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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 21:25
이사단 낸 지네 교인들이 받은 검사비나 각종 치료에 쓰였을 의료비 생각하면 기부가 아니라 병원비 낸거라고 보네요...
20/03/05 21:25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12056
신천지 압수수색하자니까 반발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근거가 관례가 있느냐 없느냐... 흠.. 장관이 검찰에게 직접 수사지시 내리는건 나쁜 선례를 남긴다라.. 한마디만 하고싶습니다. 님 쫄?
20/03/06 05:44
(수정됨) 검찰이 언제부터 그렇게 정의로웠다고 죄명 운운하나요?
없는죄도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지 않나요? 그 좋은 재주 이렇게 사회적으로 필요할때 좀 써먹으면 좋지 않나요? 뭐 그 좋은 재주도 나경원은 안되고 윤총장님 사모님도 안되고 표창장에는 수십군데 압수수색하고 선택적이기는 하지요. 있는죄도 덮어주구 김성태도 무죄나오는데 검찰이 큰 역할을 했지요. 죄는 있는데 죄가 안된다는 기막힌 판결을 이끌어냈지요. 나열하자면 한 페이지는 쓸수 있겠네요.
20/03/06 17:37
(수정됨) 저는 법리는 모르겠지만
지적수준과 정의로움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큰 도둑놈은 배운 놈들이죠 그렇게 법을 잘 알면 그 지식을 이용해서 사회정의를 위해서 써야 하는데 그 얄팍한 지식을 이용해서 교묘한 변명이나 찾고 있으니 가슴에 정의로운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 봅니다. 저는 법을 배우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잘못된 것을 볼때 얼굴이 뜨거워지는 부끄러움을 달고 삽니다. 경험상 법의 잣대는 고무줄이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상식이죠. 고무줄 잣대를 대는 자들이 많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요.
20/03/06 17:50
말씀드린 법리가 서 있는 까닭이 정의의 관념때문입니다. 애초에 제가 정의를 논하고 있지도 않고요.
이건 법의 사용 문제가 아니라, 법의 절제에 대한 얘기에요. 지금 님 눈에야 신천지가 악이니 그를 향해 휘두르는 칼은 그 정당성 여하에 관계없이 정의로워 보이시겠죠. 이게 자의적 법해석인 것이고, 그 자체로 부정의라는 것이 우리 역사가 가르쳐준 교훈이에요. 압색 요건이 까다로운 것은 위정자를 봐주라는게 아니라 무고한 사람한테 맘대로 권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의미인거에요. 정의요? 그냥 이만희 목을 자르면 그게 정의 아닙니까? 저도 뭐가 정의로운지는 느껴요.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요. 그렇게 얼굴이 뜨거워지시는 분이 어찌 표창장 운운하십니까? 그냥 니 편의 불의엔 뜨거워지는데 내 편의 불의에는 차가워지는 그런 유형 아니십니까? 저는 그런 선택적 뜨거움이 위험한 것을 알기에 언제나 차갑고자 할 뿐이에요.
20/03/06 17:55
저도 힘 없고 못배운 민초입니다. 그래서 투표만 기다리고 있고요. 단지 저는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겸손히 임하되, 제가 잘 아는 주제에 대해서는 뭐가 좋을지 열심히 말해야 한다는 책임감만 있을 뿐이에요. 그것은 하늘을보면님도 다르지 않을 테고요.
복장이 터진다는 것이 마음이 답답한 것 보다 더 큰 부정적 감정이고, 그것이 삶을 불편하게 만드신다면 공부를 해보세요. 한결 나아지실겁니다.
20/03/06 06:23
당장 신천지에서 제시한 교인 명부 및 예배 장소가 누락된 곳들이 몇 개 있죠.
의도적이라면 공무집행 방해로 수사할 수 있고, 의도적이라는 확신이 없어도 확인을 위해 조사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사안입니다.
