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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8/01 18:27:51
Name 홍승식
Subject [일반] 일회용품 단속, 너무 근시안적이지 않나?
관련글 : https://pgr21.com/?b=10&n=331737

이글을 77777 번을 위한 글입니다.

내일부터 일회용컵 남용 단속…커피점들 “우리만 힘들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19126

"플라스틱 컵 과태료"…책임 떠넘기는 정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15&aid=0000667753

환경부 "매장 1회용컵 사용 점검 시 '컵파라치'로 과태료 부과 안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288440

오늘부터 매장내에서 1회용컵을 사용하면 점주에게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지구가 오염이 된다는 문제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9xHODaK.png

그러나 실상은 작년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하게 되면서 국내 폐플라스틱이 수입량이 급증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한국제 폐플라스틱은 불순물 - 쓰레기, 스티커, 라벨, 색소 등 - 이 많아서 재활용이 불가능하기에 재활용 플라스틱 업체는 외국에서 폐플라스틱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만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사용자인 소비자의 선의에만 맡기고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 정책으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최소한 1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현실적인 환경부담금을 매기고 그것을 가져오면 되돌려 주는 등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겁니다.
무엇보다 플라스틱 용기를 만들 때 외국처럼 투명하게 만들고 라벨 등을 접착제로 강하게 붙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실효성있는 대책을 세워야 하겠죠.

"플라스틱은 이제 그만"…종이로 만든 빨대와 음료용기 나온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48&aid=0000248666

업체들도 플라스틱 대신 종이로 만든 빨대와 용기를 만드는 등의 노력도 하고 있죠.
정부에서도 이런 노력을 더 도와주는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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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식
18/08/01 18:28
수정 아이콘
윽! ㅠㅠㅠ
커피소년
18/08/01 18:28
수정 아이콘
뺏겼네요. 크크크
유리한
18/08/01 18:28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크
콜드플레이
18/08/01 18:32
수정 아이콘
실패
조말론
18/08/01 18:40
수정 아이콘
77777노린다는 줄만 없었어도 내용에 집중한 댓글들이 달렸을텐데
18/08/01 18:41
수정 아이콘
계도기간 중 현장에선 “일회용 컵을 받은 고객이 마음을 바꿔 매장에 남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되느냐”며 부과 기준을 놓고 불만이 있었다.
공무원들 일하는건 진짜 답이 없네요
아점화한틱
18/08/01 22:35
수정 아이콘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 기준을 정하는건 원래 어려운 일이죠. 아무리 비효율적이고 멍청해보여도말이죠. 어차피 뭘 해도 욕먹는게 공무원이고 딱히 공무원조직을 비호하고 싶은 생각은 안들지만... 이런 기준같은걸 정할땐 결국 현장의 피드백이 중요한데 계도기간 이전에 그 적은 공무원 수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사실상 가능하지도 않구요. 계도기간 내에 해당 기준의 장단점에 대한 피드백을 이후 규제를 할 때에 적절히 수정해서 잘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타카이
18/08/01 18:42
수정 아이콘
맥주 등 변질이 우려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용기가 투명하게 하기로 한걸로 들었는데...아닌가요?
어찌되었든 포장과 관련해서 내구성은 좋지만 생태계에 영향을 덜 미치는 포장재의 개발과 이용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18/08/01 18:46
수정 아이콘
시민들이 어느정도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큰 전제에 동의하더라도, 말씀하신대로 정책이 산으로 가면 불편함만 감수하면서 전제가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정부가 세심하게 정책을 실행해 주길 바랍니다.
18/08/01 18:49
수정 아이콘
일단 단속은 다시 연기됐다고 라디오에서 들었네요
Honestly
18/08/01 18:51
수정 아이콘
근시안보다는, 프듀48 이시안 영업글이었다면 좀 더 랩타임을 빨리 끊지 않았을까 합니다. 아쉽네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8/08/01 19:11
수정 아이콘
http://www.hankookilbo.com/v/fb35be9484aa4e9f92b69538b60afda5
색상 플라스틱 용기나 라벨 같은경우는 환경부가 업무협약을 통해 언급하신 쪽으로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승식
18/08/01 19:19
수정 아이콘
다행인데 2020년이면 너무 늦네요.
2017년 기사인것 같은데 상황이 바뀌었으니 좀더 힘을 내주길 바랍니다.
마르키아르
18/08/01 19: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컵들이 재활용이 가능한, 지금 수입하고 있는 플라스틱컵 인가요?

