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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28 13:36
저러니 사모펀드 일점사에 탈탈 털리지.......
순환출자는 좀 법으로 막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돈 아닌 걸로 빨대 꽂고 사는 기생충들에게 무한한 뻥카를 허락해주는 것 같아서 아무리 봐도 자본시장 교란으로밖에 보이지 않네요 그 중에서도 L모 사는 정말...... 저걸 저렇게 정리라도 하신 분이 용하신거지 원
18/08/28 14:07
웃긴 건 순환출자를 반대하는 논리 중 가장 흔한 논리가, 지금의 지배 구조는 순환출자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다 보니 이걸 건전하게 바꾸는 순간 외국 자본에 상당 부분 넘어갈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외세에 대항하기 위한 순환출자라는 개념이죠. 사실인 부분도 있긴 하나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는 약한 논리인데, 대한민국의 정서에서는 아주 잘 먹힙니다.
18/08/28 17:30
순환출자 자체가 나쁜게 아닙니다. 해외도 잘만 허용되고 있어요. 오히려 한국이 가장 엄격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압력으로 천천히라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sk나 lg가 대표적이고 현차도 많이 개선된거에요. 삼성만 금산분리때문에 지지부진한거고요.
18/08/28 15:48
(수정됨) 의결권 제한이 능사라고 할 수 없는 게, 그렇다면 그 기업의 경영에 누가 의결권을 행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마 당장은 주요 산업의 경우 외국인 자본이 되겠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한 견제도 고려해 볼 법한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정권 입맛에 따라 시장이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썰전에서 한진 사태를 다룰 때 방송 끝에 유시민과 박형준이 이 문제로 의견 차이를 보였는데 논쟁이 길어질 듯하다는 이유로 자세히 안 다루더군요. -_-; 대부분의 토론이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냐, 이명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못 했느냐로 귀결되는 양상이 솔직히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경제 문제를 보수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편이라 제도에는 부정적이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에는 도입해야 한다는 모순된 입장이어서, 제 생각도 전문가들 의견 들어보며 한 번 정리해 보고 싶었는데 말이죠. 본문의 자료도 "재벌이 가진 것에 비해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니 나쁜 놈들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 가져온 것은 아니고, 개인 또는 가문의 영향력을 지금보다 제한하되 프랑스처럼 1년 이상 보유 주식에 2배 의결권을 준다든가, 독일, 일본처럼 경영권 승계 목적 주식 양도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준다든가, 아니면 미국처럼 철저하게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간다든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혼자 생각해 보기도 하며 글을 쓴 것입니다.
18/08/28 13:54
(수정됨) SK랑 LG가 정말 정리를 잘했죠. 롯데는 지주회사는 맞는데 여기에도 순환출자를 끼얹어서...
그나마 저거도 많이 정리된거고 예전에는 순환고리가 10만개 근처인 노답 회사였죠
18/08/28 14:26
http://kostat.go.kr/assist/synap/preview/skin/doc.html?fn=synapview365098_2&rs=/assist/synap/preview
1) 2016년 기준 영리법인 매출총액은 4416조 입니다. 2) 영리법인 총 영업이익은 235조 원인데 이 중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76.7조 기타대기업이 54.3조 가량의 영업이익을 보였습니다. 3) 62만7천개 기업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은 1200개, 그외 대기업은 900개 가량 됩니다. 이들이 전체 영업이익의 55.7%를 가져가죠. 원청 ← 하청 乙 ← 하청 丙 ← 하청 丁 식으로 물건 하나 만드는데 여러 기업의 매출이 발생하기에 기업의 매출 합계는 늘 GDP를 넘어서게 됩니다.
18/08/28 17:19
1. 기업 총수의 지배력이 강화 + 세습이 수월
2. 한 계열사가 망해도 그룹전체가 넘어가지 않음. 즉 꼬리자르기가 수월 3. 정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총수 일가를 괴롭힐 수 있다 (...) 결국 3번을 제외한다면 재벌에게 나쁜것만은 아닙니다. 재벌개혁의 핵심으로 순환출자 정리를 자꾸 들이미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8/08/28 20:14
(수정됨) 지주회사 구조를 갖추고 지주회사가 비상장이면 외부세력의 적대적 인수합병이 방지됩니다. [소버린] 사태 검색해보시면 1은 이해가실거고
순환출자가 처음 문제된게 [imf] 시기 순환출자 구조의 그룹들이 연쇄부도가 났기 때문이란걸 아시면 2도 납득이 되시겠죠. 왜 순환출자 구조가 예전엔 일반적이었냐라고 한다면 안하는거 없던 imf전 재벌 그룹의 구조상 자연스레 만들어진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벌들이 반대한건 윗분 말대로 전환하는 과정상의어려움인 3때문이지 금산분리 걸리는 삼성 빼면 만들어지기만 하면 재벌가에겐 지주회사 체제가 이득이에요
18/08/28 15:12
(수정됨) 삼성과 현대차는 '노오력이 부족' 해서 그렇지, 매우 불량한 지배구조는 아닙니다. 삼성의 금산분리 문제, 현대차의 순환출자 문제는 지속적인 정부 압박만 있다면 해결 가능한 수준이라서요. 현대차는 올 초부터 지배구조 개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공동출자 문제 해결까지는 최근 자동차 산업이 부진해 당장은 어려울 것 같지만요. LG는 미국이나 유럽 지주회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가의 경제 성장 과정이 다르니 국내만 놓고 볼 때 탑오브탑 맞고요. 롯데는...
