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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8/06 20:06:14
Name 홍승식
Subject [정치] 북한에 다녀온 사람은 미국에 무비자 입국이 안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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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북했던 한국인 무비자 입국 제한”…문 대통령도 퇴임 후엔 비자 받아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1226094

美, 방북 이력 여행객 ESTA 무비자 제한…이재용·레드벨벳도 적용(종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9&aid=0003256675

북한 다녀오면 美 무비자 입국 제한…지코·레드벨벳도 안 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729719

첫번째 그림처럼 전자여행허가제도(ESTA, 이스타)로 한국인은 90일까지는 미국에 무비자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에는 예외가 있는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이란, 이라크 등에 입국했던 사람은 해당이 안됩니다.
북한은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되었다가 오토 웜비어 사건 이후 2017년 11월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다가 20개월이 지난 지금 무비자 제한이 걸렸네요.
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행정적으로 실무적인 준비가 오래걸렸기 때문이랍니다.

우리 정부가 이 소식을 들은 건 한달 전 쯤이라고 하니까 최근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는 연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5월의 미사일 발사와도 관계가 없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문제는 이번 조치가 2011년 이후 북한에 방문했던 모든 한국인이라는 겁니다.
기사에는 지난 9월 남북정상회담에 같이 다녀온 이재용 등 기업인과 레드벨벳 등 연예인을 위주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 외에도 2016년 2월에 폐쇄된 개성공단 때문에 북한에 갔었던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게다가 현 정부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려고 하는데 만약 재개가 되더라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으로 방북하는 분들도 미국에 무비자입국이 불가능해 집니다.
물론 무비자 방문이 불가능한 것이지 미대사관에서 인터뷰(-_-;)하고 비자 받으면 미국 갈 수 있습니다.

사실상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미국이 막았다고 봐도 될 정도의 조치입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으로 위기를 헤쳐나가려는 정부 입장에서는 뼈아프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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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06 20:09
수정 아이콘
명분이 너무 좋아서.. 막을수는 없겠네요..
19/08/06 20:12
수정 아이콘
뭐 비자문제는 그나라의 고유권한이라.. 말도안되는 핑계를 대도 할말이 없...
리리컬 매지컬
19/08/06 20:12
수정 아이콘
이건 사실상 그냥 북한이랑 뭐 하지말라는 소리네요
말다했죠
19/08/06 20:13
수정 아이콘
이러면 대북사업은 힘들다고 봐야죠
웨이들디
19/08/06 20:14
수정 아이콘
근데 한국인이 북한 가는건 출국이 아니라 월경이라고 해서 방북증 주는걸로 처리하는데
여권에 기록은 남나요?
홍승식
19/08/06 20:17
수정 아이콘
안 남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에서 방북 인원에 대한 명단을 우리 정부에게 요구하지는 않았다네요.
그러나 몰래 무비자로 미국 갔다가 걸리면 현지에서 감옥... 갈 수도 있대요. ㅠㅠ
FreeRider
19/08/06 20:20
수정 아이콘
제가 금강산 다녀올때는 여권필요없이 출입카드 만들어 들고 다녔어요
출입국내역은 하나도 안 남았구요 그 이후로도 그럴것 같은데요
헌법상 영토안을 다니는데 여권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로 들었어요
조선일보망해라
19/08/06 20:23
수정 아이콘
헌법에는 휴전선 이북지역도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하니까 북한지역으로 왕래하는걸 출입국 기록으로 남기는건 위헌의 소지가 있겠지요
오프 더 레코드
19/08/06 20:14
수정 아이콘
이건 미국 자체적으로 북한을 좀더 압박해서 테이블협상때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해서인것 같네요.
북한이 발악하는건 이거 때문이었나 싶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한 압박카드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찌되려나요. 요즘 미국이 전반적으로 강대강으로 가고있긴합니다. 대선을 의식한건지.
백인정
19/08/06 20:15
수정 아이콘
확대해서 유럽이나 일본도 시행해버렸으면 좋겠네요.

