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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1/15 16:00:47
Name 미생
Subject 북한 인권에는 눈감은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정부 (수정됨)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5&aid=0002953000

유엔이 북한 인권 침해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2005년부터 15년 연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북한에서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고 강제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 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과 처형, 연좌제, 사상과 종교의 자유 등의 기본적인 인권 침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당연한 수순이긴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올해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8년부터 문재인 정부 시기인 작년에도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지만 올해는 참여하지 않았고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 컨센선스에는 참여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한반도 정세와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게 대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초적 인권조차도 이제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하는 사안인건가요?

당국자는 북한 인권을 의해 노력하겠다고 또 밝혔지만 단순 이 사안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설명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추방한 것에 대해서도 국제 인권 단체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14일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송환한 것은 국제인권규범 위반이다” “한국 당국은 난민 자격 심사를 받을 권리를 즉각적으로 부인했고, 난민들을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고 “범죄행위가 확인되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어 북한으로 송환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이들의 권리를 부인한 것이다”며 “이는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도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가 북한 선원 두 명을 고문 위험 국가인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한 북한의 오늘자 뜨끈한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北 "이제와서 두손 비벼댄들 무슨 소용있나"...南에 금강산시설 철거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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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타
19/11/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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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적 판단이죠. 미국 일본 상대론 안하고요.
미뉴잇
19/11/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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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김정은 부산방문, 실무 준비해놨다…오면 좋겠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115056200001?input=1195m

