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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8 17:34
(수정됨) 네, FT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우리나라 2030)의 차이로 해석하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는 미국의 꽤 핫한 주제입니다.
19/03/18 17:06
잘은 모르겠지만 얼핏 훑어본 바로는 빚도 자산 VS 빚은 줄여야 논쟁의 국가 차원 확대판이자 결국 가치 판단의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19/03/18 17:08
흥미로운 주장일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MMT의 핵심주장과 그 배경에 대해서 아는 전혀 없다보니....
간략하게라도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19/03/18 17:53
밑에 여왕의심복님이 링크하신 시사인의 글도 괜찮은 듯 합니다. 저는 '균형재정론은 틀렸다'라는 책을 주문했습니다. 저도 아직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기에 읽어보려고 합니다.
19/03/18 17:10
기존 주류 이론에 반하는, 심지어 기존 주류 이론에 비추어 무모하거나 심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명확한 논리적, 체계적 기반 이론도 별달리 가지지 못한 채 현실에 단순히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 강하게 주장하고 정책화하여 함부로 실행 및 실험하고자까지 하는 행위는 대단히 위험하며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9/03/18 17:12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662 이 기사가 그나마 정리가 잘되어있습니다. MMT는 절대 지지할수없지만, 믿고 싶은 그런 이론이에요. 경제학계의 유신론 같으달까...
19/03/18 17:14
이제 거시 배우기 시작한 학부생인데 현상만 잘 설명할 수만 있다면 이론적인 토대는 조금의 약점이 있어도 넘어가준다는데 그 실례를 직접 보게될지도 모르겠네요.저렇게 찍어대면 물가가 바로 반응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안다는 주장은 신기하네요.
19/03/18 18:17
교수님들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도 현상을 잘 설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괜히 거시경제학은 망했다는 이야기가 농반진반으로 나온 게 아니죠. 거시경제학의 이론들이 현상을 설명하지 못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런 자조섞인 이야기들이 나온 것이니깐요.
19/03/18 17:17
일본은 빚 때문에 소비세 계속 올리는 중 아닌가요? 지금 빚 막 늘리는 국가들 중 한두나라라도 금융위기 터지면 바로 무너질 이론 같은데..
19/03/18 18:30
네, 5%에서 13년인가 14년에 8%로 올렸고, 10%로 올릴 예정입니다. 단순히 소비세로 얘기할 게 아니고 일본은 디플레이션이던 90년대에도 통화량 증가율이 음으로 돌아선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인플레이션이 통화현상이라는 주류경제학의 전통적인 설명에 대한 반증이고, 일본은 이런 주류경제학의 명제를 반증하는 사례가 유난히 많습니다.
19/03/18 17:19
경제학이라고는 시험보기 위해 공부한 게 전부인 입장에서 일단 3개가 의문이 드네요.
1.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달러나 엔이 아닌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가 이를 채택할 시 자국 통화 팽창으로 인한 자본 이탈 2.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인한 후대 정부의 재정 정책 제한 3. 팽창된 재정이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가?
19/03/18 18:38
1. 제가 가지는 의문 중 하나와 같습니다. 저는 그 이유로 우리나라엔 적용하기 어려운 이론이라고 봅니다. 다만 책을 읽다보면 제 의문에 대한 해답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2. 달러, 엔, 유로를 사용하는 주요국들은 찍어내면 그만이라는 건데... 하하. 3. 일자리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QE는 금융기관들 살려주고 서민들에게는 그 콩고물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인식때문에 MMT가 주목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9/03/18 18:46
(수정됨) 어차피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긴데요. 실행한다면 우리야 저기서 생기는 콩고물 먹을 준비나 잘 해야죠.
19/03/18 17:30
아무리 생각해도 정부 정책에 필요한 돈을 걍 찍어내버리자는 소리는 허경영 수준의 발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공부가 얕아서 그런건가요....
19/03/18 17:32
냉정하게 MMT는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경제학 이론이 아니라 그냥 믿음 체계에 가깝다고 봅니다.
Supply side economics랑 demand side economics끼리 다툴 때는 적어도 서로 무엇을 주장하는지 명확한 이해가 있고 특정한 경제학 실험을 펼쳤을 때 결과에 따라 어느 쪽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가 된다라는 합의는 있는데 MMT는 falsify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정부 부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늘 주장하던 Krugman의 트윗이 딱 제 생각입니다. https://twitter.com/paulkrugman/status/1105927592878710790 "Lack of clarity is their chief weapon. Lack of clarity and peculiar use of terminology. Their two chief weapons are lack of clarity and peculiar terminology – and grandiose claims. [...]MMT is an attitude, not a model; try to pin it down and they move the goalposts."
