체제 비판이라던가 탈북민들의 실상, 알고보니 잘 살고 있다. 이런 거일 테니까요.
저런 저급한 내용이라고 생각조차 했을까요? 일베놈들이 고인 희롱하려고 만든 것일 줄 알았을까요?
그래도 삐라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닐 테니 '한 가지 사례' 정도로 수정하겠습니다.
감별사
20/06/07 18:24
수정 아이콘
'한 가지 사례'로 수정했습니다.
지르콘
20/06/07 18:24
수정 아이콘
저거 뿌리는 인간들이나 옹호하는 인간들이나 다 비슷한 부류죠.
그 수준이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감별사
20/06/07 18:25
수정 아이콘
그래놓고 민주당이 마음 먹고 마음대로 하면 독재라고 하는 게 우리 나라 수구 언론인데요?
법사위 관련 이야기에서도 독재니 별의별 이야기 다 나오던데...
협의는 왜 안 하냐고 하면서요.
국제제과
20/06/07 18:27
수정 아이콘
유튜브에서 탈북자들이 얘기한 걸 봤는데 우리가 보기에 티나는 포토샵 합성도 진짜라고 믿는다더라고요 크크
아케이드
20/06/07 18:30
수정 아이콘
그거 무서워서 하고 싶은대로 못할 거였다면 선거운동해서 177석 확보한 이유가 뭡니까?
개인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는 아니지만 (오히려 반대지만...)
선거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했으니 일단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책임지면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혹시나 잘못 되었을때 책임 안지고 적반하장 짓만 안하면 된다고 봐요
과거 열린 우리당이 망한 이유가 좌고우면하느라 결국 아무 것도 못했던게 문제 아니었나요?
말다했죠
20/06/07 18:36
수정 아이콘
매번 궁금한게 저것도 다 어딘가에서 돈이 들어오니 날리는 것일텐데 군사구역에서 적국으로 저런 거 날려도 되긴 하나요? 아니면 적국에서 뭐 둥둥 날아오는 건 안되지만 우리는 날려도 되는 그런 라이센스라도 누가 따서 저러는건지 궁금하네요
김유라
20/06/07 18:36
수정 아이콘
그냥 철없는 초딩 악플러가 연예인 얼굴에 장난치는 수준으로 하는거죠.
나이 먹고도 지적 수준이 초등학생을 못벗어나니 저런 짓 하고 서로 좋다고 낄낄대는거고...
유소필위
20/06/07 18:37
수정 아이콘
리설주나 김정은 합성같은건 효과가 있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북에서 치켜세우는 지도자의 신성에 먹칠을 하는거니... 다만 노무현 합성은 있을이유가 없고 그냥 천박하다고 보구요.
다만 그렇다고해서 법으로 금지하는건 반대입니다.
감별사
20/06/07 18:40
수정 아이콘
저도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선거운동해서 민주당이 그 정도 의석 확보한 걸까요?
미통당이 자멸해서 민주당이 그 정도 의석 먹은 게 아닐까요?
20/06/07 18:40
수정 아이콘
저도 저런 저급한 내용을 삐라로 보낼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긴 했습니다.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북한애들은 잘 모를 노무현 합성 한 것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러지??
여튼간에 빠른 피드백 감사합니다.
아케이드
20/06/07 18:44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서 느낀게... 충분한 의석을 확보했을때 하고 싶은대로 해야지
망설이다가 결국 못하면 다시 기회를 얻게 되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안하면 언제 하려구요
다음 총선에도 이 정도 압도적인 의석이 확보가능할까요? 할수도 있겠죠 근데 안되면요?
감별사
20/06/07 18:47
수정 아이콘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니까요...
근데 민주당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건 후폭풍을 생각해서겠죠.
경제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이는데 독박 쓰고 싶지 않다는 생각 아닐까요?
물론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만...
이번 법사위, 예결위 나눠먹을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그거 지켜보면 답 나오겠죠.
얘네들이 진짜 멍청하구나, 아니면 그래도 강단은 있구나...
근데 야당이 워낙 개판이라 다음 총선이든 대선이든 대안이 없을 거 같긴 하네요.
