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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1/12 17:10:42
Name coyner
Subject 자유한국당 교육정책비전이 발표되었습니다.
https://www.google.com/amp/m.etnews.com/amp/20191112000224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교육 관련 여러 분야에 대해 자신들의 견해를 제시했는데요. 최근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에 대해 여러 모로 말이 많은 만큼 정쟁보다도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제가 자유한국당 싫어하는 거야 뭐 다들 아실만한 일이지만, 이번만은 감정은 좀 빼고 가능한 드라이하게 사안사안에 대한 찬반만 논해보겠습니다. 여러 회원분들께서도 각자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외고 • 국제고 • 자사고 폐지 반대
반대합니다. 사회적 재정적 비용을 감당해가며 유지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초중등교육법 개정(교육감 임의 지정취소 금지)
보류합니다. 실제 제시되는 개정안 세부사항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3. 혁신학교 혁신(투명성 • 공정성 강화)
찬성합니다.

4. 정시비율 확대
조건부 찬성 내지는 보류. 저는 개인적으로 황대표의 교육에 대한 이해 수준에 의구심이 있습니다. '수능위주 전형의 근거 마련' 운운이 과연 제대로 된 이해를 바탕으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여론영합성 발언인지 확신이 안갑니다.

5. 수시전형 단순화, 학생부종합전형 제고
현행 수시가 정보력에서 불리한 일반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있어서 너무 많은 공력을 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나 싶으므로 찬성합니다.

6. 전교조의 제물이 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반대합니다. 앞의 전교조 몰이는 '색깔론'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치 않으며, 직선제의 대안이 러닝메이트제라는 것은 갸우뚱합니다. 저는 굳이 손을 댄다면 차라리 예전같은 간선제로 가는 쪽이 어떤가, 하는 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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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레드
19/11/12 17:22
수정 아이콘
재선, 삼선하는 진보 교육감들도 있는데, 이분들 뽑은 사람이 다 전교조일까요?
자유한국당의 인식이란..
꿀꿀꾸잉
19/11/12 17:23
수정 아이콘
선거철이 오긴 오는구만
고타마 싯다르타
19/11/12 17:25
수정 아이콘
외고가 어학전문 인재를 기르는게 목적이 아니라면

뭣하로 따로 있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일반고에서 우열반 수준학습을 강화하는 것이 낫지 사실상 중학교때 사교육 쩔게 받은 애들만 모이는 귀족학교형태가 되고 있는데....
19/11/12 17:25
수정 아이콘
저도 황교안씨는 대체 왜 외고수호에 목을 매나 궁금하긴 합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19/11/12 17: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왜 외고 나와서 꼭 어학계 대학만 가야하냐는 항변이 있는데 거꾸로 말하면 그렇다면 딱히 어학을 중심과목으로 가르치는 외고가 있을 필요는 없음...
유자농원
19/11/12 17:27
수정 아이콘
교육감에 한해서라도 고등학생에게 투표권 주면 어떨까 생각은 해본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면 어떻게될지 궁금하네요.
바닷내음
19/11/12 17:29
수정 아이콘
외고 받고 과학고까지...
이런 특수 분야 인재들은 계속 그 분야에서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언어, 기초과학, 공학 등등
물론 그 이전에 그 쪽 분야에 대한 대우가 달라져야...
기세파
19/11/12 17:30
수정 아이콘
글쓴이분은 혁신학교와 자사고는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ioi(아이오아이)
19/11/12 17:30
수정 아이콘
1. 반대. 지금의 입시 정책을 유지하면 어차피 본연의 목적인 외국어 인재, 국제 인재 양성 안 된다고 봅니다. 그냥 대학 잘 가는 명문고등학교이죠.
2. 중립
3. 조건부 반대 혁신학교 혁신까지는 인정하겠는데 그 이유가 학력저하? 라면 반대.
4, 찬성 어차피 핵심은 공정한 게 아니라 공정하게 느끼느냐 아니냐 인데 입시정책에서 수능만이 공정하다고 느끼는 유일한 정책임
5. 무의미. 어차피 수시 전형 단순화 하든 뭐하든 대학이 만드는 행위 자체에 사회적 신뢰가 없는 이상 제대로 안됨.
6. 반대 밑도 끝도 없는 소리. 대중에게 맡기는 게 직선제인데 대중이 전교조 교육감 뽑으면 받아드려야죠. 그게 싫으면 자기들이 교육감 투표의 중요성과 후보에 대해서 잘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 구요. 그거 가능한 집단이 황교안이 속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데
19/11/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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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나와서 다른 계열로 대학간 학생인데, 저 말고도 외고출신 애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어학능력 취업해서도 잘만 발휘하고 있습니다. 집안 사정상 어학연수 등은 꿈도 못꿨는데 외고 아니었다면 그런 어학 능력도 못얻었겠죠.
동년배
19/11/12 17:37
수정 아이콘
자유한국당 교육에서 파트너가 교총이나 나아가 교장협의회 정도인데.... 사립학교 쪽 재단은 외고 자사고 유지에 지지하겠지만 대입은 큰 관심없고 대학입시에 관심있는 교장 포함 교육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립대학교가 수시 축소를 좋아하지 않을거라 실제 정책 만드는데나 실행하는데나 갈등이 있을 겁니다.
지금 교육 정책의 큰 그림이 1996년 김영상 정권 때 나중에 MB 때 교육부 장관까지 하는 이주호가 설계한거라... 이걸 뒤집는건 이념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자유당은 쉽게 못할겁니다
사악군
19/11/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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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고 • 국제고 • 자사고 폐지 반대
- 요즘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잘 몰라서 좀 애매하지만 옛날 생각해서는 일단 찬성.
민주당의 외고등 폐지는 일관된 사다리 걷어차기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수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고등이 일반고보다 공공 재정적 비용 소모가 큰가요? 이 부분 손보면 되지 않나 싶은데,
현재 외고등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건 아니라서 잠정적 찬성.

