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0440370
대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 만에 판례 뒤집혀(2보)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계류된 관련 사건 전체가 전부 무죄 판결이 나게 될 것 입니다.

그런데 아직 대체 복무 법안이 마련되지않은걸로 아는데 무죄 판결 난 사람들은 대체복무법안이 마련될시에 소급적용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가 나온 이상 이렇게 될건 너무 당연한거긴 했는데..국회에서 너무 관련 법안 마련이 안일하군요.시대적 추세긴 하나 이로 인해 불만이 있는 군필자도 많은데 이들도 충분히 납득할만한 대체복무 법안 입법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건 여론이 어쨌든 떠난 일입니다.되돌릴수 없는것에 연연하기 보다는 보다 충실한 대체복무법안에 대한 논의가 더 건설적이겠죠.

그리고 이 기회에 징병제,모병제,여성징병제등 관련 문제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좀 더 심도있게 있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