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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6 01:27
건강보험은 내가 아프기만 하면 언제든지 혜택을 누리는 진짜 보험이지만
사람들은 안아파서 혜택을 안보는걸 가장 원하기때문이고 국민연금은 미래의혜택을 주겠다고 가져갔는데 주기적으로 받지도않은 혜택을 줄이는거니 반발이크죠 약속을 어기는건데요 건강보험은 올린다고하지만 이미 매달 낸 혜택은 매달받은겁니다. 국민연금은 받은적이 없는데 오르는거고요 추가로 건강보험은 국가에서없더라도 개인이 의료보험을 보통들게되는데 연금은 그 돈을 사람마다쓰고싶은곳이다르거든요 그돈을 투자해서 더 벌수도있는거고
18/08/16 01:43
(수정됨)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실제로는 건강보험의 혜택도 향후 나의 노년의 미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아플 때 보상 받으려고 젋을 때 돈을 냈는데, 아플 때 쯤 되는 노인이 되었을 때 과연? 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연금과 비슷합니다. 과연 건강보험의 혜택은 지속될까요? 실제로 위에서 언급했듯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줄인 사례도 간헐적으로 있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운영은 앞으로는 이용량 제한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혜택은 지금 보다는 줄 것 입니다. (현재가 광범위하게 얕은 혜택이었다면, 좁고 깊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혜택은 줄어들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 병원에 한번도 가지 않은 사람은 253만명입니다. 그런 점에서 [약속을 어기는건데요] 거라는 불안함이 국민연금에는 있고, 건강보험에는 없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크크크
18/08/16 09:36
'보험'은 위험을 분산하는거고 지금 보험사고가 없었다 해도 위험분산효과는 이미 누린거니까요. 노년이후 실제 수령가능성이 더 늘었다 해도 젊어서 보험사고 나는게 더 서러우니까.. 불만이 없는거죠.
건강보험도 실질적으로 세대부담이라 하시지만 현재 수익이 0이냐 적더라도 있느냐에 따라 체감은 다른 겁니다. 연금보험은 수령기 이전엔 기대이익이나 위험분산이 0이잖아요.
18/08/16 15:10
연금보험은 위험분산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게 아니니까요. 보험보장기간 자체가 장래의 것이니까.
건강보험은 현재의 우연한 위험에 대한 보장이 실제 보험사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보장을 받고 있는것이지만 연금보험은 현재는 아무 보장이 없죠. 장래의 기대값만 있을뿐
18/08/16 01:31
글 잘봤습니다. 2가지 의문이 생겼는데요.
첫번째는 문재인 케어같은 경우, 초기 실시안의 경우에 기금 소진 시기가 4년후인 것이고, 그 초기안건이 그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문은 건강보험기금이 4년후에 소진된다고 인용하셨네요. 정말 4년후에 건강보험 기금이 소진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두번째는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것은 국민연금] 라고 하신 부분인데, 국민연금과 상대적으로 비교하신 기금들은 기금운용 연령이 달라서 공정한 비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999년에 만들어진 국민연금과 1960년대 만들어진 공무원연금은 운영기간이 40년 가까이 차이나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수혜자들이 재정을 악화시키기 전인 지금 당장의 자금 건전성을 놓고 안정성을 논할 순 없어보이네요.
18/08/16 01:37
(수정됨) 1. 조사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2022-2026년)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보면 2022년 이후 (2023년 부터 누적적립금이 모두 없어지는) 기금이 소진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2. 맞습니다. 제가 사용한 개념은 그런 개념으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현시점에서 가장 건전성에 빨간 불이 들어온 급한 순위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년 뒤 기금이 소진될 국민연금보다 4년 뒤 기금이 소진되는 건강보험에 더 관대한...
18/08/16 01:33
건보는 애초에 문케어 안하면 그나마 나은걸 문케어로 조지는 중인데 답답하죠.
지출은 늘어날게 뻔하지만 수입은 통제할수있다? 박뭐씨가 하던 말이랑 뭐가 다른지...
18/08/16 02:05
(수정됨) 현재로는 수익비가 둘 다 높아서 좋아는 보입니다만,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가혹하고 건강보험에는 관대한 것이 신기해서, 크크크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수익비계산에 함정이 있습니다. 수익비를 계산할 때 고용주 부담금 50%빼고 계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임금에 고용주 부담금 50%가 감안되어서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것이 개인에게 비용부담이 전혀 없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정 한다면 수익비는 생각보다...적을 수...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계산해보야겠지만 얼핏봐도 수익비가 생각보다 쉽게 - 가 될 수도 있겠다는...
18/08/16 08:36
국가 주도 보험사업들은 대부분 소득분배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고소득자인 분들은 본전생각 날 수 밖에 없죠. 사회보장보험 물주님 감사드립니다 굽신굽신.