2. 초중등교육법 개정(교육감 임의 지정취소 금지)
- 교육감이 근거도 조작하면서 절차 어기고 맘대로 지정취소하는 꼴을 벌써 봤죠. 임의지정취소 금지 개정은 찬성합니다.
법원에서 깨질게 분명한 수준의 막나가는 짓은 안할거라는 기대를 하고 권한을 주는 건데 막나가니..-_-

3. 혁신학교 혁신(투명성 • 공정성 강화)
- 혁신학교도 뭔지 잘 모르지만.. 혁신 투명성 강화 좋은 말만 써있는데 반대할 사람없겠죠 뭐. 찬성합니다.
“교원이 이념·정치편향 교육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하겠다”
- 이건 반대합니다. 아무거나 형사로 하려고 하지좀마라.. 이런건 하더라도 내부징계절차/상급기관 감사를 이용하라고

4. 정시비율 확대
- 저도 황교안의 교육이해수준은 의심스럽지만 똥멍청이가 내놓는 정시비율 확대가 똑똑한 사람이 내놓는 정시비율 축소보다 나을듯..
정시의 장점은 단순성에 있고 단순한 건 이해하기가 쉬운거니 황교안도 그정도는 이해하겠죠.

5. 수시전형 단순화, 학생부종합전형 제고
- 찬성

6. 고졸취업자정책 (본문엔 없지만 링크에 있군요)
- 찬성. 뭐든지 디테일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교육정상화에 이거보다 중요한 큰 방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웃기게도 황교안은 그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교육정상화는 공부는 공부잘하는 애들 하게 방해하지 말고 좀 냅두고
공부 잘 못해도 다른 길 찾아서 먹고살게 해줘야 정상화가 됩니다.

7. 전교조의 제물이 된 교육감 직선제 폐지
-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찬성. 러닝메이트제는 응?? 근데 결국 선거로 뽑지않고 임명제로 한다면
러닝메이트제와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기도 하네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중립성이 요구되어
당표시도 못하게 하는데.. 눈가리고 아웅이라도 눈을 가리는게 나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러닝메이트제 반대.
직선제 유지할 거면 교육감 직선제는 투표권을 해당 지역 고등학생/학부모(유치원이상)에게 주면 어떤가 싶음.
투표에 대해 공부도 하고 경험도 해보고. 공약도 학생중심 공약도 많겠죠.
19/11/12 17:45
수정 아이콘
다른 사안은 이래저래 지금까지 저도 게시판에서 떠든게 있어서, 그냥 생략하고..

6번 같은 경우는, 요즘 기준으로 전 찬성입니다.
예전에 상산고 평가할때, 교육감이 맘먹고 기준점을 바꾸면서 강제로 지정취소하려고 하는거 보면서 느꼈던건데..
교육감 직선제의 의미가 있는건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교육관계자라는건 한정되어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정당과 이념에 따라서 투표하고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판국이라..