19/03/18 18:47
그래서 MMT가 경제학 이론이 아니고 정치경제학 이론이라고 봐야하죠. 저게 실제로 도입되면 핵심 우려는 물가와 관련해서인데 중앙은행의 윤전기 돌리기로 복지를 충당하는건 그럴수 있다고 치죠. 하지만 저런 방식으로 생기는 물가상승 압력을 재정정책으로 관리한다는 건 사실 제대로 이행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주기적인 선거로 당선되는 정치인들이 과연 새로운 복지혜택이라는 당근과 연계되지도 않는 세금인상을 탐탁해 할까요?
19/03/18 19:46
저도 크루그먼의 생각과 큰 틀에서 같지만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검색을 해보며 MMT가 무슨 주장을 하는지 대략 봤고 그 논리를 보며 흥미가 좀 생겼어요. 선입견은 가지지 않으려구요.
19/03/18 17:48
(수정됨) 경알못 입장에서 볼때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것 보다도 물가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임금과 물가의 연관성에 대한 의문제기. 자동화와 효율성 증가. 현금의 사용방식 변화등으로 인해 '영구적'인 저물가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요즘 나오는게 이런 소리고, 길게는 1980년부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부채같은건 신경쓸 필요없다'는 주장이 더해지고, -> 그러니 그냥 아무 걱정하지말고 팍팍쓰고, 혹시라도 문제가 될 것 같을때가 간간히 있을때 그에 대해서만 적절히 대응하면 된다.. 이런 소리로 이해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틀리기 시작하는 시대가 될수도 있죠. 예컨데 임금과 물가의 연관성같은 경우도 뭔가 임계점을 넘어가는 시점 근처일수도 있습니다. 70년대 스타일의 상황이 '그 극단성은 다소 덜한' 정도로 재차 나타날 위험이 굉장히 클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될것 같아요.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것 같습니다.
19/03/18 19:43
금리의 계속적 하락이 매우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극히 낮은 수준에 도달한 시기에는 세계에서의 점유율 혹은 입지가 최상의 위치에 있는 극소수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그 밑에쪽에서는 지나친 저금리로 인해 구조조정의 속도가 다소 원활치 못하게 되고, 그로인해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을 통한 투자는 위축되고 물가는 하향압력을 강하게 받습니다. 저물가로 인해 저금리가 된다기보다는 저금리 그 자체가 저물가를 촉발하는.. 얼핏 생각하기에는 대충 그런식의 상황이 2010년대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반대로 돌아가면 위의 상황도 전부 반대로 돌아갈 수 있죠. 거기에 MTT에서 얘기하는 과감한 재정지출이 겹치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도 같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MTT가 나온게 2015년부터라고 하는데, 디스인플레이션이 30년 넘게 지속되며 마지막 끝물을 만든 시기,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물가에 대한 하향압력이 일종의 붐을 이룬 시기에 때마침 그런 유행을 타고 나온것 같다는 느낌이 크게 듭니다. 미국의 금리와 부채만을 보자면 지금 상황은 1930년대 후반~1940년대 중후반 사이의 어디엔가 있는 것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금리의 절대 수치자체는 크게 다르긴 하지만 추이의 양상은 60년대 후반 무렵과도 비슷해 보이고, 물가도 꽤나 장기적으로 정체했던 것이 지금과 비슷해 보이구요. 그리고 전자와 후자 모두 결국은 아주 큰 물가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이 딱 그런 시기라고 본다면,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이론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불쏘시개용으로 잘 나온것일수도 있겠네요.
19/03/18 17:54
다는 이해 할 수 없지만 2008년 경제 위기 이후로 돈은 찍어 대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보니 이런 이론이 나오는가 싶네요. 개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개인의 소득 증대에서 소비 증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사이클에 문제가 생긴게 아닌가 짐작 할 뿐인데 뭐 깊이 있는 논리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라서.... 아님 2008년 당시 감소하거나 해야 했어야 할 신용 통화를 아직도 다 메꾸지 못했던가... 암튼 나중에 시간 되면 함 알아보고 싶은 주제네요.