아케이드
20/06/07 18:49
수정 아이콘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정말로 독박쓰기 싫다는 생각으로 하고 싶은 걸 못한다면 쫄보 아닌가요?
개헌 이외 모든걸 할수 있는 거의 절대에 가까운 권력을 가졌는데 독박쓰기 싫어서 맘대로 못하겠다?
그럼 그 권력 왜 가졌대요?
그렇게 우물쭈물 대다가 아무 것도 못하면 누가 알아준답니까?
위에도 썼지만, 열린우리당의 말로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만 알아서 하겠죠
감별사
20/06/07 18:52
수정 아이콘
일단 독박쓰기 싫어한다, 는 건 저 개인적인 추측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쫄보라고 봐야겠죠.
또, 권력을 가진 건 민주당이지만 그 권력을 갖게 해준 건 국민입니다. 끌어내릴 수 있는 것도 국민이고요.
아무 것도 못하다가 망하면 책임지면 되는 일이죠.
근데 위에도 언급했듯 차선책이 없으니 문제겠죠. 그래서 미통당 하는 짓이 더 멍청해보이는거고...
모데나
20/06/07 18:56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막장드라마 하나 들고와서 '한국드라마는 다 쓰레기다' '한국드라마 수입금지해야 한다' 하는것 같네요.
모리건 앤슬랜드
20/06/07 18:59
수정 아이콘
수준높은 삐라는 되고 낮은 삐라는 안되고, 구분도 컨트롤도 못할것 같으니 그냥 다 금지시키고 보자....이렇게 읽힙니다만
불타는로마
20/06/07 19:02
수정 아이콘
수준떨어지기 금지법인가요?
감별사
20/06/07 19:12
수정 아이콘
그럼 저런 삐라를 보내도 문제없는 건가요? 고인 모독인데요?
그렇다고 삐라 보내기 전에 확인해보자고 하면 검열이라고 할 테고.
삐라 때문에 시달리는 김포, 강화도 등 이쪽 시민들은 무슨 죄래요?
https://news.v.daum.net/v/20200607160021291?f=m&from=mtop
강화군 석모도 도민들 같은 경우 페트병 띄워보내는 일부 탈북민단체나 선교단체 막으려고 굴삭기 세워뒀다는군요.
Remy lebeau
20/06/07 19:15
수정 아이콘
포토샵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폐해가 심각하니 포토샵 금지법을 발의하는게 낫겠네요.
20/06/07 19:32
수정 아이콘
오히려 더 열받죠. 경제발전상 뿌리는거 같은거야 그냥 자기네들끼리 체제 단속이나 하면 장땡인데 저건 최-고-존-엄 모독인데요.
전제왕조국가나 다름없는 북한에서는 뭐 페이커 팬들한테 이미 퇴물이고 군대나 가서 뺑이치다 오면 정신차리겠지 이런소리 하는것보다 훨씬 모욕적으로 받아들일걸요.
메오라시
20/06/07 19:47
수정 아이콘
내용은 비본질적인 문제이고, 쟁점은 전단을 뿌리는 행위를 해야 하는가(또는 해도 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의 다툼이겠지요.
내용이 뛰어나고 수준이 높으면 뿌려도 될까요?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나라 관계에 대입해봐도, 상대국에 체제부정 선전물을 지속해서 가게 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발이고요.
도발이라도 그리고 부수적 피해가 있더라도(위 기사 링크에도 나와있듯이, 보내는 물품과 선전물 상당수는 접경지역 논밭과 해안가에 떨어져서 환경오염입니다) 저렇게 함으로써 북한을 이겨먹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기는 참 힘들 것 같고 김두관 의원 말대로 법으로 금지하면 좋겠습니다.