저 런닝메이트란게 웃기는 소리같긴 한데, 실제적으로 교육감을 정책보고 투표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요? 거의 보수냐-진보냐의 싸움이지.
차라리 일관성적인 측면에서라도, 저게 맞다는 생각이 요즘 듭니다.

민부론은 x소리가 너무 많았는데, 여기는 조금 들을만한 소리가 있는것 같아요.
물론 실행하느냐는 또 별개지만요 ;;
고타마 싯다르타
19/11/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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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이 교육에 대단한 비전이 있어서 저런걸 내놓은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교육정책비전의 본질]은 그냥 문재인정부가 하는 것과 그냥 다 반대로하기가 아닌가 싶네요. 그나마 정시는 오줌찔끔고치고 학종은 그대로 유지가 문재인정부 대입정책이니 사실상 그냥 문재인정부랑 반대로가 핵심입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19/11/12 17:49
수정 아이콘
이 교육정책비전은 그냥 문재인정부 전교조가 주장하는 거랑 반대로만 할게요가 본질같아요. 딱히 관심가져줄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카바라스
19/11/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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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없었으면 학생인권조례 10년은 늦었을거라 보긴합니다 진보교육감들 오버하는게 당연히 있긴한데 솔직히 이쪽은 진보쪽 찍을수밖에 없긴해요(실제 선거경향도 그렇고) 보수쪽이 너무 고리타분함..
계층방정
19/11/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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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부분은, 러닝메이트제에서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대로 있고 다만 그 문제를 '없어야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인정'해버리는 거 아닌가요?
19/11/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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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제 생각을 대충 정리해보자면..
- 이번에 상산고 지정취소때, 그 지역 교육감이 자기마음대로 권한을 휘두르는걸 보면서 신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직선제라는게 굳이 필요한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되었고요.
- 사실 제 생각같아서는, 교육에 지방자치가 필요한건가? 라는 의문이 궁극적으로 들더라고요. 교육이라는 분야는 차라리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적용시키는게 훨씬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적어도 지금처럼 이상한 소리하는 교육감이 진보라는 이름으로 당선되서 자기마음대로 권한을 휘두르는 일은 없겠죠.
- 어쨌든 교육에 있어서 지방별 특색을 적용시키고 싶다면, 시도지사와 함께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교육감 투표라는게, 정당표시만 안한다 뿐이지.. 진보-보수를 제일먼저 선거지 앞에다 써붙여놓죠. 실제적으로, 교육감 정책보다는, 그때그때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당선되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생각할때, 진보교육감 정책이 국가적으로 유의미했던 시기는 '무상급식'시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외하면, 왜 교육감 투표가 필요한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타르튀프
19/11/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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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다른 이슈는 별 생각 없고 외고 폐지에 대한 찬성론 중에서 "외고가 어문 계열로 안 가는데 왜 외고를 둬야 하냐"에 대해서 반대 의견 제시해봅니다.

기본적으로 어학은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데 어학을 전공해야만 외국어 인재라고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어에 능통한 인재가 어문계열 전공하여 기업에 취직해서 그 외국어를 써먹어야만 의미가 있는걸까요? 아니면 그러한 인재들이 이공계, 사회과학계열, 상경계, 기타 여러 전공 분야로 다양하게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외고를 다니며 영어는 기본이고 제2외국어까지 익힌 인재가 사회 전반 곳곳으로 진출해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외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인재풀을 넓히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어문전공자였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는데, 외국어 하는 인재 모두가 어문계열을 전공하는 것은 사회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인재의 낭비입니다. 어/문 전공에서 배우는 것은 "어학"과 "문학"인데, 여기서 어학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회화 이런게 아니고 음운론이나 통사론 같은 언어학을 가리킵니다. 문학 전공이야 순수 인문학이니 사회에서 그 쓰임새를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그와 같이 운영되지 않고 입시학교로 전락하여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이는 감사를 통해 시정할 사안일 뿐입니다. 외고가 입시학원화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별도로 엘리트 교육을 시키는 학교가 과고/영재고 외에 부존재한 상황에서 외고에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고, 그러한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과 사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후배 세대들이 외고를 지망하는 현상이므로, 엘리트 교육이 부재한 대한민국 교육 전체의 문제일 뿐 비단 외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엘리트 교육이 과연 필요한가는 별개의 주제이므로 따로 이슈가 되면 자세히 의견 쓰겠습니다.)
19/11/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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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쨋든 6같은게 늘어서 사회 분위기가 바껴야 대학 좀 죽을거 같은데 쭉 보아온 교육정책보면 대학무용지물 할려는게 먼저 같아서 의아하긴 합니다
몇일전에 피쟐에서 본 리플처럼 6같은거 할려면 방송 같은데서 고졸 취업쪽 하는 일자리들을 긍정적이게 표현은 못해도 부정적이게 표현하는것들도 좀 막고 화이트 칼라 쪽 이야기도 좀 줄여야하지 않나 싶네요
마약남생이
19/11/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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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저는 교육감 직선제는 반대하되,
대통령이 아닌 시도지사 지명직으로 바꾸면 좋겠어요.

