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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7/13 23:08:10
Name kurt
Subject [일반] 퀴어행사 반대청원 청와대 답변


저는 이 답변이
퀴어행사 뿐만 아니라 다른 국민청원들을 청와대가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청 광장사용은 서울시청 소관이기에 청와대,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게화가 되고 있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에 제대로된 것 좀 올리라는 말로도 들립니다.

마찬가지로
사법부가 해야할 일을 백날 청와대에 올려서 20만청원을 달성하더라도 행정부는 할 수 있는게 없죠.
교과서 적인 답변을 듣기위해 20만 청원을 하는 것보다  민원을 넣는게
즉각적인 답변과 조치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난민 반대 청원이 역대 최다인 70만명이 넘어 가서 실망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미국 백악관 청원 기준보다 훨씬 빡센 20만 청원을 아무렇지 않게 달성하는 한국 네티즌(?)의 힘
인터넷 세상에서의 정치는 우경화 되기 쉽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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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케인82
18/07/13 23:16
수정 아이콘
파키스탄 애들 데리고 일하는 입장에서 난민이슈를 넘어 무슬림은 인간말종이라고 제 앞에서 선동하는 애들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초코에몽
18/07/13 23:19
수정 아이콘
개인의 경험은 통계 앞에서 무력하죠. 파키스탄 명예살인건수부터 시작할까요?
18/07/13 23:25
수정 아이콘
한국의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의 부모는 자살할때 죄없는 아이들까지 죽이고 자살합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동반자살이라고 포장을 하죠.

한국의 가족 살인은 외신에서도 화제입니다
교육공무원
18/07/13 23:31
수정 아이콘
아니 가족 죽이고 자살하는건 전세계적으로 흔한 일인데 생뚱맞게 웬 한국 부모 타령
당장 오늘자로 뉴스 떠있군요.

"Father, Mother and 13-Year-Old Dead in Apparent Murder-Suicide in Redondo Beach"
18/07/13 23:36
수정 아이콘
한국 언론이 살인-자살로 보도합니까?
동반자살로 검색을 해보세요
교육공무원
18/07/13 23:40
수정 아이콘
국가간 사용 단어가 다른 것 뿐인데 대체 뭐가 문제인지, 뜬금없이 왜 언급하신건지 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이슬람권 명예살인률이 매우 높은거랑 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18/07/13 23:44
수정 아이콘
초코에몽님의 짧은 댓글에는 이런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명예살인은 나쁘다 = 명예살인을 하는 건 이슬람 국가 뿐이다 = 이슬람을 믿는 건 인간 말종일 뿐이다


대단히 나쁜 형태의 논증입니다. 다음과 같은 반론이 당장 떠오르네요.
(1)문화에 따라 명예살인이 아닌 다른 형태로 폭력성이 방출되는 것일 수도 있다. 한국도 그렇게 따지면 가족 집단에 대한 폭력성이 발휘되는 경우가 있다.
(2)통계적인 경향성만을 가지고 한 집단 전체를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만드는 것은 위험한 논리다.
kurt님은 (1)을, 저는 (2)를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동반자살 사례는 명예 때문에 가족을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형태로 가족의 목숨을 위협하는 형태입니다. 적절한 자료만 뒷받침 된다면 대단히 적절한 예시라고 볼 수 있지요.
교육공무원
18/07/13 23:48
수정 아이콘
1. 똑같은 사건을 한국에선 동반자살이라고 부르고 미국에선 murder-suicide라고 부르는건 그냥 단어차이지 여기서 대체 무슨 확대 해석이 가능한가요?