20/03/06 10:07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봅니다. 다만 검찰 측에서 감싸주기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방역을 돕기 위해 그런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9161 [검찰] "압수수색 못하는 게 아냐... 행정조사가 정공법" 검찰은 절차 면에서도 행정조사가 더 알맞다고 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5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압수수색은 범죄혐의 입증목적이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자료 범위가 한정되고, 다른 기관 자료요청에 응하는 데에도 법률상 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조사는 훨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넓다"며 "오늘 쓰는 방법이 정공법"이라고 표현했다. 이날 검찰은 중대본에 행정절차법 8조에 따른 '행정응원' 방식으로 포렌식 요원과 장비를 지원했다. 앞으로도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행정조사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도 방역범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고, 우리가 조직적 방역범죄는 구속수사하겠다고도 했는데 압수수색을 못할 이유는 없다"며 "이 문제는 차근차근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압수수색이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같은 대중에게도 교인 및 예배 장소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이 들려오는데, 검찰에서도 당연히 인지하고 있겠죠. 그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적 방법은 담당자의 대면조사 아니겠습니까? "혐의 있네? 압색 고" 이런 메커니즘이 성립할 수 자체가 없어요.
20/03/05 22:52
뭐가 이리 화가 나있으세요.
범죄 정황이 발견되고 입증되면 압수수색을 영장발부받아서 행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당장 금번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공무집행 방해 라던지 학원법, 부동산실명제 등등 범죄 행위가 없었나요?
20/03/05 23:17
화는 나있지 않는데,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군요.
님 쫄?이라 하시길래, 쫄린게 아니라 압색 요건을 못갖췄다는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20/03/05 23:40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신천지의 범죄정황은 또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할수있는 요건이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장관이 검찰에게 수사지시를 한다는 부분이 선례가 없다는 점은 기사를 보아 알겠는데 범죄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왜 못하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20/03/06 00:01
https://pgr21.com/election/4430#229492
이하 브로콜리님께서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한편 학원법, 부동산실명제 얘기는 논점이탈 같습니다.
20/03/06 01:23
졸린 꿈 님// 아닙니다 ^^;; 저보다 잘 설명해주신 분이 있다는게 기억이 나서 옮겨드렸을 뿐입니다. 다시 한 번 화난 것 처럼 비춰졌다면 유감이라는 말을 드리고,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03/05 23:44
법적으로 잘못했으니까 사회의 악, 적폐라고 규정짓는거 아닙니까?
사회의 악이나 적폐라는 말에는 법리적, 도덕적 잘못을 오랫동안 꾸준히 행한 이에게 붙이는 이름인데요. 전후관계가 반대 아닌가요?
20/03/05 23:52
진짜 진지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데요.
신천지가 범죄 행위가 없다고 생각하나요? 꽤 오래전부터 CBS, 기독교 단체, 지하철에서 신천지 피해 사례 전단지 뿌리는것뿐 아니라 당장 검색만 해봐도 https://www.nocutnews.co.kr/news/1134194 이런것도 있고요 최근기사만 따져봐도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22801071339343001 나오는데요 첫 댓은 사회의 악이나 적폐라는 규정도 있냐시길래, 이미 전후관계가 틀렸음을 알려드렸더니, 이제는 엄연한 범죄집단인 신천지가 뭐잘못했냐고 따지시네요; 사회의 큰 물의를 일으킨 조폭이 있어서 걔네들 잡자고 압수수색하는데, 법적 근거가 뭐냐 조폭이 범죄자 집단이라는 근거를 대라.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현행법상 이런저런요런 항목으로는 압수수색을 할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것도 아니고요 님 꾸준히 문재인 정부 까시는거 제가 잘아는데요. 문재인 정부 까려고 이제는 사이비 단체까지 옹호합니까
20/03/06 00:00
사이비 옹호한적 없는데요?
압색을 하려면 범죄사실이 소명되어야죠?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고 물어본것 뿐입니다. 사이비종교건 적폐건 사회악이건 그런 조항은 법에 없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으신가요? 스스로 링크하신 기사에도 나오죠? 읽어보셨나요?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천지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기류는 무척 신중하다. 현재까지는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당국이 신천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게 더 신속하고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압색을 들어갔다가 신도들이 숨어버리면 더 문제라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방역이 먼저라고 검찰이 판단하는 거구요. 본인이 '님 쫄'이라고 주장한 자체가 본인이 링크한 기사에 의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넘겨짚지마시고 사실과 근거와 논리에 근거해서 주장하세요.
