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일단 삭제하고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대단한 뉴스를 봤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몇글자 쓰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문을 공개 후 국회비준을 받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혹여나 후에 정치상황이 바뀌어도 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은 여소야대의 국면이므로 아무리 후대에 뻔뻔한 정치인이라도 "여당이 숫자로 밀어붙였다."류의 말을 하기 힘들죠.

어찌본다면 새삼스럽게 저게 왜 대단한 일인지 의문이 갈수도 있긴 합니다.
저도 그리 생각했다면 찬찬히 생각해보니 이건 정치적으로 꽤나 좋은 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 생각과 정말 별개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전부터 이전의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국회비준을 받았어야 한다고 했었죠.

취미가 바둑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철저하게 상대의 퇴로를 끊고 포위망을 좁혀들어오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인상깊은 부분은

[“남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2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다 담아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길 바란다”]

이 부분입니다.
이번뿐 아니라 이전의 2차례 남북정상회담의 내용도 다 담아서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한 소모적인 정쟁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도 담겼습니다.(뭐 그냥 툭털어놓고 말하자면 야당들이 공격할 꺼리를 주지 않겠다는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는 여소야대의 국면에서 과연 야당들이 반대해서 잘 안되면 어떻게 되나?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퇴로차단이 2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1.전세계가 주목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국회의 반대로 인하여 준비가 지연되거나 지지부진해질 경우 부담감 감당이 힘들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경우 안그래도 힘든 지방선거가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커질거라고 예상합니다.

2.[문 대통령은 준비위에 남북정상회담 추진 과정의 모든 사안을 미국과 공유해가며 협조하라고도 지시했다.]
그렇습니다. 미국하고 공유해서 협조하면서 사안을 정하라고 했는데 그걸 한국국회에서 거부한다라는게 쉽지 않겠죠.
물론 그것이 명백히 국익에 해가 된다면 그건 국민들부터가 반대하겠지만 적어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못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야당이 도망치는 퇴로르 미국이라는 대한민국의 강력한 우방이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회비준을 받는 이유로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이행하려면 국가 재정도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서 국회를 아주 존중하는 대통령으로서의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국회로써 당연히 받아야하는데 정부는 꽃놀이패고 야당들은 그야말로 죽을맛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국회를 존중하면 할수록 더 부담을 지게 되는 느낌이 드는건 저뿐이 아닐겁니다.

자세한 기사는 링크에 있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개헌관련해서는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국회와 협조를 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깊네요.

그럼 이상 마무리짓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