2. 담배피우면 폐암확률 20배 증가하지만 담배를 잠재적 독극물로 만드는건 위험한 논리다.... 이런 주장인가요? 말이 되나요?
18/07/13 23:57
수정 아이콘
담배는 전부 같은 물질이잖아요; 해독성 그 자체에 대한 유효한 검증이죠. 그런데 사람은 집단도 이런 식으로 일반화하고 잠재집단으로 만드는 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당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집단 가운데, 통계치를 가장 쉽게 뽑아낼 수 있는 유의미하게 폭력적인 집단이 '남성 집단'이에요.
교육공무원
18/07/14 00:00
수정 아이콘
BBTG 님//

담배피고 멀쩡하게 장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확률적으로 일부의 사람만 암에 걸려 죽습니다.
이슬람권 난민 다수는 무해하기에 용인해야 한다면 흡연자 다수는 별 문제 없이 장수하기에 담배도 뭐라고 하면 안됩니다. 양자는 정확히 같은 논리에요.
18/07/14 00:01
수정 아이콘
일반화나 확대해석의 시각을 달리하면 명예살인 문제는 "이슬람"이 아니라 "남자"가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18/07/14 00:38
수정 아이콘
교육공무원 님// 담배는 규제를 합니다. 중독성과 음성화 위험 때문에 금지는 못해도 세금을 징벌적으로 매기고, "담배소비를 줄이자"는 명목 하나로 담배값 인상을 하며, 최근에는 혐오스런 그림까지 붙입니다. 하지만 간접흡연을 살인미수로 처벌하자고 하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난민도 이미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적절히 심사해서 가려 받고 있습니다. 난민이 아닌 이슬람 사람들은 십 수 만 명이 이미 한국에 거주, 취업, 여행으로 와 있고요. 그들이 우리 사회에 잘 녹아서 행동할 수 있도록 적절히 선별하고, 귀화를 하도록 하자와 그들은 전부 잠재적 범죄자이므로 단 한 명도 받을 수 없다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18/07/13 23:28
수정 아이콘
통계적인 경향성으로 한 집단을 잠재적 범죄집단 만드는 거, 그거 극단적 페미니즘이 가장 잘 하는 짓입니다. 심지어 그런 통계적 경향이 있는지도 의문이지만요
초코에몽
18/07/13 23:42
수정 아이콘
세계에서 명예살인이 1년에 5천건이 벌어진다고 추정되는데 그 중 1천건이 파키스탄으로 추정됩니다.

이슬람 악습으로 죽이는거랑 신체적 능력 차이로 인해 가해자ㅡ피해자 차이나는거랑 같다고 생각하신다면야 뭐..
18/07/13 23:53
수정 아이콘
게다가 총은 커녕 칼 한 자루면 남녀 가리지 않고 강도, 살인을 할 수 있는 사회에서 오로지 신체 차이만으로 열 배에 가까운 차이가 난다구요?
설령 그게 맞다고 해도 악습에 의한 폭력이면 통계적으로 한 집단을 일반화해도 되고, 신체적 능력 차이에 의한 폭력이면 통계적으로 한 집단을 일반화하면 안되나요? 다 보편적으로 공감 받지 못할 논리입니다. 자기가 비난하는 것만 골라서 까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들쭉날쭉인 기준선으로 보입니다.
초코에몽
18/07/14 00: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신체 차이로만 열 배가 넘게 나는건 아니죠. 애초에 사회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것과 여자가 남자를 때리는 것이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이는 통계로 잡히는 건수에 반영되니까요.

물론 신체적 차이의 역할도 크죠. 여자가 남자를 패도 일반적으로는 큰 상해를 입힐 확률이 적지만, 그 반대는 중상을 입힐 확률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평균 남자랑 여자를 싸움 붙이면 여자가 이길 확률이 0.1%는 되나요? 여자농구 국대가 남자농구 고등학생 팀한테 떡실신당하는 판인데;