18/08/16 07:07
국민연금을 싫어할 수는 있는데, 복지쪽으로 긍정적인 의견 많아보이던 PGR도 자신이 직접적으로 금액을 제공하는 입장이되니 부정적인 입장이 많아보이는 것 보고 정치가 쉽지 않다는걸 느꼈습니다. 나중에 나이들어서 국민 연금의 수혜자가 될 입장이되면 다시 의견이 바뀌겠죠.
18/08/16 07:46
이미 쏠쏠하게 챙겨드신 어르신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분들 포함해서 조만간 수급하실분들까지 생각하면 짜증이 솟구치니깐 그런거죠..
@ 크크크.. 건강보험은 어르신들이 가장 싫어하시죠.. 특히 직업은 없는데 월세로 먹고사시는분들..
18/08/16 07:50
매번 혜택이 느껴지는거랑 대국민 사기극 같은거랑 체감이 다를수 밖에요. 연금 내기시작할때 보장한건 건드리지 말란말입니다. 건드리니 다 도둑놈으로 보일수 밖에 없습니다
18/08/16 08:18
의료보험은 국민연금과 다른게 하나 더 있죠.
그건 의료수가를 국가에서 결정한다는겁니다. 만약 민간의료보험처럼 수가는 못건들고 그저 가입자들 보험료받아다가 분배시키는 역활만 했다면 의료보험도 불만많을 겁니다. 저같은 경우만 해도 작년에만 보험료 수백을 냈지만 의보혜택을 받는 병원에는 한번도 안갔으니깐요. 그나마도 직장인이니 사용자랑 반반씩 냈지 자영업이나 심지어 무직자였으면 그 수백을 혼자 다 부담해야한다면 엄청 싫어했을게 분명합니다.
18/08/16 08:49
건강보험은 그래로 본인과 부양가족이 일 년에 병원 몇 번 가면서 혜택을 보지만 국민연금은 손에도 안 잡히고 줄지도 모르는 돈을 멋대로 뜯어간다는 게 다르죠.
18/08/16 08:53
(수정됨) 건보는 매년매년 보험료를 타먹을것인가와의 단타승부라면 국민연금은 30년빵이니까요. 건보는 젋을때 수령하게 될 가능성이 0이 아니고 국민연금은 0입니다.
3번에서 수치는 많이 쓰셨는데 가장중요한 할인이 안들어가니 이해가 안되시겠죠. 수익비에다가 국민연금은 30년치 할인율 적용하고, 건보는 1년부터 30년까지 기회수익에다가 할인치면 바로 이해되실걸요.
18/08/16 16:42
국민연금은 애초부터 수령액이 현가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현재가치 할인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저대로가 맞습니다. 그리고 저 숫자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체제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이고요.
18/08/16 20:31
국민연금 현가 할인율로 물가상승율을 사용하고있는데 30년만기, 중도매각불가조건, 장기적으로 마이너스인 사업장에서 pf 모집하려면 10퍼로도 부족할걸요
18/08/16 20:50
그 반대로 국민연금은 개별가입자가 납입액 대비 비정상적으로 많은 연금액을 가져가서 연금이 고갈될 예정에 있는 겁니다. 특히 초창기 가입자는 납입액 대비 연평균 수익률 관점에서 접근하면, 평균수명 정도 사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연 30%대 이상이 나옵니다. 인구구성비 변화를 떠나서 애초에 기금에서 연 30%대 수익률을 낼 수가 없으니까 고갈이 불가피한 것이죠.
18/08/16 09:57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원리상 매우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운용을 거의하지않고 국민연금을 자금 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건강보험은 누적적립금이 지금은 얼마간 쌓여있지만, 그해 걷은 돈을 그해 다써버립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현재 30년 뒤를 바라보고 자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자금 운용이 투명한지, 그리고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니 저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학자나 행정적인 입장에서야 당연히 둘다 국민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받아드리고 연구를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많이 내시거나, 안내던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사람은 불만히 생길 수 밖에요.
18/08/16 10:13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도 그해 걷은 돈을 그해 다 사용하는 과금식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 연금요율이 오른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제대로된 계산을 통해 그럼 언제부터 과금식으로 갈건지 결정을 하긴 해야죠. 어짜피 연기금이 고갈되면 과금식으로 갈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빨리 바꿀 수 있을때 바꿔야죠. 지금부터 논의를 해도 10년내에 가능할지 말지 해서 할 수 있는 한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18/08/16 12:21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안에 찬성입니다.
그런데 자금건전성 (또는 소위 버퍼?) 를 확보하면서 합리적으로 매년매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하네요
18/08/16 12:24
매년 걷은 연금으로 운영하고 하고 모자란 부분은 결국 적립된 연기금으로 메꿔야죠.
결국 고갈되긴 할 겁니다. 출생인구가 비약적으로 늘지 않는 이상에는요. 다만 이렇게 바꾸면 고갈 이야기는 쉽게 나오기 어렵겠죠.
18/08/16 13:08
(수정됨) 맞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사람은 불만히 생길 수 밖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연금의 경우 건강보험과 달리 더 수익비가 더 좋을 뿐더러, 손해보는 사람이 0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매우 큰 것도 흥미롭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논리의 부분은 아닌것 같습니다.
