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을 찾은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남북 경협 중단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요구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9&aid=0000160929
채널A는 30일 저녁 뉴스에서
[한국을 찾은 스티븐 비건 미국 특별대표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당분간 남북경협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1월9일쯤 뉴욕에서 폼페이오와 김영철이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까지는 멈춰달라는 겁니다.] 라는 식으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채널A 기사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비건 대표가 다음 달 북미 고위급회담 때까지 각종 남북 경협을 미뤄달라 요청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북미대화에 소극적인 북한을 향해 남북 경협 카드를 협상 지렛대로 쓰겠단 의도로 풀이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비핵화 선순환 측면에서 경협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일단 미국과 공조하기로 했다는 말도 전했고 나아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다음달 13일 워싱턴을 방문할 때 북미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경협 진행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9&aid=0000160930
채널A는 그 다음 뉴스에서
미국의 뜻을 우리 정부가 수용한다면 철도 연결 등 사업이 줄줄이 연기되게 됐다고 말하며 북한 철도 현지 조사도 중단되고 사업이 미뤄지면 12월 초의 착공식도 장담할 수 없다고 하며,
남북이 올해 안에 10개의 양묘장 현대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던 것 역시 기자재와 화학 비료 등 일부 물품은 미국 승인이 필요해 이 역시도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도 제재와 직접 연관은 없지만 당분간 속도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94856
하지만 다른 방송사의 뉴스는 사뭇 달랐습니다. 비건 대표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고위급회담은 11월 초를 넘기지는 않기로 했다고 전한 것은 비슷했지만,
비건 대표는 '대북공조 과정에서 미국이 발목잡기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은 아니며 미국도 하려는 의지가 있으니 한·미 간 전체적인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비건 대표가 남북관계 과속을 지적했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과는 달리 청와대 관계자는 그런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했고 청와대는 이번 비건 대표 방한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서로의 입장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공조를 굳건히 했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66721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239090
채널A의 보도가 있은지 약 한시간 여 뒤 나온 다른 뉴스를 보면
외교부는 30일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만나 남북경협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통일부 관계자 역시 해당 멘트가 사실이 아니며, 그러한 멘트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남북관계에 초 치고 싶다고 일본 야스쿠니 신사의 똥물이라도 갖다가 쓰는 날이 올까 두렵습니다.
2.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가해로 발생한 성폭력 행위가 정부 차원의 공식 조사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34086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에 따르면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12건의 피해신고를 접수했는데 이 가운데 7건은 계엄군 성폭행에 대한 신고였고, 1건은 성추행, 2건은 목격 진술이었다고 합니다. 이들 중 사건 관련성과 구체성이 부족한 2건을 제외한 10건에 대하여 공동조사단은 신고자 면담을 통해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가해자 인상착의 등을 조사했고, 일부 신고자들은 이 과정에서 당시 시위 가담자로 끌려간 여성들이 조사 과정에서 성고문까지 당했다는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동조사단은 신고자들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와 5·18기념재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수집·분석해 일부 가해자를 특정했으나, 공동조사단은 가해자에 대해 조사 권한이 없어 5·18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는 대로 관련 내용을 전달하게 될 예정입니다.