그리고 대한민국의 남자던 여자던 때리는 것이 잘못된 행위라는데는 거진 대부분이 동감을 하고 있지만,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게 아니니까 문제입니다. 배교자를 샤리아에 따라 사형하는데 동의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넘는데요? 인식 자체가 다른게 문제입니다.
18/07/14 00:29
수정 아이콘
인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행동이 통계적으로 매우 작거나, 매우 작아도 위험하다? 여전히 논리를 위한 논리입니다.
당장 그 논리는 정치계에서 확인할 수 있죠. "자유한국당은 간첩, 종북의 위협에서 100% 자유롭지만, 민주당 계열은 간첩, 종북의 위협에서 100% 자유롭지 않기에 죽어도 뽑아서는 안된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에 친하거나, 혹은 북한에 친화적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55%였고, 탄핵 이후에도 20~25% 왔다갔다 하고 있죠.
팩트에 매몰되지 않았던 콘크리트 분들 덕에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시민씨도 이런 모습을 비난하며 "사상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한다"고 부르짖지 않았나요? 사실 따지고보면 난민 수 십 명 보다 이쪽이 더 심각하죠. 종북이 만에 하나라도 나라를 팔아넘기면 어떻게 합니까?
초코에몽
18/07/14 00:38
수정 아이콘
허수아비에 딜량 체크하시는 것은 잘 봤습니다만 샤리아가 현행법 위에 있고 배교자는 때려죽여도 된다는 사람 비율이 20-80%인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보편적 윤리기준에서는 막장인 것 같네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논리를 논하시는 분이 쓰신 글의 논리가 미국가셔서 뭔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8/07/14 00:57
수정 아이콘
남성집단과 여성집단의 범죄 차이가 신체 차이, 사회적인 통념에서만 비롯된다구요?
문화와 사회를 떠나서 다음과 같은 통계들이 있습니다.
-폭력은 주로 남성이 저지릅니다.
-남성은 어린 시절부터 더 폭력적으로 놉니다. 오락 자체도 폭력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성은 폭력적인 꿈을 더 많이 꿉니다.
-한 번 폭력을 저지르면 압도적으로 저지릅니다.
-처벌과 복수에서 더 많은 기쁨을 느낍니다.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이 없어도 공격을 하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일종의 우세 행동)
-전쟁, 집단살해를 계획하고 수행합니다.
-호전적인 정책과 지도자에게 표를 던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폭력 경향성을 연구한 심리학자이자 저술가 스티븐 핑커의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에서는 이런 통계들을 인용하며 "남성의 자아를 꺼트리는 것"이 평화를 불러온 주요한 요소로 짚고 있습니다. 오로지 신체능력과 사회적 인식 차이 때문에 통계에 열 배 차이가 난다는 건 말이 안 되요.
초코에몽
18/07/14 09:42
수정 아이콘
애초에 그 공격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남성호르몬인데요. 남자가 더욱 공격적이고 폭력적이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이거 부인하는 심리학, 뇌과학, 인지과학 연구가 존재하기는 하나요?

다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자던 여자던 폭력적인 행위는 나쁜 행위이고, 이를 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은 합의된 인식입니다. 반면 이슬람에서는 종교와 관련되었을 시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죠.
교육공무원
18/07/14 00:04
수정 아이콘
총이라면 모를까 칼 한 자루로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강도 살인을 할 수 있다는건 말도 안되는 오바죠.
설사왕
18/07/13 23:52
수정 아이콘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피키스탄에서 대략 1년에 천명이 명예 살인을 당하네요.
그런데 파키스탄 인구가 거의 2억이니까 한국으로 치면 250명이 명예 살인을 당하는 셈이네요.
참고로 한국의 자살수는 2016년 기준 13000명이 넘습니다. (그나마 줄어듦)
제 생각에는 생각만큼 명예살인이 빈번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파키스칸의 통계를 믿을 수 있느냐라는 숙제가 남아 있지만요.
오타니
18/07/14 00:14
수정 아이콘
일단 살인 제일 많이하는 남미사람은 거릅시다
18/07/14 08:17
수정 아이콘
통계는 분석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겁니다..
아무 숫자나 말한다고 그게 통계의 의미를 말해주지는 않아요..
초코에몽
18/07/14 09:27
수정 아이콘
그 자격론은 참 흥미로운 주제입니다만 그 논리대로라면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인터넷 상에서의 논쟁은 전부 의미가 없겠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왜 의미도 없는데 댓글을 남기실까요.
18/07/14 13:43
수정 아이콘
한국의 파키스탄인 범죄율은 한국인보다 낮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3/0200000000AKR20170913168200797.HTML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7068
파키스탄 사람보다 한국사람이 범죄율, 강력범죄율 모두 높아요.

