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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6/11 21:24:44
Name 여자친구
Subject [일반] 성폭력 수사 매뉴얼 변경 첫 적용. 법보다 미투운동?

https://pgr21.com/?b=8&n=77125

성범죄 수사 때 피해자 무고 혐의는 일단 배제…매뉴얼 개정


얼마 전 자게에서 감별사님이 올려주신 윗 글을 보았습니다.
당시에만해도 내심 설마 진짜로 이런 정신나간 대응을 하겠나했더니,
하필 미투운동 중에서 현재 무고쪽으로 민감하게 진행되고 있는 양예원 사건에 대하여 위 수사매뉴얼이 첫 적용 되었습니다.

정말 국내에서 페미니즘이라는 미명하에 젊은층에서 번지고있는 있는 집단이기주의를 보고있노라면 여러모로 복잡한 기분이 듭니다.
일베처럼 쓰레기시궁창 놀이를 넘어, 인터넷에 퍼지는 각종 운동의 경향과 집단들을 보고있으면 이미 사회적 운동 수준을 지나
일종의 종교화,신념화가 되고 이게 온라인 한정이 아니라 이번 수사매뉴얼처럼 현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보니 참담하네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청원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서 읽으 실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한때 법조인이자 인권변호사였던 분이지만, 지금은 정치인이자 대통령으로써
현재 문대통령의 강력한 지지기반인 20~30대 여성층을 의식하지않을 수가 없을텐데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궁금해지네요.
그렇다고해서 유행처럼 퍼지는 이런 청원글들 중 하나에 답변 달았다고 무언가 크게 바뀔거라는 큰 기대도 없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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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이뻐쟤이뻐
18/06/11 21:28
수정 아이콘
허허허 재밌는 청원이네요
일면식
18/06/11 21:31
수정 아이콘
재밌네요. 양예원 사건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정말로 강압적이었던건지..
카톡 내용 나오고 나서 쑥 들어간지 알았는데, 아직 뭐 더 조사해야할게 있나보네요
도라지
18/06/11 21:35
수정 아이콘
카톡내용이 경찰이 모르는 증거라 언론플레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그냥 지켜보고 있으렵니다.
일면식
18/06/11 22:14
수정 아이콘
그 말은 카톡내용이 조작된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실제로 어떤대화가 카톡상으로 오고 갔었는지 확인하는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것 같은데 말이죠.
도라지
18/06/11 22:18
수정 아이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로 제가 들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저도 진위여부를 밝히는게 어려운일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조용하네요.
18/06/11 23:48
수정 아이콘
애초에 양예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쏟아내던 기사들이 많았기에
양예원이 소극적으로 행동하면 기사도 쏙 들어갈 수 밖에 없을 듯 하네요

진짜 양예원이 일방적인 피해자였다면 모를 수 없을 정도로 기사가 도배될 거 같지만
무고였다면 실제 재판에 가서 판결이 나온다 해도 포털의 메인에서 결과를 볼 일은 없을 듯 합니다
겟타빔
18/06/11 21:34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는 답변을 아예 안해줄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18/06/11 21:43
수정 아이콘
55000명 남았는데 27일까지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유소필위
18/06/11 21:45
수정 아이콘
전 이미 할수잇는 만큼 서명을해서... 다른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8/06/11 21:45
수정 아이콘
선거만 끝나고 보자 일단..
겟타빔
18/06/11 21:46
수정 아이콘
피의자의 방어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것 같은데 이거 대놓고 위헌 아닌가요?
유소필위
18/06/11 21:53
수정 아이콘
원래 이게 법안으로 제출된거였는데 애초에 말이 안되는거라 통과가 안됬죠. 그래서인지 꼼수를 부려서 법안이 아닌 수사메뉴얼을 변경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했네요. 어이없으면서도 저 행동력이 끔찍해요.
겟타빔
18/06/11 22:05
수정 아이콘
이거 행정소송감 아닙니까?
홍승식
18/06/11 22:18
수정 아이콘
이게 행정부가 입법권을 침해하는 사례인거죠.
이와 같이 행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입법권을 무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솔로13년차
18/06/12 00:09
수정 아이콘
법도 아니라 헌법까지 갈 것도 없죠.
18/06/11 21:50
수정 아이콘
무고혐의로 고소하는 이유가 대부분은 민사소송에서 합의금에 유리한 지위를 취하려는 건데 앞으로 순서가 바뀔거 같네요. 민사승소판결로 무고혐의입증으로 갈 거 같네요. 법원도 마냥 형사적 판단기다린다는 핑계도 대지 못할테고,,,검사재량으로 마구 불기소할 수 없을 테니 검찰쪽에서도 싫어할텐데... 조금만 지나면 매뉴얼 변경될꺼라 봅니다. 미투도 조금있으면 식을 테고요. 이정도의 정무감각?
겟타빔
18/06/11 21:52
수정 아이콘
애초에 케샤같은게 이용하는 미투가 제대로 돌아갈거라는 생각따위 1도 안듭니다
Semifreddo
18/06/11 21:53
수정 아이콘
원래 인간의 양심에 지나치게 많은 걸 건 시스템은 반드시 악용되죠..
아유아유
18/06/11 21:58
수정 아이콘
매뉴얼 개정은 당연한 수순입니다.공직 사회 특성 상.....(지난번 경찰청장 사과와 연관이 크겠죠)
문제는 저게 일시 발생 민원으로 변경된거면 시간 좀 지나면 다시 변경되겠지만...향후 최소 10년급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민원이라
저 개정에서 더 악화되면 악화되지 식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요새..유게도 그렇고 자게도 그렇고 이 이슈 글이 자꾸 지워지는데 이건 왜 그런건지??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알아도 시원찮을 이슈인데...)
오토나시 쿄코
18/06/11 23:19
수정 아이콘
규정 위반이겠죠.
강미나
18/06/11 22:05
수정 아이콘
정치인도 경찰도 아니고 검찰에서 이딴 짓을 하면 법적 전문성 때문에 수사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도 못하는거죠.
사시 붙은 작자들이 이딴 짓을 하네.
18/06/11 22:07
수정 아이콘
진짜 이게 나라냐 소리가 절로 나오네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받은 고통으로 얻은 권리를 지들이 꿀이란 꿀은 다 빨아먹으면서
하는 짓은 한남한남 욕하는거 하는 꼬라지에 그런 페미들 우쭈쭈 하면서 빨아주는 정치권이나 정부나 진짜 문재인지지 철회할정도로 화가 납니다.
18/06/11 22:13
수정 아이콘
꼴이 말이 아니게 되어가고 있지만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하겠죠.