본문 내용에 동감합니다. 위 내용은 오늘자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 탁현민의 발언인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짝사랑을 할까요. 야당이랑 국민에겐 큰 소리 치면서 북한에는 싫은 소리 절대 못하고 끌려만 다니는데 한심합니다.
박진호
19/11/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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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결의안에 같이 안들어가면 우리나라는 어떤 피해를 입나요
닉네임을바꾸다
19/11/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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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기권만 하던 결의안이긴한데...
19/11/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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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예전에 비해 북한이 미사일쏘고 이런건 줄어들지 않았나요? 그런게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줄여준다고 생각해서 의미 없는 행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댓글 보니 아니군요)
Knightmare
19/11/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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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북한 인권 자체는 눈감든 말든 알 바 아닌데 저희나라 국민도 현실적으로는 아니고요.
다만 외교가 잘되냐 어쩌냐인데..흠..
Splendid
19/11/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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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이 무능하다고 생각하진 않은데 페미 북한한테는 눈이 먼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수그려야되나..싶기도합니다
닭장군
19/11/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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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1. 북한같은 경우는 우리 목표가 분명하니까 저는 이 정부가 욕먹을거 각오하고 돌격하는거 어느정도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치란게 그런거기도 하고. 알파고도 아니고 이쪽이나 저쪽이나 사람이 하는 일이니깐요. 딱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죠. 우리야 뉴스로만 접하지만 저기서는 우리가 모르는 또는 몰라야 하는 각종 말못할 첩보도 뻔질나게 오가고 정보전도 치열할테고요. 즉 진행하는건 이해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문정부가 욕먹는것도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과 나올때까지는 욕 계속 먹어야 합니다. 혹시 어떤분이 제 댓글 보고 극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전 박근혜 통일대박때도 속으로 혹시나 하며 기대도 했던 사람이니 걱정 거두셔도 됩니다.
2. 페미는...그저 옛날 꼰대들이라서 그런가 생각밖에 안듭니다. 쩝. 으이그. 그대들이 생각하는 그런 페미가 아니거늘.
19/11/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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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건으로 요즘 피쟐에 자주 언급하는 헌법3조에 의하면 북한은 자국민이라 UN 국제 인권 결의안에 해당이 안되겠죠. 인권선언을 하려면 국가인권위에서 해야겠죠.
Daniel Plainview
19/11/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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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정부는 맨날 여기서 양보하면 더 큰 선(for the greater good)을 얻는 것처럼 마키아밸리적 공리주의를 설파하면서 왜 매번 그 큰 이득은 없고 양보만을 거듭하는 결과를 낳는 것일까요. 평창올림픽 당시의 단일팀, 북한 인권 지적 안하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규탄 없고, 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는 하는데 왜 그 반대급부는 없는 것일까 궁금합니다. 이러면 마키아밸리를 가장한 송양공일 수밖에 없는데.
smile994
19/11/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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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과 관계를 악화시켰으니, 바라볼곳은 북한뿐..여기서 북한까지 더 최악으로 끌고가면 그야말로 고립외교죠. 진짜 망한 외교의 전형같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9/11/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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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호사 출신이 대통령 된다고 뭔가 대단한 변화가 이루어지는건 아닙니다. 북한인권까지 갈 필요도 없이 국내 인권문제들 태반도 여전한걸요.
명백히 행정역량이 미치는 영역의 문제들에서도 한계가 나타나는데,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동네 문제 해결에 진력할거라고 기대할 이유가 없죠.
소독용 에탄올
19/11/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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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선이란게 뭔가 대단한게 아니라 적당히 관리되는 수준으로 리스크를 줄인다 같은거라 그럽니다.
북한 지역에 대한 한국 자본주의의 확장같은 장기적 목표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단거리 미사일 쏘고 하는 수준의 '지역문제'로 관리된 북한의 도발 정도가 바로 그 더 큰 선이죠....
19/11/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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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아니라 다른 정상적인 국가여도 "우리는 무조건 너네편을 들거다" 라고 하면 개 호구잡힐게 뻔한데 그걸 쌩양아치 북한을 상대로 했으니 뭐 받아올리가 없죠.
flowater
19/11/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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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세력을 대하는 꼴을 보면 북한이고자시고 애초에 남성인권에 관심도 없는사람인데요. 여성만이 인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듯
19/11/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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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에 대해 정부에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싶은 분들이 많다는 것은 저도 이제 알것 같습니다만...이정도면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된 것 아닐지요. 저번 페이지서부터 벌써 몇개는 글이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괜히 이 이슈로 말을 꺼냈나 싶어 후회되네요 이제. 말을 하고싶었으면 다른 주제로나 하지 내가 왜 그랬을까...
19/11/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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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력얘기는 괜히 사족으로 붙이신거 같군요.
우리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남문제에 관심을 가질 이유없다는 얘길 고상하게 하다가 실수하신거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제안국으로 참여하는건, 인권문제에 대한 '해결'도 아니고, 행정영역범위 밖의 일도 아니니까요.
19/11/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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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님이 글을 올려서 이 이슈에 대해 이리 많은 글이 올라왔다기보다는, 이번 사건이 그만큼 황당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엘제나로
19/11/15 17:19
수정 아이콘
자신이 피지알 자게의 정치 트렌드를 주도한다고 생각하시나보죠 뭐
19/11/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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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판단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행정력을 이용해서 북한선원 2명을 자의적으로 추방하는 반인권적 행동을해서 국제인권단체들이 비판성명을 했다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건가용. 제안국으로 참여하는 건 행정력을 발휘할 필요도 없고요.
마술사얀03
19/11/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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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이슈가 되었냐구요? 정부가 잘못한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비판하는 야당이 문제 라는식으로 글을 올리니 당연히 이슈가 되지요
Daniel Plainview
19/11/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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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측면에서 특별히 더 나은 성과를 얻은 것도 아니잖습니까. 단거리 미사일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SLBM은 명백한 북한 핵전력의 증강을 의미하는데도 그 무게감에 비해 정부는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 않으니까요.
19/1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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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정부,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몇몇의 인권이 희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군요

