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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1/21 00:25:29
Name SaiNT
Link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968988
Subject 김상조 정책실장 인터뷰 (매우 깁니다) (수정됨)
[靑김상조 "다른 경제 정책 성공해도 부동산 실패하면 모두 꽝"]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968988

중앙일보에 김상조 정책실장의 방대한 인터뷰가 떴습니다.
참고로 중앙은 이 인터뷰 중에 일부를 추려서 지면에도 실었는데 그 버전으로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 풀버전을 보는 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부동산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이며 많은 꼭지를 차지하고 있어 제목을 부동산으로 뽑은듯 하지만,
학종, 소득주도성장, 재벌개혁, 정부조직, 예산 등 다양한 문답이 오갔습니다.
내용의 호오를 떠나서 현직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터뷰로 이정도 얘기를 풀어주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니어서 흥미롭습니다.
(현재 청와대 직제상 정책실장은 비정치영역을 주로 다루는 만큼 검찰 관련 질문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래 정치인 출신 정무라인 참모들(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의 말이 너무 절제 없이 나온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사 첫 질문 대답만 봐도 그런 점을 좀 느낄수가 있네요.
안그래도 정무쪽에서는 검찰개혁을 놓고 전선이 그어지고 있고, 총선 출마자들이 대거 사임해서 청와대도 어수선한 상황일텐데 이럴때일수록 좀 진중하게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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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1 00:44
수정 아이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방향성에 대한 믿음은 확실한 것 같은데..
지지자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흥미로운 인터뷰네요.
여수낮바다
20/01/21 00: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부동산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실패했다고 평가 받는 것에 트라우마가 있다 하면서, 거기서 배운 것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왜 정책이 18번이나 나온 걸까요. 17번 실패했기 때문인데, 이제와 배운 건가요?
“내년 4월까지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 이 워딩이 2017년 워딩인데.. 지금이 2020년이네요.
왜 집값은 역대급이던 노무현 때를 이미 넘어선 급등을 보일까요.
왜 노무현 때(그땐 전세계적 버블로 우리보다 폭등한 곳도 많음)와 달리 세계 주요 도시 중 서울이 폭등률 1위일까요.

왜 자기들 정책이 잘못되었단걸 깨닫고 고칠 생각은 안할까요.
왜 겸허한 반성은 안할까요.(그래도 박원순처럼 이명박그네 탓은 안 나와서 그나마 낫네요.)

우리 시민들이 구체적 방법까지 고민해서 제시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그건 당신들 집권세력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죠.
당신들이 풀어준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건, 보유세를 늘리건, 공급을 늘리건, 어쩌건 말이죠.

뭘 하건 결과를 좋게 만들고서 저런 당당한 인터뷰를 해야죠.
중간중간 (웃음) 이라고 인터뷰 나올 때마다 화가 나네요.
역대급으로 집값을 못 잡은 정권이 웃음이 나옵니까.

당신들 무능은 정말 표로 심판받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 이전까지, 대한민국은 노오력에 따라서 태어난 조건의 불리함을 이겨내고 강남 집도 마련 가능한 사회였습니다.
문재인 이후, 이제 우리나라는 신분제 계급제 사회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고시 패스하거나 의대 간다고 강남 집 사는 시대가 이제 끝났어요. 문재인 정권부터요.

공정? 정의? 정말 그런 소린 다시 입에 담지 말았으면 합니다.
문재인 정권부터 그런건 끝났어요.
——————
여러 분들이 “문재인 이전엔 강남 집 살 수 있었다”에 거부감을 대댓으로 달아 주셨습니다.
전 “흙수저라 해도 노오력으로 극복하여”란 단서를 달고, 구체적 예로 흙수저가 접근 그나마 상대적으로 쉬운 고시패스, 의대입학을 들었습니다.
문재인 이전까진 LTV대출이 지금처럼 빡빡하지 않았고, 30평대 구축 아파트들은 10억 초반대로 가능했었습니다. 전문직까지, 혹은 그에 준하는 연봉을 받을 수 있을 노오력을 한다면 따라서 문재인 이전까진 강남 집 마련은 결코 꿈이 아녔죠.
그런데 두둥 문재인 이후 벌어진 강남 집값 급등은, 가재 개구리 붕어에게 그냥 강남 따위 꿈은 꾸지 말라고 일갈합니다.
뭐 문재인이 모든 잘못의 원흉은 아닐 거에요. 그런데 지금 그걸 관리해야 하는 책임은 문재인에 있고, 문재인 정부에선 “우릴 믿고 집 팔아라!” 같은 허세(구라)를 부리기도 했는데 이제 와 면죄부를 줄 수 있을까요.
어쨌든 가장 큰 책임은 집권세력이 지는 건데요.
20/01/21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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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님이 다 해주실거야..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수낮바다
20/01/2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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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랏님들만 믿으라구!” “그러니까 집을 팔아!”라고 입을 터신 원죄가 있거든요 흐흐
껀후이
20/01/21 00:52
수정 아이콘
경제니 부동산이니 양극화니 일순간에 변하기 어려운 문제겠지요 우리나라의 체질개선을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정희
20/01/21 00:53
수정 아이콘
노오력하면 강남 집 살 수 있었다고요? 그게 언제죠 대체? 사시 시절 변호사들이나 의사들 중에 흙수저 비중이 얼마나 되던가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불만 많고 할말은 많은데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다'에는 1도 동의가 안되네요.
애패는 엄마
20/01/2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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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보면 그전에는 노오력하면 강남에서 쉽게 집 사단 시대인줄
지락곰
20/01/21 00:57
수정 아이콘
노무현 정부의 실패에서 배웠다는게 실패를 쉽게 인정하면 안된다 아닐까요?
못한 건 못했다고 바로 인정했더니 양쪽에서 얻어맞고 조기레임덕을 경험했더랬죠.
그러니 더더욱 철면피로 나가는거라 보이구요.

근데 부동산 관련 의견은 대체로 공감이 갑니다만
문재인 정권 이전까지 악조건을 이겨내고 강남 집을 마련 가능한 사회 이쪽 대목은 심각한 비약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시즌 2라고 봐도 무방한 주장이라서요.
20/01/21 00:57
수정 아이콘
아니. 꼭 특정정권을 따져서 말씀 드린건 아닙니다

물론 왜 그런 분노가 특정정권만을 향하는지는 의문이긴 하지만. 그건 뭐 중요한건 아니고
이라세오날
20/01/21 00:58
수정 아이콘
문재인정권 이전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구요!?

이런 경향은 그 이전부터 얘기는 많이 나온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여수낮바다
20/01/21 00:58
수정 아이콘
흙수저가 노오력만으로 갈 수 있는 대표적 직종 두개만 골라 봤습니다.
제가 흙수저 의사거든요.
LTV 제한 지금처럼 빡세지 않을 때, DTI야 맞출 수 있으니 충분히 강남 집 살 수 있었습니다. 강남 30평대 구축 10억 초반에 여기저기 많았어요. 문재인 초반까진요.
문재인 정권이후로, 구축도 십억 후반, 신축은 20억이 우습습니다.
여수낮바다
20/01/21 01:00
수정 아이콘
철면피로 나가는 이유에 대해 절절히 공감합니다.
아래 부분은 제 개인적 사례를 넘 일반화했으려나요. 수정해야겠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마스터요다
20/01/21 01:00
수정 아이콘
강남에 집 사는 게 그렇게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하고 성공이냐 실패냐의 기준이 되냐에 대한 판단은 둘째 치고 잘 나가는 의사나 연예인, 연봉 몇 억되는 회사 임원들은 강남집도 잘들 사던데요.... 너무 정치에 과몰입하지 마세요.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이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도 마시고요.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다보면 지금은 정부 정책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또 언제가는 혜택보는 날도 있을 겁니다.
20/01/21 01:02
수정 아이콘
예전에는 대기업맞벌이도 가능했던게, 이제는 잘나가는 의사만 가능해진거죠.
닉네임을바꾸다
20/01/21 01:03
수정 아이콘
지금 강남지역이 막 서울에 들어오게 되고 대규모 개발이 시작된 1970년대라면 가능은 할겁...읍읍
20/01/21 01:05
수정 아이콘
ltv 70퍼일때 기준 대기업 맞벌이가 마통이용 무자본 매입가능했죠. 빚을 그렇게 지는게 맞냐고 소리지르기엔 8-9억씩 빚지고 영끌매수가 최근 트랜드고..
여수낮바다
20/01/21 01:07
수정 아이콘
이명박그네 등등이 저런 허세와 뻥카를 치진 않았었거든요.
심지어 그들은 그런 뻥카를 칠 필요가 없었죠. 집값은 내리거나, 완만한 상승으로 잘 관리되었었으니까요
가개비
20/01/21 01:08
수정 아이콘
이 덧글을 쓰시는분은 자신이 가재 개구리 붕어라고 생각하시는걸까요?
20/01/21 01:09
수정 아이콘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마냥 고하겠다는 정부가 두렵네요
중간 매듭 한번쯤은 짓고 가야 하는 거 아닌지
여수낮바다
20/01/21 01:10
수정 아이콘
예. 저도 실거주 목적이니 영끌하여 매수하는게 목표였는데, 영끌하여 매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본이 마련되기 직전에 폭등이 발생하여 정말 넋나간 상탭니다ㅠㅠ
“박정희”님은 진지하게 강남 집을 매수하려는 시도를 아마 안해보셨나 봅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물론.
여수낮바다
20/01/21 01:12
수정 아이콘
2016년까지 충분히 가능했어요.
가재 붕어 개구리라 해도 공부 열심히 하여 고액연봉자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했어요

하지만 문재인 정권 이후 도래한 현 신분제 사회에선 불가합니다
주어진 개울가에 만족해야 하죠. “누구나 강남 살 필요 없어” 같은 말이나 들으면서요
여수낮바다
20/01/21 01:14
수정 아이콘
제가 1년에 저축을 1억씩 합니다. 이만하면 충분히 노오력한 인생 아닌가요? 문재인 이전이면 가뿐하게 강남 집 마련 가능합니다.
그래요 뭐 태클 걸려면 걸순 있겠네요. 애초 계획보다 늦어질 뿐 언젠간 마련 가능하긴 할 테니까요. 여기서 더 오르지만 않으면.

