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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0/05 15:12:07
Name 파란무테
Subject [일반] 1심법원 : 다스는 이명박 전대통령의 소유 인정 (수정됨)
https://news.joins.com/article/23022575

"다스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사법부의 1심 선고공판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김백준 등의 관련자와 배당금문제, 경리직원 조모씨 등의 관계의 정황을 바탕으로
다스의 주인(실질적 소유자)은 MB가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1994년부터 2007년까지 약 10여년 이상 조성된 349억원여의 자금 사용에 대해
횡령(뇌물, 포탈 등)혐의가 추가되어 재판에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기소항목이 10겨애 달하는 만큼 아직 여러 쟁점에 대한 판결이 남아있고, 
항소 등으로 긴 법정싸움이 있겠지만....


나라를 민간인에게 넘긴 503이나,
나라를 자신의 기업으로 여긴 MB나 
역대급 9년으로 결론 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추가]-1 "기소 쟁점 판결사항"
다스 실소유주 인정
다스 240억 횡령 인정
삼성 59억 뇌물 인정
국고손실죄 유죄
원세훈 10만 달러 뇌물 인정
총 7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인정
[징역 15년 벌금 130억 추징금 82억가량]

직권남용 무죄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무죄

이에, MB측 및 검찰 모두 항소 방침 (과하다 vs 모자르다)


[추가]-2 "기타 금일 법원 공판선고 내용"

https://news.joins.com/article/23022905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6월, 조윤선 집행유예

https://news.joins.com/article/23023240
신동빈, 법정구속 235일 만에 석방…항소심서 집행유예 4년

https://news.joins.com/article/23023240
신격호 2심 징역 3년·벌금 30억원…“건강문제로 구속하진 않아”

김기춘씨는 감옥 다시 어서오고.. 조윤선씨는 구속에서 풀려나고 다시 돌아오진 않네요.
그리고 신동빈, 신격호 이 두사람은 역시 재벌가인지... 결론적으로 법정 징역형을 살진 않게 되었습니다.




ps. 속보를 옮겼기에, 틀린점 있으면 지적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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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05 15:12
수정 아이콘
역시 한국인의 넉넉한 정..
무적전설
18/10/05 15:13
수정 아이콘
사자방 빨리 수사했음 좋겠습니다.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이거 하나씩 다 캐면 역대급 입니다...
파란무테
18/10/05 15:13
수정 아이콘
사실 이게 메인요리죠.
다스는 에피타이저일뿐.
써니는순규순규해
18/10/05 15:14
수정 아이콘
낭낭하게 인정해부렀스~
Lord Be Goja
18/10/05 15:17
수정 아이콘
낭낭하게 여러반찬 같이좀 해줘야
18/10/05 15:15
수정 아이콘
아직도 갈 길이 멀다.
18/10/05 15:18
수정 아이콘
국격을 생각하는 대통령. 이명박.
18/10/05 15:18
수정 아이콘
15년만 되도 만족합니다. 부디 가석방이나 사면만 없이 유병장수 하셨으면..
18/10/05 15:20
수정 아이콘
수사과정 중에 밝혀지는 바람에 공소장에 넣지 못해 기각된것도 있고 앞으로 더 나올게 있다보니 최종적으로 합치면 더 나올거 같네요
18/10/05 15:24
수정 아이콘
다스는 그저 시작일 뿐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파고들만한 여지가 있는 4자방 (4대강, 자원 외교, 방산 비리) 남았네요. 명박이형 잘 가 ~ 멀리 안 나간다 ~
루크레티아
18/10/05 15:24
수정 아이콘
요옷시 좋은 에피타이저다~
18/10/05 15:24
수정 아이콘
만수무강하세요 명박이형 오래봅시다
18/10/05 15:28
수정 아이콘
김기춘 징역 1년 6개월
조윤선 집행유예 2년
18/10/05 15:30
수정 아이콘
김기춘씨가 다시 실형인가요?
18/10/05 15:30
수정 아이콘
네 다시 들어가셔야 한답니다
콜드플레이
18/10/05 15:31
수정 아이콘
휴가 끝! 크크
18/10/05 15:33
수정 아이콘
김기춘씨는 그동안 해온걸 봐선 현재 기간도 부족하다고 봐서 잘되었다고 봤는데 여기저기 나오는 예상과는 다르게 김기춘씨만 들어가고 조윤선은 안 들어가네요.
18/10/05 15:34
수정 아이콘
이왕이면 법정구속까지 되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뉴스 봤더니 법정구속이군요.
이분도 그동안 해온거에 비해서 감옥에 거의 안갔으니 말년에 편히 안에서 쉬시길 바랍니다.
루트에리노
18/10/05 15:28
수정 아이콘
국가를 위해 수고하셨으니 먹여주고 재워주네요
평생 국가에서 주는 밥 자시길
진격의거세
18/10/05 15:29
수정 아이콘
정봉주만 억울하게 감옥갔다왔네요
손해배상 청구 가야죠
18/10/05 15:29
수정 아이콘
잘가~
솔로가좋다
18/10/05 15:29
수정 아이콘
휴~ 기분 좋네요 요즘 과음으로 몸이 힘들지만 오늘도 달려야겠네요. 제발 고통스럽게 여생을 마감하시길..
스타카토
18/10/05 15:33
수정 아이콘
오늘 맥주한잔 해야겠네요!!!
다스는 누구껍니까?
다시는 보지맙시다!!!!!
고타마 싯다르타
18/10/05 15:34
수정 아이콘
이명박 개인은 대통령만 하지 않았어도 훨씬 나은 삶이었을텐데 그놈의 욕심이...
forangel
18/10/05 15:35
수정 아이콘
이명박은 이런거 안당할려고? 무던히 신경쓴게 보이던데...
그러게 왜 박근혜를..
어쨋든 오래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대청마루
18/10/05 15:36
수정 아이콘
루리웹 가보니까 벌금 0.1 판빙빙 이라는 드립이...
18/10/05 15:36
수정 아이콘
이명박씨는~ 에이스가~~~
링크의전설
18/10/05 16:28
수정 아이콘
아니었습니다~~
18/10/05 15:43
수정 아이콘
사족이지만 mb재판 여러 채널 돌려가면서 봤는데 tv조선, 채널a만 생중계 패싱 하더라고요 흐흐 대단한 것들..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8/10/05 15:48
수정 아이콘
다스는 이명박씨 꺼였군요
kicaesar
18/10/05 20:07
수정 아이콘
전재산을 헌납하고 집한채로 족하다는 가카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는데....