어 이거 완전???
Daniel Plainview
19/11/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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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거리 발사체는 이번 정부에서 최다를 찍은 지 오랩니다
덴드로븀
19/11/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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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강제북송관련해서 글이 몇개나 된다구요. 조국전용게시판이던때가 불과 2달전입니다만? 크크
StayAway
19/11/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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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외교는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총선전에 정상회담이라도 할 생각인가..
CarnitasMazesoba
19/11/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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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련해선 그냥 몬타니카호 탑승한 거 같아요 문제는 국력을 이거랑 페미에 몰빵함;;
코드읽는아조씨
19/11/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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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슈는 물론 비판적인 입장이긴 한데, 또 문재인 정부 초창기 시절 북한이랑 분위기 매우 흉흉했던 것에 비하면 지금처럼 비위 약간은 맞춰 주는게 그나마 낫지 않나 생각도 들고... 문제는 선을 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악군
19/11/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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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바뀌었죠 미사일 ㅡ 발사체로
사악군
19/11/15 18:13
수정 아이콘
자국민이다 ㅡ 자국민에게 불가능한 강제추방
자국민아니다 ㅡ 강제퇴거절차위반, 난민협약위반, 국제인권결의안 위반, 고문협약위반
이리스피르
19/11/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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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오히려 늘었어요... 발사체 어쩌고 하면서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상태일뿐이죠
이리스피르
19/11/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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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쪽에나 걸리게 되는겁니다. 자국민이면(여태 법이면 이게 맞죠) 강제추방이 불가능하고 정부 언급 마냥 자국민이 아니면 각종 협약에 걸리는겁니다.
박찬빈
19/11/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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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의 발사체(?)
WoodyFam
19/11/15 18:42
수정 아이콘
님께서 발제하신 사안은 전혀 아닙니다.
19/11/15 18:55
수정 아이콘
이게 재밌는게 진보와 보수가 한국 정치에 갖다 대는 잣대와 북한을 대하는 잣대가 전혀 달라요.
이승만~박정희 시대를 묘사할 때, 먹고 살기 힘든 시대를 극복하는 게 중요하고 그 와중에 인권이 무시되었던 것은 일종의 '필요악' 혹은 시대 상황상 어쩔 수 없었다는 게 보수 진영의 전반적인 관점이고 진보진영은 이에 정확히 반대하는 포지션이죠.
21C 들어서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으로 열악한 삶을 개선(?) 시켜주기 위해서 가장 재정적 지원을 많이 해준 정치 세력은 전세계로 봐도 우리 나라 진보정권일 겁니다, 이를 위해서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을 눈감아주었던 측면이 있죠.
아, 대북 지원과 남북 경협등은 헌법과 법에서 정해진 행정부의 의무 사항이니 이런 부분에서는 진보 정권은 준법 정신이 투철하긴 했죠.
소독용 에탄올
19/11/1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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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쏘고 핵실험하던 시기에 비해서 조용해진 형태죠. 실제적 위협하고, 보기에 위험해 보이는건 조금 다른 이야기니까요. 특히 다른동네들에선 더욱 다르죠. 리스크 관리를 하는 이유가 시민의 안전이니 하는 요인일 이유가 특별히 없기도 한게 가장 문젭니다....
소독용 에탄올
19/11/1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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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력으로 해소가능한 문제들 조차도 해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인권변호사라고 해서 제안이건 뭐건 할거라는 기대를 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행정력 이야기가 붙은건 그때문이죠.

해야하고, 행정역량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문제고, 재판에서도 지고있는 상황임에도 해결하지 않는 문제로 교도소 과밀문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도 내버려 두는데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의견표명에 인권관련한 판단이 큰 영향을 줄것으로 기대하긴 어렵죠.
소독용 에탄올
19/11/1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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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인권은 생각보다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가 인권을 정말 중요한 뭔가로 생각한다면 이미 해결되었어야 하는 사항들이 꽤나 있고요.

