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0/02/05 13:41:59
Name 마약남생이
Subject [정치] 법조인들의 정치권행 바람직한 걸까?
정치적 사안이라서 정치카테고리를 달기했으나,
크게 파이어 주제는 아닌 같습니다

최근 굵직한 영입소식이 몇 건 있었는데요,

1. 김웅 전 검사 -> 새보수당
검사내전이라는 책으로도 유명하고,
검찰개혁에 대해
거대한 사기극이고, 중국식 공안국가가 목표라고
주장하며 사퇴한 경력을 갖고 있죠.
본인이 먼저 입당 의사를 타진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유승민 대표가 공을 들였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2. 여성변호사 7명 -> 한국당
전주혜·정선미·김복단·유정화·홍지혜·오승연·박소예 변호사
저에겐 낯익은 이름이 아니네요.
이력을 보면 판사 출신이 한분 계시는 것 같고.
성인지감수성, 성폭력 자문 등 여성권익을 위해 일하신분들 같네요.
법조인의 정치권 진출은 흔해도 이렇게 한번에 대거 입당하는 것은 드문 모습이긴 합니다.

3, 민주당은 영입인사 16명 중 법조인 5명
소병철 전 검사장, 홍정민 변호사, 이소영 변호사, 이수진 전 판사, 이탄희 전 판사
총 31%정도 되네요.
현재 국내 법조인이 3만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전체 국민대비 법조인 비율은 0.05~0.06% 정도 되겠네요

이런 모습을 보면,
여야 가리지 않고 법조인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대 국회의원 중 법조인비율은 1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법조인 출신들의 장점을 보자면,
1. 법률 지식을 갖춰, 입법 업무에 대한 이해가 깊을 것으로 예상
2. 여러 송사를 다루면서 넓은 식견을 갖췄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이 있네요.

반면, 반대급부로는...
1. 0.06%에 불과한 법조인이 국민을 너무 과잉대표한다는 점
2. 사법의 시선으로 정치적 사안을 판단해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점(경기대 박상철 교수 인터뷰 참조)
3. 사시기수 문화의 정치권 이식
등이 아닐까 합니다.

어쨌든 올해 영입인사들을 보니
법조계 인사들의 선전이 적잖이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법조인 국회의원의 비율을 줄이고,
직능대표, 보좌관 부터 시작하는 정치지망생, 소외계층 등의
국회 진출을 더 늘려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니가가라하와��
20/02/05 13: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요새 트렌드인 무슨 범죄 피해자, 어머니가 장애인 이런거 말곤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인재'영입쇼보단 법조인들이 훨씬 잘하지 싶습니다.
원모씨가 대체 뭘 대표한다는 건지...
소독용 에탄올
20/02/05 13:57
수정 아이콘
그냥 보통 사람을 대표하는거죠.
법조인이 대표를 더 잘할 이유도 없고요.
잊혀진영혼
20/02/05 14:09
수정 아이콘
젊은 사람이요. 경력 다 쌓고 직무에 전문성을 띌 만하신 기성세대 분들이 국회에는 충분하니까요.
그 분 영입이 쇼라는 거는 뭐 크게 부정할 생각없지만 젊은 사람뽑는답니고 여성,장애인 등 소수자 쿼터랑 최대한 퉁치기 바쁜 현 공천꼬라지를 보면 평범한 젊은이들이 많이 국회 입성했으면 합니다.
그리움 그 뒤
20/02/05 14:53
수정 아이콘
국회를 입법부로 생각하면 입법을 법조인들이 더 잘할 수 있겠다 싶겠지만,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라 생각한다면 법조인들보다는 여러 계층의 국민들에서 뽑는게 낫겠죠.
이쥴레이
20/02/05 13:52
수정 아이콘
오늘 새벽에 SBS에서 재방송하는 칼의 연대기를 우연히 봤는데, 담백하게 조국사태랑 검찰 개혁 관련 풀어낸거보니 상당히
재미있더군요.

