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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0 17:12
그때 송파3모녀 같은분들은 깍아야하지만
보장성 강화와 보험료 인하가 동시에 이루어질려면 걷는 계층은 상대적 중부과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합의가 될려나요
18/07/10 17:16
(수정됨) 개인적으론 그냥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거 아닌가 시포요.. +는 세대가 적은 대신 액수가 크고 -는 세대가 많은대신 액수가 적을거라서.. 아마 걷히는 건 별차이없을지도. 뭐 안그래도 올해 건보료가 좀 오르기도 했고.. 근데 왜 인하하는 부분은 왜 그런 걸까요?
18/07/10 17:44
물가상승률만큼은 올리는게 당연한 거죠. 건강보험 이번 정권까지만 하고 끝낼 것도 아니고, 비보험까지 보험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보험재정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게 불을 보듯 뻔한데 약간의 조세저항을 감내하기가 싫어서 다음 정권으로 넘기겠다는 생각처럼 밖에 안 보입니다.
18/07/10 19:44
내년에 이미 인상 예정되어 있습니다. 8년만에 최고 인상 예정되어 있으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올려야 한다는 분들이 많으니, 내후년부터는 더 신나게 올리겠네요.
18/07/10 17:58
인상함 = 안 오르는게 없네 이게 다 최저시급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감당 어떻게 합니까
인하함 =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라 곳간이 텅텅 빕니다 여러분 앞으로 감당 어떻게 합니까 농담이긴 한데, 정말 이런 소리가 나오는걸 보면 올려야 할 건 내리고 내려야 할 건 올리는 건가 싶네요.
18/07/10 18:01
고소득자 는 올릴 만큼 올리고 아랫쪽에서는 동결했어야죠. 노인 비율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건 이제부터인데 대비는 못할 망정... 하...
18/07/10 18:46
결국에는 의료 이용 통제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보험 총액은 정해놓고 대부분의 비급여는 급여 범주에 넣은 다음 이용 자체를 통제하면 국가 전체 의료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마도 총액계약제나 인두제 같이 특정 의료 기관의 의료 비용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장기적인 비전이 될 것 같습니다.
18/07/10 18:56
(수정됨) 의사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우려되고, 한국의 분위기로 볼 때는 백프로입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면 위에서 제가 제시한 방법이 옳다고는 생각하는데, 한국 문화에서는 아마도 의료진이 멱살잡힐 가능성이 높겠죠.
18/07/10 19:08
관련 밑밥은 이미 오래전부터 차곡차곡 진행중입져.
간호등급제, 병원인증제, 15분진료시범사업, 포괄수가제, 원격진료연구 등등.. 문케어에 대해 병협과 의협의 입장차이도 그 본질을 아니까 그러고 있는 걸테구요.. 의료전달체계라든가 시민들에 대한 설명이 따라가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되서 문제입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용통제와 보장확대를 상급종합급에 해주려면, 의원급은 워크인클리닉 같은 서비스도 허용을 해줘야 앞뒤가 맞을거 같은데.. 거기까지는 아직 논의가 안 나가나봐요...
18/07/10 19:01
(수정됨) 내리는 건 쉬워도 올리는 건 힘든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최저임금도 세금 투입해서 문재인 임기내에는 문제 없게 보전해주고 건강보험도 보장성은 높이면서 건강보험료는 낮추고... 우리나라 어디에서 무안단물이라도 나오나요? 노인인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출산율은 지하로 뚫고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지. 오히려 보장성도 높이고 보험료도 낮아지는 이런 꿀 같은 정책이라니... 소득세도 50%가까운 직장인이 한 푼도 안내는데 고소득자만 증세하더니.. 어차피 고소독자 표는 얼마 없으니 여기만 죽어라 쥐어짜는 형색이네요.
18/07/10 19:34
정리해보면
고소득자 증세 소득 있는 피부양자가 있는 가구에서는 증세효과 그렇지 않은 가구에서는 감세효과 정도 될것 같네요. 그리고 문재인 케어로 인해 내년(매년 3.2% 인상안) 3.49%로 건보료가 인상 될겁니다
18/07/10 19:57
피부양자로 날로 먹던 사람들 이제 건강보험료 부과되는내용이죠. 이건 꼭 해야되는거였죠.
부과기준도 좀 더 조정해야하구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이미 올해 1월부터 올랐습니다.
18/07/10 21:42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안이기는 하죠. 단지 조건이 문재인케어를 안한다는 조건하에서..
사람들이 불만인 것은 저 안이 아니라 문재인케어에 따른 건보재정의 불확실성이거든요.
18/07/11 10:48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의 문제는 (1) 보험료율이 너무 낮다. (2) 지역가입자(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이 매우 낮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현재 상태로는 보험료를 올려도 월급을 받는 직장가입자만 부담이 더 커지는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부담을 늘리는 형태로 전환이 필요한데, 이게 생각보다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현재 개편안들은 결국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정도를 늘리는 기초를 다지는 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1~2년은 보혐료가 줄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그렇고 내 후년도 그렇고 보험료 자체가 큰 폭으로 오릅니다. 이 추세대로면 2020년 정도가 되면 총 월급의 7% 2025년 정도가 되면 월급의 9%가 되는데, 그러면 근골격계 팽창과 실손보험을 잡는다는 가정하에 문재인케어가 실현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요즘 들기 시작했습니다.
18/07/11 13:12
시골에 계신 아버님이 이번에 지역의보 가입자로 전환되십니다. 서울에 아파트도 있고 공무원연금으로 생활하시지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혜택아닌 혜택을
받아오셨는데 이젠 안된다고 하네요. 이거 하나만 봐도 잘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험료는 앞으로 계속 오를텐데 시행 첫해에 조금 내려받는 계층이 있다고 민감하실 필요는 없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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