꽤나 지속적으로 문제화가 시도되는 상황에서 이슈가 될만한 희생이 있고,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이 유지되는 일 중 일부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이 비판성명좀 내고 북한주민 두어명이 죽었다고 해서 판단기준에 인권이 갑자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변화가 생길리는 없죠. 정치적 레토릭에서 특정 범주의 인권에 대한 언급 빈도가 올라갈 수야 있습니다만.....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은 같은 세대의 유사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선 인권을 중시할 가능성을 가질 뿐입니다. 대통령이 인권을 중시한다고 가정해도 인권이 판단의 주된 기준이 될거란 보장도 없고요.
레이첼 로즌
19/11/1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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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dentified Projectile은 꽤 날라오더군요
19/11/1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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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방은 헌법3조에 걸리지만, UN인권 권고는 안걸리죠. UN은 기본적으로 국제결의안이라 북한을 정부로 인정 안하면 헌법4조에 해당하죠. 둘다 걸리려면 취사선택을 해야합니다.
마빠이
19/11/1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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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북한인권 선언 백날 해봐야 실질적인 북한주민들의 인권은 전혀 좋아지지 않습니다.
까놓고 국내 인권에 관심도 없는 자칭 보수정치가들이 그러는거 보면 가소롭더군요
그러니깐 북한이슈로 별 호응도 없고 자기들만의 씩씩 거리는 외침일뿐이죠.

진짜 북한주민들의 인권은 최소 중국 수준은 개혁개방이 이루어 져야지 숨이라도 트일수 있고
그런 개혁개방은 현재 밀당중인 북미대화의 진전이 있어야 그나마 가능한 것입니다.
말뿐이 인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북한주민들의 인권이나 생활수준이 조금이라도
좋아질지 그걸 고민해야지 늘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해먹을까 이생각 뿐이니 공감을
못얻는다고 봅니다.
맥스훼인
19/11/15 19:45
수정 아이콘
이번 정권 초기였으면 통할 얘기겠지만 북한은 결국 바뀔리 없다는게 너무 잘 드러난 2년 아닌가요?
이미 북한에 속아온 세월이 너무나 길어요
이리스피르
19/11/15 19:49
수정 아이콘
어느쪽이든 한쪽에는 걸리는겁니다. 단순 UN 국제결의안뿐만 아니라 고문방지협약이라던가 여러모로 걸릴 수 밖에 없어요
마빠이
19/11/15 19:50
수정 아이콘
그렇게 치면 이명박 박근혜 10년간 그렇게 압박해도
핵을 완성한 판국인데 다시 압박한다고 뭔가 바뀔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순진하거나 나이브 한것 아닐까요?

아직 북미대화의 판자체는 끝난게 아닙니다. 치열한 밀땅
중이고 아직 포기에는 일러도 너무 이르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과거 진보 정권처럼 압박도 안하고 돈을 주는것도
아니고 현재 UN과 북미 그리고 한국 자체적으로 하는 압박
들은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맥스훼인
19/11/15 19:59
수정 아이콘
트럼프는 압박 덕분에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왔다고 하지 않나요?
(물론 그 대화의 장에 나와서 미국이 요구하는 핵 포기를 할 리는 없겠지만요.)
실제로 대북제재가 북한정권에 부담이 된다는건 대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딜이 성사되기에는 미국의 상황도 녹록치 않고 북한도 핵을 버릴 의지는 없어요.

아무것도 안하는것보다는 뭔가 하려고 노력하는게 낫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진보정권에서의 남북교류를 통해 얻은건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상징적인 행사 외에는 뭐가 더 있나요
시설 다 빼앗기게 생긴 금강산과 개성공단이요?
전쟁이 안 난게 어디냐고 하겠지만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때도 '전쟁'은 안 났습니다.
(포격 얘기하실수도 있겠지만 서해교전은 햇볕정책 한창때 일어났구요)
마빠이
19/11/15 20:11
수정 아이콘
지금 이명박 박근혜때 시행된 대북제재와 문재인때 더해진 제재까지 하면
오히려 제재 수위는 보수정권때보다 지금이 더 많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일단 겉으로는 북한과 잘해보기 위해서 뭔가 양보하는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주는것도 없고 압박이 풀리는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트럼프와 철저하게 같이 가다보니 북한이 이것때문에 빡쳐서 계속
문정부를 공격하거나 퇴짜놓고 그러는 것이죠. 이건 맥스훼인님도 인정하실겁니다.