20/03/06 00:16
뭔 소릴 하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위 아래 댓글보시면 아시겠고, 제가 님한테 직접 단 댓글도 마찬가지로 제가 잘 모른다는걸 미리 밝히고 모르면 모른다 알려주시면 알려주시는대로 감사하다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런저런요런 항목으로는 압수수색을 할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것도 아니고요] 와 같이 제가 잘 모르는데 헛소리 한거면, 님이 틀리다고 지적해주시면 위 아래 댓글처럼 제가 알아듣고 감사를 표하면 될 일입니다. 생각을 고치면 되고요. 설명은 하나도 없고 냅다 적폐니 악이니 하는 단어에 꼽혀가지고 비아냥 거리신건 본인 아닙니까? 잘난척 남 한테 사실과 근거와 논리에 근거해서 주장하라고 가르치려들지마시고 본인 부터 본인 주장을 남에게 똑바로 전달하시면 어떨까요?
20/03/06 00:23
졸린 꿈 님// 본인이 '님 쫄'이라고 주장한 자체가 본인이 링크한 기사에 의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안가시나보네요. 할수없지요.
20/03/06 00:33
헤물렌 님// 유치하게 비꼬지말고 적당히 하시죠?
님이 말하는 제 링크한 기사에 의해 무너진 주장이라는게 '법적 근거 없으므로 미통당 의원들이 막은거다' 라고 믿고 싶으신거면 걍 그러세요 언제부터 그렇게 법 잘지켜온 분들이라고 이제와서 항상 법은 지켜야된다고 악다구니 쓰는 의견에 동조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관점은 첫댓 링크에 있는 기사 말미의 부분이었습니다. '미통당 애들이 진짜 법적으로 요건이 안되고 법을 준수해야하니까 반대할 리가 없다' 가 제 생각이고요. 완전히 별개로 압수수색관련된 법률적 지식은 위의 분이 친절히 알려주셔서 잘배우고 갑니다. 그건 이해했어요. 님말은 이해가 안가네요. 할수없는거 맞네요. 좋은밤 되세요
20/03/05 23:34
법적 근거가 그렇게 간단히 뚝딱 나올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리고 '나쁜 선례' 운운하는 측의 주장은 단순히 '관례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법치주의국가에서 법리적 근거가 다소 빈약하더라도 국민 대다수의 여론에 기대어 강제수사를 강행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겠지요.
물론 정치적 옳고 그름을 떠나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주문해 볼 수도 있겠으나, 지금 법무부의 행동은 다소 '정치적'이라는 인상입니다. 검찰이 압색카드를 안 받으면 안 받는대로 신천지 비호요, 덥석 받아도 실적이 미진하면 미진한대로 신천지 비호라는 가불기까지 가능하니.. 압수수색이 암행성을 띄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더더욱요. 지금처럼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나팔을 불어 대면 '너네 증거 감춰라'라는 힌트주기밖에 더 되나요. 몰래 지시하고 한번에 덮쳐도 될까 말까인데요.
20/03/05 23:43
제가 알기로 지시했는데 미적거려서 추미애식 언플압박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처럼 증거 감춰라는 부분은 생각해볼 여지가 많은거 같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0/03/06 00:01
뭐 법리적 근거 같은건 뚝닥뚝닥 잘도 나왔던 조자로 시작해서 국자로 끝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지만 뭐 지난 이야기죠.
그때는 뭐 압수수색하다가 잘못되면 버티면서 영장 바꿔서 다시 왔는데 뭐 조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도 전국에 뿌렸나 보죠 뭐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뭐 (그들 주장대로라면) 이만희가 대놓고 생방송에서 짝퉁 시계로 박근혜를 조롱했는데도 그렇게 젠틀할 수가 없더라구요. 만약 문재인 시계였으면 뒤가 어땠을 지는 뭐 생각안해도 알겁니다. 그리고 나서 추미애가 압수수색 요건 어쩌구 했으면 참 난리났을건데...... 저도 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님 쫄?
20/03/06 05:38
조국이나 신천지 모두 이미 증거인멸이 진행중이라고 볼법한 정황은 제법 있는 것 맞지만..