중요한건 어쨌든, 문재인 이후로, 가재 붕어 개구리의 강남 진입 장벽이 턱 없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여수낮바다
20/01/21 01:17
수정 아이콘
그럼요. 가재 붕어 개구리로 태어났지만 용이 되고 싶은데요.
가재 붕어 개구리면 평생 개울가에서만 살면서 용들 용트림 구경만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문재인 정권이후, 가재 붕어 개구리가 개울가를 탈출하여 강남 가기가 엄청 어려워졌어요. 매우 많이. 이게 팩트입니다.
20/01/21 01:17
수정 아이콘
간단히 요약하면 강남 집값이 올라서 강남에 입성 못하니까 나쁜 정권이시라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올려서 받게 된 사람이나 52시간 혜택 본 사람들에게는 좋은 정권인 거죠.
가개비
20/01/21 01:18
수정 아이콘
강남을 가는게 개울가를 탈출하여 용이 되는건가요?
green9191
20/01/21 01:25
수정 아이콘
이 빌어먹을 정권이 구역질 나는 이유는
부동산 고의로 폭등시켜놓고 부동산 폭등 잡겠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는겁니다.
고의로 폭등시킨 이유는 세수확보가 목적이구요. 온갖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니 세금이 모자라죠.
임기초부터 법인세 올리고, 소득세 올리고 온갖 세금징수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현 그인간은 2017년에 "내년까지 집 팔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런소리 해놓고
지금 어떻습니까? 서울 부동산은 문재인 취임대비 50%이상 올랐고
김수현은 지 집 팔지도 않고 오히려 집값이 두배 뛰었죠.

문재인 정부의 기조상 늘 세금이 모자랍니다. 그 기저에는 보편적 복지가 있구요.
지금이라도 당장 보편적 복지를 그만두고 진짜 어려운 사람을 집중적으로 돕는 선별적복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쓸데없는 예산이 줄어들고 저런 세수확보를 위한 부동산 고의폭등이 사라집니다.

부동산 꼭 잡겠다는 문재인의 신년 기자회견 믿지 마십쇼. 그거 뻔뻔한 거짓말입니다.
이 정부의 거짓말이 한두번이 아닌데도 계속 속는건 문재인을 사랑하는 방증이겠죠.
(처음 속으면 속인놈이 나쁜놈, 두번 속으면 속은놈이 바보, 세번 속으면 속은놈이 속인놈을 사랑하는것)
20/01/21 01:26
수정 아이콘
좀 흥미로운게, 본인을 흙수저라고 표현하시면서 실거주 목적으로 강남을 원한다..라고 하시는데요

실거주 목적이신데 꼭 강남으로 가고싶으신 이유가 뭔지 여쭤볼수있을까요?
20/01/21 01:28
수정 아이콘
음 나랏님이 잘해주셨어- 군요

역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01/21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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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런데, 솔직하시니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저런분들이 나는 문정권 정말 싫어 망했으면 좋겠어 나는 다른당 찍을거야

이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걸 비난하는게 이상한 사람인거죠
절름발이이리
20/01/21 01: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여수낮바다님이 강남 아파트에 입성할 수 있냐 마냐는 정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노력해도 수영장 딸린 대저택 못 사는 건 안 억울합니까? 노력해도 개인비행기 못 사는 건 안 억울하신지? 노오력 하신건 개인적으로 훌륭하고 존경합니다만, 그게 님이 원하는 지역과 주택에서 살기에 충분해야 할 당위가 되지는 않아요. 그냥 능력 부족일 뿐이에요. 님도 남들도 다들 자기가 버는 수준에 맞게 사는거죠.
뭐, 되던게 안되니까 억울한 마음이 극명히 들 순 있겠지요. 하지만 세계적으로 (차이야 있지만) 도시 지대가 다 오르는걸 어쩌겠습니까. 그걸 막는데 성공한 현대국가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님이 강남에 입성 못하는 건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입니다. 자본주의가 그렇게 생겨먹은 거죠. 애초에 자본주의 아녔으면 지금만큼의 대우와 소득도 못 누리셨을텐데, 대충 만족하면서 사시는 편이 건강에 좋을겁니다.
여수낮바다
20/01/21 01: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 표현(벌점 2점)
20/01/21 01:38
수정 아이콘
세금으로만 보면 재건축 규제 싹 다 풀고 거기에 세금 받는 게 더 나을 걸요.
여수낮바다
20/01/21 01:39
수정 아이콘
조국이, 자기 아빠 회사가 부도가 나는 와중에도 경매로 강남 집을 산 이유가 뭘까요.
아마 거기서 애를 키우고 싶었을 겁니다.
이왕이면 전세가 아니라 자가로 애를 키우고 싶었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장하성처럼 “누구나 강남 살필요 없어” 같이 오만한 말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저도 제 가족과 강남에서 자가로 살고 싶었습니다.

여긴 아직 자유민주주의 국가거든요. 사회주의국가가 아니라. 전 제 자유의사로, 그 꿈을 정했고, 그 꿈을 이루려고 많이 노오오력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발생한 집값 폭등이 그 꿈을 짓밟았어요.
여수낮바다
20/01/21 01:43
수정 아이콘
나랏님도 투기꾼도 국제정세도 실수요자도 다 집값 폭등의 일부 원인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제일 책임을 돌려야 할건 당연히 온갖 정책을 주무르는 정권입니다

정권은 불가항력에도, 외부요인에도, 우발적사고에도 다 대처할 책임이 있습니다
메르스 사스 카트리나태풍 미중무역전쟁 히틀러공격 도요토미히데요시침략 일제침략 세월호 등등 각국 각시대의 집권세력은 그 상황의 대처에서 무한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의 실패에서 배운” 정권이 17번이나 실패해서 18번째 정책을 내놓는걸 실드쳐야 합니까?

나랏님이 철저히 무능한 탓입니다
나랏님이 문제죠. 심각한 문제.
StayAway
20/01/21 01:46
수정 아이콘
빙빙 돌려서 말하고 있지만 답은 본인도 알겁니다.
파급효과가 나타날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유세 인상인데
그거 안하고 다른거 해봤자 부자들은 10년정도 보수정권 기다리면서 보유하면 그만이죠.

선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종부세 트라우마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참여정부는 진정성이라도 느껴졌는데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말만 번지르르 합니다.
김상조나 장하성이나 학자님들 똑똑한 건 알겠는데 미사여구로 호도하지 말고 본질을 좀 봤으면 좋겠네요.
차라리 이명박근혜는 솔직하기라도 했죠. 부동산 정책만 따지면 앞선 두 정부보다 나은 점은 딱히 없습니다.
20/01/21 01:46
수정 아이콘
부동산을 떠나서... 성공한 다른 경제 정책이 있긴 한지... 저런 언급하는것도 너무 한가한 소리 같네요.
여수낮바다
20/01/21 01:47
수정 아이콘
“가붕개답게 만족하고 살아라”가 답이 될순 없어요
위에 주절주절 썼듯이, 문재인 정권 치하의 서울 집값은 전세계 주요도시 집값 상승률 1위입니다. 다른 나라 핑계 댈거 없고요.
가붕개라 해도 문재인 이전까진 가능하던 꿈이 문재인 이후 폭등으로 인해 깨졌는데 문재인 탓을 하면 안되는 거군요.

어쨌든 문재인 정권이 정책을 잘 수립해야져.
자기들 장담대로 “내년 4월까지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한 그 말은 그저 식언인가요

문재인 정권이 무능했기 때문에 집값이 안 잡힌 겁니다
여수낮바다
20/01/21 01:52
수정 아이콘
그럼 개울가니 용이니 하는걸 다 치우고 다시 정리하죠

문재인 이후 사회에선, 가재개구리붕어로 태어난 사람이, 강남 집을 사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노력 등의 제한 조건이 문재인 이전 사회에 비해서 턱없이 올라가게 되었다

위 문장 정도면 오해 없이 인정하실 수 일을까요
더브라이드
20/01/21 01:54
수정 아이콘
이 정권 한 30년했으면 좋겠어요. 오답 찍는 실력이 일품이라 공략집 따라 남은 보기 중에 투자에 용이한 정답 선택만 잘하면 되서요.
보수정권에 비해 중도쪽 사람들 전반적인 인식이 보수진영에서 시끄럽게 떠들어대도 대부분 다 무시하거든요.
전반적으로 문정부에 관대한 편이라 실패해도 그래도 의도는 좋았다고 생각하고 뭐 정책 내놔도 바로바로 공략집 나오니 좋네요.
여수낮바다
20/01/21 01:54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올라서 실직한 사람들에겐 나쁜 정권이죠
그리고 강남 집값 못 잡은 그 자체가 이미 무능한 정권입니다
라임트레비
20/01/21 01:54
수정 아이콘
정권이 공언한 목표 달성에 실패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하는 것과 별개로, 실제로 집값 상승이 실제로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일까요? Post hoc ergo propter hoc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강남 집값이 정말로 '잡히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지 않나요? 그러면 강남에 '자가'로 살고싶은 생각이 안드실텐데요..
절름발이이리
20/01/21 01:54
수정 아이콘
1위냐 5위냐 15위냐 같은 건 별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다 많이 올랐으니까. 15위는 잘 안 오르고 1위는 많이 오르고 이랬어야 '문 정부가 유능했다면 집값이 안정됐을 것' 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거지, 정도의 차이일 뿐 다 폭등하는 시대면 문재인의 유무능은 폭등의 주요 원인이 아니란 것을 증명할 뿐이지요. 독약을 먹였는데 10초만에 죽건 1분만에 죽건 다 죽으면 독약이 문제인거지, 1등으로 죽은 사람의 체력이 문제인건 아니죠?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유능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님이 절망하고 있는 큰 가격상승 그 자체는 그와 무관한 전세계적 매크로 현상이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실망하는 건 이해하지만, 애초에 강남입성이 꿈인거나 경비행기 소유가 꿈인거나 건물주가 꿈인거나 그냥 결혼이 꿈이거나 정규직이 꿈이거나 모두 자기 수준에서 가능할거라 믿는걸 적당히 바라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 그 수준은 각기 달라지는거고 말이지요.
여수낮바다
20/01/21 01:57
수정 아이콘
글게요. 그냥 강남 집한채 가진 사람의 수익이, 십여년 공부하고 고생해서 얻은 전문직 노동소득을 가뿐하게 씹어먹는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외치는데, 그리고 그 불공정한 세상이 이 문재인 정권에서 첨 이뤄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있어서, 굳이 제 개인적 상황이 중요할거 같진 않네요.