즉 압박할거 다하고 있고 그렇다고 마냥 요구사항을 들어주는것도 아니고 큰틀은
보수정부와 다르지 않게 가고 있어요.
다만 이런 압박을 하면서 UN제재나 심각하게 양보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것들에게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우리가 비록 과거정부와 똑같이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지만 우리의 본심만은 너희와 잘지내고 싶으니 진정성은 알아달라]
딱 이 스텐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도 스텐스가 과연 불합리하고 무슨 엄청난 양보를 하는것인지 그건 역사가 말을
해줄거라 봅니다.
맥스훼인
19/11/15 20:18
수정 아이콘
문재인때 더해진 제재라기보다는 정부는 (미국의) 유엔제재를 지키고 있는것 뿐이에요
저도 문재인이 제재를 벗어난 뭔가를 하거나 엄청난 양보를 하지는 않는다고 보지만
이런 개별 사안에서 북한에 끌려다니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에게 진정성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스탠스가 무슨 소용인가요?
진정성을 잘 이해해줘서 일련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나요.
님도 언급하다시피 남측이 아무것도 안해주고 입만 털고 있는셈인데 김정은이 퍽도 좋아하겠습니다.
마빠이
19/11/15 20:29
수정 아이콘
네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빡칠겁니다.
뭔가 앞에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는 못 본척하고 잘지내보자 이러니 빡칠수 밖에요
그래도 큰틀의 제재안에서 운신의 폭이 워낙 좁다보니 할수 있는 최소한의 유화적
제스처라고 보고있습니다.
아직 북미 관계가 파탄난것도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 좀더 북미를 지켜보며 지금 스텐스를
유지하는게 나쁜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11/15 20:53
수정 아이콘
남북분단은 특수한 상태라 헌법이나 국제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아포리아 입니다. UN결의안이나 고문방지협약이 적용되려면 나북이 별도 국가로 인정할 수 밖에 없어요.
19/11/15 21:10
수정 아이콘
에탄올 님이 행정력 어쩌고 하시는순간 그냥 말도안되는 소리가 될뿐입니다.
우리나라의 행정력을 사용하여 정책을 실행하는건 실제적인 행위이고,
이건 정치적 제스쳐일뿐인데요.

제안국으로 참여했을때의 반작용 vs 국내 인권문제에의 행정력소모
이렇게 비교하는게 아니시잖습니까

에탄올님이 하고 계시는 비교는
참여시 소모되는 행정력 vs 국내 문제해결에 소모되는 행정력
입니다만.

행정력이 안미치는 동네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동네 문제가 아니라고 표현하시면 깔끔합니다?
19/11/15 21:50
수정 아이콘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9/11/16 01:12
수정 아이콘
국제적으론 우리동네가 아니고, 국내적으론 우리동네죠.

살제 할수있는 행위도 안하는 사람에게 정치적 제스쳐를 기대해봐야 얻는건 실망일 뿐일겁니다.
표저가
19/11/16 01:28
수정 아이콘
???? 진심인가요? 와..
푸른등선
19/11/16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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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1950-80년대 인권감수성과 2010년대 인권감수성이 같을 순 없죠. 북한 인권문제는 현재진행형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햇볕정책으로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했다고 주장하는 건 진보쪽의 과한 '자뻑'이라고 볼 수 있는게 탈북민들 증언들을 보면 그 당시에 남한에서 올라온 쌀 때문에 (그 쌀들은 대부분 평양 주민 배급이나 간부들 및 군부 비축미로 흘러들아갔다고 봐야죠) 간접적으로 시장의 쌀값이 좀 내려갔다는 것 정도와 북한 당국이 남한 드라마 영화본다고 공개처형하고 막 닥달하는 정도가 좀 낮아진 것 정도로 수렴되더군요. 그리고 북한에 지원이 들어갔던 2000년대 초반에는 이미 북한인민들이 스스로 정신차리고 중국으로 밀수시작하면서 스스로 살 길을 찾던 시대였습니다. 90년대 말에 기아가 최고조인 시기였을때를 거치면서 정작 북한당국에 교과서적으로 충성하던 순진한 사람들은 이미 다 죽고 없었고요. (김정일은 정말 지옥에 가서도 자기가 굶겨죽인 주민들에게 살점을 뜯어먹혀야 할 정도로 너무 잔인하고 냉혈한이었어요).