공동조사단은 공식 활동이 마무리되는 오는 31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594&aid=0000000907
민주평화당은 논평을 내고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5.18 당시 17건의 성폭행이 있었음을 확인한 것은 그 동안 구전으로 떠돌던 5.18 당시 성폭행 사건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 충격적이라고 말하며,
공동조사단의 한계 때문에 가해자들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두고 하루빨리 5.18진상규명진상조사위원회의 출범이 요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진상조사위원회의 출범을 마냥 늦추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만약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하기가 여의치 않다면 추천권을 포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질타하며 5.18진상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30386
한편 5·18 진상규명특별법 시행 한 달이 넘도록 당시의 만행을 조사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직무태만으로 출범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촉구가 이어졌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히자는 국민적·시대적 요구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며 위원회의 조속한 완전발족을 위한 야당의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마땅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극우인사인 지만원씨를 선임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진상조사를 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도 말하는 등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37011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5·18 민주화운동에서 군의 양민학살을 인정한 최초의 군인인 공수특전여단 출신 최영신씨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최영신씨가 양심고백을 했던 당시 노태우 정권 국방부는
최영신씨의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반박했고, 심지어 같이 군생활을 한 일부 동료들에게도 배신자로 여겨지기도 했지요. 저도 그러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때 양심선언 한 것에 대해 잘했다는 동료들이 절반, 싫어하는 동료들이 절반이라고 할 정도니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최영신씨는 5·18 민주화운동 진압 작전 현장 책임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승승장구했던 현실에 대한 울분을 토하기도 하며, 출범을 앞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진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나야 군인으로서의 명예회복이 이뤄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60대 중반을 넘어갑니다. 아직도 광주에 특전사로 투입됐던 과거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40년 전 진압에 투입됐던 군대가 잘못한 부분을 확실히 밝혀야 우리도 과거를 털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는
최영신씨의 말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광주는 반란군이고 광주에 무장공비가 왔다고 말하던 제 아버지였던 작자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제가 도중에 깨닫지 못했다면, 지금 포털사이트 댓글란에서 5·18 북한 개입설을 신나게 외치거나 5·18 유공자들은 뭐냐는 식으로 말하며 그들을 종북주의자라고 부르던 자들과 아주 비슷한, 아니, 어쩌면 그들보다 훨씬 더한 패악질을 했을 게 뻔한 노릇입니다.
그런 얼토당토않은 소리를 입에 달고 다녔던 제 예전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이 정말로 부끄럽고 창피하고 끔찍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추종하는 반민주, 독재세력의 잘못을 덮고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하여 지만원 같은 작자를 5·18 진상규명 위원으로 세우려는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뭘로 아는 건지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3. 국회 관련으로 보는 사람 뒷목 잡게 만드는 헛소리가 가득한 뉴스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430259
요즘 아무말 대잔치에 여념이 없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일언반구도 없이 논의 자체도 거부한 것을 치졸하다고 공격한 뒤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면 자유한국당은 사법농단에 대해 어떤 재판부를 통해서라도 두 번 다시 사법정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책임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농단을 잡아내기는 커녕 스스로 최순실의 손발이 되기를 자청해 대한민국의 정의를 시궁창에 떨어뜨려 버린 작자들이 두 번 다시 사법정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책임지겠다니 참으로 우스운 일입니다.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는 예수님 말씀이 떠오르는군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06942
자유한국당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그 이유로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한데 이것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려고 했고,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헌법정신, 남북관계 기본법을 심각하게 훼손한 헌정 질서 파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인사청문회 결격 사유를 은폐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고발 조치하고 이효성 위원장의 당연퇴직을 위한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정부 부처 인사들에 대한 경질 요구와 고발을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어디 하고 싶은 대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0685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214&aid=0000886712
국정감사 대상자가 국정감사 출석이 예정된 당일 돌연 사직하여 국정감사를 회피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문제가 된 인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결격 논란을 불러일으킨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강정민 위원장은 2015년 3월 KAIST 교수 재직 당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연구 과제를 위탁받아 연구비로 미국 원자력 관련 학회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으며, 이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 단체로부터 연구개발을 수행한 사람은 퇴직하도록 규정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정을 어긴 일입니다.
강정민 위원장은 이 사실이 알려지자 12일 국감에서는 연구에 관련된 출장이 아니고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워싱턴 체류 비용뿐만 아니라 왕복 항공비와 학회 참가비까지 연구비로 결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결국 국감을 앞두고 도주(?)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강정민 위원장의 규정위반 및 위증에 대해 여야 위원들은 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질타했으며 위증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 및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조차 이번 행동을 놓고 국정감사 와서 추궁당하기 싫어서 사퇴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일의 부적절함에 대해 질타하는 분위기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124840
한편 29일 국회 법사위 감사장에서는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황당한 말실수를 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이은재 의원은 남북군사합의서의 국회 동의 없는 비준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따지면서 남북군사합의서의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을 가리기 위해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는 명제를 놓고 김외숙 법제처장에게 의견을 내라고 다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김외숙 법제처장이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답을 내놨는데,
그러자 이은재 의원은 "남북관계발전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아직 통과도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기서!"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은재 의원의 호통과는 달리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간 분단 상태라는 특수 관계를 규정한 법으로 이미 2005년 12월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법안이었습니다. 북한이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되지만 헌법이나 국가보안법 등 국내법에 따라서는 독립된 국가로 규정되지 않으므로, 이런 모순된 지위 속에서 북한과 한반도 평화와 통화를 논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지요.