이미 강남 집 보유한 분들 외엔 모두 루져가 되는 건데요.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강남 집값 폭등은 말이져.
여수낮바다
20/01/21 02:02
수정 아이콘
문재인 정권만의 탓은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정책 등을 동원하여 막아낼 책임은 현 정권에 있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정책(임대사업자 혜택 확대, 외고자사고폐지, 분양가상한제 등등)의 악영향이 사태 악화에 일조했을 거고요.

임진왜란은 도요토미히데요시 잘못이 제일 크겠지만, 그걸 제대로 예방 and/or 대처하는건 선조 정권의 책임입니다.
이번 집값 폭등에서의 문재인 정권의 책임은 임진왜란 당시 전쟁 막지 못한 선조보단 크다고 생각해요

검찰개혁이니 조국수호니 하는 것에 쓸 정성을 집값 잡기에 썼다면 좋을 텐데요
20/01/21 02:03
수정 아이콘
이해는 하는데 공감은 안 되네요. 써놓고 나니 이상한 말이긴 한데, 무슨 의미인지는 느낄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절름발이이리
20/01/21 02:03
수정 아이콘
전문직 노동소득이 위험하고 힘들게 일하는 육체노동자들보다 현격히 높은게 불공정하다 외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공부 잘하고 노력하신 건 장한 일이지만, 님이 돈을 많이 버는 건 그 노력에 상응하는 정의로움 같은 게 아니라, 단지 전문직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의 균형점이 높게 잡혔다는 시장 가격형성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목숨걸고 죽어가며 버는 돈 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버시는 겁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그러하듯이.
여수낮바다
20/01/21 02:03
수정 아이콘
제 개인적 이야기가 쓱 들어갔다지만, 그걸 빼고 봐도 이번 정권에서의 집값 폭등이 문제인건 변함 없습니다.
그걸 잡아야 할 책임은 현 정권에 있고요.
여수낮바다
20/01/21 02:05
수정 아이콘
예 괜히 뒤에 제 개인적 이야길 사족으로 붙여서 공감도가 떨어졌어요. 제가 잘못한 거죠 흐흐

문재인 정권의 18번째 정책은 이전 17번과 달리 성공하길 빕니다.
26번째 정책 이딴거 등장 안하고 잡히길 빌어요
절름발이이리
20/01/21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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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설명하지 않았지만 저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논거가 '가격이 상승했으니까'가 되면 넌센스가 된다는 겁니다. 의사가 적절한 치료를 해도 사람이 죽기도 하고, 부적절한 치료를 해도 살기도 하죠? 그런데 살고 죽고의 결과만 가지고 의사를 평가한다면 그것이 넌센스란 것은 잘 이해하실 겁니다. 경제도 그렇습니다.
여수낮바다
20/01/21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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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 이야길 괜히 써서, 제 논지도 제대로 펴지 못하게 되었네요. 제 책임입니다.

이번 정권에서의 집값 폭등으로 인해 정말 한없이 큰 자산의 불평등이 생겼습니다.
- 이 말만 쓸걸 그랬어요
여수낮바다
20/01/21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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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동산정책을 전공으로 하지 않기에, 권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정책 하나하나를 비판하긴 어렵겠죠. 그래서 최소한으로 근거를 들자 하고 “결과론”만 들었습니다. 결과론만 펴는게 부족한 것임은 잘 압니다.

문재인 정권의 18번째 정책이 잘 통하길 빕니다.
라임트레비
20/01/21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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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현 정부가 무슨 마법과 같은 정책을 써서 강남 집값을 장기적으로 회복되지 않을 수준으로 떨어트린다면, 그래도 강남에 자가로 살고 싶으신 건가요?
삶은 고해
20/01/21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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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자기들입으로도 자기들 경제 잘한다고 말못할걸요
여수낮바다
20/01/21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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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진심요.
여수낮바다
20/01/21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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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자꾸 하는데, 심지어 그 거짓말을 뒤엎는데도 별 감흥이 없는 분들입니다
라임트레비
20/01/21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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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그냥 전세로 사셔도 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한 상황에서 강남집을 자가로 구매하신 것과 경제적 효과는 동등한데요.
여수낮바다
20/01/21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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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부동산은 안정적”이라고 대통령 스스로 말하기도 했고요.... 허....
여수낮바다
20/01/21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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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애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많은게 다릅니다.(뭐 다른 유부남 다른 가장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주거안정성, 내 집!이라는 정서적 안도감, 가족의 보금자리 등등... 매우 다르죠.

그래서 결혼 후 10년차 부부의 수가 매매의 주요 지표이기도 합니다. 10년차 쯤이면 주거안정성을 더 따지게 되며 내집마련 욕구가 커진다죠.
20/01/2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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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뭐랄까. 여수낮바다님 개인의 이야기가 사족으로 들어가서 공감도가 떨어졌다기보다는,
정책 성공-실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되는 항목을 [강남 자가마련 여부]로 설정하셔서 공감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전반의 계층상향이동 가능성이 떨어졌다거나 뭐 여튼 기타 등등의 논거에 의한 비판이 좀 더 설득력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론 대부분의 가재 붕어는 '위로 올라가기 힘들다'는 걸 '10억 들고 강남에 집 사기 어렵다'고 느끼는 순간 깨닫진 않거든요.
블랙스타
20/01/21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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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지지자들도 이건 아닌데라 생각이 들때가 있을텐데
아마 그땐 많이 늦었을겁니다.
평행선
20/01/2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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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하고 싶은 댓글이 여기 달려 있네요. 딱 5년만 일찍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뭐 지금 지식을 갖고 과거로
간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그때 주변에서 하듯이 영끌해서 집사고 원금+이자 갚아나가려고 노오오오오력을 했는데 두세살 위 직장 선배들 막차 탔고 이제는 의미 없네요.
미뉴잇
20/01/2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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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문재인 집권 직전 10억이면 강남을 넘볼 금액이었지만 이제는 수원 화서가 10억이라죠?? 크크
그리고 10억짜리 강남 아파트는 연소득 1억 내외의 대기업 맞벌이나 전문직 외벌이 정도면 흙수저라도
대출 받고 돈 좀 모으면 도전해 볼만 했습니다. 이건 그냥 팩트라 논할 여지가 없어요.
(지금은 연봉이 억대라도 강남 집값 오르는 속도가 더 빨라 불가능한 상황)

그리고 부동산 정책 총괄한 김수현이 다가구 주택이 재개발되어 아파트로 바뀌면 투표 성향이 보수로 바뀐다고 했는데 이걸 보면
이 정부는 의도적으로 부동산 올리는거죠. 이 정부는 서민들이 좋은 집 사는걸 원치 않아요.
서민들은 전월세나 빌라 살게 하고 폭등시킨 부동산에서 나오는 종부세,취득세등으로 재원 마련해서
그냥 공짜 와이파이나 제공해주고 각종 수당이나 쥐어주면서 평생 서민으로 남아서 자기들을 지지하길 바랄걸요?

