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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2/06 12:32:02
Name aurelius
Subject [프랑스] 프랑스 150만 총파업, 마크롱 정부의 위기(?)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5164951081?input=1195m

마크롱 정부는 2025년까지 국민연금을 대대적으로 개혁할 것이라고 공언한 가운데, 프랑스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는 총파업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주최측 추산 대략 150만명 이상 참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결과 철도와 지하철 등 올스탑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시위에서 으레 발생하듯이 일부 방화나 약탈 사건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노란조끼 이후 다시 최대의 고비를 맞고 있는 마크롱이나, 이번 개혁에 성공하게 된다면 그는 진정 프랑스의 [변혁, transformation]을 일궈내는 위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헨리 키신저가 현재 유럽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도자는 에마뉘엘 마크롱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 평에 걸맞는 [거인]이 될런지... 

프랑스는 지나치게 경직된 노동시장과 과도한 복지와 연금으로 인한 재정지출로 성장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마크롱의 일부개혁을 통해 실업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고, 또 성장율도 현재의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마크롱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라고 선언하면서 동시에 "성장"과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크롱 정부는 벤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고, 역대급으로 많은 스타트업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실 프랑스의 공공부문은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데, 부를 창출하지 않는 공공부문만으로는 경제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마크롱은 한편 군인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군대와 공동체정신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또한 "유럽"에 대한 확고한 자기만의 시각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아주 정열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마크롱은 대학시절 "철학"을 전공하였고, 로스차일드 은행에서 근무한 뱅커였다는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에 출마하기 전에는 철학 관련 책을 쓰고 싶다고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편 그의 내각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으며 장관급 중에 70년대생이 적지 않습니다(80년대생도 있습니다). 내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도 70년생, 만 49세입니다. 이들이 현재 프랑스의 여러 개혁을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런지. 역대 프랑스 정부들은 국민연금 개혁에 모두 실패하였고, 큰 역풍을 맞았다고 하는데 마크롱은 이를 어떻게 돌파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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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회 글쓰기 수상자꿀꿀꾸잉
19/12/0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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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도 생이 있다니 부럽군요
19/12/0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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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행보로 본인은 대처길을 걷고 세계적으로 동경받는 롤모델 국가였던 프랑스를 훼손하는 결과가 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VictoryFood
19/12/06 12:55
수정 아이콘
전에도 프랑스 총파업해서 마크롱이 간신히 무마했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그 후 변한게 없나 보군요.
몽키매직
19/12/0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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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출산율 지금 상태 유지되면 연금제도를 대대적으로 변경하던가 연금공단 파산하던가 하는 상황이 올텐데...
담배상품권
19/12/06 13:20
수정 아이콘
저도 사실상 부모님대까지만 파탄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내고 있긴 합니다.
19/12/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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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높은 확률로 일어날 예정인 상황이죠...
던져진
19/12/06 14:00
수정 아이콘
뭐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인구 감소 추세에 있는데 국민연금은 가만히 둘 수가 없죠.