18/08/16 10:18
국민연금은 내가 30~40년이 지나기 전에는 손도 못 대게 되어 있는데 그 때가서 고갈됐다고 하면 지금까지 들인 돈을 다 날리는 거고, 건강보험은 최소한 지금 감기라도 한 번 걸리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받더라도 예상되는 만큼만 받는 건데, 건강보험은 암 같은 거 발견되면 보험항목 내에서는 본인부담 5%만 내면 되니 안 들었을 때의 불안감을 없애줄 수 있고, 낸 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자동차보험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동차 사고가 한 번도 안 나는 분들도 수두룩하지만, 일단 나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물어줘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별 저항감이 없는 겁니다.
18/08/16 10:22
보험은 결국 실제로 내가 지금 혜택을 별로 안 받아도 당장의 내 건강에 대한 리스크를 감소,분배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죠. 보험료 매달내는데 병원 안간다고 해서 보험을 끊는게 좋은건 아닌것처럼..실제 혜택여부를 떠나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값을 치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건겅보험은 애초에 사보험에 비해서 가성비가 좋잖아요? 실질적인 혜택이 노후로 몰려있다고 치더라도 지금 당장 돈값을 못하는것도 아니라는거죠.
그에 반해서 연금은 65세, 내가 수령할때쯤에는 70세쯤까지 밀릴수도 있는데 여튼 그때까지는 정말 눈꼽만큼도 내게 도움되는게 없죠.
18/08/16 11:08
네이밍과 그동안의 홍보방식도 문제가 되겠죠. 연금이라는 이름에 개인적인 금융상품인것처럼 홍보가 됐으니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제도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을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쉬우니까요.
18/08/16 11:52
본문에 쓰셨네요. 건강보험은 평균적으로 봐도 65세 이전에 1/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연금은 일괄 0%이죠.
노년층의 의료비가 급상승하는 게 문제지 젊다고 건강보험 혜택을 안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18/08/16 13:13
젋어서 건강보험의 혜택은 수익비가 마이너스 입니다. 크크크 심지어 국민연금은 수익비도 건강보험보다 좋고 낸 사람은 무조건 건강보험과 달리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각차가 큰 것이 재미있습니다.
따지고 들어서 왜 그럴까를 댓글들에서 남겨주었듯이 설명하면 끝도 없지만, 우리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이렇게 큰 것은 그런 이성적인 논리에 기반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인간이 좀 단순하구나 생각이 들어서 글을 적어봤습니다.
18/08/16 13:26
(수정됨) 답정너네요. 건보의 수익비 마이너스의 대가를 부담함으로써 수익자가 얻게되는 편익은 의료비 리스크 헷징이죠.
건보의 가치 = (1년 동안 발생할 수 의료비 비용 X 발생확률)/( 1+ R ) + 효용함수[PV(나이가 먹음에 따라 건보의 높아지는 수익비 X 수익비를 누릴 가능성)] - 지금 내는 금액 일테고, 국민연금의 가치 = 효용함수(30년뒤 받게되는 금액 X 받을 가능성) / (1+R)^30 입니다. 둘 다 미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0이라면 건보는 (1년 동안 발생할 수 의료비 비용 X 발생확률)/( 1+ R ) 이라도 남죠. 모든 사람들이 이걸 말로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본능적으로는 느끼고 있으니까 반대하는거에요. 단순한게 누군지 자아성찰이 필요해보입니다. 건설업자들이 왜 수익비 구린 화재보험은 가입하면서도, 20년 동안 분양 불가능한 장기임대주택은 아무리 수익율 좋게 정부가 지원해줘도 안한다고 할까요? 반 이성적이라?
18/08/16 14:03
(수정됨) 노후대비 리스크는 고려를 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사망시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으로 받기 때문에 0이 아니라 가족에게 가지 않습니까? 이성적인 논리라는게, 국민연금을 반대하는 이유가 조기 사망으로 인해 인간이 본능적으로 받을 확률을 0으로 가정한다면 건강보험도 같이 폐지를 주장해야 이성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거부감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식이면 왜냐하면 건강보험도 수익비가 결코 +가 나올 수 없으니까요. 크크크 화재보험은 의무 아닌가요?
18/08/16 15:19
1. 국민연금 파산 가능성 때문에 0이라고 인지하고 있는건데 유족연금이 왜 나오고 조기사망이 왜 나오나요?
2.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1년짜리 리스크 헷징 상품이고, 다만 나이가 어릴 수록 의료비 발생 확률이 낮기 때문에, 나이가 어릴 수록 비싼 상품이며 고갈 될 지언정 잃어버리는건 미래의 싼 가격에 매입 가능한 기회를 상실할 뿐이구요. 국민연금은 30년 뒤 리스크 헷징 상품이며, 30년 뒤에 연금이 고갈 될 경우 기투입한 금액 자체의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해지는 상품이구요. 둘 다 고갈 된 다고 가정했을 때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손실금액 자체가 달라요
18/08/16 15:53
1. 저는 0으로 잡은 이유가 조기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파산을 0이라고 가정한다면 사회보험에서 파산이라는 건 없습니다. 건강보험도 4년 뒤 누적적립금을 다 쓰고 적자로 가도 파산이라는 건 없습니다. 물론 국가가 파산한다면 끝이지만요.
