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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03 14:02
윗분 말대로 65만원이 주기 싫어서일 수도 있지만 65만원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기사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글 쓰신 분이 직장인이시면 월급에서 65만원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결코 작은 돈은 아니겠죠... 제 친척 중 빵집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타격이 없지는 않습니다. 직원/알바 주휴수당 직원 퇴직금 등 다 고려하면 더더욱..
18/01/03 14:03
같은 생각입니다.
최저임금이라는게 현재 물가 수준에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보수의 최하치인데 이걸 맞춰주지 않아야 이익이 실현되는거면 그 사업장은 직원을 갈취하고 있는 셈이죠. 최저임금 맞춰주지 못하는 사업장은 그냥 접는게 맞다고 봅니다.
18/01/03 15:36
"최저임금이라는게 현재 물가 수준에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보수의 최하치" 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그다지 과학적으로 계산한 값이 아니죠.
18/01/03 17:04
이번에 최저임금 급격히 오른게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위한 포석이죠.
그런데 애초에 이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게 합리적 계산한 게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 단순히 암기하기 쉬운 금액이라 1만 원으로 잡은 거에요. 2015년에 갑툭튀한 구호였죠. 노동계가 적정 최저임금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는 대신 최저임금을 쟁점화시키는 걸로 전략을 바꾼 결과입니다.
18/01/03 16:08
만만한 돈이냐고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르다가 답이 되겠네요
만만한 사업자도 있고 아닌 사업자도 있죠 종업원이 100명이면 년 1억5천씩 늘어나네요 매우 큰일입니다. 랑 같은말 아닌가요? 사람수 늘려서 금액 부풀리는건...
18/01/03 16:13
제 대답은 원하는 답이 잘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5명이면 1년이면 10년이면 이렇게 기준숫자를 늘려서 금액이 커보이게 말씀하시는듯 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해봤습니다.
18/01/03 16:18
(수정됨) 본문에서 "영세한 자영업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0명 얘기는 왜 하세요?
글을 보면 커피숍 같은 업장 한 5명 생각해서 예제를 제시한 거고, 거기 맞춰서 댓글을 이어나간 겁니다. 식당에 종업원 5명. 현실적인 내용이잖아요? 다람쥐룰루님의 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의미없는 태클이라는 거죠.
18/01/03 16:24
많이 영세한 사업자라면 만만하지 않을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세한 사업자 입장에서 만만하냐고 물어보신건가요? 제가 질문의 뜻을 제대로 파악 못한듯하네요
18/01/03 14:05
(수정됨) 65만원 나가는 걸 커버하려면 월 매출은 어느정도가 더 나와야 할 것 같나요? 최저임금 고작 이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정도를 커버하면서 전과 동일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65만원이 아니라 그 배 이상의 매출이 찍혀야 된다는 걸 간과하시더라고요.
그냥 매출이 동일하면 자기 수입이 엄청 줄어드는 건데 당장 본인 수입 저정도 줄어드는 거 누가 반기나요? 많지도 않은 세금 많다 건보료 많다 소리 하는 나라에서요.
18/01/03 21:43
저도 바로 이 생각
30만원 오른게 뭐가 대수라고 2만원짜리 치킨 15개만 더 팔면 되는거 아냐? 라고 단순 산수하는거 보면 뭐라 할말이..;;;
18/01/03 14:05
최저임금올려준다고 가게매출이 올라가는것도 아닌데 수익은 똑같은데 나가는돈이 60만원이 더생긴다. 예를 들어 월300들어올게 월240들어오게 생겼는데
이게 큰일 아니라면 뭐가 큰일이죠 물론 줄돈은 주고 능력안되면 가게접던가 가족쓰던가 해야되는거지만 문제긴문제죠 어디가나 인건비가 문젠데 인건비를 비롯해서 월세등은 계속 오르기만 하니까요
18/01/03 14:06
적자라는게 사업 자체가 적자라기보다는, 사업에서 버는 돈에서 65만원이 빠지면 생활비에서 65만원이 빠진다는 쪽으로 이해하는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생활비에서 65만원이 빠지면 우리나라에서 중간쯤 간다고 했을 때 240만원 정도 되니까 가계 전체로 보면 어느정도 먹고살만 하다가 위험한 상황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금인상 방향성과 별개로 개인 차원에서 생활이 불안해지는건 맞는 거죠.
18/01/03 14:06
(수정됨) 참 사람들이 남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하네요. 저 자영업자가 한 달에 1-2천 버는 것도 아니고 몇 백 버는 수준이었을텐데 65만원이 까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말이죠. 본인 월급에서 20만원만 까여도 죽창 들고 나설 사람들이 남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그거 못하면 접어라 마라...
18/01/03 15:48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못주는데는 접는게 맞는거죠
법을 지키기 싫다면 걸리지 않게 하던가요 크크 정 최저임금에 불만이 많다면 이런데서 궁시렁댈바에 최저임금 내려달라고 청와대 청원을 넣으시던지 시위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18/01/03 15:55
'불만이 많다면 궁시렁대지말고
청와대에 민원올려라'니요 정말 이기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식이면 이 게시판, 아니 인터넷커뮤니티 전체에서 굉장히 많은글들이 다 해당되겠네요. 반대로 최저임금인상이나 기타여러가지 법안들이 지금과같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개선되고, 상정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여러 의견들을 반가워하며 귀기울어 들어야 더욱더 나은사회가 되는거 아닐까요?
18/01/03 15:58
해결을 위한다면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건 맞죠
다른사람들을 귀기울이게 설득하시고 여론을 모아서 청원하시든지 정치적인 힘을 보여주세요
18/01/03 16:17
그건 자영업자들이나 위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이 선택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선택을 하든 그들이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될테니까요. 어쨌든 적어주신의견은 자유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18/01/03 14:06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합니다. 다만 그것과 별개로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 상황이 한계상황이기는하죠. 일단 자영업자 비율이 너무 많습니다. 최저임금 주기 싫으면 사업하지 말아야지라는 말은 틀린말은 아니지만 함부로 하기 어려운게 현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매우매우높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다른나라 국민들보다 더 독립적이고 위험도 감수하길 좋아하고 기업가 정신과 혁신정신이 투철해서 높은건 아니겠죠. 다들 직장에서 나이차서 잘리고 할일은 없으니 죄다 치킨집 편의점 기타등등에 몰리는거라 생각합니다.
18/01/03 14:06
그냥 13만원이 아니거든요...
40시간 근무 칼치고 퇴근 보내는 자영업은 없으니까요. 보통 오버차지 덕지덕지(그럼 x1.5 x2.0 ...).... 또 오버차지 덕지덕지 붙어있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주는 최저임금 지원금도 없어요. (신청 자격이 안되요.)