이은재 의원의 다음 질의 순서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김외숙 법제처장에게 "남북관계발전법이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냐"는 질문부터 던졌고, 김외숙 법제처장은 "그렇다"고 말하며 이번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 비준에 대해서는 남북관계발전법에 기반해서 법령 심사 일환으로 판단했다고 답해 이은재 의원의 헛소리를 잠재웠습니다.
이은재 의원님. 한 마디만 해야겠습니다. 사퇴하세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59899
그런가 하면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곽용운 대한테니스협회장에 대해 최순실 국정농단 연관자인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의 연관성을 비롯하여, 인수위원장에 친인척을 임명한 것에 대한 부적절성을 지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테니스계에 '듣보잡' 곽용운이라는 사람이…"라며 막말을 한 것이지요. 이에 대해 곽용운 회장은 "듣보잡이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XX입니까"라고 따졌고,
안민석 의원은 "국회를 모독하는 건가"라고 받아쳤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안민석 의원은 계속 국정농단과의 연관성을 무리하게 이야기했고, 곽용운 회장 역시 "친인척이 인수위원장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나. 그런 규정이 있으면 한번 줘보십시오"라고 말하며 "최순실은 법정에서 죄의 대가를 받았지만, 저는 경찰 조사를 받고 무혐의로 결론 났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정농단과의 연관성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한 일일지 모르나, 곽용운 회장의 추가 혐의를 입증할 증거 없이 최순실과의 연관을 짓는 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흠집내기밖에 안 되는 형편없는 행동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듣보잡'이라는 멸칭을 쓰고, 그것에 대해 상대방이 따지니까 "국회를 모독하는 건가"라고 말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갑질과 꼰대질을 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안민석 의원님. 정말 문제제기를 하고 싶으면 개인 자격으로 고발을 하시고 '듣보잡'같은 막돼먹은 말이나 '국회 모독' 따위의 헛소리는 입에도 담지 말아줬으면 합니다. 정말 보기 매우 짜증나고 어이없습니다. 그럴 거면 그 위원장 계급장 떼시던가요.
4. 마지막으로 한겨레에서 며칠 동안 추가 보도했던 청와대 캐비닛 문건 관련 기사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29620
한겨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이 국가기록원에서 확보한 이명박근혜 정부 당시 문건들을 입수해 며칠 간 보도했습니다.
먼저 10월 24일에 작성된 첫 번째 기사를 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 'EBS 수능 한국사 교재 개발 및 내용 수정·보완'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고, 이 내용을 실제로 EBS 및 교육과정평가원 등과 협의(?)하여 손댄 정황이 발견됩니다.
2014년 당시 교육부는 EBS 문제집 집필진에 여운형, 조봉암 등과 관련된 내용을 빼고 박정희 독재 시절 유신 선포 및 국회 해산 내용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라는 요구를 했고 당연히 이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EBS 사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정부의 사전 검열 의혹을 부인했으나, 실제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EBS 교재를 검열한 뒤 교육부 등에 수정 지시를 내린 정황이 캐비닛 문건을 통해 뚜렷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역사 왜곡은 박근혜 정부 시절 수천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 온라인 여론 조작 수사 결과 발표 시점을 미루는 데에 개입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당시에도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씨가 사이버사의 온라인 여론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혀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박근혜 정부는 부실수사를 종용한 것도 모자라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을 선택해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조작질까지 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왜곡과 수사조작을 자행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정작 언론을 활용해 자기 치적을 거짓 홍보하는 데에는 여념이 없는 토악질 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29646
두 번째 기사에서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교황 방문과 종교인 등을 활용해 세월호 희생자 가족 단식을 비롯한 진상규명 요구를 잠재우려 한 정황을 다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넉 달 정도 지난 2014년 8월14일부터 18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 세월호 유가족에게 직접 세례를 하는 등 참사의 아픔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 내에서
"교황 방문을 통해 세월호 정국에서 일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도록 각계 노력을 당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종교계 지도자들을 부추겨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식을 중단하는 인터뷰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언론 기사를 확인한 결과 청와대 문건에 등장하는 종교인 중 일부가 세월호 유가족의 단식을 중단하라는 인터뷰 및 광고를 실제로 실은 것이 사실로 드러났지만, 해당 종교인들은 박근혜 정부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뭐. 