몇차례 투표는 했지만, 도무지 교육감 후보들은 공약이든 뭐든 알지 못했고(교육에 관심이 적었던 시기였던 것도 있고요)
의미있는 투표를 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진보단일, 보수단일 식의 단일화 후보를 뽑아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사람들이 공감하는 문제이고요.

그러나, 시도지사의 경우 지향점과 공약 등이 상당부분 안 상태에서 뽑고,
본인의 교육 카운터 파트너를 신중하게 고를 것이라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시도의회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조항을 넣을수도 있겠지요.

교육감들과 시도지사간 갈등소지도 많이 줄일수 있을거고요.
사악군
19/11/12 18:07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문재인 정부 반대로 하느라 내놓은 정책들이 마음에 드는군요..
카바라스
19/11/12 18:07
수정 아이콘
학생인권조례도 빼기 어렵긴합니다. 그때 이후로 강제 야자, 말도안되던 두발 의상규제, 체벌 등이 상당수 사라졌죠.
19/11/12 18:14
수정 아이콘
학생인권조례는 그정도로 중요하게 다뤄졌던 이슈는 아니었다고 봐서 (....)
아마도, 제가 학생이지 않아서 그만큼 다가오지 않았을수도 있겠네요. 전 교권에 대한것도 학생인권 못지않게 중요하게 보는데, 교권이 추락했다는 것에 동의하는 쪽이라..

밑에 댓글다신것 보면서 드는 제 생각인데..
전 진보교육감들 오버하는것에 솔직히 질렸습니다. 교육정책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오버하는것보다 고리타분한게 더 나은것 같더라고요.
전 이전까지는 무조건 진보쪽으로 밀었었는데, 이제는 제가 투표할때는 교육감에 한해서는 무조건 보수로 뽑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아마도 작년쯤부터..)
곰그릇
19/11/12 18: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냥 반대로 내놓는 정책들이 다 마음에 드는데요
정시확대 수시축소 수시전형단순화 특목고폐지반대
지금 교육정책이 얼마나 별로인건지

특히 학종은 조국 사태 이후에도 제대로 칼대는 데 하나 없는거 보면
진보교육계에서 얼마나 학종을 애지중지하는지 느껴지네요
그놈헬스크림
19/11/12 18:16
수정 아이콘
사대강같은 지들 뒷배 챙기는거 빼고 뭘 할 능력이나 있는지?
하려고 할 생각도 없을텐데?
긴 하루의 끝에서
19/11/12 18:19
수정 아이콘
귀족형 사립학교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재량껏 자신이 원하는 환경에서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재량껏 자신이 원하는 환경에서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펼치고자 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들을 강제로 억압하고 핍박하려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그러한 근거들이 과연 충분한 타당성과 합리성, 명분을 지닌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공립학교로 분류되는 곳들은 제쳐두더라도 최소한 사립학교만큼은 자율성을 존중해 주어야죠. 최악의 경우 정부 지원금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들의 교육 환경만큼은 지키고자 하는 학교 관계자, 교사, 학생, 학부모들 아마도 많이 있을 겁니다.
19/11/12 18:28
수정 아이콘
친박이 사대강을 했고 뒷배를 챙겼다는 주장이신가요?
카바라스
19/11/12 18:39
수정 아이콘
부작용이 아예 없진않지만 학생 전체로 따지면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많았다고봐요.
펠릭스30세(무직)
19/11/12 18:54
수정 아이콘
나머지는 다 하나마나한 소리고 ...