본문에서 이야기주신 법조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법조인들이 의외로 조직문화를 중시하는 경향은 알겠더군요.
이게 정치권으로 오면 더 심화되는거 같습니다.
피해망상
20/02/05 13:55
수정 아이콘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유독 심한 나라긴 하죠.
트럼프
20/02/05 14:00
수정 아이콘
국민 대다수는 일반 근로자인데 왜 일반 근로자 출신 정치인 보기는 힘든건지.
닉네임을바꾸다
20/02/05 14:01
수정 아이콘
정치에 신경쓰는거자체가 일반 근로자는 힘들긴하죠...
Mephisto
20/02/05 14:08
수정 아이콘
똑똑한 사람이 정치 잘할거라는 크나큰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뭐 정치 잘하긴 잘하겠죠.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내 계층을 위해서.
똑똑하니까요.
여수낮바다
20/02/05 15:40
수정 아이콘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라 해서 사심 없이 모두를 위할 거란 것도 편견이겠죠
Mephisto
20/02/05 15:47
수정 아이콘
사심이 문제가 아니죠.
어차피 이기적일거면 자기내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거죠.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무슨 계급이라고 착각하고 있는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 잘난 사람이 정치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성인군자가 아닌이상 잘난 사람들이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타인을 배려할리가 없죠.
그 좋은 예가 지금 야권 정치인들이자나요?
여수낮바다
20/02/05 15:56
수정 아이콘
이기적으로 남의 논문 가져가고 참석도 안한 인턴을 제출하여 남이 붙어야 할 대학 입학 자격을 가로챈 사람,
권력 얻자마자 이권을 잔뜩 챙긴 사람,
그 이권 챙긴 자가 자기 편이란 이유로 비호하려 한 사람... 다 현 여권 사람들입니다. 물론 야권 사람도 잘못할 수 있지만, 한쪽 세력만 그런게 아니란걸 짚어 둡니다.

여건 야건 사람은 이기적일 수 있고, 똑똑하건 아니건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똑할수록 유능할 확률이 높죠
IQ가 높다는건 어렵거나 새로운 일을 배우고 잘 다룰 수 있단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낮은 IQ의 분들은 반복작업, 단순작업을 하는 일자리를 주로 갖게 되십니다.
정치란 고도의 작업에 대해, 남들에게도 큰 영향이 끼쳐지는 일에 대해 높은 IQ를 요구하는건 당연해 보입니다
높은 IQ를 가진 사람이, 난 월급 적어도 공장일이 좋아, 농사가 좋아, 하며 평범한 근로자 역할을 하고 있다가 정계에 입문하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것 같습니다

IQ가 높았던 사람들이 주로 간 직업에서 정계 입문하기 쉬울 거고, 특히 법조인은 법을 다루는 직업이기에 좀 더 정치의 허들이 낮겠죠.

물론 특정 분야에 편중되선 안된다는 대의에 공감합니다. 이공계 등 다른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의 수가 넘 적긴 해요
Mephisto
20/02/05 16:03
수정 아이콘
그렇죠.
그것도 좋은 예군요.
그러니까 유능하다고 답이 아니라는 증거죠.
그러면 차라리 계층을 챙겨 줄 확률이 계급화된 계층이 아닌 자들이 정치에 나서는게 더 나은 선택이죠.
여수낮바다
20/02/05 16:08
수정 아이콘
무능해도 상관 없다는 뜻은, 박근혜처럼 어버버하고 poor Park 소리를 듣거나, 과거 왕조시대 수많은 바보왕들 같은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도 된단 소릴까요. 그건 아니겠죠.
우린 어버버한 바보왕보단 세종대왕을 원합니다. 무능한 관료대신 유능한 명재상을 원합니다. 삼국지 게임에서조차 제갈승상님을 원하지, 지력 80짜리 군사를 군사로 데리고 싶어하진 않자나요.

국회의원들은 단순히 국민을 대표만 하는게 아니라, 그들을 대표하여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하는건, '일 잘하는 척' '선량한 척'하는 사람을, '진짜 내실 있게 일 잘하는' 사람 대신 선거에서 뽑는 것입니다. 일 잘하는 척만 쇼만 하고 선동만 하면서, 정작 무능한 사람을 뽑으면 안되는 거죠.
Mephisto
20/02/05 16:28
수정 아이콘
유능하지 않다고 무능한게 아니니까요.
young026
20/02/06 05:43
수정 아이콘
의원의 가장 큰 일은 국민을 대표하는 거죠. 의회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역사는 200~300여 년에 불과하지만 대의기관으로서의 역사는 그보다 훨씬 깁니다.
여수낮바다
20/02/06 08:18
수정 아이콘
유능하고 선량하고 성실하면서도 국민을 잘 대표하는 분들이 많아지길 기원합니다
20/02/05 22:53
수정 아이콘
법체계와 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입법행위를 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 이해는 어느정도의 똑똑함을 요구하겠지요.
여수낮바다
20/02/05 15:40
수정 아이콘
베네주엘라의 마두로가 버스운전사 출신이고요
폴란드 바웬사가 조선공 출신이죠

음.. 그 외엔 생각나는 사람이 없네요

지도자는 평균적인 국민보다 높은 지능과 성실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정치하기 전에 평범한 근로자를 하고 있지 않죠.
소독용 에탄올
20/02/05 15:59
수정 아이콘
정치인은 지도자가 아니라 대표자입니다.
시민으로부터의 권한 위임에만 의존하는 대표자죠.