개인의 경험은 통계 앞에서 무력하죠.
교육공무원
18/07/13 23:19
수정 아이콘
세속화되지 않은 극단주의 종교인들은 종교를 막론하고 다 인간말종이라고 봅니다.

파키스탄인은 인간말종이다 (X)
근본주의 이슬람교도들은 인간말종이다 (O)
승리하라
18/07/13 23:21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This-Plus
18/07/13 23:23
수정 아이콘
돈주고 부리는 입장과
당하는 입장에서는 차이가 있겠지요.
라이언 덕후
18/07/14 00:54
수정 아이콘
파키스탄도 파키스탄 나름이라는걸 언제부턴가 깨달았죠

남부 신드주나 도시로는 이슬라마바드 카라치 라호르에서 온 사람은 세속주의가 뭔지 잘 알고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경계를 하더군요

북부 탈레반 장악 지역이나 그 인근에 있는 분들 인식은 개노답이라는걸 깨달았습니다.
자도자도잠온다
18/07/14 02:45
수정 아이콘
너무 개인적이고 님의 경험이 그 사람들을 모두 대변할수 없다봅니다.제가 어릴때 산업특례로 공장에서 일한적이 있는데 그때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있었습니다. 그때 베트남 노동지와 파키스탄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베트남 노동자들은 나름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게 행동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를 배울려고 노력했고 일단 청결했습니다. 항상 기숙사에서 씻고 나와서 냄새나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은 없았죠.
근데 파키스탄분들은 씻지도 않고(그당시에 했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몸에서 탕수육냄새난다고...)정해진 쉬는 시간이 아닌때 가족사진을 꺼내 기도드리구요.(이땐 저게 잘못되었다생각 안했습니다)그땐 제가 무지해서 이슬람교여서 씻지도 않고 기도도 드린다는걸 몰랐습니다.
아무튼 난민을 불쌍하다고 그들은 고통받고 있다고 무조건 받으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교육공무원
18/07/13 23:17
수정 아이콘
난민 반대 청원이 뭐가 문제인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한국이 식민 열강의 일원이었나요?
18/07/13 23:26
수정 아이콘
사우디에 한국 무기가 많이 팔렸죠. 한국도 예멘 전쟁과 학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8/07/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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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책임 저는 지기 싫군요. 난민 지지자들끼리 따로 돈걷고, 고용하고 해고안하고, 범죄 못저지르게 잘 한다면야 누가 반대하겠어요?
아, 가만 생각해보니 그래도 저는 반대할거같습니다만.. 탈북자, 조선족까지는 이해해도 무슬림은 결사반대입니다
다람쥐룰루
18/07/15 08:48
수정 아이콘
전혀요...
무기를 지원한것도 아니고 팔아서 문제다?
미국 대통령부터 전범으로 잡아넣을 일이죠
정치적 이익과 목적을 가지고 전쟁에 뛰어든 나라들이 많이 있고 그들이 전쟁으로 이익을 챙긴 여파를 본인들이 책임져야 하는겁니다.
특히 프랑스 영국이요
18/07/1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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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열강의 일원은 아니지만, 식민열강의 직간접적 도움을 받아 성장한 국가는 맞죠....

그 사실을 배제하더라도 선진국-준선진국 라인에 걸친 국가로서 세계사회에 대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필요한 것도 맞고요.