후자는 전염병 확산 방지라는 목적을 고려하면 숨어드는걸 방지하고 협조를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강경대응 외에 회유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요, 전자는 딱히 회유책의 필요성이랄게 없고 맹공을 퍼부어야만 검찰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테니,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각각의 정치적/법리적 맥락에서의 이론적 당위성은 차치하고 합목적적 수단 채택의 차원에서만 보더라도요.
20/03/05 21:39
얻어맞을까봐 미리 선수치는 모양이네요. 신천지 때문에 소모된 방역역량과 국민들의 불안감 증폭 및 경제 악영향에 대한 대가로 120억이 넉넉해 보이진 않는군요
20/03/05 23:02
검찰은 정부가 신천지를 샌드백으로 내밀어서 사건을 무마하려는게 아닌가 라고 판단했다는 평가가 있더군요
예전 세월호때 유병언을 샌드백으로 내밀었던것처럼요 그래서 야당도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신천지가 실제로 중요한 감염경로고 명단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질본에서 판단했으면 그거로 끝인거죠 검찰이고 뭐고간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걸 판단할 권한이 없죠 생각은 질본이 하고 다른 부서들은 행동만 하면 되는건데 그걸 못하니...참...
20/03/06 10:58
압수수색 명령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이 언론에 압수수색 하자고 언플하면 그게 압수수색 명령이에요? 검찰의 칼 끝이 청와대와 정부여당을 향할 때는 검찰권을 절제해야 한다고 부르짖더니, 이럴 때는 또 갑자기 검찰신속기동타격대로 돌변하네요. 압수수색 명령이 떨어져요? 눈을 의심하게 하는 발언입니다.
20/03/06 00:03
더 웃긴게 이만희가 박근혜 시계를 그것도 가짜로 차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공개 모욕이죠. 그러구도 젠틀한거 보면 참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20/03/05 21:48
얼마전 기사보니 신천지 재산을 5~6천억 정도로 보더군요.
아마 재단의 재산을 말하는거 같은데 이만희 개인까지 합치면 거의 조단위겠죠.
20/03/05 21:57
겨우120억????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천지에게 이 사단이 난것에 대한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청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음대통령은 그냥 그사람 찍을래요. 신천지때문에 국민대다수가 얼마나 휘청거리는지...
20/03/05 22:02
겨우 120억 이라고 하기엔 어쨋든 큰 돈이고
당장 필요한 곳에 잘 쓰여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추후에 처벌받을 일이 있다면 정확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20/03/05 23:06
돈이 중요한게 아니라 무조건 항복하고 모든 정보를 질본에 빠르게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상황에서 뭘 숨기고 합니까 어차피 신천지에 대한 인식은 안드로메다로 날아갔어요 기부한 돈이야 좋은데 잘 쓰겠지만 좋은소리 듣고싶어서 돈쓰는거면 헛돈쓰는거고 정보제공이 우선이라는것만 좀 알아뒀으면 좋겠네요
20/03/06 01:26
이미 버린몸.. 버티기라도 해보자는거죠.
신천지는 사실상 이만희 개인의 카리스마로 움직이는 저직이 아니라 기존 사이비교단을 움직이던 조직이 만들어낸 집단인데, 그 상부조직이 까발려지면 지금같은 외부의 충격이 문제가 아니라 조직이 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 사태를 무마시키고, '이긴자'인 이만희의 신격화를 지속시키는게 가장 중요하죠. 게다가 신천지는 이런식으로 외부에서 욕먹는거에 이미 아주 익숙해요. 자기네들은 나름 이게 '박해'라고 믿겠죠 뭐.
20/03/06 07:29
대놓고 전염병 보균자가 존버하겠다고 하면 행정부도 대놓고 목에 칼 들이대고 다 뜯어야죠 뭐...
강제수사를 막으면 누구든 좋은꼴 못볼겁니다 아마
20/03/05 23:07
신천지 및 관련 감염자 검사비, 치료비, 입원비 생각하면 많은 돈은 아니죠.
역학조사방해, 감염확산 및 국민 여론 등을 생각하면 최소 지금의 10배는 내야죠. 저기 들어갈 추경이 얼만데..