성실성이야 평균 이상이면 좋은 일입니다만....
여수낮바다
20/02/05 16:19
수정 아이콘
정치인은 대표만 하는게 아니라 일을 합니다.
법안처리율,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었는지 등을 괜히 평가하는게 아닙니다.

정말 대표성만이 중요한 가치였다면, 조폭대표, 소매치기대표, 마약대표, 소아성애자대표, 꽃뱀대표 등등도 용인해야 할까요. 물론 그런 극단적인 사례는 아무도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여성대표, 성소수자대표, 다문화대표, 노동자대표, 청년대표 등등도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대표만 하는게 아니라 일도 해야 하기에, 이왕이면 여성이면서도 똑똑한 힐러리, 성소수자면서도 시장경험이 검증된 부티지지, 흑백혼혈일뿐 아니라 법대출신 의원경력을 지닌 오바마, 폴란드 공산압제에 맞서 싸운 조선공 노조대표 바웬사 같은 사람들이 정치인으로도 뽑힌 겁니다.
이 중 바웬사를 제외하곤 다 학벌이 좋네요. 바웬사도 성장환경이 달랐다면 좋은 학벌을 갖췄을 지도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선 보통 높은 지능, 성실성 등이 뒷받침되면 더 좋기에, 각 분야의 대표들이 균질하게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직업군에 쏠리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꼭 바람직하단 건 아니기에, 어느 정도 균형은 이뤄야겠죠. 너무 법조 쪽에만 치우친건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공계, 경제, 복지 등 다양한 분야가 더 늘어나면 좋기야 하겠죠.

하지만 각 분야 안에서도, 이왕이면 높은 지능 높은 성실성 높은 도덕성을 가진 인재가 더 선택되면 좋겠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20/02/06 04:13
수정 아이콘
정치인이 가지는 정당성은 대표성과 책임성에서 나옵니다.
법안처리율이나 성과를 따지는건 어디까지나 대표성과 책임성을 잘 만족시키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중 하나죠.

조폭이건, 소매치기건, 마약사용자건, 소아성애자건, 꽃뱀이건 봉쇄조항 넘는 지지를 받는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용인되어야 합니다. 해당 인구가 유효투표로 3%넘어가면 대표될만 하죠. 봉쇄조항 넘는 숫자의 지지가 있다는건 생각보다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란 말이기도 하지요.

이왕이면은 일단 대표성이 충족된 다음에나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표성도 못채우면 일단 비슷하게나마 맞춰놓아야죠.

성실성이나 도덕성도 지적능력의 일부니 세가지중 가장 중요한건 성실성, 다음은 도덕성(책임성 관련한), 마지막이 기타 지적능력이겠네요.
20/02/05 16:45
수정 아이콘
그럼 국민 중 일부는 초등학생인데 왜 초등학생 국회의원은 없을까요? 국민 중 일부는 백수인데 백수출신 국회의원도 없네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slo starer
20/02/05 14:00
수정 아이콘
어렸을때부터 정치인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외국의 젊은 지도자들 보면 어렸을때부터 교육받고 정치경력도 십여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육성된 인재가 태부족해서 여기저기외부영입에 손을 벌리는 거 아닐까요
닉네임을바꾸다
20/02/05 14: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당이 십년가는게 손에 꼽을정도로 적어서 무리라고 봅니다 클클...미래? 당장 조직의 생존도 장담을 못하는데요
보통 그런 국가들은 정당들이 어느정도 고착화된...좋게 말하면 안정된 나쁘게 말하면 고인물판이 되었다는거라...단점도 있을거같은데...
20/02/05 17:07
수정 아이콘
일본:????
다람쥐룰루
20/02/05 14:01
수정 아이콘
최근에 현직 검찰총장인데 여론조사기관에서 대선후보에 넣어버린게 선넘은거죠
검찰로서 임기를 끝내고 혹은 사표를 내고 정치권으로 가는건 아무 문제 없다고 봅니다.
노동계 기업계 법조계 행정부 고위관료 등등 각 계층에서 활동하던 인물이 국민을 대표하는건 어찌보면 당연하죠 주부나 학부모 청년 등을 대표하겠다고 나서는 후보들도 많더군요...
다만 각 정당 내에서 특정 계층에 쏠림현상이 안나오도록 알아서 조절해야하는데...그게 잘 안되나봐요
닉네임을바꾸다
20/02/05 14:06
수정 아이콘
나오는 폴 중에서 법조인 수가 압도적이라면 조절하려해도 할 수 없을수도 있죠...
이쥴레이
20/02/05 14:12
수정 아이콘
어제 뉴스 및 방송에서 보니 법조인이 바로 판검사를 그만두고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경우 그 판검사가 수사하던 사건이 재판등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신뢰할수 있느냐는
이야기들이 나오더군요. 내부 비판도 있고요.