이것 뿐만이 아니라도, 이미 알려진 대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박근혜 정부의 조종을 받은 언론사들은 진상규명 대신 빠른 수습을 원했고 유가족들을 탐욕에 찌들어 돈에 눈이 먼 사람처럼 묘사하는 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2014년 9월19일 청와대 문건에 쓰여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지연, 유가족 농성 지속 등 세월호 사건 관련 국민 피로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선체 인양 유가족 보상 등 세월호 사건 마무리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여 국정운영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만 봐도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자는 요구를 국정운영의 방해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 당시에 피로감 운운하며 인터넷 곳곳에서 분쟁을 일으켰던 작자들이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그러한 패륜적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짐작이 갈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종교계를 활용해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를 잠재우고 '일상'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일상'이 참으로 섬뜩합니다. 거기에 종교인까지 이용하려고 했던 패역한 행동에 구역질이 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29762
세 번째 기사에서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석 달도 채 안 된 시점에서 여러 경제 개혁 법안을 '유사·과잉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선정해 관리했던 웃지 못할 사실을 다뤘습니다. 해당 문건을 보면 유해화학물질 배출 기업의 처벌 강화,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 및 감사의 연봉 공개, 대체휴일제 도입, 최저임금 기준 인상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법안들을 박근혜 청와대에서 문제 법안으로 꼽았는데,
정작 그렇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공약은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 인 것은 도저히 웃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경제민주화 과잉입법 제정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부 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까지 방침을 정했는데 이 방침의 목적은 뻔했습니다. 야당 등에서 신규 경제민주화 입법을 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씨와 박근혜 정부에게 사실 서캐 뒷다리만큼도 없었던 경제민주화 의지를 포장하기 위하여 '경제민주화 관련 행정조치 홍보방안' 문건을 작성하고 보여주기식 고시, 지침을 일괄발표하는 방안을 세우는 등
국민을 기만하려 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0051
네 번째 기사에서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작은도서관'과 '공동육아 협동조합' 등에도 좌파가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규제 및 감시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려 했던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먼저 공공도서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도 지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은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서 위상을 구축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세금포탈 수단 혹은 좌파 인사들의 활동 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발생하여 대책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좌파성향 단체나 개인들이 도서관을 운영하며 불온서적 비치 등을 통하여 이념 전파를 획책하거나 회합장소로 이용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식으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이념 편향적인 소리를 적어넣었습니다.
이렇게 작은도서관들이 마치 혁명 기지 구실이라도 하는 것처럼 묘사한 박근혜 정부는 도서관 등록 요건 강화 및 우수 도서관 선별을 통한 차등 지원 등으로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좌파 활동 공간으로의 변질을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공동육아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의 관심이 소홀한 가운데 비판 세력들의 영향력 강화 통로로도 활용될 우려가 있어 유의 필요하다"고 적고, 일부 조합의 체험학습 등 프로그램이 좌편향적 시민단체 등과 연계된 경우도 있어 이념 교육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하면서 마치
협동조합 내에서 함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끼리의 교류를 전교조 등의 좌파단체와 연관된 사회개혁운동 시도 정도로 인식하는 한심한 인식을 드러냈고, 심지어 좌파 인사들의 영향력이 확산되지 않으면서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문건에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환장할 노릇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공간에 대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좌파 운운하면서 규제 및 감시 대책을 마련하려고 했으니 제가 학부모였으면 참 기분 더러웠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명박근혜 정부, 그리고 그 정부의 부역자 노릇을 한 작자들이 보이는 부분은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쳐놨는지에 대해 문건을 까면 깔수록 드러나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심지어 요즘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이 얼마나 지났다고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는 현실을 부정하는 소리까지 나오더군요. 참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싶은 분들은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말리지 않겠습니다. 말리고 싶지도 않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바꿀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기저기 조금씩만 파도 계속 새롭게 드러나는 증거 앞에서까지 그런 소리를 하는 건, 현실 앞에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소리밖에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분명한 사실 앞에서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잘못된 행동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