덤으로 유주택자들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이들에게 돌림으로써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갈라치기까지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Polar Ice
20/01/21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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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도 처음엔 자기 생각있고 정책에 대한 생각을 하는 줄 알았더니 정권 기조에 묻혀버렸죠.
푸른등선
20/01/21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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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최소한 '소주성'은 포기한 듯 하네요. 다행이라고 해야할지...크크크...왜 '소주성'을 그렇게 이데올로기적으로만 바라보고 무조건 비판하느냐고 반론하기는 하시는데 그게 말이 안되는게 '소주성'이라는 단어를 창작한 것도 문재인 정부이고 본인들이 먼저 '낙숫물'효과에 대척점이 되는 새로운 혁신적 경제성장의 상징으로 가장 중요하게 집권초반에 밀었던 아젠다인데 이제와서 이데올로기 싸움은 하지 않겠다고 발을 빼는 게 좀 짠하네요. (소득주도성장말고 임금주도성장은 원래 존재하는 용어라고 알고있습니다만 '임금'과 '소득'은 원래 같은 개념이 아니죠)....부동산에 목숨을 걸겠다는 것도 딱히 뭔가 잡힐것 같아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다른 것 딱히 할 게 없으니 이거라도 해서 체면은 차리겠다는 느낌으로 다가오고요....다른 인터뷰에서는 아직도 부동산 관련 유효한 정책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셨던데 어느 민주당 지지자분은 그러더군요..그런게 남았으면 지금까지 안쓰고 뭐하고 있었냐!!!!
하우스
20/01/21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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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무리 생각해도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이 정권을 지지할 수 없는게 김수현 같은 인간을 계속해서 중용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건 부동산 정책을 겉으로는 실패했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잘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눈가리고 아웅하면서 국민들 기만하는거에요 김수현은 예전부터 부동산 정책은 단순 경제 정책이 아니도 정치 정책이다 사람들이 집사면 보수화된다를 일관되게 외쳤는데 지금 전체적인 방향이 딱 이겁니다 집값 폭등시키면서 서민들이 집사기 어렵게 만들고 임대나 전세로만 살게 유도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현재의 부동산 폭등을 유발시킨 인사들한테만이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면 정부한테 조금이라도 진정성을 느꼈겠지만, 그런 조치는 1도 하지 않는 이상 이 정권한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믿을수가 없습니다
20/01/21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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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동산 관련 문외한이라 하나만 여쭤보자면 많은 분들이 '의도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 사켰다'라고들 하시는데,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부동산 가격을 정부가 올릴 수 있는건가요?
BibGourmand
20/01/2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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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렸으면 인정을 좀 해야지 개선이 있을텐데.. 답이 없습니다.
쵸코하임
20/01/2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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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은 저 때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강남에 집 사고 돈 많이 벌었는데 이제 내가 돈 벌고 살 때가 되니까 온갖 규제해서 대출도 못 받고 강남에 집도 못사게 됐다. 이 정부 나쁜 놈들이에요.
비트코인 사태 때랑 하등 다를바 없죠.
그냥 본인들이랑 운 때가 달랐을 뿐인데요.
lihlcnkr
20/01/2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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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관련해서는 공급과 같은 짧은 시간에 약간 부정적 효과는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을 사용하지 않아 실망이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눈이 높아져 원하는 것은 양질의 아파트인데 아무리 규제를 가한다 하더라도 공급만 없으면 서울 신축 아파트가 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정권 정책에 문제는 폭탄을 만들어도 임기내에만 터지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하우스
20/01/2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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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인생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내집 마련인데 이걸 비트코인이랑 동급 취급하는게 맞나요 내집 마련에 대해서는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 그 정도 희망과 꿈 정도도 못 가진다는건지..그리고 이제는 강남은 고사하고 서울 엥간한 지역은 집사기 힘든 구조가 되었는데 이 정부 나쁜 놈들하는게 전 이해가 되는데요 거기다 이제는 운때가 다른게 아니고 현 정부가 영원히 사다리 치워버렸으니깐요
lihlcnkr
20/01/2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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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을 틀어막았습니다.
재개발 요건 힘들게 하였을뿐만 아니라 강제로 재개발구역 해제시킨 곳도 몇군데 잘 있고 정권내 집값이 올라간다는 이유로 여의도 통개발 같은 것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하는데 큰 혜택을 주어 8년동안 시장에 흘러나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저도 이번 정권이 집값을 올리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똑똑한 분들이 왜 공급 틀어막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쵸코하임
20/01/2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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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과 뭐가 다르죠? 그 광기는 똑같은데요. 돈 없는 서민이 돈 벌기회 치웠다고 욕하던 그 광기요.
이제 내가 억대 연봉 좀 되고 영끌해서 강남에 집을 좀 사볼까 했는데 대출을 막아서 못사니까 욕하는거는 광기 아닌가요?
이번에 현 정부가 아닌 자한당 정권이 들어섰으면 천년 만년 그 사다리 유지했을거라 보십니까? 가계부채가 미친 듯이 올라갔는데요?
저는 지금처럼일지는 모르지만 규제가 있었을거라 보는데요. 그럼 대출받아서 집 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니네가 그걸 막냐면서
욕하는건 매한가지였겠죠.
결국 운 때가 맞아야 하는겁니다. 그 사다리의 최고 수혜자가 386세대 인거고 그 아래 세대들은 계속 사다리 걷어차이고요.
하우스
20/01/2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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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정권이 들어섰으면 유지할 수 있었겠냐 이런 소리는 아무 의미 없으니 넘어가죠 어쨋든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전 정부들 대비 부동산 정책이 대실패한건 팩트고 정권 3년차가 넘어갔음에도 지속적인 정책 삽질로 부동산 지표가 미친듯이 폭등하는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깐요 언제까지 이전 정부 탓할건가요
그리고 적어도 이전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고 얘기했고 그걸 충실히 이행했죠 지금처럼 집팔기회 드리겠다고 x소리하고 집값 올리진 않았어요

추가로 이제는 단순히 강남에 집사서 돈벌 기회 놓쳐서 욕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서민이 내집 마련하는거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어졌습니다 그와중에 서울에 집가진 사람과의 자산 격차는 안드로메다로 벌어져 버렸구요 이걸 단순히 운때로만 치부하면서 현정부의 과오를 덮는다는건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lihlcnkr
20/01/2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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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기인지는 누가 판단하나요? 엘리트나 미래가 있는 젊은이는 광기를 어느정도 선에서 부리도 되는것 아닌가요?
애매한 소득때문에 집마련 못하는 신혼부부가 최근에 꽤 봤습니다. 소득이 애매하게 기준을 넘어 대출에 혜택도 못받고...
지금 정책은 아직 젊어 소독도 올라갈 일만 있는 젊은이들이 제일 큰 피해를 보는것입니다.
쵸코하임
20/01/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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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정부가 빚 얼마든지 내서 집 사세요를 계속 유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부동산 몰빵에 대출 영끌이 시장 경기를 안좋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대출규제 찬성 합니다. 서울에 집이 있어도 아파트만 재산이 되고 빌라들은 쓰레기 취급하는게 웃기는 현실인거죠. 죄다 아파트만 쳐다보고 있고 그 아파트 조차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박탈 됐네 하는게 맞는 소리인지 의아합니다.
하루아빠
20/01/2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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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강남살기 원하고 너도나도 시세차익 얻길 원하는게 현실인데 이리저리 묶는다고 집값이 안오를까요. 부질없는 짓이라는거 그네들도 알겁니다. 그렇다고 놔두면 더 미친듯이 올라버릴거고.. 노무현정부때 행정수도가 마지막 터닝포인트였다고 봅니다. 그래도 서울 집값 상승은 못 막았을테지만 지금보단 덜 하지 않았을까요.
Inglesina
20/01/2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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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공급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Mb정부때 뉴타운 개발하면서 원주민 입주율이 상당히 낮았고 정책 기조상 이걸 용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서울 시내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원주민 입주율이 낮고 공급을 통해 인근 지역이 다 갭메우기 형태로 집값이 상승하는 것을 본 경험들이 있으니까요...

안정적으로 월세 전세로 살 수 있는 공공임대 혹은 민간임대 확대 방향이 초기 기조로 보였는데 자가주택 마련을 위한 공급을 막아버린 결과가 되었던 거겠지요
시니스터
20/01/2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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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강남 집 살길 원하는데
개나소나 강남 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강남 재건축은 안되

근데 우리는 강남 집 안팔꺼야

김의겸이 공천 받을지 안받을지 모르겠는데
재밋는 세상입니다
시니스터
20/01/2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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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야 그럴 수 있는데 40%가 우습게 올라도 응 안돼 하는 건 뭐...
하우스
20/01/2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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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갚을 능력이 된다고 하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정부의 대출 정책은 흙수저 전문직보다 금수저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이 훠얼씬 압도적으로 대출이 쉽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대출규제의 찬반을 떠나서 규제하는 방향 자체도 옳다고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결국 현재 대출규제의 결과가 뭔가요? 그나마 있는 가뭄에 콩나듯 나오는 인기지역의 신규분양은 전부 돈있는 현금부자들만의 전유물 아닌가요? 돈있는 사람들끼리만 거래하면서 가격 미친듯이 올라가고 그 영향으로 서울 포함 수도권 전체적인 부동산 지표가 들썩이는데 이게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하세요 ? 그리고 전 계속 말했지만 단순히 강남에 집 못산다고 이러는게 아닙니다 그냥 서울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현재의 상황은 집 사기가 어려운 구조에요
빌라는 애초에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제대로 된 취급을 받지 못하는 형태이니 사람들이 아파트만 바라보는건 당연한건데 이걸 뭐라고 하면 안되죠
그리고 아파트 오르면 빌라는 안오르나요? 결국에는 정도와 시점의 차이지 다같이 오르게 되어있는건데 그러면 아파트조차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빌라도 쳐다보지 못하겠네요?
결국에는 모두가 내집마련이 힘들게 되는건데 빌라 얘기는 무슨 관점에서 이야기하신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시니스터
20/01/2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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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진정성 "강남(상승을)을 막아야 한다"

이정부의 진정성 "강남(가붕개의진입)을 막아야 한다"
방향성
20/01/21 08:10
수정 아이콘
정권이 싫어서 뭐든 극단적으로 비틀어서 쳐다보니 제대로 보일리가 있나 싶네요.
야크비쉬
20/01/2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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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사람들이에요 크크 저도 분노하는 피지알러 분들같이 되고 싶습니다.
시니스터
20/01/21 08:15
수정 아이콘
https://news.v.daum.net/v/20200120172947010