18/01/03 14:08
진짜 남의일은 너무 쉽게 얘기해요.. 장사는 해보시고 접으라마라 하는건가 안그래도 영세사업장은 왠만하면 가족끌어쓰던가 어떻게든 줄이려고 노력하지 늘리려고 노력하진않아요 말마따나 그래 인건비때문에 장사접는다칩시다 그럼 또 그사람들은 뭐가되는거죠 어차피 부메랑으로 돌아오게됩니다
18/01/03 14:22
일 8시간 기준으로 하면 보통 12~3만원 정도 될꺼에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 직원분들이 기존 시급이 작년 최저 시급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이번 최저 시급으로 맞춰졌는데.. 기본급(월급)으로 환산시 11만원정도 오르더라구요.
18/01/03 14:47
제가 적은건 저희회사 주휴 뺀 실제 근무시간으로 적은거고 일격님이 11만원정도 오른다고 해서 대충 기본급으로 적용하는 금액만 한겁니다.
주휴포함하면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8/01/03 14:11
65만원 적어보이지만 그렇다고 그만두어서 그동안의 투자액이 전부 날아가고 빚더미에 앉아서 아예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는것과는 비교할수가 없는거죠.
그리고 입장 바꾸어보아서 만약에 어떤 나쁜 사용자가 <최저임금 받는 인생이 한달에 13만원 더 받으나 안받으나 어차피 밑바닥인건 마찬가지 아닌가?>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렵게 자영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이런식의 의미를 가진 상당히 공격적인 글로 읽힐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최저임금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것 같습니다...
18/01/03 14:22
1인 자영업자지만 항상 일용직구하면 현재의 최저임금보다 더 줘서 타격없는 1인(...)
뭐 이러나저러나 글쓴분 기준에 의하면 65만원 뭐 별거 아니죠. 자영업하는 입장이지만 최저임금주고 사람부려먹으면서 단순업무 이상을 시키는게 문제인게 지금의 사실이고 최저임금 올랐다고 지금의 임금을 올려주는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일뿐...
18/01/03 14:23
가게 운영비만 따지면 적자가 아니겠죠.
자영업자 생활비 합치면 적자가 거의 확실할걸요? 얼마가 됐든 영업 이익만 + 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좀 깊게 생각해보시고 글 쓰시는게 나을거 같네요.
18/01/03 14:59
즉 최저임금 근로자는 걍 올려받지 말고 자영업자 생활비를 위해 자기 생활비 인상분을 포기하라는 말씀이시죠?
글쓴분이 깊게(?) 생각을 안하셨네요
18/01/03 16:39
그렇군요.. 제가 너무 나갔군요
영업이익 + 는 사장월급도 포함된 거라는건 아시죠? 사장 생활비가 적자면 영업이익도 적자라고 생각하는게 맞는거겠죠?
18/01/03 14:24
(수정됨) 그 동안 사회적인 물가상승에 따라가지 못한 이전년도 이전 최저시급일 때는 배려도 안하고 딱 그 기준에만 맞춰 왔다는게 우습네요.
최저시급은 말 그대로 어떤 인간을 써서 일을 시키면 최저로 보장해서 줘야 하는 거지, 더 높게 못 주는 제도가 아니거든요. 딱 그 기준에 맞춰 인건비를 잡아 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해왔으니 인건비 상승률에 대한 변화에 부적응한 사업이 된거죠. 분명 최근 10년만 봐도 임대료는 가파르게 올라도 건물주에게 (별다른 불만을 표현하지 않고) 월세 꼬박꼬박 잘 내왔으면서.. 시간당 만원은 대선때 많은 정당의 공통적인 공약이었고, 그 시기만 이해관계가 엇갈렸죠. 집, 노후,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사람답게 살기 위해 시간당 만원은 이제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음은 분명한 현실이고 앞으로 정부에서는 그런 정책을 펼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겁니다. 부디 자영업자들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최저시급을 기본으로 하는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 감당 안되면 사람을 줄이거나 일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을 접고 본인이 고용되어서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18/01/03 14:42
웃긴게 박근혜 시절만 해도 최저 임금 인상률이 훨씬 높으면 높았지 물가상승률을 못 따라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계가 그렇게 주장하던 중위임금 대비 최저시급 50%를 찍었지요. 선진국들을 보면 이 정도까지 최저시급이 올라오면 물가 상승률 및 경제성장률에 맞춰서 올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영업자가 줄면 최저 시급을 줄 일자리도 같이 사라지는데 그럼 수요는 느는데 공급은 줄어들면 구직 시장은 더 팍팍해지죠...;;;
18/01/03 14:48
(수정됨) 물가상승률의 %p수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에 필요한 물가상승을 반영해야죠.
군인들 월급 100%p씩 오른다고 돈 제대로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식비, 의류, 문화생활비, 교통비, 출산/육아, 연애, 결혼자금, 월세, 노후대비, 내집마련...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꽤 많습니다. 여태까지 최저시급은 인건비를 착취해서 못하게 막은거죠. 그동안의 최저시급으로는 누릴 수 없는 것들의 대표적인게 노후대비,연애,문화생활비,출산/육아,결혼 등이죠. 그 결과가 현재 국가적으로 큰 문제인 저출산을 최고로 정점을 찍고 있죠. 그래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도,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도 시급 만원이라는 정책이 나오고 있고 많은 정당들이 공약으로 내세울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부자들이 돈을 더 벌어도 쓸 수 있는 돈의 양은 한계가 있어 돈이 돌지 않지만 최저시급과 비슷한 임금을 받는 서민들이 돈을 조금 더 벌면 내수시장이 확 살아납니다.
18/01/03 14:55
현 한국의 최저임금은 인건비를 착취하는게 아닙니다. GDP 대비 최저임금만 봐도 한국에 비해 높은 곳은 뉴질랜드, 프랑스 등 몇 곳 안되죠...;;; 그리고 착각 하시는데 최저 시급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시급이지 노후 대비, 연애, 문화생활까지 하기 위한 시급이 아니죠...;;;; 제가 사는 뉴질랜드만 해도 (최저 시급이 세계 최고 수준인 곳이죠) 최저 시급으로는 저런 거 다 누리고 살 수 없습니다. 그건 안타깝지만 당연한 거에요.
18/01/03 14:58
(수정됨) 최저시급이 인건비를 착취하는게 아닐려면 말 그대로 최저인 시급일 뿐이고, 실질 임금은 최저시급보다 높아야 하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저시급을 최고시급처럼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한 한계치처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노동력 착취가 되는거죠. 왜 시급 만원이라는 우리나라 많은 정당들이 왜 그런 공약을 세웠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필요한 상황이지만 당장 급하게 올리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고, 영세한 자영업을 위해 정부가 돈을 풀어 부작용을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18/01/03 15:02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위임금 및 실질 임금을 올려야지 최저 임금을 올리는 건 해결책이 아니죠...;;; 그리고 외국이라고 단순 노동직의 임금을 최저 임금에 가깝게 안 붙이는게 아닙니다...;;; 제가 취직 하기 전의 대부분의 직장은 최저 임금 혹은 최저 임금과 50센트 (약 400원 정도) 이내에 붙어 있었죠...;;; 거기에 여기는 아무리 저소득층이라도 한국 보다 세금을 훨씬 많이 뗍니다...