19/03/18 18:26
(수정됨) 금융위기 이후 닐 퍼거슨같은 유사 경제학자(?)가 크루그먼식으로 경기부양하다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거라고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하고 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얼마전에 빌 게이츠가 경제학의 기본적인 공급 법칙들이 IT산업의 소프트웨어 생산 과정이 보여주듯 오늘날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트위트를 올린적이 있었죠. 처음에는 저게 오늘날의 저물가 상태를 설명해주는 것 같아 그럴듯 했지만 생각해보니 인쇄 산업도 비슷한 공급 법칙이 해당되기에 그렇게 예외적인 상황인가 다시금 생각하게도 되더군요.
19/03/19 07:21
버냉키에게 서한 보낸 학자들 아직도 기억납니다. 스탠포드의 존 테일러라든지... 참고로 존 테일러 교수는 아직도 똑같은 말 하고 다닙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과도하게 사용했다구요.
19/03/18 18:00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경제학판 무한동력기관인데요... 이 정책의 논리적 귀결은 무한히 팽창하는 재정을 가지고 무한한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것 아닌가요?
19/03/18 18:19
그건 맞습니다만 전자가 문제입니다.. 성장의 기반이 돈이 없으면 빚을 내고, 그래도 부족하면 찍어내는 방식으로 무한히 팽창하는 정부재정인 거잖아요. 일시적으로는 분명히 먹힙니다만, 이게 지속가능할 것 같지가 않으니 문제겠지요.
19/03/19 07:38
무한동력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무래도 언론 보도는 축약된 정보이기에 이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겠죠. 관련 서적들을 읽다보면 예상되는 평이한 반론들에 대한 어떤 코멘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9/03/18 18:54
본문글과 링크글 대충 훑어봤는데 결국엔 하석상대 하는것 아닐까요. 경알못입니다. 여러가지 선행조건이 집이 무너지는 걸 막고는 있지만 결국 쓰러질거 같은데..그런데 집이무너져도 먼저 피해를 겪는건 당사자 나라가 아닌 그나라를 받쳐주는 하위권 나라들이 될거같군요. 그래서 당사자인 나라에는 피해가 경미한..지구라는 행성단위의 봉건제가 아닐지 크크..또 읽다가 드는 생각은 리듬게임 잘하는 사람들은 가끔 평소보다 게임이 더 잘될때가 있는데 그럴때 "내가 여기 어떻게 퍼펙트 콤보 넣고있지?"라고 생각하면 미스가 뜬다고 하더군요. Mmt에 따라서 화폐공급이 늘어도 경제관련 이슈가 발생하지 않다가 어느순간 사회구조적으로 "어떻게 금리인상,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는거지?"라고 자각하는 순간 붕괴하지는 않을지..임계시점이 미뤄지는건 패권국이기때문에? 아니면 화폐가 힘이세어서 인플레이션이 주변국가의 착취로 무마되는것? 혹은 소비증가 자체가 한계에 달해서? 망상은 여기까지 하고..앞에서 언급한대로 경알못인데 혹시 이게 은행들의 지급예비율과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줏어들은게 생각나네요. 실제 보유한 현금(혹은 금괴)가 얼마안되더라도 그것의 몇배를 대출해줄수 있다는데..조금 비슷한 느낌이지 않나 싶네요. 어차피 신용이나 계좌로 통하는 거래는 굳이 현금이라는 실체가 없어도 조직과 조직간의 합의로도 얼마든지 생성될 수 있으니..그 한도는 제한이 있겠지만 일반 개인이나 소집단에서 봤을땐 어마어마하니까
19/03/19 07:58
비슷합니다. 상업은행이 지급준비금을 넘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이유는 신용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국가는 이러한 상업은행과 돈을 찍어내는 중앙은행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이슈와 별개로 말이죠. 이런 슈퍼파워를 가진 국가에게 채권이든 채권 할아버지든 뭐가 문제? 이런 시각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차이를 두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시각도 MMT에 있는 것 같구요.
19/03/18 19:28
이전 십수년간의 양적완화에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아니한 건 양적완화자금이 실물경제로 돌지 않고 자본시장으로 흘렀기 때문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빈부격차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커지고, 인플레는 발생하지 않는듯 한디.. MMT말대로 화폐를 찍어내도 이 현상이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인플레보다도 빈부격차가 도저히 역전불가능한 상태로 커지지않을까 싶어요. 어렵네요.