그와중에 문희상 아드님 꿀잼

어휴 어차피 다 나쁜 놈들인데 세상에 뭐 기대를 하겠어요 기대를 하는게 나쁜 일인거 같습니다
20/01/2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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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되시고 저축을 1억씩 하시는 순간 부터 이미 가재 붕어 개구리라는 표현은 맞지 않죠. 대부분의 가정은 1년 저축 천만원도 쉽지않아서요. 그 분들이 노력을 안해서 1억씩 저축을 못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1억씩 저축을 할정도로 소득되시면 지금은 아니라도 몇년후에는 강남권에 집 구매하실수 있을거에요.
20/01/2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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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은 새로 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아는데 공급을 막았다는건 서울에 해당하는 내용인건가요? 요새도 신규 아파트 청약은 꾸준히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전 정권들에 비해 많이 줄어든 모양이군요.
푸른등선
20/01/2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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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런데 공급을 막는 건 결국 서울/경기권으로 인구집중 못하게 막는 의도 아닌가요? 목표는 너무 명백해 보이는데요.. 물론 결과가 전혀 다른 식으로 나와서 문제지만요....서울에서 공급을 늘리려면 결국에 고도제한도 좀 없애고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빌딩 가지고 있는 있는 분들(현정부 기준으로는 일단 투기 적폐세력들)이 자산 증식하는 것을 막고 싶은 의도도 있지 않나 싶네요...써놓고 보니 전 청와대 대변인 님도 대변인 되자마자 몰래 빌딩샀던 것 보면 그냥 가난하고 순진한 지지자들 기분 좋게 해주려는 어떤 도덕적 명분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20/01/2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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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저러니 해도 최소한 무주택자가 자가거주를 목적으로 끌어모아서 집사는 경우는 풀어줬어야 해요. 투기 소유자에서 실사용자로 권리 이행이 되야하는데 지금은 다 막으니 오히려 희소성이 생겨서 오르는 지경이죠.
물론 그렇게 구멍을 내면 자식 손자 명의로 집사고 등등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겠지만 그런 미꾸라지 잡겠다고 물을 더 흙탕물로 만드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작 피해는 열심히 돈모아 자가집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요...
상한우유
20/01/2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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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화서 사는데....푸르지오 거기만 올랐어요
쿠크다스
20/01/21 08:58
수정 아이콘
이렇게 하겠다는게 정말 그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기꾼도 눈 앞에선 간이라도 빼줄 듯이 행동합니다.
산밑의왕
20/01/2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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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서민을 위하는 척 할수가 없거든요.
20/01/21 09:04
수정 아이콘
재건축 풀고 공급 늘리면 집값 상승이 억제는 되죠. 서울과밀화 해결을 포기해서 문제죠.
20/01/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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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무능의 증거인가요?
20/01/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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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라고 하시니.. 한의사한테 가서 치료가 되는 '결과'는 존재합니다만 그게 한의사가 틀렸다는 증명이 되나요? 마찬가지로 의사가 환자를 살려내지 못하면 결과로서 잘못되었으니 의사는 틀린건가요?

의사이시면 논문을 1저자로 한 편 이상은 쓰셨을텐데 정치적 사견이 들어가시니 너무 논리가 안 맞으시는 거 같습니다.
산밑의왕
20/01/21 09:15
수정 아이콘
지금 강남권에 재건축 기다리는 단지들 다 해도 몇만세대나 될까요. 진짜 다 모아도 5만세대 안된다고 보는데 사실 이정도면 크게 공급이 늘어서 집값이 안정화 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봐야죠. 초장부터 공급 늘리면서 보유세 인상등으로 갔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일이 커져버려서 뭘해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켈로그김
20/01/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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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및 사람들 동향 보고 있으면
정책을 비판해야 할지, 인간본성에 회의를 느껴야 할지 가끔 갈등되기도 합니다.
아이우에오
20/01/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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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서울 경기도 지방광역시권은 집못삽니다.. 진짜 집없고 사회초년생들은 어떻게하라고 아주 다 죽이네요.. 이명박근혜때는 그래도 집값이 이렇게까진 안올랐는데...
20/01/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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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러니까요, 공급 크게 늘리면 되긴 하는데 이러면 서울공화국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20/01/21 09:27
수정 아이콘
분노는 이해합니다만 모든걸 나랏님 탓으로 생각하시는건 좀 이상한거죠..
여수낮바다
20/01/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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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 붕어 개구리마다 자기만의 기준이 있을 테니까요
어떤 방식이건, 이 정권 하에서 가재 붕어 개구리들이 주어진 한계를 넘어서 노력의 결실을 얻어 나가는 과정에서,

문재인 집권시기 발생한 부동산 폭등은 가재 붕어 개구리들의 근로소득의 가치를, 용들의 자본소득에 비하여 하찮은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여수낮바다
20/01/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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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계급사회입니다.
이 정권은 공정 정의를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20/01/21 09:33
수정 아이콘
인간의 본성이죠 당연히 흐흐
여수낮바다
20/01/21 09:33
수정 아이콘
본인의 노오력으로 자산의 격차를 극복하여, 태생이 달랐던 분들과 달리, 가붕개라 해도 그 차이를 따라잡을 수 있던 시기가 2017년 전까진 있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집권 이후로는, 태어난 계층에 의한 격차를, 연 1억씩 저축을 해도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1억 저축은 뭐 가능하다 쳐요,
연 9천은? 연 8천은? ... 연 1천은? 따라잡기가 더 어렵겠죠.

핵심은, 누가누가 강남에 집 사고 싶었는데 못 사게 되었다 식으로 쪼개어 볼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계층간 이동이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발생한 엄청난 자산의 격차, 이걸 뛰어넘기가 극히 어려워졌다는 거죠
여수낮바다
20/01/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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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있어서 이 정권은 무능한 겁니다
뭐 산불 잘 잡고 이런건 잘했으니 그 점에선 유능했고요
여수낮바다
20/01/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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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이 모두 다 구라라고, 무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디자인된 연구를 거쳐서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한의학들에 대해서는 전 인류가 공유하며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의학은 그러나 태생상 그런 디자인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죠

사회과학은 한의학보다도 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이 사회현상을 70-80%만 맞춰도 정말 대단한 이론으로 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오히려 집값을 올렸다, 외고자사고 폐지가 오히려 집값을 올렸다 같은 설명을 제가 한다 한들, 이게 자연과학처럼 딱 입증되고 딱 반박불가능한 팩트로 정립되지는 못하겠죠.
언제든 그에 대한 반론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값이 오르는걸 '문재인 탓은 아니다' '이명박그네 탓이다' '전세계 버블이다' '누가 와도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실드치는게 가능합니다 물론.

실드야 칠 수 있겠지만, 그 실드에 급급할 뿐 나오는 대책마다 다 허접하여 벌써 18번째 대책입니다
자기들이 노무현때 그 쓰라린 실패를 맛보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인데, 그걸 잘 아는 세력이 17번이나 실패했어요

그런데 저 김상조 인터뷰를 보면 그러고도 뭘 잘 못 깨닫은거 같네요

하긴 깨닫고 싶을까요. 당장 자기들부터 부자인데. 자기들은 김수현처럼 막 자산이 올랐는데.
정말 자기 자산이 잘 잡힐 정책을 내놨다면 자기들부터 집을 처분했겠죠.
자기들도 자기들 정책에 자신이 없으니, 팔라고 윽박지르기나 할 뿐인 거죠

무능합니다. 게다가 뻔뻔합니다.
여수낮바다
20/01/21 09:43
수정 아이콘
위에도 여러번 썼지만, 나랏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임진왜란은 도요토미히데요시의 문제가, 세월호는 유병언의 문제가, 2차대전은 히틀러의 문제가, 카트리나 태풍은 태풍의 잘못이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조가 잘 준비하여 대응했다면, 박근혜가 구조에 더 힘썼다면, 영국프랑스가 체코를 넘겨주지 않았다면, 루이지애나 지방 정부가 대처를 잘했다면 같이, 각각의 정부들의 대응방식에 불만을 품고 비난하고 개선책을 요구하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은, 상기 예시에 든 정부들보다 더 변명거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조 인터뷰대로 과거 사례들이 있고, 몇년에 걸쳐 대응을 했고, 계속해서 대책을 내놨는데 결과가 이런 식이니까요.

다시 말하지만, 문재인만 탓하는게 아닙니다. 여러 탓할 대상이 있겠지만 그 중 문재인정권의 책임이 가장 크단 것이죠, 개선해야 할 노오력을 하는건 문재인 외엔 없을 거고요(투기세력이 집값 잡을 노력을 하진 않겠죠. 서민들도 그럴 거고요. 개선할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건 오직 정부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굴 비판하고 누굴 채찍질해야 합니까?)
시니스터
20/01/21 09:43
수정 아이콘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는 정책입안자를 욕해야죠

당장 당정청 팔라고 쇼를 하면서 자기들도 안파는데 누가 팔아요...
푸른호박
20/01/21 09:46
수정 아이콘
늘 남탓하는건 편한길이죠. 못난 생각이기도 하고요.
주도적인 행복 추구하면 좋을텐데요. 행복은 위아래가 없거든요.
여수낮바다
20/01/21 09:48
수정 아이콘
정말 나라 전체의 이득보다, 철저히 당파적 이득을 우선시하는 정당 같습니다.
뭐 야당이 견제 역할을 못하고 무능한 탓이 크겠죠

정말 집값 정말 못 잡네요. 능력이 없는 건지 의지가 없는건지.

이제 사회는 계급사회입니다. 문재인 이후로 그래요. 억대 연봉을 받아도 자산의 상승을 따라갈 수 없게 되었어요
여수낮바다
20/01/21 09:50
수정 아이콘
집 자체가 부족한건 아닙니다. 그래서 문재인정권에서도 '공급이 부족하진 않다'고 선을 긋죠

'좋은 집'의 공급이 부족한 겁니다
3기 신도시는 그닥 '좋은 집'이 아니죠
여수낮바다
20/01/21 09:52
수정 아이콘
와 이젠 비트코인과 비교를 하면서까지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까선 안되는 걸로 만드십니까

서민 출신이라 해도 노력해서 억대 연봉을 얻으면, 가능했던게 이 정권 하에서 불가해졌습니다
계층이 공고화된거죠. 본인의 노력으로 극복 가능한 허들이 턱없이 높아진 겁니다

문재인 정부부터요
여수낮바다
20/01/21 09:52
수정 아이콘
흐흐흐흐 김의겸까지 공천 주면 정말 도덕성은 ..
20/01/21 09:53
수정 아이콘
여수낮바다 님처럼 간절하게 강남 입성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많다는 게 강남집값이 상승하는 가장 큰 요인 아닐까요?