겉보기에 깔끔해 보이는 SK가 21세기형 불량 재벌을 대표한다고 보는데, 통신/정유/가스 캐시카우도 탄탄하고 지주회사 제도도 잘 써먹은 케이스인데요. 첫 번째 자료 보시면, 자본금 기준이라 주가 반영한 것과는 차이가 있지만 52개 기업집단 중 동일+친족인 지분율이 0.45%로 끝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집단이 SK를 지향하고 있고요. 저 복잡한 지분도는 공정위에서 꾸준히 공개해 온 거라 조금씩 수정하면 되니까 올해 저것 때문에 고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크크. 롯데는 지난해 지주회사 설립 후 변동사항이 꽤 있었지만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정리할 자신이 없어 퍼온 것만으로 채워 넣다 보니 본문이 빈약해 송구합니다.; 밥 먹고 댓글 확인하는데 생각보다 많아 놀랐네요.;
18/08/28 16:40
롯데는 2018년 기준으로 순환출자가 0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계열사간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지배구조가 순환구조인 것은 아니지요. 계열사별 지분이 복잡해서 보기 싫을 수는 있어도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가 각각 원형으로 상호 출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면 경영상 문제가 있다 라고 볼 순 없는 것 아닌가요? 물론 적은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지배구조가 문제라면야 한국의 거의 모든 재벌이 다 문제인거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008298)
18/08/28 18:17
여담이지만,
각 기업집단에서 매년 지정일 후 (요즘은 5월) 주식소유현황 자료와 함께 지분도를 그려서 공정위에 제출하는데 문제는 지분도를 PPT가 아니라 한글 파일로 그려야 합니다. 도형 많이 넣으니 다운도 잘 되고 선 하나 바꾸면 다 리셋돼서 쌍소리가 절로 나오죠... 롯데는 그나마 저게 좀 깔끔해진 거지 이전엔 도저히 한글로 못 그린다고 캡처한걸 한글에 붙여넣어서 제출하곤 했죠..
18/08/28 18:47
2017년 롯데 소유지분도 https://i.imgur.com/mhsQM29.jpg
2018년 S-Oil 소유지분도 https://i.imgur.com/kqmUBUT.jpg 한글로 만든 것 같긴 했는데 진짜 한글로 만드는군요. 크크.
18/08/28 19:25
[삼성 신세계 CJ 한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백화점] [KCC 한라 현대산업개발(HDC)] [LG GS LS] [한진 메리츠금융 한진중공업] [한국투자금융 동원] [금호아시아나 금호석유화학] [효성 한국타이어] 위에 있는 기업집단은 이 정도가 나눠 가진 거네요. 아재들의 디스패치 월간지나 주간신문에서 본 기억에 의하면 LG 외에는 모두 분쟁이 있었고, 아직 서로 안 보고 사는 사이도 좀 있다는 거로? 이런 건 뭐, 중소기업 정도만 돼도 비일비재한 일이라... 하고 싶은 말 중에 후계와 관련된 가십거리도 있었는데 그러면 내용이 다른 데로 샐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잘 참은 것 같습니다...
18/08/28 20:28
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LG를 절대 좋게 볼수 없습니다. LG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한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총수 보유 주식을 계열사에 비싸게 매각해서 자금 확보 + 계열사 주가는 낮은 상태로 유지 + 한편으로 내부 거래를 지속해서 계열사들이 지주회사에만 수익을 몰아줌 지금 보시는 LG그룹의 깔끔한 지배구조는 위 패턴을 20년 동안 야금야금 장기적으로 진행한 결과 입니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7802 결국 총수일가 자금은 한푼도 안들이고 지배구조를 정리해서 총수 지배력만 강화시킨 꼴인데 그 반대급부가 바로 지금 LG와 삼성의 어마어마한 시가 총액 차이에요. 반도체나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총수가 지분확보에만 신경을 쓰다보니 공격적 투자를 등한시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삼성은 금산분리 원칙에도 묶여있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 훨훨 날다보니 망했지요...
18/08/28 20:47
(수정됨) 동의합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대댓글을 달고 싶었지만 정리가 잘 안 돼 미루고 있었는데 고맙습니다.
한국은 자본가에 대해 굉장히 인색한 나라인데 이 부분도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LG 상속세만 봐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상속에 할증을 붙이는 기존 법률은 시대착오적인 제도 중 하나라고 보고요. 아, 그런데 삼성의 금산분리 문제는 전자 가격이 오른 영향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바이오/전자를 갖고, 호텔신라/물산 일부/제일기획 등을 자매가 갖고, 금융은 LG, GS처럼 나눠 가진다고 가정하면 자금 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어 보였거든요. 정부의 중간금융지주사에 대한 의견도 왔다 갔다 하니 더 쉽게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도 자꾸 미뤄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삼성이 마음 먹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18/08/28 21:27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4100006/2000/004100006200005112240001.html
LG는 삼성의 편법승계건이 본격적으로 떠오르기전 만해도 참여연대의 주요 타겟이었을 정도로 소액주주들한테는 여러가지로 참 악명이 높은 기업이었는데 말이죠. 요즘 이미지가 이렇게 정반대로 뒤바뀔줄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인생지사 새옹지마 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말씀하신 상속세가 온갖 꼼수가 난무하게 만드는 만악의 근원이긴 한데 국민정서상 함부로 건드릴수 없기에 상속세를 국가에 현물주식으로 납부하고 대신 의결권을 위임받는 타협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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