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8/10/18 21:57:07
Name 카루오스
Link #1 http://m.lawissue.co.kr/view.php?ud=CJ1411330538569a8c8bf58f_12&adtbrdg=e#_adtReady
Subject [일반] 이상한 인권위
기사를 대충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L씨와 적대적인 마사지샵에서 불순한 목적으로 B씨를 취업시켜 허위고소함.
2. 그러나 L씨는 무죄판결받고 검찰은 마사지샵주인을 무고교사혐의로 기소, 그리고 L씨가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함.
2.그런데 여가부가 이 무고죄 고소를 2차 가해로 판단하고 B씨에게 법률지원을 한다고함.
3.L씨는 가해자는 지원해주고 피해자인 자신은 지원 안해주는건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제소함.
4.인권위는 여가부의 무고죄피의자 지원은 피해자의 상당수인 여성의 고소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이며  피해자와 피의자를 동일 상황으로 볼 수 없고 제도의 취지를 볼때 차별이라 할 수 없다고 하며 진정을 접수조차 하지 않음.

여가부는 뭐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인권위도 그럴줄이야 너무하네요. 법적인건 잘 모르겠지만 이래도 되는거 되는건지 참...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8562 [일반] 블랙베리 입문기 [30] 12있는8194 18/10/18 8194 1
78561 [일반] 아래 요양원 글을 써보는 우리나라 의료계 문제... [281] 마르키아르18158 18/10/18 18158 9
78560 [일반] (스압)충격적인 노르웨이의 교도소 환경과 교화주의 [171] asdqwea25262 18/10/18 25262 9
78559 [일반] “폭언하시면 끊습니다”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제도 시행 [26] 스테비아10449 18/10/18 10449 2
78558 [일반] 메흐메드 알리가 이집트를 근대화 시키다 - "그래서 지금 행복합니까" [36] 신불해12965 18/10/18 12965 45
78557 [일반]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문제가 점입가경이 되가고 있습니다. [296] 아유17654 18/10/17 17654 23
78556 [일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242] 미스포츈25674 18/10/17 25674 7
78555 [일반] 성균관대, 학생 총투표 결과 ‘총여학생회 폐지’ 가결 [74] 마재12370 18/10/17 12370 10
78554 [일반] 혜경궁 김씨 처음부터 끝까지 v.1 [243] Bulbasaur17719 18/10/17 17719 20
78553 [일반] 남편에게는 프로세서가 필요하다. [52] 나른한오후9959 18/10/17 9959 12
78552 [일반] 캐나다에서 대마초가 전면 합법화 [186] HJose11949 18/10/17 11949 3
78549 [일반] 더럽네요 폐업합니다. 다신 이쪽 일 쳐다도 안볼겁니다 [185] 삭제됨64103 18/10/17 64103 110
78548 [일반] 한국의 산업화: 발전국가론을 중심으로 [46] 히화화11353 18/10/17 11353 18
78547 [일반] 찢? 똥파리? 정치 팟캐스트 스피커들의 개싸움 [91] 청자켓11224 18/10/17 11224 1
78546 [일반] 일제시대 조선인들이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일으킨 대폭동 [88] asdqwea17086 18/10/17 17086 22
78545 [일반] 미국의 전략이 냉전때 처럼 먹힐까요? [135] 능숙한문제해결사13267 18/10/17 13267 0
78544 [일반] [뉴스 모음] No.202. 일파만파 퍼지는 사립유치원 비리 뉴스 외 [28] The xian11558 18/10/17 11558 17
78543 [일반] QR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결제가 신용카드를 대체하는 건 올바른가? [53] 모모스201310010 18/10/16 10010 3
78542 [일반] [번역] 재해에 지지마라, 로컬선! [5] 군디츠마라5697 18/10/16 5697 3
78540 [일반] 비리어린이집(유치원아니라고 합니다..) 경험담 [150] 삭제됨14043 18/10/16 14043 5
78539 [일반] 군대에서 탈영했던 썰 1탄.txt [26] 위버멘쉬13414 18/10/16 13414 14
78538 [일반] 오랫만에 해보는 자유게시판에 뻘글 투척! [11] 로즈마리5193 18/10/16 5193 10
78537 [일반] 기술 혁신에서 낙오되고 있는 유럽에 대한 메르켈의 걱정 [96] asdqwea15644 18/10/16 15644 1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