그럼 정말 이해가 안가는 정책이군요

돈을주고 해외에서 수입을 해올 정도라면...

지금 사용하는 플라스틱 컵들이 재활용되도록 하면 될꺼 같은데... 문제가 있을려나요 -_-;;
방가방가햄토리
18/08/01 20:03
수정 아이콘
제가 다니는 회사가 PP제품 일회용기 수입하는 회사인데 이거때문에 예전에 잠깐 재미볼려고 사장님이 수입했던 종이빨대가 대박나버렸습니다.PP재질 컵도 문의 많이 오구요. 지금 없어서 못파는 지경.. 전세계적 문제인지 회사에서 종이빨대 수입하는 업체도 물량 맞추기 빡세다고 발주 넣고 1달 반 기다리고있네요.
18/08/01 20:14
수정 아이콘
더운게 환경문제라면 일단 찬성
18/08/01 20:31
수정 아이콘
패스트푸드 종이컵 쓰면안되나요?
홍승식
18/08/01 20:43
수정 아이콘
종이컵은 모르겠네요.
기사에는 모두 플라스틱컵 얘기만 나와서요.
로제타
18/08/01 21:43
수정 아이콘
종이컵은 아직 제재 대상이 아니라네요.
그래서 일회용을 고집하는 경우 종이컵에라도 제공하려는 대응도 있습니다.
냉면과열무
18/08/01 21:50
수정 아이콘
커피파는 곳이 한 블럭마다 열군데가 넘는 서울 바닥에서 일회용품 줄이기의 취지는 공감이 가고 지지해주고 싶은데, 다만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도 당장 늘어나는 설겆이 등으로 인한 인력문제. 머그컵 준비 등등으로 허둥지둥 되고 있는데, 조그만 커피숖들은 어떤 모습일지 안봐도 비디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wannaRiot
18/08/01 22:44
수정 아이콘
그 많은 그릇을 쓰는 식당도 하는걸 커피숍이 못한다는게 웃기죠
더구나 손님이 받아가고 치워주는 셀프 커피숍이 대다수인데 일손 걱정도 챙겨줘야하나 쩝
18/08/01 22:57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단속 빡쎄게 하면 초반에는 조금 혼란이 있어도 빠른 시일 안에 정착이 잘 되는 면이 있는거 같거든요. 이런건 당장 불편해서 욕 좀 먹더라도 열심히 단속해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네요.
Fanatic[Jin]
18/08/02 00:13
수정 아이콘
결국 해야하는거고 이런건 세련보다 투박하게 하는게 나을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본문에 있는 투명 플라스틱등의 문제도 조만간 손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Aragaki Yui
18/08/02 01:07
수정 아이콘
탐탐은 종이컵에 주더군요(그 패스트푸드에서 사용하는것과 비슷한)
아마 다른곳도 이렇게 바뀔듯
우리은하
18/08/02 07:59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생각으론 하려면 적발 시 과태료를 업주 고객 둘 다에게 부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업주만 부담을 지니까 진상고객 상대해야 되고 대처가 안되잖아요.
개인고객도 손해볼 수 있게 만들어야 알아서 잘 지키겠죠.
물론 업주가 안내문 같이 고지의무를 다한 경우에 한해서요.
Live Forever
18/08/02 15:42
수정 아이콘
오늘 커피마시다가 나가라는 소리까지 ..... 3분정도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법규 운운 하더니 뭐라그럼. 장사하는 입장에서도 죽겠다고 하지만

다시 머그잔에다가 달라고 하기도 미안하고 그냥 나옴 이 더위에 나도 죽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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