북한땅 밟을 생각조차 못하게요.
19/08/06 20:19
수정 아이콘
유럽은 이미 북한에 대사관이 있어서 하진 않을거고, 일본이 하면 그냥 내부결집용이 될 정도입니다.
괄하이드
19/08/06 20:22
수정 아이콘
그렇게해서 지금같은 관계 유지하면 좋은게 있나요;
사악군
19/08/06 20:38
수정 아이콘
일본은 덥석 물것같긴하군요..
HA클러스터
19/08/06 20:15
수정 아이콘
근데 놀러가는 사람들 말고 비지니스나 유학같이 생계가 달렸거나 필수적인 사람들은 어차피 무비자 입국 안되고 비자 받아야 하지 않나요?
ioi(아이오아이)
19/08/06 20:16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법에서 북한은 우리 영토인데 여권 찍고 가는 거였어요?
HalfDead
19/08/06 20:18
수정 아이콘
공연, 사업은 원래 비자 있어야되지 않나.
Quarterback
19/08/06 20:21
수정 아이콘
그냥 비자 받고 가면 되는데요?
괄하이드
19/08/06 20:24
수정 아이콘
위에도 나와있지만 어차피 북한갈때 여권 기록이 남는게 아니기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방북자 명단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그냥 선언적 조치에 불과한 상태이긴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걸 달라고는 하지 않았고, 설마 그것까지 달라고 하진 못할것같고요..

그리고 연예인이 공연/방송 목적으로 미국가려면 어차피 비자 받아야할겁니다.
TWICE NC
19/08/06 20:2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사람들은 윗 댓글들처럼 월경 형태로 따로 발급되네요(여권에 북한 출입 기록 없음)
이러면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들이 대상이 되는....
OvertheTop
19/08/06 20:30
수정 아이콘
여러모로 괴롭겠네요. 정부는...

미국은 북한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습니다. 지금은요. 이런 기조는 대선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것 같아요.
미국이 나서지 않으면 한국은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미 증명되었죠......
트럼프는 북한을 하나의 카드로만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결국 이리저리 이용만 되고 말듯 합니다. 정부가 판단을 잘해야될듯 싶네요.
물속에잠긴용
19/08/06 20:56
수정 아이콘
북한도 미국이 해결할 의지 없이 시간만 끈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려나 싶네요
포프의대모험
19/08/06 23:47
수정 아이콘
청와대 앉아있죠
츠라빈스카야
19/08/06 20:52
수정 아이콘
음...무비자로 못들어간다는거지 대사관 가서 인터뷰하고 비자 받으면 입국 가능합니다. 그게 좀 귀찮을뿐...

지코나 레드벨벳은 어차피 미국에 공연하러 가느라 비자 있을텐데 뭘 제목을 저렇게...이재용도 아마 비지니스 비자 있을테고...저런 사람은 사업하러 입국하는게 뻔한데 관광이 주목적인 이스타 신청하면 안받아주지 않나요?
홍승식
19/08/06 20:58
수정 아이콘
기사에서 말하는 유명인들은 사실 해당사항이 없죠.
혹여 미국 비자가 없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은 비자 잘 내주고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을 때 미국에 무비자가 안되는 것을 감수하고 금강산 보러갈거냐? 가 핵심이라고 봐요.
아무리 금강산 관광 수요와 미국 관광 수요가 별개라지만 그걸 무시하고 정책을 만들수는 없는 거니까요.
츠라빈스카야
19/08/06 21: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비자 뭐...솔직히 서류준비하고 한 번 인터뷰하러 가는 것 자체가 귀찮긴 합니다만..한 번 받으면 십년짜린데 그정도로 억지력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갈때마다 인터뷰하고 비자발급받아야된다면 몰라도..

