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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8/28 23:14:20
Name 홍승식
Subject [일반] 비핵화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좀 자세히 알 수 있는 기사가 났습니다
국정원 "북핵 100개 있다면 전부 처리하는 게 비핵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10304432

오늘 국회 정보위에 참석한 서훈 국정원장이 대답한 내용에 대해 여야 간사가 공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핵화는 북핵이 100개가 있다면 100개를 전부 처리하는 것
- 1차 비핵화 목표는 60%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무산 이유 : 북한은 먼저 종전선언을 하라고, 미국은 먼저 비핵화 선언을 하라고 충돌하기 때문
- 북한의 올해 식량 확보량은 480여만t으로 총수요의 85%를 상회하는 수준
- 직접적인 대미 비난을 자제하고 정상 간 합의의 원형을 유지하려고 노력 중
- 풍계리 핵실험장의 경우 5월 폭파 이후 주변 시설에 대한 정돈 작업을 실시했고, 갱도는 방치 중

기타 북한 석탄 반입이나 국정원 내부 개혁 등의 내용이 있는데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정의용 "북미 대화의지 확실, 조만간 좋은 협상 재개 기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10303863

같은 날 있었던 국회 운영위에 참석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대답도 있었습니다.
이쪽은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의 방북 취소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나 봅니다.

- 양측(북미)의 대화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협상이 다시 개시될 것으로 기대
- 많은 부분에서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
- 지금까지의 상황전개 속도감이나 사안 중대성에 비춰볼 때 협상 투입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진통 피할 수 없어

정의용, 北 적대편지로 美국무 방북취소설에 "그런 상황은 아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10304673

그리고 미국에서 나온 북한 김영철 통일선전부장이 미국에 적대적인 편지를 보냈다는 외신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제 미국의 언론들은 [핵 개발을 다시 하겠다] 등의 적대적 내용이 담긴 북한 편지가 미국에 갔다고 했습니다.
다만 실제 북한의 적대적인 편지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한 것을 보면 어느정도 북한의 부정적인 의사가 미국 정부에 들어간 것은 사실인 것 같네요.

지난 싱가폴 북미정상회담때는 트럼프가 회담 연기를 하자 김정은이 곧바로 문대통령에게 전화하고 긴급 정상회담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 같이 확실히 정해진 일정이 있는게 아니라 북한도 조금 더 버티기를 하는 모양새네요.
북한 내부 사정도 상당히 호전된 것 같구요.
아무래도 구구절 열병식 때 시진핑이 온다고 하니 그때가 지나고, 9월 중에 열리기로 한 남북정상회담에서 좀 더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9월 남북정상회담 장소에 트럼프가 오고 한북미 삼국 정상이 종전선언을 하는 모습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구구절때 북중 정상이 만나면 어느정도 중국 쪽 입장이 개진된 내용이 나올테니 가장 첫번째 관문은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길 바라야겠죠.

어쨌든 전에 미국에서 제일 먼저 해야되는 일은 북한이 핵무기 및 시설을 자진 신고하는 것이라고 했고, 오늘 1차 비핵화 목표를 60%라고 잡았으니, 미국은 북한이 핵관련 리스트를 공개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을 것 같네요.
북한은 리스트를 공개하면 그 리스트가 사실과 다르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꺼리는 것 같구요.

1. 핵리스트 공개 후 종전 선언
2. 60% 폐기 후 평화 협정
3. 전체 폐기 후 북미 수교

이 단계로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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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28 23:25
수정 아이콘
와 꽤나 완고해보이네요?
가능하면 좋겠는데 입장차이가 어찌될지..
빛날배
18/08/28 23:30
수정 아이콘
만약에 종전선언을 하고 북이 약속을 어긴다면 다시 전쟁선포 하나요? 이미 여럿 어긴게 있어서 윗동네가 미덥지 않네요
18/08/28 23:31
수정 아이콘
전쟁선포는 엄청큰일인데요?;;;
빛날배
18/08/28 23:37
수정 아이콘
저도 그래서 종전선언 걱정되는게 만약 북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과실만 받아먹을 경우 조약을 파기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릴텐데 그럼 결국 전쟁선포 아닌가요? 아예 북이 되돌릴수 없을정도로 비핵화 수순을 밟은다음 종전을 하면 모를까
MyBubble
18/08/29 00:13
수정 아이콘
에휴... 그러게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고, 북한이 옛날처럼 말바꾸려고 하면 미국에서 바로 전쟁하려고 할텐데요. 걱정이네요.
돌돌이지요
18/08/28 23:33
수정 아이콘
설마 전쟁선포를 하겠습니까? 북한이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도 북한 편 못들걸요