테크니컬하게도 진보의 햇볕정책은 북한인민들의 삶에 결정적으론 별 영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남한에서 지원이 강해지면 북한이 그걸로 배급양을 늘려서 지방 주민들까지 강하게 통제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탈북민들은 아예 남한에서 지원이 들어가지 않는게 오히려 주민들이 자유롭게 먹고사는데 더 이롭다는 주장도 많이 합니다..최근에도 정부가 북한에 쌀 못보내서 안달을 했는데 솔직히 지금은 북한 주민들 안 굶어죽습니다.심지어 북한 당국도 웃기고 있네 그깟 쌀 안받아 하는 반응이었고 우리 정부만 망신당했더랬죠. 북한당국 통제가 느슨해진 국경지대는 경제적으로는 나름 해방구처럼 살고 있어요. 이 정도 상황이면 우리가 인권문제 제기하면 불쌍한 북한 주민들은 굶어죽으라는 얘기냐는 신파극 논리는 말이 안되는 거고요...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인권문제 제기한다고 북한당국이 죽어도 절교!! 따위로 순진하게 반응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미 북한한테 삶은 소대가리만도 못한 취급 받은 문정부인데 더 한 반응이 가능한가요?) 북한 주민들의 복지에도 아무 해가 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략적(!) 입장에서 충분히 카드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진보진영은 20년전 프레임속에 계속 갇혀 있어요. 솔직히 햇볕정책 자체도 상대가 우리가 햇볕을 쓰는지 태풍을 쓰는지 분간할 수 없게 해놓고 해야 뭔가 게임의 논리가 서는 건데 대놓고 '자 이제 우리 무조건~ 무조건~ 우리민족끼리~ 햇볕 들어갑니다'하고 상냥하게 알려주면 북한이 '어뜨케.어뜨케...어쩌지'이러지 않아요. 옳타쿠나 단물만 빼고 이용만 당하는 겁니다. (인정하긴 왠지 싫은데) 북한이 이런 막장 밀당 외교는 잘해요..크크
박정희
19/11/16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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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 때는 대북압박으로 금강산 개성공단 폐쇄됐다고 욕먹고, 문재인 때는 대북유화책에 뒤통수만 맞는다고 욕먹고... 제가 대통령이면 그냥 통일부 없애고 통일포기선언이라도 할랍니다.(물론 그전에 개헌부터) 어떻게 엮여봤자 욕만 먹는데 대북정책을 아예 안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 물론 중국이 북한 경제의 90%를 점유하던 말던 싹 신경 끄자구요.
푸른등선
19/11/16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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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북제제는 미국눈치 유엔눈치때문에 그러는거죠. 최근에 북한에 쌀 보낸다 북한 인민들 다 죽게 생겼다 우리가 먼저 나서서 연기피우고 분위기 띄우다가 북한한테 먼저 퇴짜맞고 망신당한 건 알고 계시죠? 참 가능하면 주고는 싶은데 미안하다 정은아. 형이 무능해서...뭐 이런 분위기??
푸른등선
19/11/16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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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론적으론 저 두가지 패를 같이 상황에 맞게 미친듯이 같이 휘두르면 되는 건데요. 그게 외교의 기본이죠. 그런데 보수나 진보나 자기 지지층의 종교교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가는 욕먹는걸 잘 알기 때문에 서로 열심히 한쪽 날개로만 퍼드득 대고 기를 쓰고 날아보겠다고 한거죠....양 날개 모두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써먹을 정도로 한국 외교의 전략적 수준이 높지도 않은 마당에요. 감정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서 멋드러진 외교 전략을 기대하기 참 어렵긴 합니다..
19/11/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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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평가나 현재의 정책등에서도 드러난 태도죠. 테크니컬하게 국제적으로 해상봉쇄 정도 말고 각종 재제가 있는 상황에서 인권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테크니컬하게 보면 유럽등의 나라에서는 북한에서 아무리 미사일 쐬봤자 경제에 영향없지만 우리는 겉으로라도 화해모드인 게 경제적으로는 좋겠죠.