18/01/03 15:08
해결책이 아니라는 말에는 동의할 순 없군요. 하나의 해결책이고 부작용이 있을 순 있지만 그정도로 우리나라 상태가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정부에서 저같은 바보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각 정당의 정책 연구원들이 바보라서 최저시급을 만원으로 올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정책이 완벽할 순 없으니 각 개인의 입장차에 따라 반대를 할 순 있지만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최저시급 정책이 저한테 조금이라도 안좋았으면 안좋았지 좋은 정책은 아니나(자영업은 아니지만 안해도 상관없고 오히려 약간 손해보는 케이스입니다.) 그 취지만큼은 정말 공감하기 때문에 적극 지지합니다.
18/01/03 15:17
의도가 좋다고 모든 결과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이나 꺼라위키에 의도는 좋았다 라는 항목이 생길 이유가 없죠...;;;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면 더더욱 신중히 접근해야지 그냥 좋은 의도로 하는거니까 그냥 진행하자는 건 무책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제가 이번 정부에 우려하는 점이구요. 이번 정부의 호불호가 갈리는 정책 상당수는 (문재인 케어, 탈원전 등) 반대하는 사람도 정부가 좋은 취지로 한다는 건 압니다. (극성 야당 지지자들은 제외하고 말이죠) 문제는 아무리 좋은 취지로 하는 정책이라도 너무 급진적으로 진행 한다면 부작용은 필연적일 것이고 그 부작용이 터져 나오면 좋지 않은 부분이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대 하는 겁니다.
18/01/03 15:26
의도만 좋은게아니라 해결책으로서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각 개인의 삶의 질도 올리고 내수시장을 살리는방안입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노력중이죠
18/01/03 15:35
(수정됨) 무적전설 님//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 한다고 급격히 임금 올리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본말전도죠...;;; 이게 좋게 풀리면 님이 말하는 대로 되지만 안좋게 풀리면 최저임금 안 올리니만 못한 상황이 되죠... 잘 되면 7000원 받는 사람이 100명인 곳에서 7500원 받는 사람이 95명인 곳이 되는 거지만 안 풀리면 7000원 받는 사람이 100명인 곳이 7500원 받는 사람이 75명인 곳이 되는 거죠. 정부는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은 전혀 없이 취지가 좋고 현 정부 집권 기간에는 문제 없으니까 따르라는 거구요.
18/01/03 16:34
세인 님// 한가지 덧붙이면 자영업자도 셔터 내리고 집에 돌아오면 소비자가 되죠. 자영업자의 소득이 준 만큼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소득이 높아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사람으로부터 소득이 낮아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사람에게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 진다면 소비진작이 크게 일어나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익에 크게 타격을 입을 자영업자가 과연 소득이 그렇게 높았을까요...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왜 다들 간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8/01/03 14:25
아마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리테일 계열이 타격이 엄청 클 겁니다.
제 전 직장만 봐도 1. 파트타이머 근로자의 근속 기간에 따라 시급에 차등을 주던걸 폐지하고 최저시급으로 통일화 시킨점(브랜드 런칭 이후 최초) -열심히 장기근로 할 동기부여 상실, 2. 시급 외 각종 수당 (법으로 정해놓지않은 조기출근비,장학금,교통비) 폐지,삭감 -격오지(시외지역) 근무자 채용 힘들어짐 3. 정규직 근로자의 서명을 받은 급여 체계 변경 -진급 나가리되면 허리띠 더 졸라매야함 상기 내용대로 적용을 해도 영업이익은 적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T.O가 10명인 점포에 영업이익을 사유로 들며 7명이 근무하게됩니다 10명이 해야 하는 일을 7명이 해야하고 필드에서 뛰는 인원들은 피곤해집니다 근무자 피로도가 증가하게 되면 어쩔수 없이 눈에 보이지않는 서비스 품질은 저하 됩니다 천천히 신년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매출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늘어났습니다. 분명히 피드백들어옵니다. 가라로 일단 눈에보이는 숫자만 올려놓고 보고합니다. 지들도 방법없는거 뻔히아는데 일단 뻔한 대책이라도 세워야되겠습니다 신제품, 출혈판매 등 늘 하던대로 펌핑해보면서 시간지나고 하반기들어가면 내년 시급 또 올라간답니다 임대료 올라가는건 재계약때마다 골치아픕니다 내년엔 어떻게하죠 이거 반복되는거 몇년 보다가 때려쳐버렸네요. 하하..
18/01/03 14:39
사용자를 위해 근로자는 임금을 올려 받지 맙시다 그럼
왜 임금을 올려 받으려 그래? 사용자님들 불편하시게!!! 솔직히 최저임금 오른다고 제 월급 오르는건 아니지만, 오를건 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18/01/03 14:46
착각하시면 안되는게 이번 최저 임금 인상에 반대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최저임금 올려 받지 말자]가 아니라 [적당히 한국 경제 및 사회 수준에 맞춰 올리자]죠... 이대로 최저시급이 만원까지 오르면 중위임금 대비 최저 임금이 70%대 정도까지 뜁니다. 이건 무리수에요...;;;
18/01/03 14:53
적당한 한국 경제 및 사회수준에 맞추면 못올려요.
최저임금을 주고 쓰는 업체는 당연히 영세업체라서 그부분을 기준으로 삼아버리면 안되죠. 최저임금 상승과 하청업체 후려치는 원청업체를 단속해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놈의 최저입찰가도 문제구요. 물가는 상승했는데 최저입찰가는 더 낮아지는게 말이 되는지
18/01/03 14:58
(수정됨) 그럼 하청업체 후려치는 원청 업체부터 잡고 최저 임금을 올려야죠...;;; 하청 후려치는 원청 업체는 그대로 있는데 최저시급마저 올려버리면 중간에 낀 자영업자들은 샌드위치 처럼 끼어 죽으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18/01/03 15:05
아! 원청잡지 않으면 내가 최저임금으로 부리는건 내비둬라? 이 말씀인가요?
전 낙수효과는 안믿어서 차라리 밑에서 부터 올라가는게 나아 보이네요. 최저임금 올랐으니 그만큼 보전안해주고 후려치는 원청 때려잡는게 더 나아보여요
18/01/03 15:30
아 그럼 님은 최저 임금 급격하게 올리면 자영업자들이 알바 고용을 줄이거나 자영업 접어서 일자리가 줄어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모든게 해결 가능하니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고 못 따라오면 접으라는 겁니까? 최저임금 올리고 그만큼 보전안해주고 후려치는 원청 때려잡는 동안 후려침 당하는 하청들이 망한다면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정책의 취지가 좋아도 그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 안하면 안되죠...;;; 문제는 현 정부는 그런 정책들의 부작용을 어떻게 조절할건지 보여주는 게 적어 보입니다...