요즘은 법복정치인이라고 하네요

http://d.kbs.co.kr/news/view.do?ncd=4375027
다람쥐룰루
20/02/05 14:20
수정 아이콘
그런 문제가 있군요
진행하던 사건이 종결될때까진 정치참여 못하게 하는 법안같은게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해당 문제가 실제로 벌어져야 관련 법안을 발의할듯 합니다만...
여수낮바다
20/02/05 15:42
수정 아이콘
윤석열이 후보에 오른건, 주관식으로 써 넣는 것에서 많이 나와서 자동으로 된 거고요
윤석열이 그렇게 많이 이름에 오른건, 정파 상관 없이 살아 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정의를 실현한 그 모습이 많은 국민들에게 좋아 보였기 때문이겠죠

이명박 박근혜 양승태 이재용을 잡았고, 이제 조국을 노리는 남자! 간지 납니다.

.. 그런데 본인피셜처럼 정무감각이 없어서 정치하면 안될듯요
다람쥐룰루
20/02/05 16:12
수정 아이콘
자동으로 들어가는걸 실수로 제외시키지 않은건지 일부러 냅둔건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안한다고 하니 더이상 이슈가 될거같진 않습니다.
이번에 조국사건은 어째 용두사미 느낌인데 결론이 궁금하네요
여수낮바다
20/02/05 16:21
수정 아이콘
원래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했고, 이번이 첫 조사라 첫 이슈가 된 거고, 이슈가 되자마자 바로 이름 빼 달라 했으니까요.
그리고 조국은, 지금까지 나온 것만도 정말 역대급 대박사건이라서, 사두용미라 생각합니다. 사두 조차도 다른 사건들에 비하면 용두겠지만요.
다람쥐룰루
20/02/05 16:50
수정 아이콘
뭐 용두사미로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거죠
결론이 나온게 아니니 좀 지켜봅시다
여수낮바다
20/02/05 17:04
수정 아이콘
법적 문제를 넘어서서, 그동안 자신이 해온 도덕적 주장과 완전 상반되는 삶을 살았다는 점이 드러난 순간 이미 고위공직자로의 자격은 박탈했어야죠.
이 정권에선, 그러나 역대 고위공직자들에게 요구되었던 허들을, 도덕적 문제에서 법적 문제로까지 확 낮춰 버렸습니다.

제겐 이미, 그 조국의 수많은 트위터, 페북, 저서에서 주장된 것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조국이 드러나는 순간 이미 큰 문제였고요.
문재인 정권에서 낮춘 허들대로, 법적 문제가 있냐를 굳이 따지자면, 이미 제기된 공소사실만도 많고, 관련자들 중 상당수가 구속되었으며, 기소까지 갔고, 판사님이 직접 '죄질이 나쁘고 범죄가 소명'되었다고 하신 바가 있다는 점까진, 이미 팩트죠
Sardaukar
20/02/05 16:43
수정 아이콘
용두사미라..

