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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0/18 22:16:05
Name ArcanumToss
Link #1 https://news.v.daum.net/v/20191018194614201
Subject 검찰이 특수부를 유지하려는 이유
검찰이 특수부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한 어떻게 보면 특이하고, 또 어떻게 보면 평범한 관점이 있더군요.
[돈과 명예]의 관점에서 특수부를 유지하려는 검찰의 속내를 들여다 본 것입니다.
이에 대한 피지알러들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해서 정리해봤습니다.

=============================================================
선택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가장 독점적인 특권이다.
그런데 이것은 인지수사(특수수사)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은 특수수사를 뺏기거나 축소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은 축소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른다.

검찰의 수사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누구를 구속시키고 기소하려고 하는 수사]이고
[다른 하나는 덮으려고 하는 수사]다.
전자에서는 [명예]를 쌓을 수 있고
후자에서는 [부]를 쌓을 수 있다.
그런데 [특수부 수사와 금조부(금융조사부) 수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시장은 굉장히 크다.
일반 형사사건은 변호사 수임료가 적다.
반면에 특수부 수사는 변호사 선임 액수부터 다르다.
성공 보수도 몇십 억이다.
단적으로 네이처리퍼블릭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 변호사 비용만 50억이었다.
이런 일들이 특수수사나 기업 범죄 수사에서는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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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짬뽕
19/10/18 22:21
수정 아이콘
특수부 늘린 정권...?
궁뎅이
19/10/18 22:24
수정 아이콘
특수부는 덮으려고 하는 팀이 아니라 오히려 파헤치려고 하는 부서 아니었나요?

요새보면 무슨 특수부는 절대악처럼 묘사되는 것 같던데,
그렇게 특수부가 절대악이라면 왜 이번정권에서는 특수부를 완전히 없애지 않고 서울 대전 대구에 남겨두는지도 의문이고요.

특수부를 덮으려고 하는 수사팀이라는건 너무 왜곡된 해석 같습니다.
궁뎅이
19/10/18 22:24
수정 아이콘
그렇죠. 이번 정권에서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위해서 특수부를 엄청나게 확대했었죠.
그러다 다 써먹고나니 이제는 3곳 빼고 다 날리겠다?

토사구팽도 이런 토사구팽이..
마약남생이
19/10/18 22:26
수정 아이콘
응?? 네이처리퍼블릭 50억원은 정운호 해외원정도박 사건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해외원정도박이면 형사부나 외사부지 특수부는 아닐텐데요.
유료도로당
19/10/18 22:27
수정 아이콘
비전문가 시각이지만, 공수처가 생기면 모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지수사를 할테고, 재벌쪽은 금조부에서 할테니, 사실 이제(공수처가 생긴다는 가정 하에) 검찰에 특수부 필요없긴 하죠. 공수처 견제용으로 서울에 하나정도 있으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HYNN'S Ryan
19/10/18 22:27
수정 아이콘
그런데 본문의 내용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번 정권에서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특수부를 늘려 그렇게 칼춤 추더니
이제와서 특수부 축소가 개혁이라 하니 토사구팽 소리 나오며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만이 아니라 자한당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윤석열 총장 국정감사 보니까 두 달전 인사청문회 때와 정반대로 변하는 모습 보고 진짜 토할뻔했네요.
울먹이질 않나.. 와... 사람입니까, 배우하지 그랬어들..
DownTeamisDown
19/10/18 22:29
수정 아이콘
여기서 궁금한건 곧 패스트 트랙 수사를 어떻게하나 구경해야죠
대충하면 조국과 다른 수사로 검찰이 욕먹을꺼고
제대로하면 과연 야당의원들의 반응은...
19/10/18 22:30
수정 아이콘
그런데 검찰의 수사를 저렇게만 두고 글을 푸는게 맞을까요

검찰이란 조직이 고소,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걸 업으로 삼는 조직인데
거두절미하고 검찰의 수사를 기소하기위한 수사, 덮으려고 하는 수사 이렇게 두개로만 보는건 그냥 검찰은 자신의 이익만 쫓는 조직이라 생각하고 쓰는 글이라고밖에 생각이 안되네요.

취지는 알겠으나 검찰에 대해 생산적인 토론이 되려면 위와같은 사고를 좀 여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궁뎅이
19/10/18 22:31
수정 아이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 담당이라,
특수수사는 여전히 필요할텐데요.
금조부가 검찰처럼 그런 기관은 아니구요.