물론 예멘 난민 문제는 이슬람 교도의 도그마적 관습유지라던지, 범죄 및 테러 우려 등 다양한 요소때문에 좀 저도 마냥 기다 아니다를 논하기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요.
18/07/13 23:48
수정 아이콘
난민(難民, refugee) 또는 망명자(亡命者)는 박해, 전쟁, 테러, 극도의 빈곤, 기근, 자연재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망명한 사람(을 뜻한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은 국제사회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난민에 대한 다자 조약이다. 1951년 7월 제네바에서 채택되었다. 보통 난민협약이라고 부른다.

한국의 난민협약 가입:한국은 1992년 11월 11일 국회가 비준에 동의하여 1992년 12월 3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하였으며, 1993년 3월 3일에 조약 제1166호로 국내적으로 시행하였다.

난민협약 내용
보호는 모든 난민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난민에 대한 최소한의 처우기준이 준수되어야 한다. 한편, 난민은 비호국에 대해 특정 의무를 지닌다.
비호국에서 난민의 추방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국가안보나 공공질서에 대한 위험을 근거로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만 발생해야 한다.
비호의 제공이 특정 국가에 과중한 부담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만족스러운 해결책은 국제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난민보호는 인도적인 조치이므로 비호 제공이 국가간 긴장을 야기해서는 안된다.
UNHCR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본 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국가는 UNHCR과 협력해야 한다.

난민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위키피디아)
냉면과열무
18/07/13 23:23
수정 아이콘
청원게시판의 자게화는 뭐 어느정도 인정하는 바입니다만 그런 시스템을 만든건 청와대이고, 그 시스템을 나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 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문제를 따지자면 사용자의 문제보단 설계자의 문제라고 보여지네요.
18/07/13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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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청와대 청원 구조 자체가 '사이다'를 원하는 네티즌들 앞에서 '고구마'먹이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게 정상이죠. 세상사가 얼마나 복잡한데 사이다가 어딨어요. 사이다 대명사였던 이재명 지사와 고구마 대명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위상 차이만 봐도 뚜렷하죠. 문재인 정부의 청원 답변도 문재인 대통령을 닮았습니다. 최초 청원 답변(소년법 폐지로 기억하는데)부터 그랬어요.
여성징병 청원도 청와대가 일부러 숫자를 늘려서 뭉겠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던게, 청와대는 태도는 똑같았습니다. "행정부 소관이 아니다", "(감정은 이해하지만) 반영하기는 어렵다.", "청원은 A지만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B라는 관점도 있다. 복잡한 문제다". 여성징병을 하지 않는 것도 현실적 논리가 있고 탄탄합니다. 다른 거 다 답하면서 그것만 뭉갤 이유가 없어요.
팔라듐
18/07/13 23:35
수정 아이콘
워마드의 조작으로 달성된 청원에 답변한 순간, 청원 게시판의 자게화는 뻔히 예상된 수순이었죠.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 봐야죠.
불로벤
18/07/14 00:46
수정 아이콘
누드사진 본 거갖고 티격태격하는 국회의원 나으리들을 보자니.. 별에 별 사안이 청와대 청원이 몰릴수밖에요,.. 국회의원님들 잘 좀 합시다요
SCV처럼삽니다
18/07/14 00:46
수정 아이콘
난민 결사반대예요~ 제 표를 끝까지 행사해서 반대할겁니다
건강보험증
18/07/14 01:08
수정 아이콘
무슬림 전체를 인간말종이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최근 웹상 여론을 보면 무슬림 전체 집단을 광신도처럼 선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무슬림 집단전체에 대한 거부감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 뭐냐면
우선 국민 대부분 (사실상 절대 다수)이 이슬람과 문화적/역사적인 연결고리가 전혀 없어서 배타성이 나타날 수 있고,
두번째로 '특정종교인'이 '살인, 성폭력 등의 강력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수도 없는 가톨릭, 기독교 신자들이 살인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있겠지요, 다만 여기서 무슬림의 범죄 (포괄적으로 칭하겠습니다.) 가 타종교 신자들과 가장 구분되는 점은
'종교적 이유'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에, 일반적인 편견과 달리 국내 외국인들의 범죄율은 내국인들의 절반가량 밖에 안 되니까요.
무슬림들이 문제가 되는건, 유럽에서 이미 증명되었듯 '종교적 이유'로 저지르는 범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단순히 무슬림 집단 전체를 싸잡아 몰아간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미 국내에 잘 정착중인 무슬림이나, 교환학생, 직업인으로 정착한 무슬림들을 사례로 드는 것은 이 논란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게... 타 문화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이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 가보시면 공공연하게 인종차별을 하는 현실에서 아르헨티나 교환학생 친구들은 인종차별 그런거 안 하던데..? 하는거랑 크게 다를 바 없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대부분 사람들이 정말 단순히 '혐오감정'으로 난민 문제를 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아예 없다고 하기도 힘들고 참 어려운 문제네요.
라이언 덕후
18/07/14 01:10
수정 아이콘
그나저나 글 주제는 퀴어행사와 청와대 청원 관련 이야기었는데 리플 대부분은 난민 문제로...(난민 이야기가 없었다는건 아니지만)...
기억의파편
18/07/14 01:20
수정 아이콘
지적해주신 순간에서야 본문이 기억났네요. 크크
올포유
18/07/14 01:38
수정 아이콘
글 제목만 퀴어행사이지 글쓴 이유는 난민 때문이니까요.
Chandler
18/07/14 01:39
수정 아이콘
난민이야기는 주된 내용이 아닌거 같았는데 엄청 파이어나네요 크크 확실히 핫한주제긴 한가봅니다.