2. 맞습니다만,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정에서는 사회보험모두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탠스가 정도의 차이정도 나는게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고 극과 극으로 갈리는게 신기하다는 입장이라서 적은 겁니다. 크크
18/08/16 20:30
뭐, 그렇게 각 제도들의 장단점 만을 들이대면 끝이 없는 이야이긴 합니다. 대신, 국민연금은 [손해]가 0이니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유치한 국민연금이 좋은지 건강보험이 좋은지 이런게 아니라, 사람들이 두 가지를 바라보는 스탠스의 차이가 극과극이라서 흥미롭다고 글을 적은 것입니다.
18/08/16 12:13
1. 다른분들도 말씀하셨지만, 건강보험은 혜택을 (많던 적던) 지금 보지만, 국민연금은 혜택을 지금 보지 않습니다.
2.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가장 불만을 갖고 이슈가 되는 것은) 기금이 고갈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건강보험보다 늦게 고갈된다고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더 좋아한다는 법이 없죠. 언제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유를 들면서 본인에게 [혜택을 줄이고 부담을 늘리는] 것 때문에 비판하는 겁니다. 3.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과의 불평등을 지적하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건강보험은 그러한 불평등을 지적당할 만한 요인은 없죠. 4. [심지어, 국민연금은 60세까지 내면 되지만 건강보험은 그런거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건강보험이 있나니, 크크크)] 글에서도 한가지가 보이네요. 국민연금은 60~65세가 넘어서 현재 부담을 안하는 세대가 내가 낸 돈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데, 건강보험은 연령무관하게 의무가 있죠. 세대간의 갈등을 감안했을때, 국민연금에 더 불만이 많은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18/08/16 12:22
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page=1&id=18382&limit=&keykind=&keyword=&bo_class=
서울대 이준구 교수님의 글입니다. 가장 정론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18/08/16 12:45
그냥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를 포장해서 쓴 건데...
재정학 전공의 경제학 석학이 하는 소리치고는 참 뭐랄까...한숨나오는 수준이네요. 지식이 모자른 건 아닐테니 양심이 없는 거겠죠. 기금고갈 시작되면 예산되는 빵꾸금액이 못해도 연간 200조인데 부과식으로 이걸 어떻게 수습합니까. 이미 인구구조 역전이 시작된 상태인데.
18/08/16 12:59
지금 30대 출생자 수가 8-90만이고 올해 출생자 수 40만도 무너진 판에 부족분을 일반재정으로 수습할거라니
나중에 폭동나는 꼴이라도 보고 싶으신가.... 아 교수님 나이면 못보시지?
18/08/16 13:57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역피라미드 인구구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금고갈로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바뀐다면, 소수의 젊은이들이 다수 노년층의 연금을 부담해야하는 구조가 될텐데, 그게 가능할까요?
현실은 더 늦게 주고, 더 적게 주고, 더 많이 내라고 하겠죠. 세금으로 보전한다고 해도, 그 세금조차 일하는 소수의 젊은이들 지갑에서 꺼내가겠죠. 100만원을 가져간다고 가정하면, 연금 명목으로 100만원 가져가나 연금 + 세금으로 100만원 가져가나 똑같은거죠.
18/08/16 13:11
정론이라 해봐야 줄어드는 혜택의 항변으로 하는말은 이것보다 더이익률 높은 연금은 없다 뿐이네요. 역시 기득권 노인 의견 답군요
18/08/16 13:17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두가지 다 똑같은 스탠스면 맞는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크크크 문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다르게 바라보는 그 지점이 흥미로운 주제인거 같아서 글을 적어봤습니다.
18/08/16 13:20
원글에 대한 뎃글이 아니라 위에 여왕의심복님이 인용한 교수에 대한 뎃글이었습니다. 오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원글에 대한 제 의견은 이미 위에 적은지라...
다른분들 의견대로 반응이 다를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차이가 있죠
18/08/16 13:28
건강보험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받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많이 내던, 적게 내던 받는 것은 동일한데,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많이 내면 더 많이 받죠. 두 보험 모두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는데 건강보험이 훨씬 큽니다. 최고나부분위에서의 건강보험은 미국보다도 비싸니까요. 대부분의 서민들은 건강보험료가 높아진다고 해도 이익입니다. 국민연금은 어차피 조금 받는 거 왜 내냐 할 정도지만, 건강보험은 보험료가 아무리 높아져도 받는 것은 더 높으니까요.