게다가 특수수사는 다른 분야와는 달라서
대부분의 특수부 검사들이 특수부에서 특수수사만을 전담하며
선배들로부터 도제식으로 배우며 노하우를 쌓는다고 합니다.
특수수사의 프로페셔널들이 모인 팀이죠.

그런 팀을 이렇게 해체한다면
원래 특수수사라는게 일반 범죄가 아닌 '거악척결'을 목표로 하는 부서인데
그 거악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원시제
19/10/18 22:32
수정 아이콘
일반 형사사건은 변호사 수임료가 저렴한데 특수부 사건은 비싸고 성공보수도 크다. 라는건 무슨 근거에 기반한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궁뎅이
19/10/18 22:32
수정 아이콘
검찰이 상대편을 잡을 때는 그렇게 칭찬하면서 마치 정의의 화신인양 총장을 칭찬하며 특수부를 그렇게 늘려놓고서
이젠 검찰이 자기편에게까지 칼을 들이대기 시작하니, 하루아침에 적폐가 되었죠.
도대체가..
HYNN'S Ryan
19/10/18 22:34
수정 아이콘
저의 소견으론 패스트 트랙도 똑같이 수사할 것 같고
그때 여야 의원들 태도 또 반대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한국당은 버릇 못 버리고 몽니부리다가 또 지지율 떨어질 거고
총선 때 무릎 꿇는 퍼포먼스 할겁니다.

그런데 이때 고민하는 중도층을 낚아채야 하는데
민주당도 뻘짓하다가 놓치게 되고
보다 나은 정치를 갈망하는 중도층은 표류하게 됩니다.

이철희가 괜히 멘탈이 터진게 아니더라고요.
정치하시는 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크낙새
19/10/18 22:34
수정 아이콘
검찰 적폐의 가장 큰 문제중 하나인 비상식적인 기수문화와 후진적인 전관예우문화, 거기에 기소독점권과 특수부등이 합쳐지면 저런 세계에 유래를 찾을수 없는 괴랄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거지요.
코드읽는아조씨
19/10/18 22:58
수정 아이콘
보면 개혁이 아니라 복수가 키워드인 듯 합니다.
물론 문재인 개인의 입장에서만은 이해가 가긴 합니다.
19/10/18 23:02
수정 아이콘
단편적인 관점 하나를 들고와서 이것에 대해 의견을 물으시면 좋은 의견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에 대한 소개가 있고 그런 종합적인 관점을 인지한 상태여야 다채로운 의견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구성원의 배경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일부 의견인지 특별한 이야기인지 새로운 관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엘롯기
19/10/18 23:09
수정 아이콘
자기가 필요할때는 늘리더니 이제와서?
국밥한그릇
19/10/18 23:33
수정 아이콘
덮으려는 수사를 특수부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그냥 검사들이 제 식구 감싸는 걸로 알았는데 특수부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나보죠?
그리고 이걸 막기 위해 수사권, 기소권을 다른 기관으로 나누는거 아닌가요?
특수한 사건이 있으니 특수부가 있는건 알겠는데 이를 없애야 하는 이유는 설명이 부족한 듯 합니다.
SkyClouD
19/10/18 23:36
수정 아이콘
결국 검찰만 기소를 할 수 있으니 검찰이 기소하기 싫은건 기소를 할 일이 없는게 문제죠. 그럼 수사도 제대로 안되구요.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을 누가 견제하게 하는가 입니다.
펠릭스30세(무직)
19/10/19 00:22
수정 아이콘
저는 특수부가 박근혜 넣을때도 박수쳤고 특수부가 이명박 넣을때도 박수쳤고 특수부가 조국을 조사할때도 박수쳤습니다.

아 노빠입니다. 검사 진짜 싫어합니다.
답이머얌
19/10/19 00:56
수정 아이콘
토사구팽 당할만큼 역대정권동안 더럽게 살아왔죠.