20/03/06 00:46
글이랑 댓글보니 기부 안 하는게 신천지 입장에서는 더 낫지 않았나 싶네요. 신천지 욕먹는건 당연한데 기부금이 많다고 욕하고 작다고 욕하고
20/03/06 02:12
한 도시가 자발적 봉쇄까지 한 이 상황에서 120억은 겨우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정말. 얼마를 더 준대도 같을 듯 합니다.
20/03/06 04:09
신천지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분명한데..
이슈마다 공권력이 이런저런 명분으로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정권이 바꼈는데..또 반대쪽에서도 이슈마다 과도하게 개입하려는거 보면 더더욱 이런 행태에 반대하게 되네요.
20/03/06 08:36
옜다 먹고 떨어져라라고 해석되는군요
아예 박살을 내놔야 합니다 나중에 다른 점염병 발생했는데 신천지류 단체가 또 트롤짓 하면 어떻합니까? 아니 그때도 신천지가 또 트롤짓 한다면 그때도 120억 내면 없던 일로 해줄꺼에요?
20/03/06 09:17
이만희는 재림예수가 아니다 쓰고 시작합니다
신천지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에 대해 개별 증거가 많이 모이고 그거에 대한 증거인멸우려의 가능성등이 인정되고 그래야 압색 영장이 나올겁니다. 검찰이 아무리 권력기관이지만 센놈 눈치만 보고 그러는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핫한 사건에 대해 영장근거 부실하게 진행되는건 뉴스에나 나와서 그러는거지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는 법치국가의 절차를 지키게 됩니다. 당장 그 절차를 가장 무서워하는것도 검찰이고요.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영장때리고 기소 했다가 무슨 부메랑으로 돌아올 지 모르는데.. 평소엔 원칙 안지키고 그러냐 이럴게 아니고 원칙 안직키고 그랬던건 리스크보다 훨씬 높은 이익이 있는 사안이거나 어겨도 충분히 이길만한 증거들이 차고 넘칠때.. 혹은 압색 상대가 저항할 수단이 없을때나 가능하고 그것도 가능은 하지만 보통은 안하죠.. 신천지가 사회적으로 기존 공동체(가정, 전통적 종교모임, 직장 등)를 부수고 과한 헌금을 받고있지만 이게 어려운 건 대부분 종교에 몰입하고 세뇌된 상태로 자발적 행동을 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사기기도하고 기망이기도 하겠지만 이런걸 증명하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이비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종교는 전통과 역사가 다를 뿐 갖다 붙이면 사이비가 되는거라서.. 카톨릭 불교 개신교 원불교 정도가 한국에서 명확하게 제도권내 종교단체로 인정받는데(군대가보면 이 네군데만 공동예배소가있죠) 여기서 원불교도 사람들에게는 사이비 소리 많이듣죠. 여튼 신천지를 압색하고 이만희 구속때리고 이러면 시원하긴 하지만 법치주의내에서 그래선 안되고 분명한 혐의와 증거가 일치해야합니다. 합법적으로 수집한.. 안그러면 그냥 중정 안기부 되는거에요. 땡크로 밀어버리냐 경찰보내 털어버리냐 차이긴 해도 결국 법치주의 내에서 싸워야 하는거지 저들이 끼치는 해악의 정도로 국가권력을 절차에 맞지않게 동원해선 안됩니다. 물론 코로나 전파자로서 비상시국이고 재난의 중심에 있는 단체지만.. 아마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사고치고 하면 코로나 특례법 등에 의해 처벌받고 사주한 사람들도 수사받고 하겠지요(연락받지마라 이런거 오더내리는사람들) 그렇게 쳐내는거지 억지로 법적 정당성없이 털면 이만희는 그냥 순교자 되는거죠. 탄핵당한 박근혜가 여전히 극우보수에게는 희생당한 순교자로 보이는것처럼.
20/03/06 11:06
법무부장관이 언론에 대고 검찰은 신천지를 압수수색 하라고 언플하는 정말 코미디 같은 나라입니다.
이 무슨 김여정이 조선중앙통신 통해서 남침 명령 내리는 소리인지.
20/03/06 12:39
속보를 보고 딱 든 느낌이,
"이야.. 니네는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그 흔한 복지단체 하나 운영 안하고 있었냐?" 였네요. 기독교계 종교단체라면 명분을 위해서라도 하나 정돈 운영하는게 상식이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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