개인적으로는 과고 남기고 다 없애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많은 선행받은 애들 모아놓는 학교일 뿐이지요. 심지어 외고조차도 내신성적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외곤데 영어를 그렇게 잘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10년 전 까지만 해도 영어는 진짜 잘 했어야 했는데. 그냥 공부잘하는 학교1 일 뿐입니다.

대신 정시에도 내신을 넣고 학종을 폐지하고 교과 전형80 + 수능 20의 / 80 수능 + 20내신 이 두가지 전형이 반반했으면 좋겠습니다.
19/11/12 19:01
수정 아이콘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건데, 현행 교육감 직선제로 오기 직전 방식이 지명직이었던게 아닙니다. 90년대부터는 직선이되 교육 관련 인원들을 선거인단을 두는 방식으로 치뤄졌습니다. 지명직으로 간다는건 너무 과거로가는거라 사실상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아이군
19/11/12 19:03
수정 아이콘
1. 민부론 보다는 그나마 낫네요.

2. 그런데 외고 과학고 사립고는 그대로 나두면서 혁신학교 혁신하면, 그냥 또 다른 자사고잖아요....
1 2 3 만 해도 많은데 거기다가 4를 또 붙이면 아주 볼만하겠네요.

정말 이 사람들은 정도라는 걸 모르나...
아기다리고기다리
19/11/12 19:10
수정 아이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74163
김성태에 공약이란? "실천하면 나라 망해"

별 의미 없을 것 같네요
Montblanc
19/11/12 19:13
수정 아이콘
전교조가 법외노조임에도 현정부 교육정책을 주도하는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고 수면위에서 검토해봐야합니다.
이게 단순히 응 너네 빨간색이니까 싫어가 아니라 교육수준을 높이는 게 주 목적이 아닌 단체이기 때문이에요...
19/11/12 19: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외고 국제고 자사고 페지하면 유명학군에 살지 않고 자녀교육에 특별히 신경쓰는 학부형들은 이제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 거의 유명학군에 모여야 합니다. 신흥 학군이나 신도시들은 대부분 초중학교까지의 학군만 발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초중학교때 공부 열심히 해서 전국 모집 학교에 들어가는 선택을 하는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고, 유명학군에 주거하는 것보다 사교육 포함 총학비와 주거비를 절감시킬수 있다는 소소한 장점도 있습니다. 부천시, 고양시의 극단적인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이미 고교 평준화를 통해 망해버린 수 많은 지역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학생들은 자꾸만 특정 지역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앞으로 강남 분당 목동 수성구는 더더욱 박터지겠네요.
19/11/12 19:34
수정 아이콘
자한당 정책은 민부론도 그렇고, 교육정책도 그렇고 일단 동의가 안되긴 합니다만, 최소한 정책과 비전을 갖고 갑론을박이 있는 현상은 다행이라고 봅니다.
사악군
19/11/12 19:44
수정 아이콘
진짜 그런게 PC일텐데 말이죠. 민주당/여성/화이트칼라 위주로만 판단하지말고
VictoryFood
19/11/12 19:53
수정 아이콘
1. 외고 • 국제고 • 자사고 폐지 반대
자사고 폐지는 반대, 외고, 국제고는 찬성
현재 외고, 국제고는 실제 역할 보다 입시고로서의 역할이 훨씬 더 커졌다고 봅니다.
그걸 원래대로 되돌리는 건 힘들거 같으니 아예 폐지하고 필요하면 다시 논의하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사고는 왜 폐지죠?
말 그대로 [자립형] 사립고인데요.

2. 초중등교육법 개정(교육감 임의 지정취소 금지)
반대
이런 인허가권이 없으면 교육감은 왜 뽑는 건가요?
지명직 공무원인 교육부장관이 지정취소하는 건 되고, 선출직 공무원인 교육감이 하는 건 안되나요?
임의 지정취소를 했을 때 그 기간을 충분히 두어서 법원에 심판을 요청할 수 있는 시간만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3. 혁신학교 혁신(투명성 • 공정성 강화)
뭉뚱그려져 있어 뭐라 코멘트하기 힘드네요.
혁신은 언제나 찬성이죠.

4. 정시비율 확대
찬성
최소 정시비율을 법으로 지정하는 거 적극 찬성입니다.

5. 수시전형 단순화, 학생부종합전형 제고
이것도 뭉뚱그려져 있어 뭐라 코멘트하기 힘들지만 찬성입니다.