예상인지 희망사항인지 확실히 해주셨으면 하네요
시니스터
20/02/05 14:07
수정 아이콘
판사출신은 좀 그렇습니다
20/02/05 14:10
수정 아이콘
과학 공학계열좀 넣어줬으면 보면 맨날 법조인, 사회운동가 등등
닉네임을바꾸다
20/02/05 14: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그 분들이 정치하겠다고해야 데려가던지 할텐데 전체적인 성향들이...정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 하시는분들이...흠...
20/02/05 15:23
수정 아이콘
하긴 학교다니면서 마이크 들고 포스터 돌리면서 으쌰으쌰 하는분들 보면 사회대 인문대 분들이었네요 보통.
공안9과
20/02/05 15:44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덕분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0명의 프로필을 훑어봤는데요.
이공계 출신이 딱 두 명이더군요.
나머지는 법조인, 사회운동가들 뿐만 아니라, 경영학, 행정학, 정책학 전공자 등 다양하네요.
아무튼 문송한... 크크
20/02/05 14:13
수정 아이콘
저는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법조인은 뭘 생산해내는 사람들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친구들도 법 공부할 때가 제일 머리 굳는 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나라의 정책을 입안하고 운영할 사람들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최소 직업군으로 유지해야...
the hive
20/02/05 14:15
수정 아이콘
법뿐아니라 뭔가 조정해야할때면 머리가 지끈지끈하긴 하죠. 생각해야할것도 많고..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하니까 머리가 새하애지는 그런느낌..
20/02/05 18:24
수정 아이콘
그런데 또 법조인들이 뭘 생산하지 못하는 경험을 갖고 있기에 정치권에 뛰어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법조인들이 흔히 한탄하는 얘기가 법이 잘못돼 있어서 처벌하지 못한다 or 법이 없어서 피해를 본다 거든요.
그런 경험을 누적하면서 '법을 바꾸기 위해' 혹은 '법을 만들기 위해' 정치권으로 가는 경우도 꽤 있는 듯 합니다.
20/02/06 09:03
수정 아이콘
네 개인은 그런 동기가 있을 수 있으나 하고 싶은 일과 잘 하는 일간의 간극이 아닐까 싶은...
닉네임을바꾸다
20/02/05 14:16
수정 아이콘
뭐 일단 정치인하겠다 마음을 먹어야하는데 사람들 중에 보통 큰 사건 겪기전엔 직접 나서겠다는 보통 사람들은 적으니 나오는게 정치와 연관되는 법조인이나 사회운동가들이나 같은 경우아니면 무슨 사건 당사자같은 케이스들이 많을 수밖에요...
뿌엉이
20/02/05 14: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치적인 문제도 법으로 해결하려니 법조계의 정치화가 당연해 지고
정치적인 파위가 세지고 그 비중도 높을수 밖에 없죠
모든지 고소 고발로 해결하려고 하는 풍조가 여야 가릴것 없이 만연해서
앞으로도 법조계 인사들 지분은 여전 할거 라고 봅니다
20/02/05 14:42
수정 아이콘
법조인이 전체인구의 0.06%라고 하지만, 사법에 대해서는 그보다 훨씬 큰 영향을 끼치니까
일정 부분 필요한것 같습니다.

저 숫자가 필요이상 이하인지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판단하기 어렵네요.
그리움 그 뒤
20/02/05 14:57
수정 아이콘
저는 개인적으로 판검사는 퇴직후 3~5년, 변호사는 현재 변호하는 사건의 판결이 끝나야(현재 변호하는 사건을 타변호사에게 넘긴다고 되는게 아니라 관여한 사건의 재판이 끝나야 함을 의미.) 한다는 제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철수
20/02/05 15:01
수정 아이콘
현직 판사의 다이렉트 출마는 재직 중에 정치권과 협상했다는건데 이건 아니지 않나...
20/02/05 15:07
수정 아이콘
솔직히 변호사야 연설도 어느정도 하고 지적 수준도 일반인보단 우위에 있으니 준비된 정치인이죠. 그런데 판사일을 하다가 갑자기 정당에 부랴부랴 가입하고 선거나오는건 참 꼴불견입니다.
마약남생이
20/02/05 15:12
수정 아이콘
이 의견에 반대인데요...
일반인 보다 우위에 있다는 적이 법적지식의 우위를 의미하지
지적수준이나
분야별 전문지식, 정치 지식, 사회현안 등에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전공 석사보다도 모를 가능성이 높고
이번 신종코로나 관련 식견도 일반적 국민수준 정도일테니까요.
20/02/05 15:19
수정 아이콘
전문분야 종사자보다는 떨어질수는 있죠.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월등합니다. 새롭게 학습하는 속도도 빠를테고요. 애초에 사법고시라는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니까요. 그게 뭐 신분을 나누고 그런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어려운 시험이니까요. 국회의원도 솔직히 그정도 지적수준을 평가하는 시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의라.
마약남생이
20/02/05 15:23
수정 아이콘
지적수준의 '지적'에 대한 정의가 저랑 다르신 것 같네요.