정권에 대한 분노와 반대의 기준이 너무나 개인적이어서, 만약 강남 입성 후 강남 집값이 뚝뚝 떨어진다면 그때는 딱 반대의 글을 쓰실 것 같은 느낌입니다.
흙수저로 노오력해서 간신히 강남 집 한 채 마련했더니 그 성취를 짓밟는 정권이라고요.
여수낮바다
20/01/21 09:54
수정 아이콘
이래도 문재인 정권이 공정과 정의를 외칠 수 있나요...
자신이 스스로 얻어낼 수 있는 소득에 큰 한계가 지워졌습니다

이제 계층이 공고화되고, 노력으로 극복하긴 점점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권부터요. 그 전까진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가능하던게, 그 허들이 이번 정권부터 확 높아집니다

가재 붕어 개구리는 개천에서 살면 되지~ 라는 드립이 정말 실현되네요
여수낮바다
20/01/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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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재인 이전에도 수요자는 늘 존재했는데, 문재인 이전엔 이런 폭등이 없었거든요.
아 노무현때 노태우때 있었는데 노무현때는 전세계가 심각한 버블이었고 노태우땐 88올림픽 영향이 있었죠

이명박근혜때는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던게 갑자기 이 정권들어 폭등하는데, 그럼 그 책임을 누구에게 지워야 할까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 강남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이젠 본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가 정말 어렵게 되었죠
이제 계급사회, 계층사회가 되었고, 이전과 다른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했냐 얼마나 노력했냐가 이전까진 더 중요한 사회였습니다. 물론 부모가 잘났으면 더 이득이야 있었지만.
이젠 본인이 노력한것보다 수저에 따른 자산 형성이 훨씬 더 이전보다 크게 작용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부터요
20/01/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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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개인과 개인관계에서는 좋은 말이네요.
하지만 유권자나 시민이, 정권과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불만을 가지는걸 남탓이라고 표현하는건 좀 이상한 생각이죠.
20/01/21 10:01
수정 아이콘
집값 상승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국한되는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 아닌가요?

제가 궁금한건 '집값이 올랐다'라는 사실에 대해 '의도적으로 올렸다'라는 해석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정책이 틀렸다' 혹은 '효과가 없었다' 같은 해석이야 이해가 가는데, 집값만 콕 찝어서 의도적으로 올리는게 가능하긴 한가 싶거든요. 그것도 겉으로는 잡겠다 라고 말하고 잡는 시늉은 하면서 말이죠. 이게 가능하다면 무능한게 아니라 역대급으로 유능한 정권 아닌가요?

다시 말해서 '무능해서 못 잡았다'라고 하면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일부러 올렸다'라는건 뭔가 이 정부가 너무 싫어서 억지로 그렇게 해석하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제가 모르는 부분이 뭔가 여쭤보는겁니다.
20/01/21 10:01
수정 아이콘
여수낮바다 님// 여수낮바다 님이 느끼시는 그 박탈감을 제가 노무현 정권 이후 느꼈었습니다.

사시출신 변호사거든요.

흙수저로 태어나서 노오력해서 사법시험 패스했으면 그것만으로 일정 이상의 근로소득 수준이 보장되어야 하는 게 정의 아니냐. 그걸 바라보고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이젠 정말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게 되었다, 계급사회가 되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뭐....
박정희
20/01/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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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저는 온가족 영혼을 끌어도 강남 입성은 불가능한 사람이고요, 의사이신 여수낮바다님보다는 제가 한국인 평균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수낮바다님이 흙수저 출신이라 하여도 지금은 저보다는 조국, 장하성 쪽 계급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도는 없으셨겠지만 원래 댓글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이 좀 느껴지긴 했습니다. 진짜 평균에 가까운 사람은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시절에도 강남 입성은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박정희
20/01/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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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저축을 1억씩 하신다면 가재 붕어 개구리보다는 천룡인 쪽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1/21 10: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다음 대선은 봐야 알겠지만 정권이 넘어간다면 부동산정책때문일 거에요.
지금 온힘을 다해 꾹꾹누르고 있는데 반작용만 더 쎄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가 대고 더 쎄게 누르겠다 이러고만 있으니....한 1년은 버틸수 있겠지만 선거 다가오면 계속 이럴수있을까요?
동일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이솝우화중 햇님과 바람 생각나는 상황이에요.
바람 아무리 불어봤자 사람들 옷 죽어도 안벗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적엔 헌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의 방법으론 강남부동산 못잡습니다.
the hive
20/01/21 10: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수도권이 폭등하고 광역권은 내린걸로 압니다. 대부분 폭등의 증거로 가져오는 자료를 보면 서울이 대다수죠.
지방중에 올랐다는 인천은 아예 수도권이고..
가장 거리가 먼 부울경은 폭락했으니까요.
맥스훼인
20/01/21 10:09
수정 아이콘
지금 자산 불균형이 소득 불균형보다 훨씬 심각하죠
위에 의사분같은 케이스들은 과거에는 소득으로 자산의 갭을 메꿀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여력이 없어졌어요.
며칠전 사내변인 저, 저보다 2배버는 로펌변 친구, 그보다 2배버는 의사 친구
술먹다 한목소리로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을 욕하던 생각이 나네요
20/01/21 10:17
수정 아이콘
여수낮바다 님// 계속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서울과밀화 억제라는 대의명분은 있어요.
20/01/21 10:18
수정 아이콘
아니요, 집값이 오르면 누군 좋고 누군 안 좋죠. 개인에게만 호불호의 영역에 가깝죠.
바알키리
20/01/21 10:19
수정 아이콘
글쓴이는 강남에 대한 무슨 환상이 있으신가요??충분히 노력해서 이미 평균이상의 높은 생활수준을 이미 영위하고 있으신듯한데 물론 자식교육 강남이 좋다지만 기본적으로 글쓴이분처럼 자식이 노력하지 않으면 강남 강북 크게 차이나지 않을텐데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건가요?
쵸코하임
20/01/21 10:23
수정 아이콘
아뇨 전 대출규제 막 풀어서 할 때 부터 나중에 대출 막히면 이건 x되는 거라고 했었어요. 게다가 지금의 부동산은 살 수 있는 사람부터 없는 사람까지 죄다 까기 바빠서 광기라고 하는거고요. 문케어 가지고 뒷 정권에 똥뿌리는 거라고 실컷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앞 정권에서 실컷 대출 풀어서 09년도에 750조였던 가계부채가 18년에 1500조가 되었는데 자연스레 제동이 걸릴 때가 된거죠. 그래서 제가 운 때가 안맞는거라고 하는겁니다. IMF부터 꿀은 386세대가 다 빨고 그 아랫 세대 사람들은 언제나 뭐 좀 하려고 하면 피를 본다는거죠.
20/01/21 10:29
수정 아이콘
그냥 은전 한 닢이 갖고 싶은 것 처럼 글쓴 분이 강남에 대한 환상을 가질 수야 있죠. 내가 강남에 가냐 못 가냐가 부동산 정책 성패의 기준이 되는게 이상한거지.
20/01/21 10:30
수정 아이콘
그런 의도면 결국 스스로 바보 인증하는 거 밖에 안 되죠.규제하면 사람들은 냐려가는게 아니라 기다립니다.경쟁만 더 치열해질 뿐이에요.
기기괴계
20/01/21 10:33
수정 아이콘
세종, 대전 상승세가 한풀 꺾이긴 했어도, 요 몇년 사이에 정말 후덜덜하게 올랐습니다.

다시 내려갈까 싶네요.
바알키리
20/01/21 10:37
수정 아이콘
그렇겠네요. 환상은 누구나 가질수 있는거네요. 막상 평균이상의 노력을 한 모든 사람이 강남에 입성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되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논하겠지만요.
the hive
20/01/21 10:38
수정 아이콘
엠비때 떠올리면 막상 지지율 추이는 부동산가격과 비례하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행정수도 이전 반대한 엠비네시절에는 충청권 지지가 개발살이..
물속에잠긴용
20/01/21 10:39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제발 문재인과 그 지지자분들은 이명박 박근혜 적폐 토왜 탓 좀 하지 마시길.....

모든게 자신의 탓인 걸 인정하시고, 이명박 박근혜 적폐 토왜 타령이 못난 생각이라는 걸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이 위아래가 없듯, 인간의 추악함도 위아래가 없음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도적인 적폐세력임을 인정했으면...
20/01/21 10:48
수정 아이콘
가고 싶어 하는게 상관없으면
역으로 강남 부동산 가격은 꼭 무슨수를 써서라도 내릴려고 하는 것도 이상한거 아닙니까?
아리골드
20/01/21 11:05
수정 아이콘
요즘에는 고연봉 거지라는 말도 생겨나더군요 크크 돈은 많이버는데 자산은 없고 돈만 많이번다고요

초고연봉자가 아닌 이상 남들이 인정하는 고연봉 수준임에도 자산의 증식이 힘든 세상인지라 계층이 더 심화되고 있는 느낌이여요
20/01/21 11:17
수정 아이콘
금수저 중소기업 사원은 거의 유니콘급 아닌가요...
제라스궁5발
20/01/21 11:2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부동산은 자유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니죠
규제거는거만 봐요.
이게 어디봐서 자유입니까
수십년동안 신나게 규제걸어둔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은 내성이 생겼습니다.
맨날 설문조사 하면 1년뒤 정책 규제 약발 떨어진다 예상이 과반수이고 실제로 오르니까요
부동산 잡으려면 수요분산을 해야하는데
가덕도신공항, 고속선들 같이 지방연결하는 교통등이 빠르게 확장되야죠
20년 넘게 규제짓해봤자 안된다는거 느꼈으면서
단기적으로 잡으려고 써먹으니 후에 부작용만 생기네요
20/01/21 11:29
수정 아이콘
가계 부채는 올라가는게 어느정도 당연합니다.
특히 기간을 09년부터로 잡으면요 09년 부터 전세계적으로 양적완화를 시작한 시점인데 이건 전세계적으로 돈을 풀어서 부채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것과 같습니다.