"어짜피 쟤들 현실에서 아무 영향력 없어요"
홉스로크루소
18/06/11 22: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문재인이 추구한 나라가 이런거죠. 스스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네요. 나라꼴 참 잘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문재인 말고 다른 사람 있느냐? 없다는 것 자체가 현재의 문제고, 킹찍탈 킹찍탈 하던 그 때와 마찬가지로 페찍탈 소리가 언젠가는 나오게 될겁니다. 어차피 전부 다 표 따내려고 제대로 상황 파악 하지도 않고 페미니스트라고 헛소리나 해대고 있고 이상한 것들 지지나 하고 있고 정치인들이 다 그딴 쓰레기들인데 쓰레기장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쓰레기 말고 더 나오겠습니까? 이 주제에서만큼은 민주당도 쓰레기요, 야당은 원래부터 핵폐기물인게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20대 남성들은 이미 글렀어요. 빨리 돈 벌어서 다른 국가 가세요. 달라질 것 하나 없습니다. 물론 금수저 안 물면 돈 벌어서 떠날 수 있는 국가냐면 그것도 아니죠. 글렀습니다 그냥.
강미나
18/06/11 22:25
수정 아이콘
그렇잖아도 얼마 전 질게에 문재인 대통령이 페미 지지하면 어쩔거냐고 질문글 올라온 거에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페미까진 용인해도 메웜 지지하면 철회한다고 하셨는데