새 개를 분양하는것도 괜찮을 시기라 봐요.
여수낮바다
19/10/19 00:58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궁뎅이
19/10/19 00:59
수정 아이콘
적폐청산수사때는 그렇게 잘 써먹어놓고
이제와서 그런다는건 명분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사를 잘하는 집단은 검찰이고
특히 특수부는 특수수사에 최적화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당장 문재인정부도 특수부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는다는걸 보면
역으로 특수부가 필요하다는걸 증명해주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답이머얌
19/10/19 01: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속어 사용(벌점 4점)
궁뎅이
19/10/19 01:09
수정 아이콘
현정권에서 특수부를 그렇게 확대했던 이유는
쓸모가 있어서였죠. 당시 산적한 특수수사건이 그렇게 많았고
법원에 청구한 영장도 그 시기가 역대 최다였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근데 이제와서 특수부를 저렇게 축소한다면
이후에 또다시 이런 거악을 척결해야할때는 또 어째야할까요?
꽤나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니들도 한번 당해보라고 하고 넘어갈만큼 복수심하나로 처리할 일은 아닌듯합니다.
Polar Ice
19/10/19 01:54
수정 아이콘
내로남불좀 그만했으면... 다른시기도 아니고 이번 정권이랑 대통령 욕먹는 건데요. 진짜 개뻔뻔하게 철판 깔고 여론전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진영논리에 빠져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욕하던 대상이랑 비슷해지는 거 '그나마 xx보다 낫다' 이런걸로 자위해봤자 이젠 통하지도 않죠. 민낯이 다 느러났으니까. 정권이 검찰에 포커스가 맞혀져서 그렇지 민변과 우리법 연구회로 죄다 도배되어 정치편향이 의심되는 법원과 버닝썬을 비롯해서 삽질만 주루룩 터지는 경찰도 심각합니다. 전 검찰이 여야 상관없이 칼춤 다 부리면 괜찮다고 봅니다. 공수처도 바미당 법안으로 실행되면 되는거구요.
답이머얌
19/10/19 10:23
수정 아이콘
그래서 공수처 만드려고 하는거겠죠.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또 확대하면 되죠. 개는 개답게 써야죠.
궁뎅이
19/10/19 12:35
수정 아이콘
공수처가 해답이 될수는 없죠.

목적부터가 좀 다른조직이니까요.
괜히 홧김에 없앴다가 다시만드느니 그냥놔두고 부작용을 없앨 방법을 강구하는것이 나을것같습니다.
답이머얌
19/10/19 13:20
수정 아이콘
그런 식의 논리로 여지껏 검찰이 개노릇하면서 살고 아예 상전 머리 끄뎅이위로 올라가려고 하는거지요.

홧김에가 없다고는 말 못하지만 이성적 관찰과 논리로도 비대한 권한을 가진 것은 어떤 식으로든 고쳐야하거든요.
19/10/19 13:28
수정 아이콘
그래서 걔는 집어넣었던 중앙지검 특수부는 반부패로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존재합니다.

반부패는 이미 수년전 대검중수부 없앨때부터 쓰이고있는 전통적이 이름이고요.
아 윤총장팬입니다. 검찰 화이팅.
궁뎅이
19/10/19 13:44
수정 아이콘
답이머얌 님// 원래 권력은 서로 견제를 하게끔 하는게 이상적입니다.
검찰권력이 상전머리끄뎅이위로 올라가는게 문제다?
대통령이 하라는대로만 해야하는게 검찰인데 말을 안들어서 문제라는건가요?
답이머얌
19/10/19 14:57
수정 아이콘
궁뎅이 님// 국민 머리 끄뎅이 위에요.
궁뎅이
19/10/19 14:58
수정 아이콘
답이머얌 님// 그건 지금의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훨씬 더 문제가 많아보입니다.
유료도로당
19/10/19 17:26
수정 아이콘
금조부가 검찰 금융조세조사부를 말하는건데 검찰처럼 그런 기관이 아니라는게 무슨 말씀입니까....

뒷부분은 형사부 검사 개무시하는 특수부 검사 썰같아서 재밌네요 크크 매뉴얼도 없이 도제식으로 해야하는 공무원부서면 없어지는게 맞을듯하고요.
특수수사라는게 결국 고위공직자와 재벌 관련 인지수사하는곳인데 그거 말고 뭐가 있는지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궁뎅이
19/10/19 17:39
수정 아이콘
중요 노하우같은건 당연히 도제식으로 배워야죠. 어떤 복잡한 건의 경우 이런식으로 수사해야한다던가 이런거말이죠.
아니 대부분의 직장들이 매뉴얼로 모든걸 배우기보다는 사수로부터 많은 노하우를 전수받지 않나요?
매뉴얼로 하는건 한계가 있죠.
그럼 대부분의 직장간의 사수 부사수관계는 다 없어지는게 맞는건가요?
;; 이상한 논리십니다.
직장을 제대로 다녀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말씀이신데요.
그리고 특수부라는게 특수수사만을 전담하는 곳이기때문에 당연히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될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유료도로당
19/10/19 17:56
수정 아이콘
말씀 듣다보면 솔직히 저보다 더 모르시는것 같고 (일단 금조부도 모르시는데 무슨 얘기를 더 해야할까 싶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줄이겠습니다.