실소유주 인정 받은걸 감축드립니다 가카..ㅠㅠ
18/10/05 15: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직권남용 무죄가 참 재미있습니다. 비꼬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논리가 정말 재미있는게...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시킨것은 맞지만 그사람에대해 명령할 수 있는 직권이 없고, 남용할 집권이 없기때문에 직권남용은 무죄다... 논리에는 하자가 없고 또한 판결도 동의할 수 있는데.... 이런경우 어떤죄목으로 공소를 해야할까요?

정확히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뇌물죄의 경우 그 유명한 포괄적 뇌물죄라는 것이 있는데... 집권남용은 그런 포괄적인 것이 없는지도 궁금하네요.(하긴 이정도 죄가 그리 흔한 것이 아니라 판례도 별로 없을듯 하네요.)
18/10/05 18:40
수정 아이콘
강요 아닐까요
추억이란단어
18/10/05 15:53
수정 아이콘
15년이면 생각보다 적네요..
18/10/05 15:57
수정 아이콘
다스는 누구껍니까? 하는 물음에 사법부가 답을 주네요.
18/10/05 15:57
수정 아이콘
이 시각 김어준 모습 유튜브 라이브로 보고 싶네요. 끌끌끌.
히화화
18/10/05 16:41
수정 아이콘
욕하면서 좋아하고 있겠죠
주진우 기자랑 오늘은 고기에 술한잔 할까요 크크
음모론이니 뭐니 해도 이명박 전대통령 범죄를 밝혀내는데 지대한 공을 했습니다
18/10/05 16:01
수정 아이콘
사필귀정
모리건 앤슬랜드
18/10/05 16:02
수정 아이콘
이와중에 신동빈은 집유 4년이네요. 아직 빨아먹을 단물이 있다 이거군요
미즈키
18/10/05 16:24
수정 아이콘
이러니 롯데가 x데로 하죠 흐흐 여윽시 돈이 최고시다
자판기냉커피
18/10/05 16:08
수정 아이콘
오늘은 치맥이다!!!!!!
나가사끼 짬뽕
18/10/05 16:09
수정 아이콘
정치인들이 아무리 그래도 재벌이 최고다 라는걸 사법부가 인증해주네요