18/08/16 13:40
(수정됨) 소득재분배효과는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따지고보면 건강보험이 국민연금보다 수익비가 높은 것은 1분위, 2분위 밖에 없습니다. 수익비 계산에 재정지원(14%)이 포함 되지 않아서 이를 보정한다먼 건강보험료의 수익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8/08/16 14:05
(수정됨)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위가 적게나마 세금을 부담할테니 분위별로 소득비가 낮아지는 정도는 달라도 모든 분위에서 낮아지겠죠. 국민연금의 수익비보다 건강보험수익비가 낮은 곳은 3,4,5분위 정도가 될텐데 인구로 따지면 60%가 국민연금보다 건강보험이 혜택이 적습니다. 분위기는 그러나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다른게 신기해서 입이다.
18/08/16 13:55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을지 말지가 의심되는걸 떠나 애초에 지금 내가 번 돈을 지금 쓰고 싶은데 억지로 연금용으로 내라는 자체가..
65세 전에 죽으면 받지도 못하는 돈을 왜 평균수명 산다고,수급을 한다고 가정하고 내야 하는지.. 월 1000원 내고 수령할때 월 1000만원씩 받아도 내기 싫은 개념이라서요
18/08/16 15:15
아파본 적은 있지만 늙어본 적은 없거든요. 주변 친구들이랑 얘기해봐도 연금은 막연한 얘기로만 생각하더라구요 국가에서는 당연히 사회안정을 위해서 이 제도를 유지해야할거고, 개인들은 그럴 필요없고 정부 못믿겠고 내가 알아서 잘 준비할거라고 생각하니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18/08/16 15:22
애초에 보험과 연금은 성격이 달라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수익을 바라고 가입하는게 아니라 불의의 사고나 질병등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죠. 반면 연금은 달리 말하면 장기적금이죠. 그것도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5~10년 기간의 적금도 이자액이 높은데 국민연금은 몇십년 가량에다 국가에서 운용하고 강제적이다? 여타 다른 적금 상품보다 이자가 월등히 높겠구나 라는 생각이 당연하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건 이 국민연금을 제때에 정확히 맞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생겨서 논란이 된거죠. 단순히 수익비로 따져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비교하는건 멍청한 짓이에요. 보험이 수익비로 적금을 무슨수로 이깁니까
18/08/16 15:38
(수정됨)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노령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법을 보면 제도 목적과 보험으로서의 성격이 나와있기도 합니다. 왜 장기적금이라고 오해하시는 건 잘못된 홍보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단 국민연금제도가 장기적금이라는건 틀린 내용이라 답글 답니다.
18/08/16 15:55
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죠.
근데 이 국민연금이 금융쪽이나 보험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연금이랑 다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훗날 고령으로 인해 근로상실을 대비하기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낮고 심지어 원금보전도 힘들다는 말이 나오고 수급받는것도 더 늦춰진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서 문제죠. 사제 연금과 비교되는 장점이 안정성인데 이젠 그것마저 퇴색되니까요.
18/08/16 16:27
(수정됨) 국민연금의 제도 목적은 국민들의 노후 안정성이고, 금융이나 보험회사는 회사의 이익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얘기가 나오는 것은 어찌됐던 사망시기까지 소득대체율에 따른 지급액이 계속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도대로라면 만18~60세까지(소득이 있거나 본인 희망시) 보험료를 납부하고 만65세 ~ 사망시 까지 연금을 수급하는 것인데 점점 평균수명이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계속 높아질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이죠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상품에 따라 조건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연금 수급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품도 많고 사망 시 까지 받는 상품은 급여액이 낮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익률에 따라 급여가 조정되는 상품도 있고요. 그리고 보험료에서 운용비를 먼저 떼기도 하고 중도에 본인이 원하면 납부한 금액을 손해보면서 찾아야하고요.(찾고 싶을 때 찾는 게 장점만은 아닙니다) * 개인연금은 상품에 따라 보장되는 내용이 천차만별이라 단순비교를 하기 어렵네요. 그 외 차이점은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기때문에 연금수급권이 생길 때까지 본인 재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납부금액은 나중에 급여를 책정하기 위한 수치일 뿐이지 개인의 재산은 아니라 압류가 될 수도 없고, 또 기초수급관련 소득인정액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나중에 연금을 받으면 월 연금액이 월소득으로 들어갑니다), 또 연금을 수급하면 월150만원까진 법으로 압류 등에 보호를 받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18/08/16 16:53
님이 댓글에 쓰신 내용처럼