'많이 배웠다'는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많이 알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글쎄요. 지식의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니 저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20/02/05 15:27
수정 아이콘
일단 입법을 다뤄야하는 사람이 사법고시를 통과한 스펙이 있으면 적격자니까요.
변호사가 누구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국회의원이 될만한 기초스펙은 충족했다는거죠.
마약남생이
20/02/05 15:33
수정 아이콘
법조인 출신이 입법절차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절차보다는 중요한 것은 철학과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입법안이 현실과 얼마나 부합하는가(현실 경험의 밑바탕되어야겠죠.)
헌법적 가치에 대한 신념 같은 거죠.

입법보좌관이나 법사위 전문위 기초스펙이라면 모를까.. 국회의원 기초스펙을 갖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20/02/05 15:36
수정 아이콘
그럼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요?
마약남생이
20/02/05 15:42
수정 아이콘
자격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자격에 대한 생각은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마다 다 다르겠죠.

제생각을 물으신다면,
일단 특정스펙과 자격은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비춰볼 때
사명감, 정치적 철학, 대표성, 귀감이 되는 삶의 태도 등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시대적 필요성이요.
민주화가 중요한 시기에는 민주화 헌신 노력들이 높게 반영해야할테고
4차산업 혁명이 중요한 시기에는 그에 대한 철학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어야겠죠.
20/02/05 15: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 기초를 논하고 있는데 이상을 읊으시는군요.
철학을 논하기엔 당론이 가로막고, 소신을 말하면 바로 해당행위로 낙인찍히죠.
눈을 감고 어느 현실을 보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수가 없네요.
말씀 듣다보니까 생각나는 정치인이 딱 한명 있네요.
지능도 높고 소신도 뚜렷하며 철학도 있습니다. 의사로서의 전문성도 갖추고 IT 벤쳐도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 안 좋아하더라고요.
마약남생이
20/02/05 15:49
수정 아이콘
파편 님//
자격에서 기초로 논점을 바꾸시네요.
저는 사명감 철학도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뜬금없이 은근슬쩍 비꼬시는데
이렇게 잘 비꼬시는 분이었으면,
굳이 성의껏 댓글 안달았을 텐데요.
시간이 아깝네요.
20/02/05 15:52
수정 아이콘
마약남생이 님// 자격이 기초아닌가요? 본인의 생각을 정리 못하신거 같은데 충분히 생각해보세요.
마약남생이
20/02/05 15:56
수정 아이콘
자격이 기초이든 뭐든 알아서 생각하세요.
님은 생각 잘 정리하신 것 같으니 이제 그만생각하셔도 되겠네요.
20/02/05 15:58
수정 아이콘
마약남생이 님// 제가 혹시 도와달라고 한 적 있나요?
마약남생이
20/02/05 16:07
수정 아이콘
파편 님//
국회의원 자격이 뭐냐고 질문 나름 성의껏 답변을 했더니
눈을 감고 현실을 보냐. 안철수가 생각난다. 이런 답변이 돌아오네요.

저는 누군가 싸움걸면 피하는 성격이라 이만 갈길 가겠습니다.
20/02/05 16:10
수정 아이콘
마약남생이 님// 본인이 생각하는 소신과 실제 행동을 구별하시는 분이시군요.
마약남생이
20/02/05 16:14
수정 아이콘
파편 님//
아.. 아쉽네요. 파편님 검증을 통과했으면 국회의원 나가보는 건데.
아쉽게도 저는 떨어졌으니 마음속 한 곳의 국회의원 꿈을 접겠습니다.
20/02/05 16:24
수정 아이콘
마약남생이 님// 역시 꿈이 있으셨군요. 안타깝네요 하필 오늘 저같은 강자를 만나시다니
하루빨리
20/02/05 15: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위에 댓글로 적은 이소영 변호사의 논란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자면, 로스쿨로 인해 변호사가 넘쳐나니깐 소위 그 '많이 알고 있다'라는게 중요해졌습니다. 애당초 법조인은 법만 알아선 안된다는 인식이 로스쿨 지지 명분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변협에서는 의사의 전문의 제도처럼 변호사에게도 XX전문이란 타이틀을 심사해서 부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45079 ‘전문 변호사’ 늘고, 전문분야도 다양해졌다-법률신문