19/03/19 08:03
그래서 MMT는 QE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재정정책을 써 국민들에게 직접 투입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쿠션 넣지 말고 다이렉트로~
19/03/18 20:36
돈만 찍어내면 모든것이 다 해결된다
경제를 이렇게 단순하게 본다는거 자체가 코메디죠 이미 QE로 인해 다음 경제 위기는 대공항급이라는 이야기도 많고 그걸 선행해서 막을려고 mmt를 준비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실제로 실행 할 가능성도 큰데 결국 글로벌 금융의 붕괴와 미국의 몰락으로 이어질겁니다
19/03/18 20:51
이건 진짜 기축통화의 지위를 가지는 달러나 엔이라서 가능한 소리 같은데. 그렇게 찍어대다가 화폐의 신용도가 한 번이라도 떨어지기 시작하면 나락으로 가는 건 순식간 일 듯.
19/03/18 20:58
백신 반대론 백신 무용론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QE하고 적자내도 인플레도 안 오고 파산도 안 하던데? 경제학 그거 순 구라 아님? ... 중앙은행에서 피똥싸고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홧병 나겠네요..
19/03/18 21:56
미국 같은 기축통화국은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외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상환요구가 들어올 경우 갚을 능력이 없으면 IMF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상환요구가 생기면, 달러를 찍으면 되죠. 달러는 미국만 찍을 수 있죠. 미국의 재정적자는 오랜기간 지속되고, 경상수지 적자도 오랜기간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혀 문제가 없죠. 우리나라였음 벌써..망했을 겁니다.
19/03/19 00:12
전혀 문제가없지 않습니다. 기축통화는 만능이아닙니다. 당장 지금 환율시장만봐도 달러약세 유도하려고 미국정부가 피똥싸고 있지만 씨알도 안먹히고 있습니다.
19/03/19 12:52
세계경제는 성장하고 있죠. 중국, 인도, 브라질 이런 인구 대국들의 지분이 많구요.
세계경제의 성장은 기축통화가 된 달러화가 증가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javascript:checkComment(); document.write_comment.submit();
19/03/19 01:37
다들 알고계시겠지만 지난 10여년간 달러 양적완회가 10조 달러인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리만이후 얼추10여년간 어마어마한 양적완회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어마어마한 기간동안 어마어마한 양적완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도 별로 없고 경기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지속적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약간의 버블느낌이 발생하고 있으니...빚도 너무 많고... 그런데 작년도부터 FOMC에서 금리 올리겠다고 계속 신호를 좀 보내고 있었는데...막 올리려 하니까... 미국내 통화량 감소 보다는 신흥국에서 더 큰 달러 유출이 일어나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전세계 통화량감소가 일어나는 현상이랄까... 오히려 그 신호에 대한 반응은 미국이 아니라 미국이외 모든 국가들이 온몸으로 받아버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통화 찍어대는 미국은 양적완화에 대한 반응이 상대적으로 작았구요. 경알못이라...근데 위 얘기가 나온 배경중 위의 현상같은 것들이 혹시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19/03/19 10:22
10조 달러나 되는군요. 어마어마 하네요.
대미흑자를 보는 나라들에게 많이 흘러들어갔겠군요. 예를 들면 중국.. 1년에 흑자가 5천억 달러쯤 되던데.. 그래도 중국 경제가 둔화됐다, 중국주가 떨어진다고 하니 희한하군요.
19/03/19 01:58
생각해보니 은행도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은행이 무너지는건 돈이 부족하기때문이고
자금부족만 해결해주면 연관된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에 대량의 자금이 유입되는 것도 그 이유고요.
19/03/19 08:44
경제학이 실물경제와 통화의 미묘한 관계를 아직 파해하지 못했습니다. 인류 자체가 아직 경알못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둑처럼 알파고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보자면 필요한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능력이 충분하고도 넘치는데 사람들은 돈버느라고 힘들게 살고 실업문제는 심각합니다. 이건 매년 400조에 달하는 세금과 통화정책으로 정부가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19/03/19 10:01
순도100% 경알못 이과생의 감상은 거시경제의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포텐셜에 local minima가 무수히 많거나 힉스 메카니즘 마냥 변수에 따라 global minimum 조차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네요. 흐흐
19/03/19 11:21
기술선도로 충격을 계속해서 유예하고 있는 것인지 타국에 그저 전가하고 있는것인지..
뭘 검증해보려면 일단은 닫힌 계가 선행되어야 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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