개인적 생각으론 지나친 알러지적 반응이라고 생각이야 합니다만...예멘건이야 일시적으로 500명이 들어와서 이슈가 되었던거지 그 이후에 적절히 핫픽스했고 그렇게 치면 500이라는 숫자가 무슨 우리가 절대 감당못할 숫자도 아니고요 유럽이 심각한건 지리적으로 지중해를 뗏목에 가까운 배를 타고 어떻게든 건너가고 보니깐 그런거고 미국이야 시작부터 이민자의 국가이다보니 다양성의 용광로가 국가의 핵심 가치라서 하두 이문화 저문화가 섞이면서 늘상 갈등이 있는거고...

우리나라는 사실 유럽정도로 사회혼란이니 갈등이 일어날정도로 수용불가한 난민이나 이민자가 들어왔거나 근시일내에 상황은 아니죠. 딱히 정책이 포용적이지도 않고 지리적으로도 그렇고요. 워낙 다양성이 거세되고 획일화된 사회에 익숙한 문화라서 더욱 그런것 같긴해요.
헛스윙어
18/07/14 02: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난민 신청자가 생기는것과 난민의 지위를 주며 인정하는것은 전혀 별개의 문젠데 사람들이 이런건 생각을 안하죠.
난민 신청자는 한국경제나 국가 위상이 발전할 수록 더 많아 질 수 밖에없죠. 한국은 여전히 난민 인정률이 엄청나게 낮은 나라 중에 하나고, 심사에 다른나라에 비해 딱히 친절하지도 약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엄격하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난민인정이 2.6%, 난민인정은 안되었지만 인도적 체류결정은 3.6% 합쳐서 총 59명이었습니다.
난민 신청자를 심사전 돌려 보내는건 법치주의의 반대로 가는거고, 인도적 체류라는건 말 그대로 이대로 돌려보내면 죽거나 심각한 위험이 있으니 체류허가를 준다는거에요. 우리나라는 이 허가자들에게도 아주 제한적인 권리만 주죠.
위에 숫자에 나왔듯이 아주 한정적인, 저정도 숫자에 이정도 집단 광기는 참 이해하기 힘드네요.
사악군
18/07/14 09:02
수정 아이콘
아니 인정이 적게 된다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그냥 신청ㅡ소송 반복으로 5년 10년 국내체류하고 그 숫자가 만단위인데 백날 댓글달고 관련글이 올라와도 달라지는건 없군요..
18/07/14 12:06
수정 아이콘
난민 인정이 안되면 난민이 아니죠. 난민처럼 정부 지원이 들어가는게 아닌데요.
외국인거주자와 크게 차이가 없는겁니다. 5년 10년을 거주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1. 자기가 돈이 많아 자기돈쓰면서 버틴다
2. 일자리얻어 돈을 번다
두가지로 남는다고 해도 그게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그냥 난민 신청하는 중동계열 외국인은 한국에서 입국거부를 해야한다라고 주장하고 싶으신건가요?
사악군
18/07/14 12: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눈앞에 존재하는 수만의 사람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두고 수십명으로 축소해서 이야기하는 거짓, 오류를 지적하는거죠.