18/01/03 16:14
오히려 안좋아질수 있다는 우려는 동의합니다만, 원청부터 때려잡는다 하더라고 부작용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세인님 의견대로 최저임금 근로자가 월급은 받고 살수 있으니 위에서 돈 많이 벌어서 내려올 동안 그냥 버티고 있어라라고 받아드리면 되겠습니까? 10년간 내려 오지 않은 낙수를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18/01/03 16:22
아니 왜 모든 분들이 제 의견을 최저임금 상승 반대로 여기시는걸까요...;;; 저는 최저임금 상승에 반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페이스는 너무 급격하다는거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저 임금 인상폭을 올해 상승폭을 약간 낮춰서 자영업자 숨 쉴 틈을 주면서 현 정부가 원하는 선순환을 늘려서 정권 후반기에 인상폭을 더 높여서 목표를 이루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현 정부 정책에서 반대하는 것들(문재인 케어, 탈원전, 현 시급 인상 등)이 좋은 취지라는 건 동의하는데 그런 생각으로 너무 급하게 밀어붙인다는 생각이 드는게 많습니다.
18/01/03 17:06
람머스 님//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것과 다르게 503때는 의외로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노동계에서 바라던 중위 임금대비 최저임금 50%를 달성했구요... 이 위치에 먼저 도달한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크거나 비슷한 유럽 국가들은 일자리 수를 유지하며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물가 상승률 등의 지표를 보고 작은 폭으로 매우 섬세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최저 임금 상승에 보수적으로 다가가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8/01/03 15:22
기준을 정확히 정의 할 수 는 없지만 비슷한 상황의 국가들을 참고 할 수는 있겠죠....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국가들의 상당수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50%를 달성 한 순간부터 부작용을 고려해서 적당히 올립니다. 그러면서 세금도 한국에 비해서 더 많이 가져가죠...
18/01/03 15:24
저는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자고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나름 합리적인 기준이라 생각하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50% 시대가 왔으니 물가상승분 및 경제 성장률을 고려해서 올리자는거지 지금처럼 무턱대고 급격하게 올리지 말자는 겁니다...
18/01/03 17:15
선성장 후분배는 비약이고,
정확히 표현하자면 세인님이 말씀하시는건 분배 속도 조절이겠죠. 양쪽의 입장이 다 이해가 안가는 건 아니라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도, 예를 들자면 공정위가 이제 한창 프랜차이즈 불공정 약관 때려잡고 있죠. 그렇다면 최저임금 급상승 시점을 지금이 아니고 불공정 약관 때려잡기가 마무리되는 시점 즈음으로 잡는게 어떻겠냐는 정도로 보입니다. 가맹점주들이 착취당하는 구조가 해결된 상황에서 올리면 불만은 최소화되겠죠..
18/01/03 14:43
솔직히 왜 자영업만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전체 인구에서 자영업자들이 많아서 그런가.
단통법 개정하려고 할때 폰팔이들이 징징댈때 초등교사 숫자 줄이지 말라고 교대졸업생들이 징징댈때 대다수가 '꼬우면 하지마라' 스탠스 아니였나요?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살아야죠. 자영업자 많아도 너무 많아요.
18/01/03 14:46
그 많은 비율의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되어 있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렇지요.
꼬우면 안할때 전체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18/01/03 14:48
간단합니다. 자영업자들이 꼬접 해 버리면 그 자영업자들이 제공하던 최저임금 일자리 마저 사라지거든요... 100명이 7000원 받는 게 70명이 7500원 받는 것 보다 나으니까요...
18/01/03 15:58
아니 진짜 내려 달라는 사람 없는데 왜 내려 달라는 소리는 계속 나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최저 임금 오르는게 힘들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시위나 기자회견만이 여론 생성의 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이 나오면 뭐합니까...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문재인 케어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 꼬우면 접어라, 돈 많이 받으면서 징징댄다는 소리 하면서 말을 안 듣는데 말이죠....;;;
18/01/03 16:00
위에도 적었지만 이런 의견 하나하나가
공론화의 시발점이잖아요. 의견에 공감되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을 적고, 토론해나가는 자세가 있어야지. '난 그런 의견 보기 싫은데, 왜 여기다가 징징거림?' 정말...이러지 않았으면 하네요.
18/01/03 16:02
보기 싫다기 보다도 넷 상에서는 최저임금 올리면 나라 망한다라는 소리가 범람하는데 반해 오프라인에서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아서 아쉬울 따름이네요 크크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때 주 5일제하면 나라 망한다라는 소리가 전국을 뒤덮었던 때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18/01/03 16:27
문제는 지금 이야기 하는 건 돈을 벌 수 있는 공간이 아니죠. 최저 임금 주고 돈 못 벌거면 접으라는건데 그렇게 접는 공간이 돈을 벌 수 있는 공간이라 볼 수 있을까요?
18/01/03 17:21
개인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자리는 다른 개인이 들어갈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가 들어가죠. 이런 쪽에 대해서 잘모르시는 것 같은데 겉핥기로 아시면서 시장을 운운하시네요...
18/01/03 17:49
상가 건물이 빈 경우는 생각보다 좀 있죠... 목 좋은 곳이 아닌 경우에는 상가 건물이 비는 사례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님의 이론대로면 빈 상가는 없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18/01/03 18:02
해당 상권이 침체되는 현상을 겪더라도 침체된 상권에 맞는 임대료로 세입자를 구하면 되는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건 상권침체나 불경기에 대한 얘기가 아닌데요
18/01/03 14:43
최저임금은 당연히 올라야죠; 다만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건물세 등에서 혜택을 주면되는거
가장 밑의 계층부터 순차적으로 도움을 주는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의 당위성은 말할것도 없고요.
18/01/03 15:04
(수정됨) 최저임금 상승은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문재인정부 핵심 경제 정책 중 하나니깐 시뮬레이션 결과정도는 있겠죠?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16%상승을 가정 할 시 영세자영업자폐점 비율과 고용축소비율에 대비 해 내수진작율이 얼마이니 국가전체입장에서는 더 큰 이득이다. 이런 대략적인 시뮬레이션모델은 있겠죠? 이번에 16.4%를 올린게 시뮬레이션 돌린결과 16.4%올리는게 가장 효율적르고 결과가 나와서 16.4%올린거죠?
18/01/03 15:05
임대료를 손봐야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목좋은 지역 대비 자영업자의 수가 너무 많으니 임대료는 내려가지 않을거고 자영업자의 수를 줄이자니 그들을 소화할만한 회사는 없는게 또 문제고.. 여러모로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싼 인건비로 가성비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 가격 경쟁력으로 살아왔던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중국이라는 더 가성비 좋은 나라가 나타나면서 몰락했고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대거 자영업 시장으로 몰려나왔으니 경제체제를 확 뒤엎지 않는한 이런 현상은 계속 될겁니다..
18/01/03 15:26
최저임금도 못줄 사업장은 접어라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합니다..누군가는 못줄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현실은.. 노력을 안해서 그렇다고요?? 100명다 뼈빠지게 노력해도 80%이상은 정말 인건비 가져가면 좋은 상황이에요.. 그럼 그걸 왜하냐?? 안하면 뭘하나요?? 젊은 사람들보고 공부해서 서울대 가지 뭐했냐?? 하면 화내실꺼자나요.. 취업난에 허덕이시는분 보고 눈을 낮춰라 . 공부안하고 뭐했냐?? 공장에서 일해라 하면 화내실꺼자나요..