09년에 3억을 빌리는것과 지금 6억을 빌리는 것과 이자 부담은 거의 비슷할겁니다.
그만큼 금리가 내려가 있고 금리를 단기간에는 올리기힘든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히 가계 부채 총액 비교로 폭탄이다 뭐다 하는 시각은
위험합니다.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2014년정도에 결혼을 해서 부동산을 취득해야할 나이(30대초반?)정도만 되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몰랐을뿐이죠.

더 젊은 세대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안됩니다.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가장 큰 원인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외에 현정부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발표해서 결과적으로는 불난집에 부채질한꼴 밖에 안되는거라고 보니 욕 먹어야죠.
푸른등선
20/01/21 11:3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소주성 experiment처럼 ‘시장원리’에 대한 이해가 없이 도덕적 명분만 겉으로 떠드는 게 원래 운동권들이죠. 민주당 지지자들중에도 중도 전문가그룹출신 인사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부터 활용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게 문통의 근본적인 한계죠.
아이군
20/01/21 11:39
수정 아이콘
....글쓰신 분은 강남의 강자도 안 꺼냈다는거....
20/01/21 11:45
수정 아이콘
저는 그게 안 이상하다고 한 적 없는데요;
아이우에오
20/01/21 11:47
수정 아이콘
대전 광주 대구 집값보세요.. 2018년초부터 중요도심지역 아파트 최소 2배씩올랐습니다
푸른호박
20/01/21 11:56
수정 아이콘
제 코멘트는 정치에 무관하게
보통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 행복을 원한다고 하는데,
물질의 편의성, 우월감, 열등감, 비교의식, 피해의식 등으로 인한 불만족을 느끼고, 이에 대한 반응에 있어 '자기 객관화'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제 개인의 생각이었습니다.
정책적으로 호불호는 따져도 되는데 몰입하시고 스트레스 받아하시는 분들 또한 '자기인생 사시지' 하는 느낌뿐입니다.
직업이 정치관련 일이라면 다른 문제이지만요.

제 스스로는 정책별 호불호 판단까지만 하지 그걸로 누구를 탓하진 않습니다.
(정치이슈 관련해서는 스포츠 관람정도의 감정과 비중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어차피 각자 인생 개인이 판단하고 개인이 책임져야하는거니깐요.
하우스
20/01/21 12:01
수정 아이콘
그런 케이스가 없진 않아요 금수저든 은수저든 자식농사가 다 잘되진 않을테니.. 여튼 핵심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이나 공공분양등이 단순히 소득 기준으로만 짜르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걸 말씀드리려는겁니다 적어도 무주택자들한테는 저런 규제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야 함에도 말이죠
쵸코하임
20/01/21 12:03
수정 아이콘
구 이름을 전부 강남으로 바꾸면....
20/01/21 12: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단 범위를 전국으로 하면 저도 잘 모르고요.
서울정도로 한정하면 이 정부 들어서 가격상승을 유발한 상승정책은 아래 사항으로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1. 공급을 막았다.
2. 거래를 힘들게한다.

2번도 사실 크게 보면 1번내에 포함될 수 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위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지만 서울내에서 주택이 공급되는 방식은 새로운 신축 분양 물량이나, 중고주택 거래 물량이
일정하게 시장에 공급되어야합니다.

그런데 서울내 신축 공급은 모두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데 현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현격하게
떨어지는 정책을 강제하고, 진행 절차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즉 진행하려고 해도 어렵고 진행한다고 해도 이득이 없으니 신규 주택 공급을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겁니다.

지금도 신규 분양이 있지 않냐고 하셨는데 지금 분양이 나오는 물건이 2000년 초반 부터 빨라야 2010년전에 재건축/재개발을
시작했던 구역입니다. 계속해서 공급을 있다는건 계속해서 사업을 장려해서 신규 주택이 서울내에서 공급되었다는거고요.
근데 앞서 말했듯이 전부 막았으니 202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당분간 재건축/재개발에 의한 신규 주택 공급은 거의 제로에
가까울겁니다.

조만간 신규 공급예정이 없어지는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최근에 신축에 미친듯이 달려들어서 신축 아파트 가격이 이지경이 된거고요.

중고주택 공급을 막았다는건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과를 대폭 강화했고, 최근에는 주택 담보대출까지 막아서
뭔가를 팔아서 비슷한 수준의 주택으로 갈아타기 힘들게 만들었죠.
임대 사업자 혜택을 일시적으로 말도 안되게 좋게 풀어줘서 다주택자들이 대거 임대주택8년으로 묶어 버리게 하는
삽질을 하기도 했고요. 저 물량이 다 시장에서 8년간 사라지는겁니다.
결국 팔기 힘든 정책을 일관되게 내놓고 있으니 시장에 매물이 없어지고 일부 나오는 매물은 높은 가격에 나오게되고
그게 하나라도 거래가 되면 시세가 되니 가격이 급등하는거죠.

정책적인 실책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니스터
20/01/21 12:34
수정 아이콘
작년 일본영화 날아라 사이타마...전세계 사이타마화?!
20/01/21 12:36
수정 아이콘
설명 감사합니다.

위에도 말했듯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분명하고 그 이유가 말씀하신 '정책적인 실책' 혹은 '무능함'이라고 평가한다면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은 서울 및 수도권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말씀하신 이유로 서울 및 수도권의 집 값만 올라간 것이라면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을 의도적으로 올렸다는 설명이 가능할텐데, 인터넷에 보면 각 광역시나 지방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도 급격하게 올라갔다는 글들을 많이 본 것 같아서요. 이는 반대로 말하면 모종의 이유로 집값이 올라가는걸 무능해서 잡지 못했다고 할 수는 있어도 그게 의도적으로 올린 것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 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유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무능한 것을 의도적이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20/01/21 13:47
수정 아이콘
여수낮바다 님// 그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실줄 아는분이면서 왜 그리 사자후를.. 하긴 뭐 그럴수 있겠지만요
1q2w3e4r!
20/01/21 14: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야 운좋게 17년도 폭등전에 자리를 잡아놨지만,
이제 가붕개는 쳐다도 못보는 시대가 왔고 진정 계급사회가 됐습니다.

아무리 의도는 좋았어도 18차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으며 이는 강남권 아니더라도 서울 수도권 모든 지역이 다 올랐어요. 아무리 부알못이라해도 실거래조회 3년치만 눌러봐도 아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커버칠 거리도 없고요. 그리고 부동산값 오른다고 정책보고서에 필수로 필요한 교통개선이나 도로개선은 다 올스탑줄입니다. 웃긴일이죠.

괜히 고의로 집값올리고 세금 더 받으려고 했다는 소리가 나온게 아닙니다. 그리고 강남권 사람들 지금 마인드는 버티면 된다 입니다.

어차피 집값은 고맙게도 폭등시켜줬으니 기다렸다가 정권바뀌고 팔면 되거든요.
the hive
20/01/21 14:58
수정 아이콘
글쓴분과 다른분입니다 ㅜㅜ
the hive
20/01/21 15:11
수정 아이콘
에..20년넘게 규제해서 그나마 이정도지 안그랬음 지금 몇배는 넘어갔을겁니다;;
20/01/21 15:34
수정 아이콘
"평균에 가까운 사람"이 강남 집을 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출신 성분이 평균에 가까운 사람"이 노력(사업이라거나, 뭐 의사 등등 전문직이 되는 것도 그 중 하나로 볼 수 있겠죠)해서 강남 집을 살 수 있어야 건강한 사회죠.
지금 정부는 평균에 가까운 출신성분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없도록 만들고 있어요..
20/01/21 15:37
수정 아이콘
시작이 가재 붕어 개구리였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20/01/21 15:38
수정 아이콘
위에도 댓글 단 것 같은데.
본인이 "노력"해서 얻어낸 연간 저축 1억이 천룡인인가요?
태생적으로 얻어낸 게 아닌데도 천룡인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제라스궁5발
20/01/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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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동산은 자금이 몰린 결과인데, 규제가 완화되어 다른 곳으로 순환할 수 있었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덜 폭등할지도 모르는겁니다.
이명박식 물량투하가 답일지도 모르는데 이건 서울 땅이 무한정 한것도 아니고, 바로 위 북한이 있는 판이라 땅 이용도 제한적이라 어렵다면
지방라인 특히 교통쪽 부터 깔아 인프라 구축을 해야하죠
그리고 규제로 인한 물량이나 수요 제한으로 오히려 펌핑할 수도 있다는것은 이번 정부 초기에 보여줬습니다.
the hive
20/01/21 15: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현정권 내에서 좀 상태가 ?라는건 인정합니다;
2009년 MB때 서울집값이 영 좋지 않았었다가 다시 내려간걸로 아는데 참고하면 어떨까 싶네요. 빚내서 집사라 이런소리는 빼고(갈라치기 한다고 더 까임..)