애초에 가입하고 싶은사람만 가입했던 국민연금을 1999년 전국민이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하면서 홍보한 내용을 생각하면 전 국민연금을 장기적금으로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찾고 싶을 때 찾을 수 있는 '선택'을 가질 수 있는건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쨋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수익비로 비교하는건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18/08/16 21:15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건강보험은 애초에 기금을 대규모로 조성해서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매년 들어온 보험료를 매년 보험급여로 지급하는 형태이고(부과식), 그 과정에서 일부가 남으면 기금으로 적립해뒀다가 나중에 쓸 뿐입니다. 즉 건강보험에 있어서는 기금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만 하더라도 건강보험은 적립액이 거의 없는 수준이었고(적립액이 지금과 같은 규모가 된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일), 적자가 나는 경우 그냥 부과를 많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경우 애초에 이런 부과식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의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은 현재 납입자들이 낸 돈이 전적으로 현재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부과식), 그렇다고 현재의 납입자가 낸 돈이 전적으로 미래의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적립식)도 아닌, 양자의 혼합형(부분적립식)입니다. 둘 중 계산이 깔끔하고 고령화에 대한 내성이 강한 것은 적립식입니다. 각자가 납입한 돈을 그간의 수익률에 따라 받아가는 것이니 크게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낸 돈을 자기가 받아가는 것이니 고령화와 무관하게 시스템 존속이 가능합니다(누적 수익률이 나쁜 시기의 가입자 개개인은 좀 망할 수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를 혼합한 형태로 국민연금이 도입된 것은, 순수 적립식 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조만간 은퇴할 사람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납입기간이 짧은데다 당시 월급 수준 자체가 매우 낮아서 납입총액도 매우 낮은 관계로). 애초에 조만간 은퇴할 사람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도입한건데, 순수 적립식으로 도입하면 이들에게 아무 기능이 없으니 제도를 도입하는 의미가 없고, 그래서 혼합형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납입액 대비 받아가는 연금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설정된 탓에(추가로 인구구조가 바뀐 탓에), 지금까지 연금액을 줄이는 방향의 튜닝을 수없이 했음에도 향후 연기금 고갈은 불가피합니다. 부분적립식에서 연기금이 고갈된다는 이야기는 달리 말하면, 그 때부터는 동일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으로 연금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한 세입 여유가 없으면 세금을 추가로 걷거나 빚을 내서 연금을 줘야하고, 세금을 추가로 걷거나 빚을 낼 여유조차 없으면 결국 이 체제를 포기하고 그 시기의 납입자가 낸 돈이 그 시기의 연금수령자에게 돌아가는 부과식으로 강제전환 하는 수밖에 없는데(적립식은 이미 자기가 넣은돈이 다 날아갔으므로 전환 불가), 이런 전환은 급격하게 진행될수록 큰 혼란을 가져옵니다. 뭐 일단 부과식으로 전환을 했다고 칩시다. 문제는 한국의 고령층 증가속도가 전례가 없는 수준이며, 그 결과 경제활동층:노령층 비율이 1:1에 육박하는 전례없는 수준의 초고령사회가 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물론 1:1 수준의 초고령사회에선 부과식 건강보험이든 부과식 국민연금이든 간에, 경제활동층 1명이 자기돈 빼서 노령층 1명을 지지하는 수준의 막대한 부담을 져야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부담의 정도나 빼도박도 못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납니다. 원래 국민연금은 타겟 보장수준이 크게 두가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간신히 지붕을 마련하고 끼니를 떼울 수 있을만한 금액의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소득대체율 10-30%대), 다른 하나는 여유는 없지만 그럭저럭 살만한 금액의 지급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소득대체율 50-70%대). 전자 같은 형태의 공적연금을 도입하는 국가에서는 원래 노후대비라는 것은 각자 따로 민간연금 등을 가입해서 하는 것이고 공적연금은 보통은 약간의 덤 수준의 역할만을 수행하며, 완전 망한 일부 사람을 겸사겸사 구제해주는 정도의 부가기능을 가집니다. 후자 같은 형태로 도입하는 국가에서는 공적연금이 노후의 주포가 되고요. 한국의 경우 처음에는 후자로 시작해서 지금은 전자도 아니고 후자도 아닌 애매한 위치입니다(40%대). 전자형 공적연금 국가에서는 사실 1:1 수준의 초고령사회가 도래하더라도 부과식 체제의 존속이 가능합니다. 애초 공적연금이 아무 의미가 없는 수준의 돈만 주니까 여기에만 목 매다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래서 지출쪽도 삭감이 가능한데다, 지출삭감을 하지 않더라도 생산활동층에서 10-20% 정도 떼어서 넘겨주는 것은 할 수 있을만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후자형 공적연금 채택국가 중 이미 고령화가 진행된 선진국의 경우, 다들 빚내서 어찌어찌 버티고는 있으니 높은 보장 + 부과식이라고 해서 반드시 당장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빚내서 버틸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고령층 비율이 5:1~7:1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1:1에서는 40%짜리만 하더라도 5:1 국가의 200%와 동일한 수준인데, 이건 도저히 부담을 기대할 수가 없는 수준인 것은 물론이고 빚내서 버틸 수 있는 수준도 아닙니다. 게다가 한국은 보장수준이 애매한 위치에 있다는 특성상 (그리고 경제발전역사가 짧은 특성상) 연금에 목 매달고 있는 사람이 매우 많아서, 삭감도 어렵습니다. 건강보험이야 앞으로 모든 경증질환자는 자기 돈으로 치료받거나 집에서 쉬어라 정도의 조치만 취하더라도 상당부분 지출삭감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연 등 여러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면 꼭 '늙어서 중병 걸리면 바로 죽어라' 같은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도 큰 폭의 삭감도 가능합니다. 근데 소득대체율 40%짜리 연금을 10-20%로 삭감시켜버리는 것은, 거기 목매달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이제 고시원 가서 한끼만 먹다가 굶어죽어라' 같은 이야기를 하는 셈이라서 훨씬 하기가 어렵습니다.