20/06/07 20:06
수정 아이콘
삐라날려보내는 행위를 단속하는건 민주주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삐라의 내용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쓰레기 무단투기인데 단속 명분이야 차고 넘칩니다.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저런 행위가 한반도의 평화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백해무익 그 자체죠.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끼치는 민폐는 덤이구요. '북한이 좋아하거나 칭찬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요, 북한이 싫어하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로다' 라는 일차원적이고 단순한 유아적 발상으로 문제를 바라보니 저런 행위를 실행하고 응원하고 하는거겠죠
룰루vide
20/06/07 20:17
수정 아이콘
북한 인터넷사이트 접속금지랑 비슷한거죠
간첩들이 이용할지도 모르는데 그걸 냅둘수는 없죠 차단하는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20/06/07 20:37
수정 아이콘
하고싶은대로 안하고 국민여론 눈치보고 해야죠
모리건 앤슬랜드
20/06/07 20:52
수정 아이콘
어디까지가 고인 모독인가요? 저게 장성택이나 김일성이였어도 노무현 합성일때만큼 사람들이 고인모독이라고 분개할까요? 우리편은 안되고, 적성국가 수괴는 되고 이런 잣대는 좀 아니지 않나 하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설사왕
20/06/07 21:07
수정 아이콘
그런데 그려려면 유사한 행위들도 다 금지가 되어야 하겠죠.
소원등 날리기, 풍선 날리기, 연 날리기 등등.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용인하고 삐라 날리는 것만 단속을 한다면 아무래도 명분이 없죠.
20/06/07 21:11
수정 아이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기타 다른 정치인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내용이라도. 그게 참 천박하고 질이 낮고 역겹다 해도. 그건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욕이야 먹을 것이고 비난을 받겠지만(발언 행동에 따른 당연한 반응) 처벌을 할 수는 없죠(구체적인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면 모를까 그냥 노무현이 맘에 안 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삐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경찰이 삐라 살포를 제지하는 게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판결이 났어요(2016년 2월 대법원 판결,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
전투와 군사적 공격이 오고 갈 수 있는 접경지대 근방에서 적국을 도발해서 근처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가하는 결과가 나오면 얼마든지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 거죠. 표현의 자유 vs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서 대한민국 대법원은 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화문 네거리에서 응디시티를 부르든 노무현 합성짤을 깃발로 들고다니든 김정은 욕을 하든 그건 자윱니다.
그런데 삐라는 표현의 자유가 합법적으로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군사적 긴장 고조시키고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과 평온을 해칠 수 있으니 경찰이 막을 수도 있고, 아직 입법은 안 됐지만 법률로 만들어서 합헌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주장과 별개로 개인적 감상을 말하자면 내용이 참 역겹네요. 수준이 천박하기 그지 없습니다.
Chandler
20/06/07 21: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집단적으로 대량으로 계속 같은지역에서 하니 단속될만하죠. 심지어 지역주민들도 하지말라고 민원 엄청 넣는갈로 아는데. 속도위반 무단횡단도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특히 자주 일어나고 민원이 많은곳은 카메라고 설치허고 단속을 강화하듯이 대북삐라를 단속한다고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기서 날리는거 100중 7~80은 북한까지 가지도 못하고돌아온다 그러고 석모도에서 보내는 페트병도 섬 주변 쓰레기가 된답니다. 그 쓰레기 자기들이 치울것도 아닌데요. 생각해보면 썰물태워서 페트병을 띄운다는데 북한까지 도착해봐야 얼마나 도착할지 의문이고 가더라도 해안가에서 다시 바다로 돌아와서 서해안에 해양쓰레기로 떠돌겟죠.
20/06/07 21:31
수정 아이콘
http://www.jnewstimes.com/mobile/article.html?no=57000

등이나 풍선 날리는 행위는 관행적으로 묵인해 주던 것일뿐 얼마든지 금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삐라 날리는 행위만 우선적으로 단속한다 하더라도, 왜 다른건 놔두고 삐라만 단속하냐고 주장하는 불법의 평등은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감
20/06/07 21:38
수정 아이콘
삐라 전단이 백해무익하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법적으로 처벌하는 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게 법률로 쉽게 제한시킬 수 있는 거면 왜 헌법상의 자유겠습니까. 그리고 저런 삐라 전단살포가 한두해 지속된 게 아닐텐데 북한이 지금 저러는 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라고 생각되네요.
설사왕
20/06/07 21:58
수정 아이콘
저도 삐라 날리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다만 법이라는게 아무래도 공정성이라는 것도 중요하다 보니까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해야 명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하는 말입니다.
20/06/07 22:04
수정 아이콘
쓰레기 무단투기로 처벌하면 될거 같습니다.