다만 이경우 부동산은 잡아도 저출산과 지방 소멸은 잡기 힘들거같습니다 쩝
20/01/21 15:59
수정 아이콘
대신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크크
the hive
20/01/21 16:03
수정 아이콘
저는 정부가 엄청 머리 나쁘지 않는 이상 여기서 폭등하게 놔두진 않을거라봅니다;
slo starer
20/01/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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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글 읽어봤는데, 김상조 실장이 정말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 보이네요. 제목때문에 다들 부동산 이야기만 하시는데 읽어볼만한 대목이 많습니다. 특히 정부조직혁신안 대목이 흥미롭더군요.
아스날
20/01/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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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공직자들이 강남에 사는데 부동산이 잡힐까요? 아니 마음속 깊이 잡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느 정부에서든 실패할겁니다.
전쟁이나 경제위기 아니면 서울 집값이 떨어질리가 없을듯..
박정희
20/01/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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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이동이 자유로운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말에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갑자기 한국이 계층이등이 불가능한 사회처럼 묘사하는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지요.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때처럼 계층이동 되던게 안되는게 아니라 원래도 안됐는데 이 정부에서도 해결을 못하고 있고 오히려 상태가 심화, 고착화되고 있다. 이정도 설명이 훨씬 현실에 가깝죠. 원댓글 분은 연 1억 저축 가능한 사람이 강남 입성 못한다고 한탄하시는데, 마치 전교 10등정도 하는 친구가 ‘나는 아무리 공부해도 전교 5등 안에는 못들어가나봐’라며 반에서 중간 가는 친구들에게 탄식하는 것 같아서 좀 이해가 안갔습니다. 이런 마음을 댓글로 적은 것이고요.
여수낮바다
20/01/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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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문재인 정권이 일부러 악의적으로 집값을 올렸을까요
그냥 무능한 거라 봅니다

넓게 보아, 자신의 주장을 굽히기 싫어서, 자신이 틀렸단걸 인정하기 싫어서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도 '무능'에 포함된다고 전 봅니다
여수낮바다
20/01/2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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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룡인은 부모 덕으로 제1저자를 그저 가져가거나, 부모 찬스로 지역구를 세습받는 분들 이야기고요
자기 노력으로 일군 사람을 가르켜 천룡인이라 하진 않거든요

요는 이겁니다

이 정권 이전까진, 자신의 노력으로, 자산 형성에 있어서의 출생의 불리함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정권부터는, 자신의 노력으로 출생의 불리함을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부터 우린 계급사회가 된 거죠
여수낮바다
20/01/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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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드리고 싶은 좋은 댓글 감사합니당
여수낮바다
20/01/21 18:17
수정 아이콘
머리가 좋은 사람들도 실수를 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면서, 실수를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불리함을 견딜 수 없어서 실수를 합니다
나라 전체엔 손해라 하더라도 자신에게 득이 되는 걸 고르기 위해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의 후신입니다
그 노무현 정권이 욕 먹은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이었습니다
그걸 젤 잘 아는 문재인 정권이, 사실 부동산 잡고 싶은 마음은 젤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17번이나 실패를 했네요

전 그래서, 악의적이라기보단, 그냥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집에 빠져서, 김수현 같이 저번에도 실패한 사람을 계속 중용하는 것만 봐도 그렇구요
여수낮바다
20/01/21 18:21
수정 아이콘
박정희님 마음이 어떠신 건진 저도 일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쾌하게 해석될 여지로 제가 쓴 것도 압니다. 그렇게 읽히도록 쓴 것에 대해선 저도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은 위에 잇튼 님께서 잘 써주신 것 같습니다

2017년 이전과 이후로 무 짜르듯 계층이동이 확 백퍼 되던게 안되는건 물론 아니죠.
다만 2017년 이후로, 그 전에 비해 현격하게 계층이동성이 감소되어 버린 걸 부정해선 안됩니다
집값이 그때부터 폭폭폭등을 했자나요

흙수저이나 노력해서 연봉이 높은 사람은,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 사람과 달리 자신의 노력으로 다 성취해야 하기에, 당연히 대출을 통해서만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대출도 다 조여버렸습니다.

지금 대책들을 보면 실수요자를 족치는 거지, 임대사업자를 족치는게 아닙니다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몰아준게 현 정부라서, 자기들 정책이 틀렸음을 인정하긴 힘들테니, 그쪽을 다시 조이진 못하고, 그래서 실수요자를 족치는 걸로 전 해석합니다

흙수저로 태어났어도,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데, 문재인 이후로 그런 계층이동성은 떨어졌습니다.(물론 불가능한건 아니고요)
종합백과
20/01/21 19:58
수정 아이콘
그럼요. 가재 붕어 개구리로 태어났지만 용이 되고 싶은데요.

이 부분을 많이 존중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종합백과
20/01/21 20:02
수정 아이콘
ipa 님// 지금은 생각이 바뀌셨나요?
여수낮바다
20/01/21 20:46
수정 아이콘
그게 가능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 계층이동성이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백과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화팅입니다!
여수낮바다
20/01/21 20:50
수정 아이콘
Gunners 님// 이성적으로 판단하건데, 정말 문재인 정부 무능합니다.
특히 집값에 있어선 역대급이죠.
종합백과
20/01/21 22:26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다만, 부동산 정책은 나라의 거시 경제 관점에서 돈되는 곳이 없다보니
실거주 욕구 + 재태크 관점 가장 이상적인 선택지여서 백약이 무효일 것도 같긴 합니다.

결국 처방이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제가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은 박수를 보내면서도 (다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경제 정책에 좋은 점수를 주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 원인의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언발의 오줌누기 식 규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 원인을 해결할 역량이 없는 '무능', 선거용 단기 실현 정책이 아니면 관심이 없는 '무관심' 때문이라고 어쩔 수 없이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 원인은 돈이 갈 곳이 없다 + 서울/ 강남에 대한 선호 완화 이 두가지를 풀어야 합니다.
이 둘이 바뀌지 않는데 세금 때리겠다고 엄포를 놓으면, 정권이 바뀌면 다시 정책이 완화되어서
결국 부동산이 불패 했다는 국민들의 뿌리박힌 생각을 바꾸기에 역부족이고, 그래서 결국 정책은 지속 실패를 할 것 입니다.

수십년간 이어져온 문제를 어떻게 금방 고치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부에 박한 평가를 하는 이유는 어려운 근본 원인을 고칠 수 있는 비전이 없고
긴호흡으로 실현하려는 천리길도 한 걸음 부터 내디디려는 의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짧게는 이번 총선용, 길게는 이번 정권 및 다음 대선용에 도움이 되는 정책 외에는 관심도 없다고 평가합니다.
직장안다녀!
20/01/21 23:03
수정 아이콘
그 큰 비젼으로 긴호흡으로, 한걸음 의지를 가지고 내딛으며 가져갔던게 소주성인데 정승같이 욕을 먹었죠. 끌끌끌.
여수낮바다
20/01/21 23:16
수정 아이콘
흐흐 강남 이야긴 제가 했습니다

가재 붕어 개구리로 태어났어도, 열심히 노력하면 용처럼 살 수 있는 세상이 건전하고 바람직한 세상이라 생각해여
우린 그걸 계층이동성이 좋다고 표현하죠

문재인 정권 이후로, 흙수저 출신이 노력하여 자신의 출신을 뛰어넘는 계층이동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문재인 정권부터 그 계급화가 이뤄졌고, 한국은 더는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과거처럼 흙수저도 전문직이 되거나 사업이 적당히 잘되면 강남에 집도 사고, 계층을 이동시킬 수 있던 시대는, 이제 문재인 이후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흙수저가 아무리 저축해도, 강남에 집 있는 금수저가 앉아서 버는 돈보다 못한 세상이, 문재인 시대에 열렸어요.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노력하면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처럼 살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게 그리 잘못일까요?

그걸 깎아내리면 문재인의 세상이, 계층이동성이 떨어진 지금 세상이 실드가 됩니까?
여수낮바다
20/01/21 23:17
수정 아이콘
오해사시게 하여 죄송합니다;;
여수낮바다
20/01/21 23:18
수정 아이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 이후에 열린 세상입니다
여수낮바다
20/01/21 23:21
수정 아이콘
1216 대책도 규제일변도입니다
실수요자를 더 옭매고, 보여주기 식으로 15억 이상만 때려서 대다수 국민의 환호를 사야지!! 그럼 총선에 유리하겠지!’ 같은 얕은 꼼수만 보입니다
이미 9억 아래 풍선이니 하는 이야기 다 들으셨겠지만..
총선 이후 장기적 생각은 머리에 없는 걸까요;; 이 사람들도 대선 걱정은 할 텐데;;; 정말 언발에 오줌 누는 수준밖에 못해요... 무능하죠
미뉴잇
20/01/21 23:36
수정 아이콘
긴호흡으로 한 거 아닌데요 장하성이 2018년에 내년이면 효과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20/01/21 23:47
수정 아이콘
종합백과 님// 네
종합백과
20/01/21 23:49
수정 아이콘
생각해 보니 소주성은 장기 아젠다이긴 합니다.

다만, 소주성은 좋은 정규직 일자리의 창출로 인한 소득의 증대여야 하는데
최저임금의 인위적인 인상을 선택했고 이를 급하게 짧은 시간에 해결하려고 해서 체했죠.

좋은 일자리의 창출은 어느 산업이 미래에 우리나라에 유망한지 예측
이 유망 산업에 필요한 인력이 어떤 역량을 갖춘 몇명이 필요한지 기업과 논의
이를 발굴하기 위한 교육 커리큘럼의 확정

할 일이 무수히 많습니다.

AI/ 빅데이터가 미래라고 합니다. 지금 정부에 AI 비전이 있나요?
20년 후 '아 AI 우리 뒤쳐져 있어 SW인력 육성하자' 또 그러고 있을 겁니다.
비유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급격한 최저 임금의 인상은 물고기를 그냥 주는 것이고, 미래 먹거리 준비하는 것은 물고기 개체수를 늘리고 스스로 낚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낚기 위해 낚시터에 새끼 치어라도 방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제 생각을 철회할 의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물고기가 안낚이니까 가뜩이나 줄어드는 물고기를 미래 생각안하고 선심쓰듯 뿌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종합백과
20/01/21 23:49
수정 아이콘
아앗...
20/01/22 00:44
수정 아이콘
참여정부 실패를 인정안하고 짤 도는거 보면 무슨 투기꾼 세력때문에 노무현 실패했다고 그리고 원래 자신들이 하던건 좋은 정책이었다고 박박 우깁니다. 근데 문재인은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는것 같고 그대로 실패했던 김수현미 똑같이 앉혀요. 그냥 생각없는 놈들이 앉아있습니다. 노무현이가 왜 정치하지마라했는지 잘 이해가죠.
20/01/22 03:29
수정 아이콘
인터뷰랑 댓글들 모두 재밌게 읽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회색의 간달프
20/01/25 19:57
수정 아이콘
수원 집값 지금 오르는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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