18/01/03 15:36
그럼 그 희생을 피 고용인이 하라는거군요. 피 고용인이 희생해서 누군가는 못줄수 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살리자는 뜻 아닙니까?
애초에 그런 사람들 잘먹고 잘살게 하기 위해서 피고용인들 피해 보는 것 vs 최저 임금 올라서 다수의 최저 임금 받는 사람들 좀더 잘살게 하는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후자가 더 정의롭다고 하는것입니다. 솔직히 고용인의 처지가 피 고용인 처지보다 못한 경우 거의 없잖아요.
18/01/03 15:50
살려야죠 저는 최저임금 만원으로도 올려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무턱대고 못준다고 장사 왜하냐의 반응에 대해서 말한겁니다 사울대 못가서 취업 못했다고 노력도 안하고 뭐했냐 보단 뭔가 해결책을 찾자라고 말한건대요?
18/01/03 15:58
댓글 잘못 다셨나요?
1. 최저임금이 올랐어요. 최저임금 반드시 지키세요. 2. 근데 특정 사업장에서 난 최저임금 맞춰주면 장사 망한다. 그래서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고용계속 해야한다. 3. 그럼 사업 접어라 라고 하는건데 "사업 접어라"라는게 지금 잘못됐다는거 아닙니까? 야속하게 들릴지 몰라도 틀린이야기 라는겁니까? 해결책을 찾자고 하신 말씀이라는게 1, 2가 양립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결책을 찾자는거죠?
18/01/03 16:09
힘들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 공론화가 될 거고 그러면 법을 개정하게 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는 것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생성의 한가지 방법입니다.
18/01/03 16:05
그럼 취업도 안되는 지방대가는
애들한테 대학 가지말라고 할까요?? 알면서도 혹시 몰라서 가는거 아닙니까?? 대학은 뻔질나게 허가 내주고 대학 나와서 눈만 높게 해주고 취업 안되면 오로지 애들한테만 잘못했다고 할수 있나요? imf 때 실업자들 다 자영업으로 몰아서 이지경으로 만들었음 뭔가 해결도 하자 이런거지 님이나 글 잘 일고 댓글 다세요
18/01/03 16:14
너무 감정적이신거 같은데 진정하시고요.
제가 공공일자리 창출 비슷한 이야기라도 했나요? 갑자기 그런 댓글 다시니 왜 저한테 그런 댓글을 다신거냐고 생각한겁니다. 그리고 일단 대학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대학나와서 눈높아져서 취업안되는걸 왜 국가가 책임저야 하는지 전혀 동의가 안되고요.
18/01/03 16:39
관지림 님// 관지림님이랑 나눈 댓글 덕에 어느정도는 어떤 의도이신건지는 알지만 대학이랑 서울 집값은 사안이 너무 다르죠.
나도 서울대 가고 싶다고 서울대 정원 늘려달라는거랑 같은 이야기를 하는거잖아요. 대학나오면 좋은 직장간다고 누구도 보증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이 그렇게 홍보하면 그 대학에 가서 따져야죠 서울 집값은 강제로 낮출수는 없어요. 대신 간접적으로 안정화 정책을 쓰겠죠. 보유세를 올린다고 해도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내려 간다에 저는 배팅합니다. 강력한 인구 분산 정책 혹은 지방 육성 정책을 쓰지 않는 이상은 서울 집값은 힘들어요. 서울에 못사는 사람들 그래서 경기도에 살잖아요. 저도 경기도에 삽니다. 제가 서울 가고 싶다고 서울 집값 강제로 낮춰야 하는건 아니죠. 서울의 인기요인을 분산해야지 방법이 없어요. 서울 집값이 버블이라연 투기 요인만 잡아도 되겠지만요.
18/01/03 16:07
문제는 그러면 그 사업 접은 사람들 및 그 사람들이 고용하고 있던 사람들을 고용해 줄 일자리를 보장 못한다는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급격히 최저 임금을 올리는 것 보다 천천히 올리는 게 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100명이 7000원 받는 곳이 75명이 7500원 받는 곳보다 돈의 총량은 많죠...
18/01/03 16:18
그런 우려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사실 최저임금을 유지 한다고 하더라도 고용이 유의미하게 늘어날 것 같지도 않고 최저임금이 올라도 고용을 줄일것 같지도 않습니다. 줄여도 될 것 같았으면 벌써 줄였겠죠.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상률에 대한 충격 완화로 보조금도 지급하는걸로 조건이 이상한가요?
18/01/03 16:24
그 보조금의 기준에 대한 홍보도 정확한 방법도 안 나와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번 최저 임금 글에만 봐도 한분이 관련 부처에 문의해 봤는데 본인들도 잘 모르겠다 내년 가봐야 알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거 보면 좋은 취지만 보고 너무 성급하게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8/01/03 16:00
저야 건물주가 아니라서 해도 상관없는데 기본권(재산권)을 상당히 침해하기 때문에 힘들것 같긴합니다. (문제가 없을수도 있지만 법에 워낙 무지해서....)
웰세 상한제 보다는 임대 계약을 장기로 하게 하고 만료 x년 전에 반드시 갱신 계약을 하도록 강제 한다던가 이런게 더 현실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18/01/03 16:08
저도 그런쪽으로 가자는거고
최저임금을 깍자는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들이 알바비 몇푼에 사업을 접네마네 하는게 구조적으로 누군가는 짊어질수 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 사람들 접는다고 해결 되는게 아니자나요
18/01/03 16:18
누군가는 접는게 맞습니다.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누군가는 굶어죽습니다. 어느한쪽은 죽어야합니다. 9년간 죽어왔고 이제 죽기싫어서 새 대통령을 뽑은겁니다. 자영업자가 사업을 접고 싼 임대료를 찾아서 이동하고 빈 가게가 임대료를 낮추는 순환이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업자에게 협상을 시도하세요 최저임금이 높아져서 임대료를 깎지 않으면 나갈수밖에 없다 협상이 결렬되면 나가야죠 우리가 원한게 그겁니다.
18/01/03 20:14
개인의 능력으로 인한 실패가 아닌 직접적인 정부의 개입의 영향을 받은 실패인데요... 국가가 병을 위해서 을을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해 줘야지요... 지금도 최저임금 관련 지원 해 준다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홍보도 잘 안되고 복잡하며 관련 부서 직원도 올해 되봐야 알겠다고 할 정도의 상황은 문제가 크죠.
18/01/03 15:30
65만원이 적다는게 아니라 기사의 사례같은 경우라면 애초에 실수익이 65만원 이하니까 계속 자영업을 할지 고민해야된다라는 이야기로 읽혔습니다만 다르게들 받아들이시는거 같네요.
18/01/03 15:53
장사라는게 지금 못벌어도 혹시 다음날은 잘될까..
경기가 살아날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고 지금 접으면 투자한건 회수는 어쩌나.. 월세 계약은 2년인데 지금 나갈수는 있을까? 최종적으론 이걸 접으면 뭘할까?? 그런 심정으로 하는거죠 뭐 다들..