일단 검찰은 메웜 지지 인증했는데 청와대가 페미를 지지하는건지 메웜을 지지하는건지도 이번 건으로 판가름나겠네요. 지켜보겠습니다.
도라지
18/06/11 22:27
수정 아이콘
반 페미니스트 운동이 없는 이유는 총대매면 100% 사회에서 매장당할거라는 두려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같은 대통령이 나오면 표가 몰릴 것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18/06/11 22:28
수정 아이콘
허허허 재밌는 이슈로군요?
여성들이 각종 성희롱과 범죄에 노출되는 것에 비하면 무고하게 성범죄에 엮이는 경우가 훨씬 적겠죠. 주변에서 좀처럼 보기도 힘든 일이구요. 아직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거고, 무감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청원 참여인원이 생각보단 많네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당분간 2-30대 남성은 더 두들겨 맞게 될 것 같아요. 각자도생하는게 답이겠죠..
미뉴잇
18/06/11 22:30
수정 아이콘
앞으로 남녀 갈등은 더욱 더 심해지겠네요 어처구니 없는 건 무시해야지 이걸 받아주니 크크
아유아유
18/06/11 22:36
수정 아이콘
이게 요즘 공직 사회의 실태죠.껄껄
근데 이 따위 말같잖은 청원이나 민원도 받아줘버리고 있으니 이런 현상은 앞으로 사회 전방위적으로 계속될거라 봅니다.
과장 꼰대 설교(?)를 최근에 더 많이 듣고 있는데(예전에는 어땠는데 어쩌구 저쩌구~)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꼰대들도 인정하는건
'그래도 예전엔 돈은 조금 받았어도(이것도 아마 물가 생각해보면 지금하고 별 차이 없다고 보지만) 공무원이 말하는걸
사람들이 잘 듣고 해서 할만했다는 얘기인데 요즘은 그게 아니다' 라는 말들이었습니다.
뭐, 원인을 따지고 보면..보통 '정치'가 끼어들면 당장의 인기 위주의 근시안적인 대처를 부하 직원들한테 요구하기때문에
작금의 사태까지 왔다고 봅니다.
18/06/11 22:36
수정 아이콘
이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거 같습니다.
무고를 염두에 두지 않는게 아니라, 아예 그런 말을 할필요가 없어보입니다.
그냥 법리대로 가면 되지 뭐하러 이런 지침을 내려서 불필요한 욕을 먹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다 진짜 무고면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18/06/11 22:39
수정 아이콘
꼰대분들이 이걸로 혼좀 나보면 어찌될지 궁금하군요 호호
겟타빔
18/06/11 22:41
수정 아이콘
제발 그렇게 되기를...
Lord Be Goja
18/06/11 22:44
수정 아이콘
(검찰측)꼰대분들이 혼좀 나봐서 이렇게 된거 아닌가요? 물론 이걸로 혼난것도 아니고 진작에 혼났어야햇던 사람들이지만.
Otherwise
18/06/11 22:44
수정 아이콘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메갈이 사회에 도움된다고 하던 분들 어디?
이야기상자
18/06/11 22:56
수정 아이콘
222222
다들 어디가셨나요?
피지알도 수두룩 빽빽에
이악물고 쉴드 치셨었는데요
18/06/11 23:00
수정 아이콘
그분들은 저 메뉴얼 변경이야 말로 '사회에 도움이 된 사례'라고 생각할 겁니다.
엘롯기
18/06/11 22:55
수정 아이콘
이게 나라다
라카제트
18/06/11 23:01
수정 아이콘
??? : 허허허 재밌는 청원이 있네요. 허허허
새강이
18/06/11 23:01
수정 아이콘
페미니스트 대통령님..
lizfahvusa
18/06/11 23:09
수정 아이콘
저 청원 본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20만이 안됐군요
ageofempires
18/06/11 23:12
수정 아이콘
이런다고 이런 문제로 민주당 안찍을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다른 당도 다 페미니즘 수용하고 그대로 가는데 말이죠. 바른미래당도 이런 논평을 냈구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23&oid=517&aid=0000004894

그나마 자한당이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시큰둥할 것 같은데 이명박근혜에게 된통당한 지금 시점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페미니즘이 싫다고 자한당 찍으실 분 거의 없을 것 같네요. 그저 투표에서는 페미니즘은 지엽적인 문제일 뿐이죠. 특히 이미 결혼해서 딸도 있고 잘 살고 있는 분들에게 20~30대 남성들의 온라인상에서의 반페미 운동은 그저 루저들의 여혐으로만 보여서 비웃음의 대상일 뿐이죠.

반면에 페미니즘 기조에 반대되는 말을 하는 후보가 나온다면 여초 or 여성전용 사이트에서는 바로 여론 조성해서 안뽑아서 힘을 보여줄 겁니다. 따라서 정치인들도 앞으로는 여성들 눈치만 더 보게 되지 남자들은 더 무시하겠죠.

이런 기조가 한 30년 정도 지속되면 그때는 반작용으로 잦아들겠지만 그때까지는 이런 기조가 계속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호금
18/06/12 09:31
수정 아이콘
저는 진지하게 민주당 안찍을까 생각중입니다.
그렇다고 자한당 바미당 찍을것도 아니고... 진보정당들은 더 문제가 있으니...
이번에 누굴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소속 괜찮은 사람 있나 찾아보고 있습니다.
Arya Stark
18/06/11 23:15
수정 아이콘
헌법소원감인데... 진짜 미쳐 돌아가네요.
한이연
18/06/11 23:17
수정 아이콘
페미니즘때문에 이민가는 세상이 오겠군요.
18/06/11 23:22
수정 아이콘
이어서 각종 성범죄와 미성년자 성범죄는 처벌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지금 여성들이 불만이 쌓인건 수사해도 기소율 자체도 낮을뿐더러 강력범죄라도 처벌 자체가 낮기 때문이죠.
아유아유
18/06/11 23:36
수정 아이콘
거듭 동의하며 플러스 '무고죄 처벌 강화'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나가면 그야말로 수틀리면 상대 남성 인생 뭐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8/06/12 04: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반적인 범죄의 처벌이 낮은게 문제라면 지금 저쪽은 문제 제기나 주장을 잘못하고 있는거고, 성범죄의 처벌만 낮다고 하면 여성계의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18/06/12 10:27
수정 아이콘
수사부터 처벌까지는 한흐름이니 전반적인 주장을 할 수도 있죠.
18/06/11 23:26
수정 아이콘
"잠재적 가해자"인 한남이라 2등 국민 취급 받기 시작하네요. 온라인 상의 래디컬 페미 열풍은 찻잔 속 태풍의 정도를 이미 한참 넘어선 것 같습니다.
빠사와이
18/06/11 23:38
수정 아이콘
잠재적 성범죄자라고 깔고 가는건가요? 미쳤네..
18/06/12 00:03
수정 아이콘
야이~ 흐흐 그래서 자유당 찍을거야?
솔로13년차
18/06/12 00:27
수정 아이콘
경찰 상대로 소송하란 거죠.

