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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1/24 03:04:17
Name Davi4ever
Subject [일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사법농단' 양승태 영장발부…헌정 초유 사법수장 구속수감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1080997&iid=2987859&oid=001&aid=0010597920&ptype=052


최근 이슈 중 어떻게 보면 무게감이 떨어지지 않는데 상대적으로 언급이 적었던 이슈였죠.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 발부가 결정됐다고 하네요.

이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수감되는 사법부 수장으로 기록됐습니다.

기사에 언급돼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연루돼 있는 주요 의혹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법관 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한편 함께 청구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구속영장은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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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우스카이사르
19/01/24 03:45
수정 아이콘
불안했는데, 다행이네요.
19/01/24 04:24
수정 아이콘
기각되면 글 써야지 했었는데 아 이게 역으로 가네요
딱총새우
19/01/24 04:34
수정 아이콘
이게 무게로는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급인데 언론보도는 묻히는 감이 있죠.
19/01/24 06:05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 역대껏 3부 요인중 국회수장 법원수장이 주목 받은적이 없으니까요.
19/01/24 06:55
수정 아이콘
그래서 묻힌거 같진 않은데요?
19/01/24 07:13
수정 아이콘
절대적으로 보면 묻힌건 아닌데 전직대법원장이라는 위치에 비한다면....

뉴스 잘 안보는 사람들은 양승태가 누군지도 모르니까요
사업드래군
19/01/24 08:16
수정 아이콘
저도 이건 국정농단 급 사안이라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언론에서 별로 무게있게 다루지 않더라고요.
대통령처럼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뽑는 선출직이 아니라 그런지, 아니면 언론들도 사법부에 대해서는 조심해서 그러는 건지
독수리의습격
19/01/24 08:48
수정 아이콘
그냥 국민들이 사법부에 관심이 없는것도 있고, 일상생활에서 대법원장이 국민들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면......선량한 시민들은 평생 법원은 커녕 경찰청도 한 두 번 가볼까 말까한데 대법원장은 ;; 그렇다고 투표로 뽑는것도 아니고요. 웬만큼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양승태는 알아도 양승태 전의 대법원장이 누구냐고 물으면 대답 쉽게 못 할걸요?
아침바람
19/01/24 11:46
수정 아이콘
페미 이슈가 아니라서요.
이응이웅
19/01/24 06:21
수정 아이콘
매불쇼?에서 들은 어떤 변호사님 의견인데, 대법원장이라는 위치는 검찰에서 올린 모든 것들의 최종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검찰을 법조인 취급도 안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실상 MB 보다 잡아넣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아무쪼록 구속 후 선고까지 잘 진행됐음하네요
Lord Be Goja
19/01/24 06:27
수정 아이콘
아직도 이 사람이 안잡혀간게 우리나라의 너그러움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방생은 제발 안했으면 좋겠지만 그쪽분들이 자기들 선배를 다루는거니 알아서 해버리겠죠.
다람쥐룰루
19/01/24 06:35
수정 아이콘
도저히 풀어주기 힘들거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 불안했는데 다행이네요
처음과마지막
19/01/24 08:03
수정 아이콘
전직 대통령도 감옥에 있는데요
전직 대법관증이야 죄가 있다면 법대로 해야죠

집행유예 테크도 있으니 국민들이 매의눈으로 봐야죠
19/01/24 08:28
수정 아이콘
사법농단 관련 법원 관계자가 100명이라는데 양승태 엄벌해서 사법부 적폐 청산했으면 합니다.
19/01/24 08:49
수정 아이콘
영장 발부 안할거라는 말도 많았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참돔회
19/01/24 09:08
수정 아이콘
자살 안해서 다행입니다.
잘못한게 있으면 벌을 받아야죠.
조목조목 따져서 제대로 심판 받길 바랍니다.
19/01/24 09:26
수정 아이콘
구속되었다고 끝난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 앞으로 지켜 봐야죠
19/01/24 09:28
수정 아이콘
기각될거라고 봤는데 그래도 구속은 했네요
순둥이
19/01/24 09:44
수정 아이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더불어 2000년대 가장 중대한 사건이라고 보여지네요.

텔레비전을 안보니 얼마나 이슈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손혜원이 제일 핫한건지...
Davi4ever
19/01/24 09:47
수정 아이콘
손혜원 관련 사안은 아직도 뉴스에서는 핫하긴 한데
이제 pgr에서는 (암묵적으로?) 조심스럽게 안 쓰시는 듯 합니다.
옹호하느냐, 비판하느냐에 상관없이 감정소모가 워낙 심했죠...
명란이
19/01/25 08:00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새강이
19/01/24 10:17
수정 아이콘
사법부 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19/01/24 10:26
수정 아이콘
사법부의 수장이 구속이라니 진짜....크크크크크크크크크
19/01/24 10:30
수정 아이콘
그래도 나라가 바뀌긴 했네요.
아라온
19/01/24 10:37
수정 아이콘
이슈도 안되고 기사가 거의 없네요.
마약처럼 휘발성강한 기사들에 취해있는건지, 역시 침묵하는 숨은 힘이 있는건지,
무섭게도 세상은 안바뀐듯 하네요.
19/01/24 10:44
수정 아이콘
사법부 견제 기관이 없으니까요. 뭐 문제 있어도 자기들끼리 봐주면 끝이죠.
오프 더 레코드
19/01/24 11:14
수정 아이콘
혐의 40개.....
19/01/24 12:15
수정 아이콘
와 구속영장이 나왔다구요? 백프로 안될거라 확신했었는데 법원도 눈치를 보긴 하네요.
Cafe_Seokguram
19/01/24 13:27
수정 아이콘
박근혜, 최순실, 양승태는 진짜...역대급 헌정 유린 끝판왕으로 역사에 기록될 거 같네요.
흑역사도 이런 흑역사가...
19/01/24 13:39
수정 아이콘
혐의 40개중, 한개에 1년씩쳐도 구형이 40년인데, 현 사법부랑 양승태랑 또 저 안에서 딜 하겠네요.
안양한라
19/01/24 20:09
수정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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