18/08/16 22:08
(수정됨) 설명 감사합니다. 오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크크크
아마도 오해라고 말씀해주신 부분은 제가 윗글에서 적은 1번에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도 그렇게 교과서적으로 운영은 되지 않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 건강보험 운영의 형태도 적립식인 것 처럼 사용했으니까요. (실제로 그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요율을 올리는 이유는 미래에 적자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적립금을 쌓아둬야한다라고 소리를 했습니다. 크크크 개인적으로는 뻘 소리리고 생각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그리고 누적적립금이 없어지고 적자가 나는 경우 그냥 부과를 많이 하면 됩니다.] 이부분도 교과서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만, 그러면 건강보험요율을 매년 10%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계획도 가능하지도 않지요. ———— 요지는, 결국 국민연금도 부과식으로 갈것이고 (엄청 뒤의 일이라고 보이긴 합니다) 두가지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부과식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지점은 둘다 지출을 줄이는 방법인데, 그 이후 말씀해주신 두가지 사회보험의 다른 특성상, 국민연금은 저항이 심하고 건강보험은 저항이 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두가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스탠스가 극과극으로 다르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그 특성이라는게, 국민연금은 낮은 소득대체율에 있고 건강보험은 지출감소가 쉽다라는 부분이구요. 여기서 약간 개인적인 느낌으로 동의하기 힘든 부분은, 1. 말씀하신 건강보험의 지출감소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 또한 인구구조가 정상일 때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비정상의 정도가 극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2. 지출을 감소한다는 가정하에, 건강보험은 당장 몇 년 뒤의 일인데, 국민연금은 몇 십년 뒤의 일입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 사람들은 국민연금의 혜택감소에만 극적으로 반응한다. 재정추이를 보면 건강보험은 향후 당장 4년 뒤 부터 한 해 적자가 20조원 규모에 달하게 됩니다. 누적적립금을 다 까먹는 시점이기도 하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몇십조원씩 재정지원을 해야합니다 3. [국민연금 소득대채율에 목을 메는] 연령대가 현재 가장 국민연금에 저항이 강한 30-40대에도 해당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보통 노인빈곤율의 원인은 베이비부머시대의 보모님들 현재 75세 이상에 해당하지요. 그분들은 국민연금의 개정안과 관련도 없구요.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저항감이 거기서 유래한다는 말씀이 약간 과장된 것 같아서입니다.
18/08/16 23:27
여전히 오해가 있으신듯 한데, 우선 건강보험은 21세기 내내 순수 보험료 수입이 보험급여지출을 상회한 해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연 3-5조원씩 흑자를 낸 것은 보험료가 급여지출보다 3-5조원 커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보험료에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들어온 5-9조원을 합한 금액이 급여지출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자체는 이 시기에도 다른 시기와 마찬가지로 거의 매년 조 단위의 적자를 냈습니다. 즉 조 단위의 재정지원은 예전부터 계속 하고 있던 것이고, 요즘엔 이런 재정지원이 근 10조원 수준입니다.
4년 뒤에 연 20조원 규모로 적자가 난다는 것은 계산 과정을 들여다 봐야 코멘트가 가능하니까 패스하도록 하고, 2.를 보면 여전히 부과식과 (부분)적립식에 대해서 뭔가 오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부과식이기 때문에 기금은 원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존재이고, 그래서 기금이 고갈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적자폭(즉 정부지원폭)이 정부가 감당가능한 수준이냐가 문제될 뿐이죠. 물론 적자가 연 100조원 같은 식으로 나면 감당이 안 됩니다만, 연 10-20조원 같은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원래 한국정부가 예산 안에서 이리저리 짬처리 시킬 수 있는 규모가 그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4년 뒤에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당장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연금의 경우 천만가구가 연 2천만원씩만 받아가도 200조원입니다. 나머지 천만가구가 연 천만원씩 내서 100조원을 커버쳐줘도 여전히 -100조원입니다. 즉 연금은 기본 파괴력 자체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기금이 고갈되는 시기에 맞춰서 갑자기 부과식으로 전환한다면, 이런 파괴력이 어느 해를 기점으로 갑자기 생겨나는 형태가 됩니다. 건강보험은 매해 싸대기를 조금씩 더 강하게 날리는 것이라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및 부과식 전환은 갑자기 풀스윙 써커펀치를 날리고 그 뒤로도 해마다 파운딩을 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은 확정금액형 연금이라는 겁니다. 즉 미래에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급하기로 애초부터 정해놓고 돈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질러놓은 금액을 바꿔버리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그래서 지출감소도 어렵습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연금처럼 앞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얼마나 줄 것인가가 미리 정해져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건강보험 지출은 지난 10년간 2배 가량, 21세기 동안에는 5배 가량 증가했는데, 이런 지출증가는 단순히 고령화로 인한 것이 아니고, 상당 부분은 그 동안 보장률을 계속 높였기 때문입니다. 즉 보장률을 도로 낮추면 지출도 다시 줄일 수 있는데, 이것도 아주 쉬운 일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월 200만원씩 주기로 해놓고 줄 날이 도래하니 그냥 80만원만 받고 떨어지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항감의 경우에는 자세한 상황을 알고 그에 따라 저항감을 가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아마도 그냥 요율에 비례하는 것일테니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저항감이 왜 가장 큰가? 저소득 직장인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하면, 원탑이 국민연금이니까 그렇겠죠. 이게 4.5%고, 건강보험은 3%고, 원천공제는 그보다 적으며, 나머지 4대보험은 잔돈수준이니까요.