개인적으로는 메갈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 봅니다. 절대 가만 있지 못하고 점점 더 심한 짓을 할텐데, 하는 짓을 보면 심해지는 속도도 빠를 거거든요. 메갈을 우습게 봐서가 아니라 심각하게 봐서 오래 못 간다고 보는 겁니다.

댓글보면 그런다고 자유당 찍을 거냐고 하는데요. 정치라는건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의 필요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자유당이 아니면서 메갈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아직은 세력화 할 정도가 아니라서 그런데, 메갈이 속도조절 없이 미친 듯이 달려나갈 거라서요.

몇년내에 전국적인 혐오를 부를 만한 사건이 터지고, 그 때 그간 쌓였던 메갈의 패악질이 한 번에 알려질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상식적인 수준으로 성평등을 이야기해도 정치적 싸움으로 번질 거예요.

정치권은 반드시 메갈을 이용합니다. 친메갈이든 반메갈이든 이용해요. 특히나 문재인의 민주당을 허물려고 기를 쓰는 정치권과 언론들이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 보는 거죠. 그 때가 되면 투표권은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한표입니다. 생각 이상으로 메갈의 영향력은 별 거 없을 거예요.

만약에 자한당에서 이걸 걸고 넘어지면 메갈은 땡큐일테고요. 민주당 내에서 터져 분당의 시발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브록레슬러
18/06/12 00: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혜화역2차시위이후 제눈을 의심햇습니다.
그 미친짓을 하고 전국민에게 실체를 까발려질줄 알았더만

다음날부터 오늘까지 각종 포탈사이트와 모든 언론에서 앞다투어

"제2의 촛불" "각종 성차별에 타오른 여성들의 분노"라는등
어마어마하게 실드쳐주고 우호기사써주더군요..

그작자들이 자기들 지키고있는 경찰들 씹고 까면서
"재기해 자이루 우리가메갈이다" 등등
각종 혐오스런 말들 뒤로하는거도 아니고 대놓고 외치는데도
남녀 경찰비율을 1대9로 해달라. 경찰청장도 여자를 따로 뽑아달라는등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나불대는데도
홍대몰카남이라고 저질스러운 그림피켓을 들고
2차가해를 수천명이서 하는데도

그런거 다뤄주는 기사하나 없을줄 몰랏습니다.

아 오늘 한번 본것같기도 한데 거의 언급도 안되죠..
시위 당일.다음날은 하나도 없었죠.. 오히려 우호기사.실드기사만 잔뜩..

정말 제가 살고있는 곳이 유사언론국가가 아닌
정당한 민주국가가 맞는지에 의심이 들정도였습니다.

각종 방송사.jtbc특히. 게다가 한겨레.경향등등
혜화역시위후 그들의 뉴스와 기사를 보면

정말 어이없을정도입니다..
한이연
18/06/12 01:47
수정 아이콘
반대 기사 하나 없다는 것이 정말 2018년 대한민국이 맞나 싶습니다.
로빈경
18/06/12 06:20
수정 아이콘
저는 이 부분이 제일 화가 나더라구요.
강호금
18/06/12 00:57
수정 아이콘
허허허허 재미있군요.
Kunitake Miyuki
18/06/12 07:54
수정 아이콘
대통령의 입장이 제일 궁금합니다.
18/06/12 10:09
수정 아이콘
투표는 차악을뽑는거라지만
요즘은 차악도없네요
강미나
18/06/12 20:28
수정 아이콘
메갈이 실수해서 망할거라는데 이미 메갈은 실수한 거 많죠. 사소한 건 접어두더라도 결정적인 게 이번 몰카사건이었는데
오히려 이걸 가지고 편파수사로 프레임을 짜서 지금의 세를 불렸죠. 가만놔두면 자폭할거라는 건 희망사항인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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