6. 전교조의 제물이 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반대
직선제는 확대해서 고등학생들도 투표권을 줘야 합니다.
19/11/12 20:10
수정 아이콘
감정을 굳이 빼지 않으셔도 이런글 쓸 수 있습니다. 감정을 뺀 게 아니라 억지를 뺀 글이라 보기 편안하네요.
Janzisuka
19/11/12 20:18
수정 아이콘
뭐 자유당 싫어하는 거야 인간이라면....그러려니 합니다만
교육정책 어려운거 같아요 결국 학생들은 어떤 생각일지 궁금합니다.
정책이건 입시건 관심 없는 저에게는 뭐 그냥 수능 잘보고 그걸로 대학가던 시절에도 이런 논란이 있엇나 싶고..
-안군-
19/11/12 20:35
수정 아이콘
갑자기 궁금한게 하나 생겼는데 자사고는 정부예산 지원을 안받나요??
자사고 폐지여부에 앞서서 그것부터 확실히 해야... 세금 안들어가고 돈 많은 집 자제들은 알아서 귀족학교를 다니든 말든 해라라고 하면 딱히 폐지할 이유는 없어보이는데요..
19/11/1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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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건 잘 모르겠지만 6번은 만 11세 이상까지 확대해야 하고, 근무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교사는 자기 지역과 근무 지역 중 한 군데를 선택해서 투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닭장군
19/11/1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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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cienbuss
19/11/1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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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은 비율논의를 할 게 아니라 일원화, 단순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부 정시로 하면 그냥 수능 반영율 하한 정해두고. 수시로 할 경우에는 최저 의무 및 예상점수 반영율 하한 정하고. 내신 신뢰도 확보 전까지 걍 전국모고 평균이나, 아니면 학교 내부에서 산출하되 최근 몇 년간 예상점수와 실제점수간의 편차 감안해서 학교별로 조정하게 하면 될테고. 명료하긴 정시가 더 명료하겠죠.

수시를 좀 더 좋아하지만 정시로 돌린다 해도 예전 서울대가 그랬듯이 대학들이 수능을 전제로 면접, 논술, 자소서와 병행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규제 내에서 수능반영율과 요구점수를 통해 대학들이 재량을 가지면 될 문제고. 정시로 하되 수능 자체롤 손을 보는 것도 방법이죠. 정성평가는 역으로 지금처럼 교내 활동만 기재가 아니라 교외 활동 위주로 반영하게 하고요. 학교들 하나 하나 감독하는 것보다 국가나 대규모 기관에서 더 많은 대회들을 운영하게 한 다음 그걸 감독하는 게 빠를 것 같네요. 리더십은 솔직히 학생회장이나 동아리 회장보다는 팀플을 요하는 대회나 스포츠를 통해 보는 게 낫지 않을지.

외고의 존재 의의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 할 수는 있는데. 애초에 특목고 날린다는 발상 자체에 회의적이고, 고교평준화 포기 및 문이과 구별도 날리고. 학생에게 과목응시에 대해 재량을 더 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인강이 이렇게 활성화 된 나라에서 수능과목 응시제한 풀고 많이 응시 가능하게 시간표 조정하면 똑똑한 애들은 알아서 '통섭형 인재'가 되기 위해 공부하겠죠. 사교육 싫어하지만 이런 현실에서 사교육을 축소 시킬 방법은 없고, 나이들고 무능한 교사들 전부 나가도 앞으로 공교육이 사교육을 역전 할 가능성도 없고. 사교육을 전제로 공교육이 뭘 해야 할까 고민해 보는 게 맞겠죠. 현실적인 건 이론 강의보다는 더 많은 답안지 작성, 발표와 그에 대한 첨삭이 아닐지. 교사들은 싫어하겠지만.
답이머얌
19/11/1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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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없는 능력보다야 있는 능력이 유리하죠.

근데 외고가 일반인이 흔히 생각하는 외국어를 특기로 재능을 발휘할거라 생각하는 분야-통역, 어문 등-이 아니라 과거 명문고의 변태적인 부활로 외고만 좋고 전체 교육계를 황페화 시키는 해악이 커서 문제인거죠.