18/01/03 15:57
어차피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대선 모든 후보 공약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었고 현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임기내 1만원 달성할거라 예측되네요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하를 원하시거나 인상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정치적 세력을 조직하시거나 시위나 청원을 통해서 여론을 바꿔나가는 쪽을 권장드리고 싶네요 어차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크크
18/01/03 15:58
최저시급 못 줄거 같으면 문 닫으라거나 시급 인상이 부담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구요
최저임금 인상되면 적자 난다고 하니까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할 때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월 100도 못번다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한거죠. 그리고 그런 경우면 자영업을 할게 아니라 진지하게 다른 일을 생각해보는게 맞는 거 아닌가... 라는 거구요. 뭐 적자라는 말만 보고 단순하게 생각한 제 불찰이겠지요.
18/01/03 16:04
그런데, 자영업을 안 하고 진지하게 다른 일을 뭘 할까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대다수가 직장생활을 그만두거나 잘리고 자영업에 뛰어든건데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닐 수가 있는데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진짜로 돈이 많아서 사업을 크게 벌이는 분들이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애초에 65만원에 쩔쩔맬 사람들이 아니죠.
18/01/03 16:18
그래서 표본을 프랜차이즈 치킨집으로 잡은겁니다.
보통의 치킨집은 오전에 열어서 밤 늦게까지, 거의 하루 12~16시간을 영업하죠. 24시간 풀로 하는 곳도 많고요. 알바 1인당 6~8시간씩 일하면서 2~3교대를 한다고 해도, 각자 1명분의 일당은 가져가게 될겁니다.
18/01/03 16:26
어지간히 목 좋고 장사 잘 되는 집이 아니면 오전엔 알바 잘 안쓰죠. 유명프랜차이즈면 상권등만 봐도 영세 아닌 곳이 더 많고요 저도 헷갈렸고 괜히 헷갈릴 수 있어서 말씀 드린겁니다
18/01/03 16:14
사람이라는게 자기 의견에 힘을
싣기 위해서 그런 과장을 하는건 사실 굉장히 흔하죠. 거의 100명중 95명이상이 이런식의 화법을 쓴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거짓, 과장으로 화자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다가가지 못한채 쓸데없는 것들로 왈가왈부 하게되는것 같아 안타깝네요. 분배는 이 시대,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숙제이니만큼 조금더 심도있게 정부가 고민했으면 하레요. 어쨌든 최저인상은 올릴것이라면, 그걸로 땡 치는게 아니라 본문과 같이 그로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정부와 우리 모두가 같이 생각해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18/01/03 16:01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이득을 못 보니까 다들 사업을 접으면... 그 사람들은 또 어디 취업하나요?
그냥 거리에 나 앉던지, 굶어죽든지 하라는 건가요? 물론, 피고용인들을 보호해야 하고,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 책임을 전부 자영업자들에게 돌리는 것도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대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들이 사람들을 대거 뽑는 것도 아니고... 단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보장해 주는 건 좋지만, 그 단순직 종사자들이 실업자가 되는 건 더 안 좋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전두환때처럼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다가 "거 사람들 좀 뽑아서 실업율 좀 낮추쇼!" 하고 강요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경제 참 어려워요...
18/01/03 17:52
극단적 사례지만 편의점 운영하는데 본인이 하루 12시간가량 일해서 월 150 남짓 번다. 근데 여기서 시급 오르면 나는 죽으라는 거 아니냐고 하는 댓글이 있더군요. 밤낮이 바뀌어서 일하는데다가 12시간씩 일을 하는데도 그 정도 수입이라면 제3자 입장에선 꼭 그 일을 하는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당사자 입장에선 마지막으로 재산 털어서 선택한 길이니 어떻게 벗어나기도 힘들겠지만요...
18/01/04 12:40
월 150만원 버는데 접으면 한달에 150 덜 버는게 아니라 그 전에 들어간 기초투자비용이 있죠. 가맹비, 상품준비금, 인테리어, 광고비 등등..
안된다고 확 접으면 접으면 그 돈은 빚으로 남아요. 무엇보다 그 150 월급주면서 고용해 줄 장소가 없다는게 가장 크죠. 만일 그런 자리가 널렸다면 자영업 안할 사람이 90%라는데 돈 겁니다. 남의 돈 먹는게 쉬운게 아니지만 그래도 월급 받는게 가장 속 편해요.
18/01/03 16:05
(수정됨) 공무원해라 이런게 아니라면 창업, 자영업의 기회를 늘려주는 것, 소규모의 업장에 취업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도 국가의 역할인데,
분명 이번 정부의 방침은 일관적으로 그것과 반대되죠. 최저임금, 공휴일 등등 그 몇십만원이 상관 없는 규모의 자영업자나, 대기업, 재벌이 피해보는 건 별로 없고 소규모 점주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어요.
18/01/03 16:06
청와대의 계산은
최저임금이 오른만큼 분명 영세 자영업자들의 이익이 늘어날것이다 라는게 전제로 깔려있죠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매출이 늘어나는게 분명히 보일것이고 추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별 불만이 없을것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매출이 늘어났다고 월세를 늘리면 결국 자영업자들은 죽어나는거죠 최저임금인상으로 자영업자 소득증대가 이루어지는건 걱정이 없는데말이죠...이놈의 집주인들이 월세를 분명 올릴거같단말입니다...
18/01/03 16:16
잘 풀리면 청와대 계산대로 될텐데 그럴 보장이 없다는게 문제죠...;;; 청와대의 계산은 최저 임금이 오르면 그 오른 임금 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써서 자영업자 수익도 오르는 선순환을 기대 하는건데 그것의 전제조건은 최저임금 오르는 상황에서 일자리의 숫자가 비슷하거나 최소한도로 줄어들어야 한다는거죠...;; 만약 자영업자들이 청와대의 예측보다 많이 힘들면 반대로 임금 올라서 현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장이 더 일하거나 자동화 기계를 들이는 등의 방법으로 일자리를 줄여서 도는 돈의 총량이 줄고 자영업자 수입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나올 확률도 무시 못한다는 거죠....
18/01/03 16:38
(수정됨) 최저임금 오르면 영세자영업자매출이 오르는건 맞긴 하나요?
박순실이 최저임금에는 후했어요 7%정도는 꾸준히 올랐으니깐요. 그만큼 내수증진이 됐나요?
18/01/03 16:42
삶의 질이 오르느냐는 물음표지만(물가도 오를테니), 물가가 오르는 만큼 매출이 마이너스 될 요인은 없죠. 최저임금 오르는 것을 보정하고 남을 만큼 오르느냐는 물음표일수 있겠죠.
