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글이 있지만 이 글을 파는 이유는 생각보다 교육부의 방식이나 이런게 정말 매몰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실제 몸으로 부딪혀본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생각보다 현제 이른바 실업계고 즉 직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문제는 심각한 편이고
그로 인해 또 다시 말도 안 되는 대학교로 4년 동안 등록금을 낭비해가며 다니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한 문제점은 사회적 인식의 제고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아래 글에서도 보다시피 아직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아닌 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방향이 맞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학과개편, 실무중심교육으로의 체질 개선으로 직업계고가 학생들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학교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한다. 입니다.

이게 저는 제일 웃기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과개편은 정말 많은 직업계고등학교에서 고민을 하면서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뭘로 바꾼다 하더라도 학교에 배치되는 교사는 한정되어 있고, 그로 인해 다양한 학과를 만들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애초에 정보나 상업교사 정도 제외하면 교사 수급 상황이 여유롭지도 않습니다.
특히 상업교사는 특정 고등학교에서만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 몇년간 교사수급을 엄청했음에도 거의 뽑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학과개편이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숫자를 줄이고 직업계 고등학교를 더 늘리는게 방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사도 다양하게 수급이 가능하고, 그를 통해 다양한 학과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는 용인시만 봐도 인구가 100만인데 이른바 직업계 고등학교는 사립 1개, 국공립 1개이고, 1개 있는 학교는 동네가 좀 떨어져 있어
종합고등학교 형식으로 운영할 따름입니다. 국공립 1개도 학생수 선발도 적고, 동네 역시 외진 곳입니다.
상당수 학생들이 직업계 고등학교를 가려면 수원이나 성남 같은 동네로 가야 하는 상황이고
이는 다른 학생들보다 등하교의 어려움 등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중상위권을 이루어야 할 학생들이
일반계 고등학교의 하위권 성적이라도 결국 일반계 고등학교를 선호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현장전문가가 교사가 될 수 있게 한다는데 이것 역시 잘못된 발상입니다.
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굳이 현장 전문가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일반계 고등학교에도 다양한 경험을 가진 교사들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장래희망도 직업계 못지 않게 다양하거든요. 애초에 논리가 맞지가 않습니다.

고교학점제를 직업계고등학교에 시행한다고 하는데 고교학점제가 되려면 다양하고 많은 교사 수급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직업계 고등학교에 배치되는 교사는 한정되어 있고, 현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직업계 고등학교에만 예산을 무진장 많이 배치할 것도 아니라면 더더욱 말이죠.
대책을 보니 직업계 고등학교 관련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또한 지금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처한 현실은 결국 자신에게 맞는 전공이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 기회가 없다는 점이 있어요.
물론 이들은 학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다양한 위탁직업교육을 나가는 편입니다.
오히려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어차피 고졸이라는 것은 일반계 고등학교나 실업계 고등학교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의 직업체계 대안을 학교에서 못 채워주면 다른 곳을 더 확장시키는 방안으로 가야 합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위탁직업교육을 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제도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는게 우선시 되어야
저런 제도도 통하는 것이지. 학교도 안 늘려, 교사도 획기적으로 안 늘어나 그런데 다짜고짜 고교학점제 시행하라 이러고 있으면
솔직히 제대로 돌아갈 것인지 그것 조차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공공기관에 있어서의 확대 정책입니다.
국가직 공무원 지역인재 9급 고졸채용을 현행 7.1%에서 20%로 확대
지방직 공무원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 20%에서 30%로 확대가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 역시 중요하게 작용하려면 현재 있는 직업계고 숫자로는 양질의 공무원 양성이 불가능하다는게 제 판단입니다.
지금 학교장 추천이니 뭐니 가지고 하는데 학교장 추천이라 해도 학교에서는 성적이 부족한 학생을 추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교 입장에서도 추천 잘못했다가 나가리 되면 학교만 손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쪽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애초에 직업계고 학생이 적은데 저걸 늘려봤자 별 효용이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계고 학생들이 전부 공무원 한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국가가 이렇게 고졸 중시하니 오세요 하고 광고하는 그런 정도의 정책 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양질의 인재들이 직업계고등학교에 배치가 되어야지만 저 제도가 효과를 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효과 보다는 반감만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죠.
솔직히 저 이야기를 왜 그 자리에서 꺼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도 취업이라 취급하는 것인지...

세 번째로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국립대에 고졸 재직자 대상 전담과정 운영 확대를 추진 입니다.
선취업 후진학 문제는 꽤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졸 취업자라 해도 자기 전공에 맞는 학사, 석사, 박사학위는 충분히 딸 수 있고
그게 전체적인 방향 측면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등록금 전액 지원은 너무 나간 정책입니다.

애초에 고교 취업 활성화의 목적이 무분별한 대학교 진학을 막고 고졸 취업자에 대한 인식 제고가 목적이었다면
그냥 선취업 후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겠다 정도로 해야지. 대놓고 등록금 전액 지원이라니..
진짜 기가 찰 노릇입니다. 오히려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본인의 능력 발휘해서 대학교 진학 하는 학생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라 봅니다.

고교취업 활성화 정책이라 내놓고서 선취업 후진학보다 더 나아간 대놓고 회사 다니다가 대학 진학에 올인해보라고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돈 준다 해도 회사에서 고졸자들을 들여오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현장실습 제한 등으로 인해 막혀버린 현 고졸 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당장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취업 희망자는 많았지만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바람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대학교 갑니다.
과에서 1등 하는 학생들도 전부 대학교 진학으로 돌렸구요. 취업자는 진짜 극소수 전체 인원수의 5%가 될까 말까입니다.
현재 웬만한 정보계 상업계 고등학교들의 취업자수는 40%가 채 안 될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 위의 정책만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가장 큰 문제인 현장실습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건드려놓지 않고 취업 활성화 정책이라니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 학교 내에서도 이른바 직업계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정보계 상업계 고등학교에서는 비슷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학교 커리큘럼에 대해 고교학점제니 뭐니 뜬 구름 잡는 그런 것보다도 좀 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해주고 나아가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저런 뜬 구름 잡는 식의 정책은 오히려 사람들의 반감만 불러일으킵니다.
당장에도 악영향만 주고 있잖아요. 사회적 인식 제고는 커녕 더 나쁘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입시위주 경쟁위주 교육을 타파한다고 하면서 내놓은 정책들은 전혀 입시위주 경쟁위주 교육의 타파를 부르지 못합니다.
기본부터 깔고 가야 할 사안인데 자꾸 겉가지만 긁고 그것을 돈으로 공무원으로 메꾸려고 하면 절대 답이 안 나온다고 봅니다.
여러모로 실망스러운 정책 발표였고, 이 나라의 교육 정책이 가면 갈수록 어디로 갈지는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