까놓고 얘기해서 외고라고 부르고 비평준화 시절의 과거 명문고의 부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이 합치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죠.
여수낮바다
19/11/1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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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에게 우민화를 강요하며 선택을 제한하는 좌파 인사들도 자기 자식은 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보내지요
혁신학교엔 안 보내고요

자기들도 자기 자식에게 뭐가 좋은지는 다 아는 겁니다
자기 자식에겐 좋은거 주면서, 남들에겐 못하게 하는
심보... 대체 뭘까요
여수낮바다
19/11/1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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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집권 = 강남 집값 상승

노무현 이후로 2번 연속 그렇네요
교육 정책이 가기에 불을 지르고요
답이머얌
19/11/1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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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외고의 해악은 인지하고 계시는데, 무조건 존치만이 답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엘리트 교육은 따로 기회가 있다면 쓰겠다고 하셨는데, 외고를 존치한다면(외고 자체의 의도가 엘리트 교육이 아니니까요) 어떤 식으로 그 폐해를 경감하거나 배제할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없어서 궁금하군요.
답이머얌
19/11/1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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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돈많은 가정이 더 좋은 사교육 시키는 건 사실이고(이건 왜 불공정하다고 외치지 않는지 이해 안가긴 하지만), 그래서 특정 동네로 몰려서 그 지역 집값이 상승하는건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집값 올리는 부작용과 비교하면 그 폐해는 한정적이니까요.

어차피 어떤 이유로든 목좋은 곳의 부동산 값이 오르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당연한 사실이고, 이유가 교육이라는 것 때문이라고 백안시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답이머얌
19/11/1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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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다른 생각이라기 보단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돈으로 계급을 나누는 것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서요.

계층은 섞일 가능성이 있지만 계급은 섞일 가능성이 없죠.

돈으로 계급을 나누어 니들과는 다른 세상에서 어려서부터 키우겠다는 제도를 문제 없다고 보시는것 같아서요.
19/11/1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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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얘기는 아니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한당 집권했을때는 집값 상승이 안됐나요?? 정말 궁금해서...
아기상어
19/11/1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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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얘네는 이름은 자유한국당인데 왜이리 선거 이런걸 싫어하는지 크크 어쨋든 교육감 직선제폐지에서 일단 거르고

교육감선거만이라도 최소 만 18세학생까지 선거권부여해야죠
월광의밤
19/11/1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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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건 모르겠고 외고 쪽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엔 일반고에서도 스카이 대학 10명이상으로 보내고 학교에서도 학업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200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최근에 들어보니 일반고는 면학 분위기는 아예 없고 외고가 일반고수준으로 너무 많아졌으며 외고가 특정 고등학교가 아니라 특수화된 일반고처럼 되버렸더군요. 외고가 생김으로써 일반고에 끼친 폐해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그럴러면 평준화는 왜 했으면 왜 차별화를 두고 혜택을 주는지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과학고정도만 냅둬야 된다고 생각하네요.
여수낮바다
19/11/1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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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땐 지방이 소폭 오르고 강남이 내렸습니다
박그네땐 전국적 소폭 상승이요

그리고... 2017년부터 헬이죠
antidote
19/11/1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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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고 • 국제고 • 자사고 폐지 반대
찬성합니다. 수월성교육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여력이 있는 사람은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자유가 있죠. 사교육 금지만큼이나 특목고 폐지는 한심한 정책이죠.

2. 초중등교육법 개정(교육감 임의 지정취소 금지)
찬성합니다. 교육감이 저정도로 강력한 권한을 갖는 것은 반대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까지 원하는 입장에서 저정도 강력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줘야할 당위를 모르겠습니다.

3. 혁신학교 혁신(투명성 • 공정성 강화)
찬성합니다.

4. 정시비율 확대
반대합니다. 대학교에서 수시비율이 확대된 건 대학교 자체적으로 수시로 입학한 학생들의 평균평점이 높아서 였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입 정책의 방향이 대학교에서 공부를 더 열심히 / 잘 할 사람을 뽑는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정시비율을 늘려야 할 이유를 모르겠네요.

