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여가부의 미디어 모니터링과 방송제작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통해 '권고'를 한 것을 가지고 또 불타오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미디어 모니터링'입니다. 키워드를 몇 개 조합해서 찾아보면 이 사업의 정식명칭은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이고
[2015년]부터 해온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kigepe.or.kr/kor/com/equality5.do?menuNo=12450
이 사업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주관하고 서울YWCA가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여가부 산하기관도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하는 일이죠. 일종의 거버넌스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고서에 기재된 기대효과를 보면 "시민 참여 기회 확대", "시청자 시민의식 향상" 등의 항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 내용도 대부분 보고서 발간이나 교육, 캠페인 등이고 모니터링 대상도 매우 좁습니다. 예를 들면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2015년에는 5월 6일부터 15일까지 방영분, 2016년에는 8월 첫 주와 9월 첫 주 방영분이 전부입니다. 왜 이렇게 좁을까 생각해보면 이유는 간단한데 시민참여 사업이니까요.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인원이 20명이 안되고 따로 인건비도 없습니다. 2018년 공모 안내문을 보면 예산이 4700만원인데 이 사업을 집행하는 시민단체 임직원 인건비는 없습니다. 즉, 시민단체에서 임직원들은 이 사업을 수행하고 돈을 못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이런 종류의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는 예산의 60% 이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15년에 모니터링 참여자가 21명이었고 2016년에 15명이었으니까 1인당으로 나눠보면 최대로 주더라도 한 달에 1인당 10~15만원 정도 활동비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보고서에 좀 재미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인터넷 커뮤니티도 모니터링 대상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별로 성차별적인 게시글과 댓글 수를 분석한 결과 일간베스트에서 성차별적 게시글/댓글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23건, 39.0%) 그 다음으로는 네이트판(10건,15.3%), 워마드(7건, 11.9%), 메갈리아(6건, 10.2%), 유투브(6건, 10.2%)순으로 이어졌다.]
건수가 왜 저렇게 적냐하면 역시 뭐 인터넷 커뮤니티 모니터링에 쓴 시간은 1주일 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대략 이 정도 보면 어떻게 돌아가는 사업인지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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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여성가족부가 한다는 '권고'입니다. 기사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개정‧보완]해 방송국 및 프로그램 제작사에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보완한다는 것은 이미 기존에 배포한 적이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럼 첫 버전을 배포한 것이 언제냐하면
[2017년]입니다. 보고서 제작은
[2016년]이었고요. 첫 버전의 제목은 "양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입니다. 이 안내서를 개발한 연구보고서의 제목은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 개발"입니다. 두 문서 모두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PDF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좀 읽어보면 재미있는 점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일단 여성가족부는
[2001년]부터 이런 가이드라인을 발행했다는 것입니다. 꽤 오래된 일이군요. 보고서에서는 이런 종류의 가이드라인이 가지는 문제점도 지적되어 있습니다. 방송제작자들이 가이드라인에 거부감이 있는데다, 내용도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이 없고, 강제성도 없다 등등. 그래서 앱으로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매달 우수 프로그램 시상도 하면 어떻냐는 제안이 있습니다. 정부기관은 앱 만드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네요. 아마 앱은 예산이 없어서 못 만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제작된 안내서는 18쪽 분량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꼭 정부기관이 할 일인가 싶은 면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가이드라인은 시민단체에서도 발행하고, 언론사나 기자협회 차원에서도 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살보도 같은 경우 민간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이 많이 정착한 단계죠. 양성평등 같은 경우에도 굳이 정부가 나서서 만드는 것보다는 그렇게 언론, 미디어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보기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제 내용을 보면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문화통제의 시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