18/08/17 00:23
(수정됨) 하하, 말씀하시는 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건강보험(NHI)의 경우 재정지원을 어느 정도 토데로 하고 있으며, 장기예산추계 계산할 때 포함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고갈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 동안의 부과식운영에 따른 적자(실제로는 10년 동안 2010년 한 해 적자만 났지만)과 올해부터, 건강보험의 기조가 적자로 돌아가는 것을 동일시 해서 바라보시면 안됩니다. 부과식 운영에서, 올해부터 시작되는 노령화의 기조안에서 [구조적]으로 적자가 나는 것을 이전의 적자와 동일시 바라 볼 수 없는 문제죠. 올해 (-1조)로 시작해서 4년 뒤 (-20조)로 계속해서 불어나는 기조 안에서 스타트하는 시점이니까요. 결국 말씀하시다시피, 재정에서 누적적립금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부과식으로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기 떄문에, 과연 [자폭(즉 정부지원폭)이 정부가 감당가능한 수준이냐가 문제될 뿐이죠.] 가 문제로 대두되는 문제이까요. 연금의 수급자가 천만가구가 되는 시점 (2040년)이 될 때, 건강보험은(보수적인 정부보고서로 봐도, 지출이 2018년 63조 2023년 100조)로 한 해 지출이 정부 추계로 매년 8.7% 증가이니, 뭐 그 때쯤 건강보험도 망신창이가 되어있는 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전철을 건강보험이 몇 십년 빨리 걷는 거랑 똑같아서, 여기에 대한 차이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부분 [건강보험은 매해 싸대기를 조금씩 더 강하게 날리는 것이라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및 부과식 전환은 갑자기 풀스윙 써커펀치를 날리고 그 뒤로도 해마다 파운딩을 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근데, 자꾸 이야기가 새서 그런데 본 글의 요지는, 국민들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바라보는 스탠스의 차이가 극과극으로 갈리는 건 뭘까?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설명으로 [저항감이 차이가 날 것이라고 말을 해주셨고]의 설명으로, 국민연금이 4.5%, 건강보험은 3.25%이면 두 개의 스탠스가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에 대해 설명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스탠스가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라면 이성적인 반응이라고 보이는데 두 가지 사회보험에 대한 스탠스가 극과극이니까요. 개인적으로는, 건강보험에 대해서 오히려 [잘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국민연금의 재정추계에 대해서는 [적립금]이라는 특성상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은 듭니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의 경우도 법적 재정지원(20%)의 한계를 넘어가는 시점[법 제정을 해야하는 시점]에 아마 지금 국민연금 개정안과 비슷한 여론에 부딪힐 거라고 조심스레 예상합니다.
18/08/17 01:26
평판이 하늘과 땅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집단을 기준으로 하면 연금은 어차피 본인부담이 최대 20만원밖에 안 되는거라 대체로 아예 관심영역 밖이고, 건강보험은 200 이상씩도 나오니까 대체로 관심은 있지만 딱히 방법이 없으니 그냥 체념하고 살거나 (지역가입자라면) 금액을 낮추기 위해 몇가지 시도를 하니까, 적어도 관심도 면에서는 역전현상이 있는데요. 뭐 이거야 그냥 제가 주변을 둘러본 인상이니 별 의미가 없기는 매한가지이고, 평판을 따로 조사해볼 방법도 없으니 그냥 실제로 평판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치죠.
그래도 건강보험과 연금 사이엔 단순히 1포인트대 급부상 차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급부상 차이도 존재하니까 그런 인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건강보험은 뭐 아주 영 모르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본인 및 부양가족이 잔병으로 병원과 약국에 가서 몇천원 낼 때 실제로는 몇만원씩을 수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도 많고, 잘 모른다 하더라도 최소한 돈이 많이 드는 질병에 대해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준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니, 이건 당장 돈값을 하는 3%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겠죠. 연금은 과거엔 사실 사기적 수준으로 돈값을 했지만 앞으로는 돈값을 할지도 불분명한데다, 설사 돈값을 한다 하더라도 원체 먼미래의 일이니 어쨌든 지금은 돈값을 못한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을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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