난민제도의 목적외 이용으로 국가의 입국 및 체류허가ㅡ입국사증 제도를 우회, 잠탈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외국인 국내거주자와 다릅니다.
18/07/14 13:23
수정 아이콘
일반적인 외국인 거주자와 차이가 무엇인가요?
난민 인정되면 소소하나마 지원이라도 받지.
그냥 신청자가 외국인 거주자대비 혜택을 받을게 있나요? 그들이 거주하면 한국사회에 문제가 생기나요?
사악군
18/07/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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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님이 외국에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특히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심사를 받아야하죠. 문제를 방지하려고요.

그걸 회피하는 겁니다.

누가 화랑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왔다 생각해보세요. 아무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얌전히 있다 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가요? 화랑님이 집에 들어와도 된다 허락한 사람과 그냥 들어온 사람 사이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18/07/14 16: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난민신청자를 무슨 불법입국자 취급하시네요. 난민신청자는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청'한 사람이고 당연히 신상명세 다 제출합니다.
사악군
18/07/14 17:08
수정 아이콘
저는 설명할만큼 설명한 것 같으니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 허가받은 입국사유 외의 체류를 위해 난민제도가 이용되고 있다. 이 이상 더 쉽게 설명할 수는 없으니 제 댓글은 이걸로 끝입니다. 이해를 하기 싫은 사람을 이해시킬순 없는 노릇이죠.
민증까면 화랑님 허락없이 집에 들어가도 되나요? 화장실 급하다고 들어가서 밥먹고 방한구석에서 자도 되나요?
18/07/14 21:57
수정 아이콘
난민 신청자를 어떻게 무단 침입자로 표현을 합니까 비유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네요. 하긴 설명해도 이해를 안하려는 분이 이해를 하실일은 없을테니 저도 줄이겠습니다
사악군
18/07/14 22: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입국 30일 허가되는 무비자
Or 관광비자로 입국

난민신청

5년간 국내에서 직업활동

화장실 급하다고 집에들어옴

밖이 추워서 자고간다 함

겨울이 지나도록 숙박

뭔가 설명을 하셨었어요?
주장과 질문만 봤지 설명을 본 기억은 없는데..
신상명세 다 적는다는 것 말씀이신지..ㅡㅡ
18/07/14 13:48
수정 아이콘
역대 최다득표가 난민이란 것도 그렇지만 2위가 김보름 국대박탈 청원이란 것도 코미디지요.
말코비치
18/07/14 15:38
수정 아이콘
난민 신청자들의 범죄율이 한국인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과학적 근거 제시되기 전에는 난민 수용 찬성합니다. 이슬람이건 기독교건 한국에서 한국법만 지키고 살면 되는 겁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18/07/14 19:09
수정 아이콘
저도 난민 결사 반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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