...라는건 일단 제 생각이고, 그게 귀찮다기보다 뭔가 부담스러운 분들한테는 영향이 있겠지요.
홍승식
19/08/06 21:05
수정 아이콘
관광으로 미국 가는 사람이 비자 받아서 여러번 가는 사람은 흔치 않죠.
대부분 일생에 한두번 가고 맙니다.
금강산도 일생에 한두번 가고 말구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갈 때마다 비자발급 받는 거죠.
19/08/06 21:16
수정 아이콘
여행 때 무비자 엄청 편하죠. 금강산 관광 재개되더라도 저는 절대 북한 갈 일은 없겠네요
19/08/06 21:16
수정 아이콘
삼성 때리기, 한류때리기네요
DownTeamDown
19/08/06 21:26
수정 아이콘
특별한일 없으면 가지 마라 라는것 정도 되겠네요
이번에 남북회담때문에 북한 갔다온 사람한테는 인터뷰 하는게 귀찮아서 그렇지 해주긴 해줄껍니다.
다만 금강산 관광을 우리가 열었을때는 문제가 될 수 있네요
최근에 미국은 SNS도 제출해야하는데 SNS로 금강산 갔다온거 올리고 안갔다고하면 바로 비자거절 나겠네요
츠라빈스카야
19/08/06 21:38
수정 아이콘
갔다고 하면 되지요..갔던사람은 (아직은) 입국금지인것도 아닌데..
DownTeamDown
19/08/06 21:39
수정 아이콘
하긴 갔다고 하면 되긴 하지요 물론 이럴때는 감점요인이 있을것 같지만서도
시뻘건거북
19/08/07 00:53
수정 아이콘
묻기야 몇번하겠죠. 대사관애들 입국심사애들 고압적이기로 유명하니까.
달과별
19/08/06 22:57
수정 아이콘
오바마 시절부터 생긴 조항이죠. 새삼스럽게 이게 화제가 되네요? 이란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좀 있을텐데, 다녀오시면 미국 ESTA 신청 안됩니다.
밀리어
19/08/06 23:10
수정 아이콘
노대통령이 부시보고 무비자입국 요청했던게 기억나네요. 그래봤자 비자발급거부율 3%였던게 10%로 완화된거라 미미하긴 해도..

비자는 미국도 불체자 걸러내기위한 수단이어서 그냥 그런가보다+북한갈일 없는 나는 미국여행가고 갔다온사람은 뭐 비자받아 가기 귀찮으면 안가면되겠지 하는정도네요.
19/08/07 00:15
수정 아이콘
으음? 이거 꽤 된거 아닌가요?
유념유상
19/08/07 00:16
수정 아이콘
예시를 들어도 말도 안되는 예시를.. 이재용이 미국비자 시청시 떨어 질 확률이 이기는 한가?
저격수
19/08/07 01:21
수정 아이콘
와 근데 방북 인원이 많네요? 3만 7천 명이라니... 생각보다는 남북경혐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건가요?
홍승식
19/08/07 01:34
수정 아이콘
2016년 이전에 개성공단에 갔던 분들이 많으니까요.
19/08/07 11:41
수정 아이콘
이산가족 행사에 참여했던 분들도 있으니..
Soviet March
19/08/07 06:33
수정 아이콘
이란 출장 다녀오고나서 저도 비자 대상입니다.
(제가받을당시는 6개국인가그랬죠)
정식으로 B1B2 받아서 가면 아무 문제없고 대충 200불정도 든거같은데 10년짜리받아 10번이상 가면 에스타(20불?)보다 개이득입니다 크크
카디르나
19/08/07 12:52
수정 아이콘
ESTA 한 번 받으면 2년 동안 유효하고 그 안에 여러 번 갈 수 있습니다. 한 번 갈 때 90일만 넘기지 않으면 되요. 갈 때마다 받는 거 아닙니다.
Soviet March
19/08/07 12:57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아예 대상자가 아니라 몰랐네요
최종병기캐리어
19/08/07 08:43
수정 아이콘
예전엔 미대사관에 줄서서 인터뷰 하곤 그랬는데.... 에스타가 참 편하긴 해요..
세인트
19/08/07 09:05
수정 아이콘
이건 한국보단 외국인들중에 북한 방문 기록이 있는데 미국 방문하려는 분들이 더 문제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나라 분들은 북한 갈 때 기록 안 남는 걸로 아는데유
Brandon Ingram
19/08/07 11:38
수정 아이콘
북한간 외국인이 더 큰일날듯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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