아 혹시 미국이 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무리 미국이래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요
18/08/28 23:41
수정 아이콘
남한이 한다는 의미로 쓰신거 같아요.
18/08/29 06:52
수정 아이콘
북이 약속을 어기면 얻는게 뭐가 있을까요?
sen vastaan
18/08/28 23:33
수정 아이콘
이제 좀 제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솔직히 이게 완전히 해결될 거 같다는 생각이 안 들기도 하고-_-;
18/08/28 23:43
수정 아이콘
북한 입장에서도 이제와서 되돌린다면 얻을 것이 전혀 없죠. 해서 어찌어찌 해결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18/08/28 23:44
수정 아이콘
트럼프 입장에서도 올핼넘기지 않을듯 하지만..
18/08/28 23:50
수정 아이콘
어차피 여기서 엎어진다면 북한 입장에서도 운신의 여지가 너무나 좁아지기에, 김정은이 자존심만 세울 줄 아는 멍청이가 아닌 이상에야 결국 굽히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일어난 일을 살펴보면 자존심만 세울 줄 아는 멍청이는 아니었다는 건 어느정도 증명된 거 같으니까요. 심지어 뒷배가 되어주던 중국도 미국에게 거의 뚜까맞고 있는 형국이라 중국이 정말로 북한 정권이 위기에 처했을 때 뒤를 봐줄지도 불확실해졌습니다. 물론 언제 어디서 어떤 변수가 터질 지는 모르니 섣불리 판단하는 건 자제해야겠지만요.
눈물고기
18/08/28 23:53
수정 아이콘
북한도 못돌아가요 이제...
돌아가려고하면 김정은의 위상이 개박살나는거죠...
교강용
18/08/29 01:12
수정 아이콘
뜬금없지만 1,2,3번중에 하나라도 되면

김성태와 야당이 가만히 있을까요?
루트에리노
18/08/29 07:10
수정 아이콘
뭐 그땐 날뛰는게 자살행위니..
18/08/29 03:03
수정 아이콘
이 와중에 메티스 국방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을 더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협상을 지켜보겠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미국 쪽에서 세게 압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잘 생각해야 할 듯. 혹여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받아치는 일이 없기만을 바랍니다. 그 동안은 벼량끝 전술로 재미 볼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미국같은 나라가 벼랑 끝 전술로 나가면 북한이 버텨낼 재간 따윈 없으니까요.
18/08/29 05:36
수정 아이콘
근데 2005년 미국이 해줬던 약속도 종이 쪼가리 못믿겠다하고 1차 핵실험 했는데 종전선언에 메달리는것은 아무리 봐도 시간끌기용 같습니다.
18/08/29 06: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북이 약속을 지킬것이냐?
아니면 시간만 끄는것 아니냐? 하는 글은 올해초나 지금이나 계속 나오는 글인데

북이 약속을 안 지키거나
아니면 다시 예전상태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오직 시간만 끌어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김정은이 핵은 완성했다고 작년에 선언했고
김정은이 이제는 경제 개발하겠다고 이미 내뱉었는데 미국의 제재는 여전하고
김정은이 트럼프까지 만난 이 상황에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네요
오버로드두둥실
18/08/29 10:45
수정 아이콘
의외로 지금 상황에선 중국이 북한을 더 열심히 지원해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나저러나 어차피 미국에 두들겨 맞는 게 기정사실이라면, 자신이 비핵화 협상에 어깃장 놓을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죠. 북한은 그 상황을 믿고 뻗대 본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최대한 핵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어차피 북한으로선 경제성장에 그리 큰 기대를 갖고 있진 않을 겁니다. 북한이 핵포기하고 경제 최고로 잘 나가봐야, 30년 후 1만불 정도가 될 텐데, 그 정도론 이웃국가들에 도저히 상대가 안 되죠. 그렇기에 북한이 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숨통 트일 정도로 약간만 개방을 하고, 핵은 최소한으로 포기하고 계속 들고 있는 것일 겁니다.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70% 정도의 핵을 폐기하라는 건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길이라고 여겨서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8/08/29 11:39
수정 아이콘
이 게임 자체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임입니다. 김정은은 그 와중에 최대한 실리 따내는 전략이 있을 뿐이고 우리는 중재자로서 역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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