이소영 변호사는 자신 스스로가 환경문제에 관심있고, 자신이 소속된 로펌인 김앤장에서도 주로 환경문제쪽을 다뤄 왔다고 '환경전문'변호사란 타이틀로 영입인재가 되었는데, 이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변협에서 이소영 변호사에게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죠. 변협측에서는 언론을 통해 이 건을 문제 삼지도, 또 이소영 변호사가 실제 환경문제를 주로 다뤘다면 심사해서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곤 했지만, 뭐 아직은 전문 변호사가 아니기에 비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위 논란에서 보듯이 결국 정치권에서도 일반 변호사는 너무 흔하기에 민변, 사회운동 변호사, 환경운동 변호사, 경제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원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검증과 감시 또한 나날이 엄격해지고 있다는것입니다. 법조인도 이제는 정치권에 발 붙이기 위해선 '많이 알고 있다'를 충족해야 하는 것이죠.
the hive
20/02/05 16:31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나경원은 왜 나온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제와오늘의온도
20/02/05 15:35
수정 아이콘
현직법관이 청와대비서관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 주호영과 김명수가 질의응답한게 있지요.

―왜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문제가 된 것은 대부분 고위직으로 가는 것인데, 결국 그것이 어떤 관례가 되다 보면 법원장이나 고위 법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예상하고 행동을 그에 맞출 수가 있는 아주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정당으로 가게 되는데, 결국 법관 신분을 가지고 내밀한 소통이 있었다는 오해를 주기 때문에 재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지요. 그 점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20/02/05 15:45
수정 아이콘
원래 정치라는 것 자체가 각자 서로의 상반된 의견을 조율하고 개선해나가기 위해서 국민들이 뽑아주는거라고 생각한데 이건 뭐 뭐만 나오면
책임 안지려고 죄다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법원으로 정치적이슈까지 넘겨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법을 모르는 사람은 국회의원도 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 죄다 법조인만 국회의원을 하게 되는 나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치주의라는 근간은 있지만 이 세상 모든게 법으로 상식에 맞게 해결하고 굴러 가는게 아닌데 말이죠.
이라세오날
20/02/05 16:05
수정 아이콘
지혜와 지식은 다르고 지식과 학력도 다릅니다.

운동권 출신들이 70~80년대 노동 및 사회운동에 투신했던 경험이 입법활동에서 그나마 일반적인 삶과 적게 괴리되는 법들이 나오게 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회에서 활동한 사람보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정치권으로 진출하는 경향이 많아지는데 이는 추후 만들어지는 법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인의 상식과 점점 더 벌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려스럽습니다.
북극곰탱이
20/02/05 16:11
수정 아이콘
법학 전공자들은 다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전무하고, 특히 정량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와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아서 각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수적인 각종 상임위원회에는 완전히 배재되거나 정당별로 1명 정도 있는 정도로 숫자가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법사위에서 검토해주면 되잖아요.

덧붙여서 다른 전공도 다 그렇지만, 특히 법조계 분들은 사회에서도 잘 모르면서 연관 있다고 다른 분야에 주제넘게 나서는 모습은 안보여줬으면 합니다. 제 편견이겠지만, 법조계 분들이 문과 공부 1등이어서 그런지 좀 심해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도 팰리세이드 시동 꺼짐 사건에서 말도 안되는 반과학적인 얘기(시동이 꺼지면 안된다)를 하시다가 해당 전공자도 아니고 그냥 덕력 깊은 덕후인 오토기어 김정민 편집장에게 털렸고, 어떤 판사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못피한다는 사고를 보고 나는 피할 수 있을것 같다고 운전자 유죄 판결 냈다가 2심에서 나가리 된걸 보면 말이죠.
slo starer
20/02/05 16:31
수정 아이콘
그냥 법만 공부한 사람인데 법리를 통달했다고 세상의 이치까지 깨달은 것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듯 합니다.
도들도들
20/02/05 17:33
수정 아이콘
적극 동의합니다.
헛스윙어
20/02/05 16:42
수정 아이콘
비단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죠...
아스날
20/02/05 17:21
수정 아이콘
표 때문이죠..
대부분 후보자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하고 타이틀만 보고 뽑으니까요.
여수낮바다
20/02/05 20:13
수정 아이콘
그러고 보니 역대 대통령중 법조인 출신이 딱 둘이네요.