저거 허용된다면 서울 상공에서 전단 뿌리는 것도 허용해야죠.
적울린 네마리
20/06/07 23:22
수정 아이콘
표현의 자유란 명분으로
대북 전단으로 포장되어 위법적 행위가 용인돼 왔죠

정보통신법위반, 사유지 무단 침입,물피도주, 공무집행방해등등...

저들이 하는 짓이 대북코인 탑승에 발현인 건 알겠는데
점점 저급함의 막장으로 가는거 보니 끝물인가 싶기도 하고 ..
강미나
20/06/07 23:46
수정 아이콘
이걸 규제하는 방법은 삐라 금지법이 아니라 형법상 사자 모욕죄 신설이 되어야겠죠.
Chandler
20/06/08 00:20
수정 아이콘
똑같은 무단횡단 똑같은 속도위반이더라도 전 차도에 카메라를 달고 경찰을 감시시키는건 불가능하기때문에 보다 위험한곳 보다 자주 범법행위가 일어나는곳 지역주민들 민원이 많은 곳들 위주로 단속을 하죠. 당연한 일이구요.

저 행위들을 우선적으로 단속해서 처벌한다고하더라도 외교적 정치적사유는 빼고 생각해도 지역주민들이 싫어하고 자주벌어지는곳이고 한번에 대량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일들이라는것 만으로도 의도적인 선택적 처벌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일각여삼추
20/06/08 07:27
수정 아이콘
저런 것만 보내는지 저런 것도 보내는지 확실히 구분해야죠
뻐꾸기둘
20/06/08 08:40
수정 아이콘
내용을 떠나서 전방지역 주민들 생활에 여러모로 지장을주는거 하나만으로도 단속할만 하죠. 주택가에서 시끄럽게 확성기 틀어놓고 고성방가 저지르는게 표현의 자유 보장한다면서 죄다 허용되는게 아니잖습니까. 일정수준 제약을 받지.
강미나
20/06/08 09:08
수정 아이콘
실제로는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 허용범위가 상당한 편입니다. 이재용 집 앞에서 고성방가하고 삼겹살을 구워먹어도 못막습니다.
머나먼조상
20/06/08 09:49
수정 아이콘
시위꾼들이 주택가에서 새벽부터 확성기틀어놓고 난리쳐도 한국 법으로는 못막더라고요
경찰 불러도 아무 소용없는거보면 제약이 없거나 없는수준인게 맞는듯...
20/06/08 10:15
수정 아이콘
내용 저급한건 둘째치고
인근 주민이나 장병들 힘들다는거 경험자한테 들은적이 있는데 그런 점 때문에 막는게 낫다고 봅니다
20/06/08 14:39
수정 아이콘
삐라 뿌려서 조금이라도 국익에 도움되면 모를까...
도움이 아니라 극도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아슨벵거날
20/06/08 16:54
수정 아이콘
삐라 금지해도 됩니다. 근데 여정이가 한마디 하니 금지 하는것 같아서 자존심 상하네요. 금지 시켜줘도 합당한 보상이나 요구 약속도 안 지키는걸 알기에...
20/06/13 23:07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474528

하지만 문제가 된 대북 전단은 이들 단체와 무관한 것으로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평양시민회, 블루유니온 등 극우단체에서 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표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살포한 전단 내용은 ‘김정은 체제’에 대한 비판과 인권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룬다고 전하며 “7년 전의 것인데 왜 그걸 지금 들고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게시글의 배후를 의심하기도 했다. 오는 6월25일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준비 중인 대북 전단은 ‘6·25 전쟁 실상’과 ‘김정은의 10대 죄악’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
감별사
20/06/13 23:12
수정 아이콘
한 가지 사례입니다.
저 삐라가 실제로 안 뿌려진 게 아닌데요?
그래서 2014년부터 뿌렸다고 언급해뒀습니다.
20/06/14 18:43
수정 아이콘
저 삐라가 최근에 유포된 것 처럼 퍼지고 있는게 문제죠. 기사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거고요.
유게에서 봤을 때 인터뷰한 단체가 이상하긴 하던데, 수정되기 전의 본문글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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