5. 수시전형 단순화, 학생부종합전형 제고
반대합니다. 학종은 현재 입학한 학생들의 성적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번과 마찬가지로 학종 학생들이 평균 평점이 더 높다면 제도는 유지해야 합니다. 수시전형은 경시대회나 대외 실적을 더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학생의 능력을 고려해서 엄격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이 제 1저자 논문 이런건 특수한 상황 아니면 절대 인정 안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6. 전교조의 제물이 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대찬성입니다. 한국의 중등교육은 교육감 직선제로 인해 계속 막장화하고 있습니다. 후보가 난립하다보니 유권자들은 후보가 어떤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투표를 하는 상황인데다가 대선 / 총선 / 지선 이슈에 교육감까지 딸려가는 형국이고 그마저도 후보가 너무 많으면 혼란끝에 운좋은 후보가 당선되는 등 민주주의가 보여줄 수 있는 최악의 양상으로 교육감 직선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19/11/1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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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교육에 대해 제대로하는게 없으니까 반대로하면 잘하는거죠. 세부사항들은 물론 갈리겠습니다만
19/11/1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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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결과 이후 수요를 받아낼 자신 있나요? 준비를 잘할 자신이 있나요? 가장 의문였어요
표저가
19/11/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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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은 더욱 더 뽑을일 없곘네요. 제가 생각하는 교육정책과 완전 엇나가서요. 외고 자사고를 남긴다고?
DownTeamisDown
19/11/1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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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직선제 폐지는 말이 안되는거죠.
사실 학생(예비학생)의 가족이 아닌사람의 투표권을 없앨수 있다면 그건 그럴수 있다고 보는데...
간선제 폐해가 뭐냐하면 끼리끼리가 너무 심해지는거죠.
어짜피 자기시간 내서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계층은 주부와 자영업자로 한정되어지고
이렇게 되다보니 학교운영에서 편파성이 그동안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시간되고 돈되는 사람만 참여하는게 현실이었죠 최근에는 회의를 밤에한다고 하지만 직장인이 거기가서 한마디 하는게 여전히 피곤하지요.
그리고 학부모 동원해서 하는 행사에도 도움을 못주니까 더 그렇고요
결론적으로는 직선제 가지고 관심없는사람들이 정치성향 따라서 투표한다고 뭐라고 하지만 간선제는 관심있는 일부만 전체를 움직이는 문제가 있어서 간선제 문제가 더 큰상황이죠.
19/11/13 00:10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안군-
19/11/13 00:24
수정 아이콘
현재도 사실상 부자들 가는 학교는 따로 나뉘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서요...
초등학교도 리라초 등이 이미 있고, 고등학교도 국제고가 있고요.
눈가리고 아웅하느니 차라리 니네 돈 써서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하라는거죠. 다만 교과전형 상대평가는 강화하고요.
답이머얌
19/11/13 00:4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게 극소수인데 이걸 인정하면 아예 철저히 걸르게 되니까요.

백안시하는 분위기에서도 소수 특권층을 위한 알음알음 제도는 있는데, 아예 그렇게 하는게 당연하다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 버리면,

최상위층, 상위층, 증산층, 하류층, 극빈층으로 아예 세분화되겠죠. 고객을 위한 다품종 소량생산 상품처럼요.

지금도 임대 아파트에 대한 혐오가 살수록 널리 퍼지는데 이걸 아예 인정하고 들어가면 계층이 계급으로 바뀌어 버릴것 같아서요.
19/11/13 01:49
수정 아이콘
반대를 위한 반대같은데..
Justitia
19/11/13 03:02
수정 아이콘
비용이 훨씬 더 드는 게 문제지만 교육감 선거는 따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성 내세워서 지선과 같이 하니까 정치상황에 다 묻혀버리네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19/11/13 07:07
수정 아이콘
그거 아는데요. 저도 교육감 은 투표로 뽑지 말았으면 합니다. 굳이 투표로 할거면 인사권 과 예산권 쥐고 있는 교육부장관만 투표로 뽑든가요. 교육감 선거에 이념이 작용해버리니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진보교육감들 다 쓸어버리고 싶어요
19/11/13 07:34
수정 아이콘
제 생각과 이리 같을 수가...
정상을위해
19/11/13 14: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체적인 평 대신에, 외고에 대해서 생각나는 바가 있어서 얘기하자면, 외고는 수도권과 지방이 양상이 꽤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 쪽은 거의 명문'여고'로서, 남:녀=1:3, 1:4 식의 엄청난 여초인 반면, 수도권은 남녀 비율이 1:1이었나? 등 남자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래서 지방에서의 외고는, 여초라는 특성상 동문회 문화 등의 학연이 상당히 약해서, 지역 명문고로서의 위상을 '입시 실적에 비해서는'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편 수도권은 공부 잘하고 뭔가 야망(?) 있는 문과 여학생들이, 일반고 여고를 가는 것보다(심지어 그 일반고 여고가 강남권일지라도) 외고를 가는 게, 남자 동문의 존재 때문에 향후 사회활동에 있어서 외고가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외고를 가는 경우가 꽤 많다고 알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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