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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 13:42
저거 동일본 지진때 비상사태 관련법을 만들어둔거고, 얼마 전에 코로나 추가로 개정했던걸 이번에 발동하는거라 저거 자체가 법적 근거가 될텐데요?
20/04/07 13:12
https://pgr21.com/freedom/85573
"그러나 이미 보도된 것처럼 지금 일본 실력으로는 어떤 명확한 정책도 펴기 어렵습니다.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강제력을 갖지 않는 '오네가이!'를 긴급사태 선언이라고 내놓을 모양입니다." 어제 올라온 이 글이 생각나네요. 락다운 했을 때 생겼을 부작용에 대해 결국 책임지는 것을 포기한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사태가 악화 되었을 때의 책임 역시 지는 것도 포기.. "우리는 휴교할 것을 얘기했지만 학교 간 건 결국 너희들 아니냐?"
20/04/07 13:17
결국 이런거라구요 위험해!!! 근데 나는 강제 하지 않을꺼야 일본 국민성이 기본적으로 넌씨눈이 깔려있어서 이렇게 하는거라고 그리고 책임소재의 명확화의 문제도 있고요..
20/04/07 13:17
오늘 NHK를 통해 아베가 국회에서 긴급사태선언 관련하여 이야기하는거 봤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지금껏 진행되어 왔던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개인 토지를 임시 진료소 등을 위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정도만 우리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조치로 보이는 정도?
여기에 더해 저는 최소한 선별 진료소의 신설 및 확대라든지, 뭐 이런 전반적인 의료 케파를 늘리는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딱히 이야기가 안 나오더군요. 검사수는 늘린다면서 코로나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그대로면 뭘 어쩌자는건지... 그간 일본 내 각계에서 의료붕괴의 위험이 임박했다 하면서 위기의식을 호소하던 것치고는 너무나 밍밍한 대응이라 참으로 의아했습니다.
20/04/07 13:45
격리 시설이야 지금도 일본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진료 역량이죠. 지금도 진료 수요를 공급이 도저히 못 따라가서 의료붕괴를 우려하는 의료계 종사자들 인터뷰가 곳곳에서 나오는 판인데, 이와 관련해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관련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 관련해서는 딱히 뭐 나온게 없어서...
20/04/07 13:51
결국 경증환자들을 빼서 의료자원을 중증환자에 할당해야 되는건데, 그게 역부족이 오면 스페인 이태리 뉴욕 꼴이 나는거고, 지금처럼 깔아뭉개다가는 무조건 그렇게 될것이다라는 판단에 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의료체제긴급상태 선언을 해서 정부에 시위한거죠. 결국 상황이 악화되면 의학원 학생 조기투입 군의관 투입 은퇴한 의사 재투입 이런 수단을 동원할수밖에 없을것이고 그때는 어느정도 국민과 사회를 위해 희생해주세요라고 빌던지 협박하던지 세뇌하던지 해야죠
20/04/07 13:21
긴자 장사하는 아저씨들 말 들어보면 거의 간판 내려야 할 수준이라고 하더라구요.
음식점도 그런데 유흥업소는 거의 폐업수준...
20/04/07 13:28
지시와 요청의 차이는 바로 홈페이지 공개죠.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시민들이 해당 기관이나 업체를 경원시 할 것이니까요.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할 법적 권한이 없으니 저런 형태로 밖에 될 수 없어 보입니다.
20/04/07 13:29
정부 입장에서는 저런 요청만으로 해결하면 편한점이 많죠.
강제는 아니지만 일본 특유의 눈치보는 사회상 요청했는데 하지 않으면 이지메 당합니다. 즉 강제력은 없지만 하지 않으면 사회적 처벌이 있어서 대부분 요청을 받아들이죠 두번째는 보상부분과 책임부분에서 자유롭죠.
20/04/07 13:31
그러니까 단순히 책임지는 것을 회피하는 차원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처럼 락다운이나 그에 준하는 명령을 발동할 법적 근거 자체가 없다는 건가요? 지금 상황에선 그냥 전면적 락다운 걸어야 할 판 아닌가요 얘넨?
20/04/07 14:27
사실상 아베는 전혀 책임지지 않겠다는 얘기네요
강제를 하던 권고를 하던 발생하는 사태에 대한건 지자체에서 책임지라는....! 사태 악화시 "그러게 내가 강력크하게 권고 했지??" 강제 해서 경제 침체시 "난 권고만 했잖아!?!?!?"
20/04/07 14:48
이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으로 (위헌 리스크, 국민의 법감정등을 고려해)못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의 문제인데, 현재 일본 헌법이 국가긴급권 등을 규정하지 못한 나라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야쿠자 폭대법과 같은 전례를 보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입법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개헌 드라이브를 위한 금치산자 흉내를 낸다고도 볼 수 있고.
다만 대개 그렇듯 못과 안 사이에서 절충된 결과일텐데,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거부반응이 좀 쎄다고 느꼈습니다. 동원령, 징발, 강제같은 건 공직자에게는 거의 금구에 가까운 느낌이고요. (가정이지만)이런 감정이 기저에 깔려 있다면 맹탕같은 법에 일정부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20/04/07 15:05
진짜 일본스럽네요. 개헌이고 나발이고 일단 국민들 살리는데 주력해도 초토화 되고 있는건 미국,스페인,이탈리아,영국등만 봐도 알텐데.
일본사람들만 불쌍합니다.
20/04/07 15:21
몇일전에 꿈꿨는데...
이와중에 대지진 나서 임시보호소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열과 기침을 하기 시작하는... 영화를 봐서 그런가..
20/04/07 15:26
일본이 눈치가 강한사회라 사실 요청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강제아닌 강제성이 있는거죠
이게 책임지기 싫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20/04/07 15:35
(수정됨) 저도 동의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저렇게 되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법적으로 가능했다면 저 이상의 강제성을 띠는 지시 명령을 내렸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타이밍이 훨씬 늦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요청만 가지고 충분히 먹히는데 그 이상의 일을 할 필요가 없고 책임 행동은 극도로 불분명하죠. 강제로 하기에는 휴업 보상 등 수반되어야 할 정책 수행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04/07 16:03
(수정됨) 일반화 할 수는 없겠지만 회의를 위한 회의를 하는 나라라서 그런지 쟤들 자주 그러더라구요.
게임 업계의 경우 최신작 트레일러 발표 예정일을 예고하는 행사를 예고하는 비범한 경우도 봤습니다. 최신작 파이널 판타지 xx 인게임 트레일러의 공개 예정일을 4월 8일에 예고한다 뭐 이런거죠.
20/04/07 16:36
준비하라고 먼저 알려주는 습관이 들어 있는 겁니다. '긴급사태 선언을 준비하기 위한 표명에 대한 전망이 선 것 같다'처럼 그지 같이 말해서 그렇죠. 크게 봐서 좋은 겁니다.
20/04/07 16:33
일본이 일본하는 군요
어찌저찌 아득바득 헌법 고치고 자위군에서 정규군으로 바꾸고 그렇게 열심히 군사강국이 되길 바랄테죠. 지능이 낮지만 음흉함은 세계최고수준이라 뭐 어떻게든 될테지만요 다만 일본이 너무 빨리 무너지면 아쉬울것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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