정치 권력은 날이 서 있을 때 피해가고 이후에 흐름에 따라 조져버리면 되는데 정말 돈은 영원하네요 크크크크

이재용 신동빈 죄다 집유로 나와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겠다고 읍소하면서 쇼하겠죠
호야만세
18/10/05 16:13
수정 아이콘
끄억~시원.
쉼표한번
18/10/05 16:13
수정 아이콘
이제 시작입니다.
백세시대.. 그렇게 좋아하던 나랏돈으로 의식주 해결하면서 유병장수하길 간곡하게 바랍니다.
미즈키
18/10/05 16:21
수정 아이콘
이래서 욕처먹는 인간이 오래사는구나
나도 명박이가 오래살길 바라고 있으니 ^^
원래 유유상종 끼리끼리 노는건데
감옥에서 바퀴벌레랑 친구하며 평생 썩어빠지길
Zoya Yaschenko
18/10/05 16:29
수정 아이콘
낭낭하게 인정해드립니다
링크의전설
18/10/05 16:29
수정 아이콘
신동빈만 살아났네요. 형량 커서 절대 집유 안나올줄 알았는데... 역시 돈이 체곱니다.
18/10/05 16:30
수정 아이콘
이후 자세한 내용들도 본문에 조금 더 보충 추가해주시면 거 좋을것 같습니다.
18/10/05 16:36
수정 아이콘
특검 때 결론을 냈다면 잃어버린 10년 없었을텐데.
히화화
18/10/05 16:48
수정 아이콘
아쉽긴 하지만 특검은 정치적일 수 밖에 없기때문에 그 당시엔 어쩔수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 그 10년이 국민들의 정치의식을 성장시켜줬으니 위안을 삼아야죠
18/10/05 16:56
수정 아이콘
그때 정동영이 되었으면 이명박근혜 당연히 다시 뽑혔고, 문재인이 되었다하더라도 국민들이 다음에 이명박근혜 또 뽑았을 거에요.
적폐들이 한번씩 인증을 해줘야 깨달음.. 당해보지 않으면 모름..
순둥이
18/10/05 17:11
수정 아이콘
그랬어도 이명박 다음은 박근혜가 됐을겁니다.

박근혜는 대통령 한번은 했을거에요.
18/10/05 19:19
수정 아이콘
이명박-박근혜 정부 비리 건 청산을 보고 정치보복이라고 하면서 현정부 관련 이슈에 대해서 무논리로 비난하는 분들 보면
(오늘 오후에도 현실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왔네요 하하) 잃어버린 10년은 반드시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몇달 줄여서 다행인 것 같아요.
고타마 싯다르타
18/10/05 16:46
수정 아이콘
다스가 이명박꺼라고 확정나면 bbk문제도 달라질까요?
18/10/05 16:50
수정 아이콘
네 이제 시작이죠. BBK의 설립자금이 DAS에서 나왔으니 DAS 소유자가 BBK 소유자가 되는 것이니까요.
18/10/05 16:49
수정 아이콘
사면 결국 받을 거 같긴 한데 최소 십년은 살았으면.
18/10/05 17:02
수정 아이콘
특사 조건이 형의 2/3이상 형기를 마쳐야 하는거니 10년은 살지 않을까요?
그리움 그 뒤
18/10/05 18:00
수정 아이콘
아직 재판 두번 더 남았으니 15년이 확정이 아니라서요.
어니닷
18/10/05 17:08
수정 아이콘
퇴근길에 소주한잔하러 해장국집 왔습니다.
정말 기분좋은 날이네요.
18/10/05 17:48
수정 아이콘
건강관리 열심히 하시더니...
블랙엔젤
18/10/05 17:56
수정 아이콘
주어는 없지만 주인은 있군요
닭장군
18/10/05 18:24
수정 아이콘
다스이스트
뿌엉이
18/10/05 18:58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형량이나 추징금이 불만족 스럽네요
사자방을 털어서 추가 기소 해야 된다고 봅니다
18/10/05 19:20
수정 아이콘
유죄판결이 난건 통쾌하지만 만약 다음 정권이 보수쪽에 넘어가면 문대통령에게 어떤 무자비한 보복을 할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소린이
18/10/05 19:59
수정 아이콘
막아야죠. 총선부터 싹을 말려놔야 합니다.
Finding Joe
18/10/05 21:41
수정 아이콘
썰전 한 동안 안봤는데 다음주 박형준 반응은 봐야겠네요.
바카스
18/10/05 22:51
수정 아이콘
그 양반 똑같이 언행 펼치겠죠
적울린 네마리
18/10/05 22:02
수정 아이콘
이로써 MB의 전과는 총 몇 범인가요??
10조만들기
18/10/07 00:18
수정 아이콘
정봉주는 너무 억울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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