이미 인구 구조를 조져 놓은 이상 국민연금이 제대로 작동 할수가 없는데요.
19/12/06 14:06
수정 아이콘
한국도 노동개혁 안하면 끝이죠.
Chasingthegoals
19/12/06 14:09
수정 아이콘
저 국민연금 개혁으로 진통을 앓고 있는 프랑스를 보면 우리나라도 남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단지 시위, 총파업하는거 보고 역시 서쪽의 중국드립 치는 사람들은 본질조차 파악 못 하고 까고 보는 대답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구요.
건너편 길 가던
19/12/06 14:13
수정 아이콘
젊어서 그런지 밀어붙이는 힘이 대단하네요.
국내도 인구,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맞춰 틀을 바꾸는 일을 해야 할텐데요.
독수리가아니라닭
19/12/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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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프랑스는 허구헌날 총파업하는 느낌이...
블랙스타
19/12/06 14:40
수정 아이콘
한국도 곧 일어나겠죠. 대국민 사기극이 깨지는 순간 그동안 사회적 봉이된 사람들이 참을 수 있을까요.
19/12/06 14:42
수정 아이콘
마크롱이 바라는 프랑스는 어떤나라인 건가요? 조금더 영미스러워 지는건가요?
Cookinie
19/12/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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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화재 부순 건 선 넘었긴 했죠.
aurelius
19/12/06 15:17
수정 아이콘
그가 바라는 endstate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최소 영미같은 건 결코 아니라 생각합니다. 유럽대륙은 앵글로색슨과 정서가 너무 달라요.
Chasingthegoals
19/12/06 15:20
수정 아이콘
네, 그건 좀 과하긴 했습니다 크크
사랑스러운 담비
19/12/06 15:27
수정 아이콘
대처느낌인데 개혁 성공할까요...?
세금으로 공공부문 비대하게 불려놓은거 줄이려고 저 사단이 나는거 같은데 우리나라도 똑같은 길 걸을거 같습니다. 국민들을 세금 받아먹는거에 중독되게하면 이순신 장군이 살아돌아와서 대통령을 한대도 개혁하기 힘들거같은데 ....
우리 정부도 세금으로 알바자리 만들어 뿌리면서 취직자 늘어났다는 통계조작 좀 멈추고 타산지석 삼아서 미래성장동력 지원 좀 했으면 좋겠네요
19/12/06 15:27
수정 아이콘
궁금하네요..이쪽은 전혀 지식이없다보니 갑자기 호기심이
CapitalismHO
19/12/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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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세계적으로 동경받는 롤모델국가였나요? 적어도 1차대전이후(멀리 보면 보불전쟁이후)로는 크게 롤모델국가로 뽑히지는 않은것 같습니다만...
소독용 에탄올
19/12/06 15:50
수정 아이콘
한국은 세금으로 뭘 먹인다라고 하기엔 여전히 걷어가는것도 뿌리는것도 높은편이 아닌 나랍니다.
세금 받아먹는거에 중독되는가 하는 걱정을 하는건 무리죠.....
사랑스러운 담비
19/12/06 15:58
수정 아이콘
일자리 지원금으로 55조 인가를 썼다는데 그거 다.어디갔나 걱정이 되네요.... 어릴때 그렇게 욕하던 4대강이 22조였는데...
아직까지야 에탄올님 말씀처럼 많이 안뿌리는 편이라지만 뿌리기 시작하면 멈추기 힘들테니 미리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9/12/06 16:04
수정 아이콘
일자리 태깅예산을 쓴거고, 해당하는 예산 지출이 이루어졌으니 현재수준의 노동시장 지표가 나오는거죠.

4대강 22조를 토목이 아니라 건설에 때려박았으면 민생경기부양 예산이었다는 평가를 받을수 있었을겁니다. 공공임대주택이라도 지었다면 일부로부턴 찬사를 받았을거고요. 하필 돈썼을때 티가 덜나는 토목 영역에, 대운하 같은 이야길하면서 때려넣어서 그리도 까인겁니다....
19/12/06 16:08
수정 아이콘
미국이나 독일같은 나라들에 가려서 그렇지 프랑스 정도면 쭉 1티어국가였다고 봐야죠. 제도나 문화 사회의식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앞의 나라들보다도 더 동경을 사기도 했구요. 바칼로레아 출제 문제같은걸 번역해서 와 저 나라는 이런 진지한 인문학적 화두를 대입에서 묻는구나 하고 이슈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그러고보니 이것도 이제 시간이 꽤 지난 일이네요-)
19/12/06 16:10
수정 아이콘
55조는 순수 일자리 예산이 아닙니다. 연계 사업 예산이 많죠. 그리고 우리나라 재정은 선진국 수준 가려면 파이를 늘려 더 확대해야 합니다.
19/12/06 16:11
수정 아이콘
문재인과 정반대의 정책을 펼친게 마크롱인데 지금까지 결과만 놓고 보면 마크롱의 압승인듯
CapitalismHO
19/12/06 16:16
수정 아이콘
한국으로 한정한다면 제도나 문화 사회의식도 독일쪽에 더 이상을 두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미화가 잔뜩 들어간 핑크빛 동경이지만요.
CapitalismHO
19/12/06 16:18
수정 아이콘
토목이나 건설이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경기부양효과가 다른가요?
루트에리노
19/12/06 16:40
수정 아이콘
제가 건설과 출신인데 토목하고 건설은 같은 말 아닌가요?
솔로15년차
19/12/06 16:40
수정 아이콘
언론이 좋아할 대통령이죠. 저야 프랑스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만, 한국에 저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정말 전력을 다해 막을 겁니다.
19/12/06 17:07
수정 아이콘
국가 구조 자체가 다르기에 당연히 정책도 반대될 수 밖에 없죠. 예를들어 주 35시간 노동이 정착된 나라와 52시간도 부족하다며 늘려야 한다는 나라의 정책이 같으면 그게 더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사랑스러운 담비
19/12/06 17:30
수정 아이콘
그 돈 쓰고 현재수준의 노동시장 지표 내놓은거면 문정권 행정 낙제점 줘도 될거같은데요.
2008 경제위기 극복에 엠비 좋아하지는 않지만 통계적으로 전세계 어떤 국가보다 상당히 선방했다는게 최근 재평가 아니었나요?