18/01/03 16:21
뉴스에 최저임금부담이야기 할 때 자꾸 사거리 제과점 이런데 종업원5~6명 나오며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거기 임대료는 치우고 권리금만... 수도권은 몇 억 지방도 억에서 놀건데요. 이런 뉴스들은 좀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40~50명짜리 공장에서 전직원 최저임금 주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너무 작위적이고요
18/01/03 16:34
최저임금 문제는 결국 <누가 먼저 희생할래?>의 문제라고 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가계 소득이 늘어나고 그러면 경기가 돌고 자영업자도 숨통이 트인다는건 합리적으로 생각해볼만한 전제거든요. 근데 그 전체적인 과정에서 싱크가 안맞는 부분이 생길 수 밖에 없고 누군가는 피해를 입게 되겠죠.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민하는 것도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전체적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우리 가게 매출도 좋아질거야! 근데 당장 내가 줘야하는 임금은 어떻게 하지?
그럼 누가 먼저 희생을 해야할까요? 임대인이나 프랜차이즈 기업을 제외하고 생각하면 자영업자/피고용인중 하나가 될텐데 지금까지의 흐름이 자영업자 쪽 편의를 많이 봐줬죠. 근데 문제가 해결됐나요? 사태가 나아졌나요? 이제 답이 그게 아니라는걸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죠. 그래서 이번에는 피고용인쪽으로 무게추를 옮겨볼까? 하는 시대정신이 생긴거고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그렇게 최저시급 1만원을 내건겁니다. 여기서 시급을 더 올리면 자영업자 다죽으란 소리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급 동결시켜가면서 기회 많이 있었는데 뭐했나요? 임대료/가맹비가 부담된다고요? 그럼 그쪽에 항의를 해야지 왜 피고용인을 갈아넣나요.
18/01/03 16:40
궁금한게 최저임금상승이 자영업자매출증대로 연결되는거 맞나요? 박순실정권이 최저임금상승에는 후했습니다. 연 7%정도는 꾸준히 올랐으니깐요. 그만큼 매출증대되서 내수진흥이 됐나요? 정말 몰라서 그래요. 통계자료라도 보고 싶은데 말이죠
18/01/03 16:48
문제는 자영업자 희생하는 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거죠... 그것도 제일 윗돌이 아니라 그냥 적당한 높이에 손 닫는 윗돌 말입니다. 그런식으로 중간 돌을 빼다보면 젠가처럼 모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님의 전제조건 부터가 틀린게 지금까지 시급 동결시키면서 기회 많았다는데 사실은 MB 503 정권의 9년간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보다 적었던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503 때는 8%가 올랐고 MB때도 5%대로 물가상승률 보다는 높았죠...
18/01/03 16:40
그나저나 현실이 너무 서글프네요.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고작 한달 157만원인데 한달 157만원으로 인간적으로 생활하기가 참으로 힘든데... 자영업장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 이 금액으로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게 서글픕니다..
18/01/03 16:43
최저시급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자연도태 되어야 하는게 타당하다 봅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물가 수준을 고려시 최저 시급이 최소 1.5만원은 되어야 적정하다 봅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부 최우선 과제 달성차 최저시급 지속 인상을 지지합니다.
18/01/03 16:45
죄송한데 최저임금이 15000원이면 풀타임근로자 기준 연봉이 3762만원입니다. 말이 안되는 소리죠. 자영업자더러 진짜 그냥 한강가라는 소리 밖에 안됩니다.
18/01/03 16:51
자영업자는 국민 아닌가요? 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과제라는 이름으로 자영업자를 죽이려 하는지..
시급이 최소 1.5만원이요? 대체 세계 어느나라에서 아무기술없는 단순 노동자에게 시급 1.5만원을 주는 나라가 있나요?
18/01/03 17:06
자영업자와 단순 노동자(알바생)의 고용관계 외에도 대부분의 대기업 파견직 혹은 사내외 하도급 직원의 급여산정 및 물품단가 산정에 기준이 되는것이 이 '최저시급' 입니다. 번외로1.5만원을 주는 나라 있습니다...물가는 뭐 한국보다 조금 더 비싸겠네요.
18/01/03 17:17
위키피디아 찾아보니 유럽에서는 스위스 빼고 1.5만원 넘는 나라가 없는데 스위스야 물가 비싸기로 유명한 곳 아닌가요? 추가로 대부분의 국가는 한국보다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꽤 되죠...
18/01/03 17:47
최저임금 일자리도 감당하지 못하는 노동자는 자연도태되어야 하는게 타당하겠군요
대체 그 상승된 임금의 최저임금 일자리가 왜 남아있을거라 생각하는지를 모르겠네요.
18/01/03 16:54
국가 경제 규모,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등의 여러가지 요소를 무시하고 최저 임금만 올린다고 양극화와 같은 경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는 건 환상이죠... 이게 가능했으면 우리보다 잘 나간다는 서구권 국가들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50% 선에 도달 한 후에 최저임금을 섬세하게 올릴 이유가 없지요...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떨어지는 동남아 국가가 우리 수준으로 시급을 올린다고 경제가 성장하지 않듯이 말입니다.
18/01/03 16:54
(수정됨)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 제도 자체에 부정적이고
그래도 제도를 운영 하겠다면 기존 인상율 유지로도 충분하다인데 이번엔 확실히 급격히 올랐죠. 저소득층이 임금이 늘어 소비가 진작된다 란건 베스트 시나리오고, 그대로 될지는 두고 볼일인데 개인적으로는 생산성 혁신없는 성장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뭐 고임금은 기계화 자동화 도입 인센티브가 되어 생산성 혁신의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만, 대개 최저임금 상승론자들이 이걸 바라고 주장하진 않지요.
18/01/03 17:19
임금이 상승한다고 사회 전체가 부자가 될 거라는 건 돈 더 찍어낸다고 다 부자된다는 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 다 두 배가 된다고 부자가 될 리 없죠. 최저임금의 입증된 효과는 상승했을 때 고용과 음의 탄력성을 가진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고용에 별 영향이 없다고 보고한 페이퍼들은 다 “매우 제한적이고 특수한 조건” 하에서만 그렇다는 게 보여졌고. 실제로는 약 -0.1정도, 즉 최저임금이 10%정도 올랐을 때 고용이 1%정도 감소하는 것이 관측됐죠.
그 다음으로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면 그 다음으로는 고용시간이 줄어드는 게 관찰되고, 자동화, 즉 노동대체 경향이 커지는 게 보이죠. 특히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이 가장 악영향을 받는 부분이구요. 이게 소득증가로 이어져서 소비가 커지는 거라는 건 말로는 맞을 지 몰라도 경제학은 결국엔 “실증”입니다. 실증데이터가 없으면 그냥 뇌내경제학인 거에요.
18/01/03 17:25
그냥 가장 간단하게 왜 다른 나라들이 최저임금을 막 지르지 않는지 보면 알 수 있죠...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좋은 유럽 같은 경우만 봐도 최저임금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죠...
18/01/03 18:56
감정에의 호소는 편하고, 경제학적 사례나 낙수효과 vs 고용률 하락에 대한 고민은 귀찮고 어렵고, 대중에게 설명하긴 절대적으로 덜 섹시해서 그런 것 아닌가 조심스레 우려가 됩니다.
이번 정권이 참 좋고, 잘해야 하는데, 경제쪽으로는 부동산 정책이건 기업세이건 본 최저임금 인상 건이건 전문성에 기반했기 보단 [뇌내경제학]식의 접근을 자꾸 하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렵습니다.