보수진영이 갖고 있는 프레임은 대외적으로는 북한 체제 붕괴까지 압박해서 흡수하겠다는 건데, 테크니컬하게 본다면 북한 거주 우리 국민을 한계점까지 힘들게 해서 붕괴를 유도한다는 게 목표죠, 안보를 위해서 할 수는 있는데 북한인권을 거론하는 건 좀 웃기지 않습니까?

테크니컬하게 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원칙적으로 바꾸고 싶다면 남북 교류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라는 헌법과 법부터 바꾸는 게 좋겠죠.
푸른등선
19/11/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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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인권선언은 제가 보기에 꽤 효과가 있어요. 웃긴게 김정은이도 조선 사람이라 그런가 대내외적인 체면은 엄청 따지더라고요. 정치범 수용소가 열리는 걸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탈북시도 하다 걸린 사람들 쥐도 새도 모르게 족치는 걸 막는 정도는 완충효과 있고요. 그게 북한에 쌀 보내서 전달될 기약도 없는 주민복지 증진을 바라는 것보단 더 현실적일수 있고요. 딴 사람도 아니고 문대통령이 웃으면서 인권선언하면 정으니 더 천불나게 약올리는 극적 효과가 배가될 거고요. 크크

그리고 전통 수구보수주의자들의 멸공흡수통일 전략은 사실상 사라진 세대입니다. 지금은 정권을 잡고 있는 진보쪽이 낡아빠진 ‘드러내놓고 햇볕’ 정책을 해바라기 심정으로 고집하지 말고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북한이 가진 모든 약점을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집요하게 때릴 필요가 있어요. 필요하면 까짓 캐시도 줄수 있죠. 그런데 보수쪽도 보수지만 문정부 운동권 헤드쿼터 및 골수 지지자들은 여전히 북한이 친일청산도 성공적으로 완수한 아름다운 혁명의 나라라는 망상적 인식을 강하게 투사한다는 게 훨씬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한 결과가 ‘소대가리’ 대접인데요. 그렇다고 마냥 싸우자는 얘긴 아니고 꿈좀 깨라는 얘긴거죠. 그런 환상의 나라와 민족 따윈 없다는 걸...

그리고 헌법수정이던 교류도 유의미한거죠. 이러면 사실상 영구분단체제로 가는건데 운동권 꼰대 아재들은 북한은 인정해야 한다면서 영구 분단은 죽어도 입에 안올리더라고요. 이건 멸공북진통일보다 훨씬 비현실적이고 모순적이죠.
19/11/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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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중간 단락은 그냥 주관적인 판단이시고 첫번째 맥락의 경우에는 북한의 폐쇄성으로 정치법이나 인권유린이 얼마 줄었는지 알 수도 없으니 이 또한 개인적인 감상 영역이군요. 멸공북진통일은 애당초 헌법적으로 부정한 개념이니까 패스합시다...