당연히 사수가 알려주는 노하우는 어느 직종이나 있겠죠. 자백은 어떤식으로 받아야하고 피의자 심문과 참고인 조사는 어떤식으로 다르고 뭐 여러가지 기법들을 배우겠죠. 근데 그건 형사부나 특수부나 마찬가지일거고요.

특수수사라는게 뭐 특수하게 복잡한 사건을 뜻하는것으로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원래는 처음 시작이 수사기관의 인지인지, 고소고발로 시작되는지의 차이입니다. 일단 수사 스타트 되면 똑같죠. 무슨 특수부라고 다른 검사들은 상상도 못하는 비전의 수사기법이 있나요? (그런게 있다면 더 널리 퍼뜨려야죠) 그러다보니 보통 특수수사라는게 고위공직자의 비리문제 혹은 재벌이 연루된 거대경제범죄를 다루긴 하지만, 형사사건중에도 얼마든지 복잡한 사건이 많이 있죠.

님 논리대로 가면 특수수사도 정치인 수사랑 재벌 수사랑 노하우가 완전히 다를 건데 그건 어떻게 특수수사 노하우라고 묶을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형사부에도 온갖 종류별로 노하우가 다 있을텐데 그건 왜 특수부처럼 안해도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특수부가 특별하다는 그 생각이 결국 카르텔화를 만들어 내고(예전엔 공안부가 비슷한 논리로 더 그랬고요), 센 사람들 상대하다보니 자기한테 권력이 있는줄 착각하고, 형사부 검사들 무시하고, 그런 사례들은 이미 숱하게 나왔죠.

그리고 특수부가 다루는것중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지수사를 하고 (기존에 노하우 가진 분들 거기로 넣으면 되겠죠) 재벌쪽은 금조부가 한다는 가정하면 기존의 특수부 노하우 다 쓰는건데 왜 무슨 거악이 더 좋아하고 그런 논리가 나오는지도 모르겠고요.
궁뎅이
19/10/19 18:01
수정 아이콘
금조부가 뭐에 줄임말이었는지 몰랐던건 제가 실수한게 맞죠.
근데 매뉴얼도 없이 도제식으로 해야하는거면 없애는게 낫다는건 님의 실언이시고요.

특수수사가 저런 특성이 있다는건 제 의견이 아니라
법조계에 많은 친분을 갖고있고 아는 것도 많은 강용석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당장 이번 정권에서도 특수부를 아예 없애지는 못하지 않았나요?
그것만 봐도 특수부의 필요성은 충분히 증명된다고 보는데요.
게다가 현 정권은 이른바 '적폐수사'를 한답시고 특수부를 가열차게 확대해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특수수사만의 특별성이 없이 아무나 다 할수있는 수사라면
그냥 첨부터 특수부 다 없애고 형사부든 어디든 나눠줬으면 좋았을텐데요.
그렇지 않나요?

특수부에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그럼에도 특수부는 필요하죠.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아예 빼앗을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답이머얌
19/10/19 21:59
수정 아이콘
궁뎅이 님// 이명박근혜 겪고나니 그 정도까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점 일탈 말구요. 검찰 얘기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라도 검찰을 손봤으면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현정권에 대한 반감과 검찰에 대한 반감을 뒤섞진 말자구요.
19/10/19 22:25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궁뎅이
19/10/19 23:20
수정 아이콘
답이머얌 님// 국민을 비웃는듯한 무적격자를 장관임명해놓고 저러는 집권여당과 대통령이 참 문제죠. 이 모든게 그들때문에 발생한건데요?
겨울백작
19/10/20 10:12
수정 아이콘
공수처 만들어서 자유한국당, 그 지지자들 전부 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사돈에 팔촌까지 전부다 탈탈 털어야한다고 합니다. 적폐청산 갈길이 머네요. 지금 친일파 청산 제대로 안해서 나라꼴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한마리까지 전부 청산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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