노무현 문재인
young026
20/02/06 06:19
수정 아이콘
유력정당 후보로는 이회창, 이인제, 홍준표가 있었죠. 다섯 명 중 넷이 김영삼이 발탁한 사람이군요. 법조인의 정치 참여가 본격화된 것도 그 무렵부터인 것 같습니다.
됍늅이
20/02/05 22:29
수정 아이콘
변호사 출신은 몰라도 판검사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고도 경직돼 있고 이게 트렌드가 되면 너도나도 하려고들 해서 법원 검찰 중립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입법 전문성은 거의 필요없습니다. 법안 만드는 실무는 어차피 보좌관들이 다 해요.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해 필요한지 캐치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지식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법률가를 다 빼자는 것도 아니니까요.

물론 몇몇 이상한 랜덤뽑기 수준 사람보다는 법조인이 낫다고 봅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0750 [정치] 정부, 대형마트 휴일 의무휴업과 단통법 전면 폐지, 도서정가제 개정 추진 [146] EnergyFlow13174 24/01/22 13174 0
100746 [정치] 윤석열 한동훈 갈등설 실화입니까? 점점 커지는데요? [294] 홍철24757 24/01/21 24757 0
100743 [정치] 법무부가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48] 칭찬합시다.10242 24/01/20 10242 0
100740 [정치] 이쯤에서 다시보는 연설에 끼어든 한인 학생을 대하는 오바마의 자세 [53] 종말메이커15396 24/01/19 15396 0
100739 [정치] 결국 헝가리식의 파격적 현금지원 출산장려책은 민주당이 선점했네요. 지지합니다. [136] 홍철16708 24/01/19 16708 0
100738 [정치] 올해 신년 기자회견은 없다는군요 [74] 또리토스12058 24/01/18 12058 0
100737 [정치] “국정기조 바꾸라” 지적에 야당 국회의원 입막아 끌어낸 대통령실 [598] Crochen30224 24/01/18 30224 0
100736 [정치] 정부, ‘음주 수술’ 금지 추진… 의사협회 반발 [231] Davi4ever15475 24/01/18 15475 0
100735 [정치] 이준석 기자회견 : 65세 이상 지하철 공짜 폐지 추진 [325] Croove18429 24/01/18 18429 0
100734 [정치] 오늘 0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기사 추가) [41] Davi4ever12127 24/01/18 12127 0
100727 [정치] 대통령, 야권 방심위원 2명 해촉 재가. 방심위 여4: 야1 구도로 [81] 빼사스10889 24/01/17 10889 0
100726 [정치] 미투 광풍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다 망한 민주당과 서지현 [31] 홍철14291 24/01/17 14291 0
100724 [정치] 국민의힘 경선룰 지역별 차등 적용 검토가 떴네요 [102] 쀼레기12019 24/01/16 12019 0
100723 [정치] 한동훈, 김건희 모녀 23억 차익 의견서에 "문재인 정권 때 문서" [120] Crochen13510 24/01/16 13510 0
100722 [정치] 한동훈, 국회의원 정수 250명으로 줄이겠다 [162] 계층방정12285 24/01/16 12285 0
100702 [정치] 대만 대선에서 민진당이 승리했는데, 정치구도를 한국과 비교해 보니 흥미롭군요. [22] 홍철10326 24/01/13 10326 0
100699 [정치] KBS는 이선균의 죽음에 대해 답하라. 문화예술인 연대 성명 [100] 어강됴리12402 24/01/13 12402 0
100694 [정치] 박정희가 호남출신이었다면? [31] 헤일로8013 24/01/12 8013 0
100689 [정치] 윤석열 대통령, 화제의 JTBC 영상 [164] 빼사스22751 24/01/11 22751 0
100687 [정치] 공산주의식으로 해보는 의대 쏠림 해결법 [127] 깐부9690 24/01/11 9690 0
100685 [정치]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실 네오-유교가 아닐까? [43] 사람되고싶다6741 24/01/11 6741 0
100683 [정치] 이재명 습격 피의자 "나라가 좌파세력에 넘어가는 것 막으려 범행" [91] 아롱이다롱이9792 24/01/10 9792 0
100680 [정치] 尹 대통령 지각 체크하던 유튜버, 방심위 '접속 차단' [107] 베라히15755 24/01/10 15755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