둥글둥글하게 말하려고하는데 스토킹두 아니구 다른 글에서도 대댓글로 따라오시고 쪼금 기분이 그렇네요.
SigurRos
19/12/06 18:17
수정 아이콘
요즘같은 포퓰리즘 시대에 할 일은 하는 정치인같군요.
포프의대모험
19/12/06 18:54
수정 아이콘
안바꾸고 버티면 연금파산밖에 없죠
전세계가 다똑같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이거고 이시대 프랑스 노동자들이 목소리가 더클뿐
요플레마싯어
19/12/06 20:22
수정 아이콘
국민연금도 낸 만큼만 받아가게 바꿔야죠.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은 세금으로 지원해주고요
19/12/06 21:02
수정 아이콘
한국은 앞으로 한 10년 이상 왕창 불린 다음에 사단이 나면 났지 지금은 아닌것 같습니다.
국가의 부채비율, 복지지출비중 같은걸 보면, 한국의 2020년대는 서구권이 1970년대로 진입했던때, 60년대 후반 즈음과 상당히 유사해 보입니다.
그밖에 자살률 등도 과거 서구권이 겪었던 코스를 비슷하게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의 역사를 봐도 그렇게 왕창 불려놓은 후 기조를 신자유주의로 바꾸기 시작한건 1980년대부터였습니다.
아직은 10년 이상 남았을 수 있다는 것이죠.
19/12/06 21:17
수정 아이콘
미래에 대해서 거짓말 치지 않고 책임지는 정치인.. 정말 부럽네요.
그린우드
19/12/06 21:22
수정 아이콘
그냥 예술과 문화로 유명한거지 딱히 롤모델 국가는 아닌데요. 1티어국가냐와 롤모델이냐는 별개 문제라고 봐야.
그린우드
19/12/06 21:41
수정 아이콘
남들 눈치 안보고 직진하는 모습이 대단하더군요. 표떨어질게 뻔한 정책이고 그걸 당연히 알텐데도 하는거 보면 포퓰리즘과 정반대의 대통령이란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그건 모두가 인정할만하다 봐요.
사랑스러운 담비
19/12/06 21:41
수정 아이콘
굳이 예정된 잘못된 길에 발을 굳이 들여야하나 .... 타산지석 삼아 좀 속도조절하면 좋겠는데 말이죠....
cienbuss
19/12/06 22:13
수정 아이콘
법공부 하면서 느낀 게 프랑스제도 좋아하는 건 프랑스 유학파 교수 외에는 없더군요. 혁명의 나라라기 보다 구체제의 나라라는 느낌이 들던데. 생각보다 국민들이 지향하는 방향도 보수적이고.
번개맞은씨앗
19/12/06 23:44
수정 아이콘
철학 전공이었군요.

예전 대선에서 중도 포지션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부족해 보이는 게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세력이고 다른 하나는 철학이었거든요.