뭔가 운동권 아재들의 편견과 지나치게 극단적인 선입견을 부정하시는 댓글에서 본인 또한 비슷한 모습을 보이시니 재밌군요.
푸른등선
19/11/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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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핵심은 보수던 진보던 '피해자 입장의 감상적 민족주의'를 깨부셔야 앞 길이 보인다는 거고요.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진보쪽은 새로운 인재 내지 인식의 스타가 안나와요. 아직도 80년대 유시민이 진보 대표지식인 행세를 하는 걸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사태를 그렇게 대처하는 거죠.
19/11/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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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를 깨어버리면 개헌해서 북한과 관련된 내용을 현실적인 맥락에서 재건축해야겠지요. 그런데 보수 쪽에서도 그렇고 당장 밑의 글들만 봐도 우리 통일 못 잃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터라....

새로운 스타일이야, 우리나라가 나이 서열을 중시하고 586 이상의 나잇대들은 이제 신체적으로 너무 노쇠해져서 슬슬 은퇴할 때이고 그 밑으로는 정치인으로 약간 어리죠.

586 운동권 분들을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그와 별개로 정동영식의 '노인들은 투표 안 해도 됩니다' 같은 늬앙스가 느껴져서 좀 신기하군요.
푸른등선
19/11/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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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자체는 좋고 싫은 게 어딨겠어요. 홍준표도 문재인도 김무성도 유시민도 다 인간적으로 만나보면 인격적으로는 감화되거나 미운정 고은정 들고 끌리는게 있겠죠 (조국/박근혜/나경원 계열은 제외). 다만 생각이 안바뀌는게 답답한 거고 맨날 일치단결 하나로 뭉쳐..이런 소리나 하니까 후배세대들 길막이하는 그런게 좀 복장터지는 거죠...
뻐꾸기둘
19/11/1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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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인권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이 북한인권 언급하면서 이런 소리 하면 일관성은 있다고 이해는 해주겠는데 북한인권 들먹이는 사람들 보면 자국민 인권도 시궁창으로 생각하면 했지 그런 사람 별로 없더군요.

민주주의 수호자 자처하는 미국도 자국에 방해되면 민주정부 무너트리고 독재자 끌어다 앉히는게 소위 한국산 우파들이 주장하는 현실주의일텐데 현실주의 주장하면서 현 정부보고 도덕주의에 매몰된 외교 한다고 깠으면 일관성이라도 좀 있어야죠.
-안군-
19/11/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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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인권변호사 들먹이시는데, 명칭이 그럴뿐이지 사실상 돈 없는 노동자들한테 무료변호를 많이 해준것 뿐입니다. 보편적인 인권하고 인권변호사 할때의 인권은 전혀 다른 뜻이죠.
19/11/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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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카마호는 아시죠?
-안군-
19/11/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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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러니까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게 그 인권 얘기하는게 아니라고요...;; 돈없는 사람들한테 싸게, 또는 무료로 변호해줘서 인권변호사라고 한거지. 그냥 수임료에 연연하지 않는 변호사라는 뜻이란거에요. 천부인권 수호에 투신한 운동가같은게 아니라.
박원순, 이재명도 인권변호사 출신인데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시통과해서 돈과 명예에 집착하지 않기만 해도 인권 붙혀주던게 그 시대고요. 지금이야 법률구조공단 같은게 있어서 그나마 수임료 부담하는게 힘든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단이라도 있지만, 90년대 까지만 해도 그런게 없었고요.
19/11/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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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러니까 저가수임하던 변호사일 뿐이지. 천부인권에는 별로 관심 없던 사람이고 그걸로 대선이니 지금까지 마케팅한적 한번도 없으니 까지말라는 거군요.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제가 문재인한테 오해했나봅니다. 이상하긴해요 사람이 먼저다라는 캐치프래이즈는 어느대통령때였더라.
Houndmaster
19/11/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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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총체적 무능인 거 같네요
네고시에이터니 뭐니 설레발 떨더니 대북 대미 대일 외교 다 말아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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