세력이 작은 이유 중 하나가 철학이라 봤고요.
진보나 보수는 그 극성에 의해서 철학이 부족해도 편가르기가 확실해서 세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제3세력 중도는 철학이 없으면 일관성 없다 비판받고 무질서해지고 힘은 약해져서, 결국 세를 모으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철수 후보는 정책 능력은 있어도 철학 능력이 부족해서 중도에서 세를 늘리기 힘들다는 생각이었는데,
마크롱 대통령, 철학을 전공한 중도 포지션의 대통령이라... 흥미롭네요.
아리쑤리랑
19/12/06 23:49
수정 아이콘
마크롱이 바라는 프랑스는 민간 영역의 확대, 공적 영역의 축소, 복지의 감축입니다. 2008년 프랑스보다 2018년 프랑스의 경제규모가 더 작다면 왜 마크롱이 저렇게 개혁해야된다고 호소하는지 알 수 있죠.
-안군-
19/12/06 23:55
수정 아이콘
프랑스같은 복지국가를 부러워하면서 헬조선을 외치던게 엊그제같은데... 세상이 많이 변했다 싶네요
19/12/07 00:27
수정 아이콘
한국의 헬조선 담론, 복지국가론은 좌파적 이념을 담은게 아니라 그냥 '민주VS반민주에서 승리해야 한다 론' 이었던 것 같아요.
헬조선이니 뭐니는 승리의 도구일 뿐이구요.
CapitalismHO
19/12/07 00:35
수정 아이콘
여기서나 이런 분위기지 루리웹 같은곳 가면 마크롱 욕하기 바쁩니다. 복지국가는 절대선이고 복지 줄이면 극우 기득권 정도로 여기는 사고관은 젊은층에서 꽤 광범위하게 퍼져있다고 봅니다.
월광의밤
19/12/07 05:45
수정 아이콘
좌쪽에 기울어진 나라가 우쪽으로 가는것과 우쪽에 기운 나라가 좌로 가는 것 중앙으로 가는건 똑같죠.
뻐꾸기둘
19/12/07 09:23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 저런 문제가 발생할거라는건 그냥 망상입니다.

프랑스 발끝 수준도 안되요.
뻐꾸기둘
19/12/07 09:35
수정 아이콘
자기일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이야기 하는거지 마크롱 정책 한국에서 펴면 난리날겁니다. 프랑스 수준의 사회안전망 있는 동네에서도 감세+공공부문 축소 내걸어서 비부격차 심화시킨다는 소리 듣던게 마크롱인데.

거기다 페미까지 묻었다고 온갖 조롱 다 나올 것이고.
-안군-
19/12/07 13:37
수정 아이콘
잘 몰라서 그러는걸수도 있어요...
미국식이라면 무조건 완전자본주의에 가깝다는 인식이 있는데, 살다온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복지가 아주 적은것도 아니고 세금도 쎈 편이더군요. 의료분야쪽이 유독 헬인거지...
19/12/07 15:17
수정 아이콘
크크크 이거죠 남일이니까 할일은 하는 개혁가가 되는거지..
19/12/07 15:51
수정 아이콘
남녀동수내각, 여성절반공천 보고 지지철회 엄청 나왔겠죠.
강미나
19/12/07 18:29
수정 아이콘
그쪽동네 지식인들이 프랑스 찬양하던 시기가 있었죠 지금은 그냥 유럽짱깨지만
강미나
19/12/07 18:32
수정 아이콘
4대강은 이제와서 보면 그냥 MB가 해서 까였다고밖에요.
1년에 5.5조 꼴로 썼다고 욕먹었는데 이제와서 1년에 55조랑 비교해보니 천사....
19/12/07 19:55
수정 아이콘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은 이명박근혜 신자유주의로 오른쪽 극단으로 치우친 나라를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먹쥐고휘둘러
19/12/07 23:52
수정 아이콘
이렇게라도 탱킹안하면 진짜 난리가 날 판이니까요.

제 생각에 현 정부는 노년층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폭발적으로 느는걸 막고 청년층은 마지막 베이비붐 세대(?)인 8090년대생들이 취업시장에서 아예 도태되는 시점까지 탱킹을 생각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그렇게 막아서 넘기고 나면 인구구조상 자연히 해결이 되는... 뭐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게 아닌가 싶네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페미이슈를 비롯해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전쟁통인 이유도 여기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뭐라 딱 찝어 말할 순 없는데 이대로면 내 인생이 별로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느낀 사람들의 악다구니라 해야 될까요. 공무원 시험 붐도 이런 흐름을 느낀 이들이 마지막 탈출구로 선택하다 보니 그런거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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