18/01/03 17:22
자영업자가 겁나 많은 현실에서 인건비가 갑자기 상승하면 힘들어진다는데 이해가 가지만서도 그 동안 딱 최저시급에 걸치게 저임금으로 일하던 노동자들의 고통도 이해가 되죠. 그럴 필요도 없어보이고 그래서도 안될 것 같지만 이 두그룹이 굳이 싸운다면 노동자쪽으로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을겝니다.
18/01/03 17:45
(수정됨) 아이고 힘드시니까 임금 체불하세요
월세는 꼬박꼬박 내시구요 최저임금 212000 올라서 5인사업장 한다치고 한달에 106만원 올라서 망할꺼면 그냥 본인이 사업접고 최저임금으로 일하는게 나은거 아니에요? 7560 x 209 하면 1580040원이네요 어짜피 사업하면서 다들 빚지면서 할텐데 이자 사라지지 남는 여유돈으로 코인 투자하면 소소한 수익도 생기지. 한달에 158만원 벌지 개꿀이득이네요(엄근진) 당연히 영세하고 한달에 20만원 임금 올라서 힘드신 자영업자들 많은거 알고 최저임금 무턱대로 오르는게 안좋은 것도 알거든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을인것도 알구요 근데 저기 병도 아니고 정인 최저임금 근로자들 까진 맙시다 좀 좀 같이 상생하면 안됩니까? 갑좀 까요 같이. 왜 을, 병, 정끼리 싸워요?
18/01/03 17:59
댓글들 어디를 봐도 최저임금 근로자를 까는 글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경우에 그럼 갑이 어디일까요? 대기업? 정부? 정부는 충분히 까이고 있고, 대기업은 어차피 시급 만원 이상의 초봉을 주고 있죠.
18/01/03 18:01
최저임금 상승 이야기 하는데 임금체불 이야기 하는건 물타기죠. 그래서 최저임금도 잘 안주던 사람이 최저임금 올리면 더 잘 준답니까? 최저임금 안 주는 악덕업주는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걸로 최저임금을 지불하게 만드는게 해결책이지 최저임금 올리는게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님이 하는 이야기가 더 웃긴게 뭐냐면 지금 최저임금 일자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가 사업 접으면 그 자영업자들 받아줄 일자리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병 정을 위해서 을을 갈구는 건 탑의 중간 돌을 빼겠다는 건데 참 좋은 방법이네요... 젠가만 봐도 알수 있듯이 중간 부분 너무 많이 빼면 탑 자체가 무너집니다.
18/01/03 19:07
본인이 말해도 말이 안되는거 모르시겠나요?
사업접고 최저임금 일자리 가라는데 최저임금 못 주어서 망하는 사업체가 속출하는데 최저임금 일자리도 이제 구하기 어렵게 되는거에요
18/01/03 21:17
정부가 병,정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힘든 을을 때리는데 어떻게 손을 잡습니까... 이정도로 급격하고 무리해 보이는 최저시급 인상과 같은 행보가 아니라면 을 병 정이 손을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정도로 급격한 인상은 병,
정을 위해서 을을 때리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최저임금 미준수의 해결책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시고 싶은게 아니시라면 이 글에 악덕 고용주들이 최저임금 안 지키는 거 끌고 오는 건 물타기입니다.
18/01/03 17:46
그동안 꾸준히 자영업자 수를 줄이려는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권장한 측면이 많죠.
한국만큼 1차 탈락에서 재기하기 힘든 국가가 없습니다. 30대 중반만 넘어가도 재취업이 많이 힘들어지죠 일자리도 일용직외에 전무하구요. 그렇다보니 기형적으로 자영업자 숫자가 많아진건데 이제와서 어떻게 할 방법이없죠.
18/01/03 17:53
사실 선진국이랑 최저시급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가 최저시급이 낮은 편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시는 분은 많지만 선진국에서 그 최저시급을 주는 업종이 그렇게 많지 않고 노동법도 대부분 지키는 편이라는 걸 강조하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네요. 결국 이 주장의 흐름은 기업을 압박하는 거죠. 애초에 노동법 취지대로 꼼수없이 했다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프랜차이즈를 털어대고 있고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정책(예를들어 소형 사업장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라거나...그거 예산 깎은 당이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영업자분들 잊지마세요) 이 속속 나오는듯 하니 거기에 기대해볼 수밖에요. 그동안에 자영업자분들이야 고통받겠지만... 그동안 꼼수 부리는 거 힘이 없고 남들 다 한다며 모두 방관했으니 노동자들이야 뭐 나라에서 챙겨준다는 데 받아야죠.
18/01/03 18:00
우리나라가 최저임금대상자가 많다는건 최저임금보다 제공하는 노동의 가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덕분에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요?
김상조공정위원장이 열일하니 믿을 수밖에요.
18/01/03 18:10
그렇게 해석하신다면 다시 말해서 기업이 노동의 질을 일부러 낮추면서까지 인건비 비중을 낮춘다고 하는거죠. 우리나라가 생산성이 낮다고 지적받은 게 몇년째지만 경제지는 그 이유를 계속 노동자에게 떠넘기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죠.
18/01/03 20:59
해외 자영업자는 착한 자본가여서 최저임금보다 돈을 많이 주고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나쁜 자본가라 최저임금만큼 돈을 주나요? 해외에서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페이를 제시하는건 그들이 도덕적으로 선해서가 아니라 그 돈에 사람구하기가 힘드니까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만큼 주는건, 그리고 심심찮게 최저임금 위반이 나오는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에도 일할 사람들이 있으니까죠.
18/01/03 21:01
말은 바로 해야죠. 해외 자영업자는 그렇게 하면 철퇴를 맞거나 당연히 하면 안되는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교육을 받았으니까 최저임금보다 돈을 많이 주고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옆에서 그렇게 줘도 아무말도 안하고 지나가고 솜방망이로 두들기니깐 아무나 그렇게 하는거죠. 위에도 말했지만 애초에 노동법만 제대로 지켰어도 모두가 불행한 이 사단 안났습니다. 당연히 그 이전에 해왔던 대기업들의 착취가 없었으면 노동법을 못지킬 환경도 안되었겠죠.
18/01/03 21:07
최저임금 위반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건 왜 한국에서 파트타임잡이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이고 해외선진국은 최저임금보다 높냐는 거죠. 최저임금 위반이야 님 말씀이 맞지만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는게 교육의 결과인가요? 그럼 최저임금을 급격 인상하지말고 교육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을 선도하면 저기술노동자들 임금은 자동으로 오르겠네요.
18/01/03 21:17
저기서 말하는 교육은 회사가 절대로 어기면 안되게 뇌리속에 박힌 규약이라는 거죠. 전혀 관계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덜란드 같은 경우엔 노동 분쟁을 해결 할 때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노조와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규약을 맺는다고 하죠. 그럼 만약에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규약을 깨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왜 그런 생각을 하냐는 말이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이런 식의 개념축적은 의미 있다고 봅니다.
18/01/03 21:34
최저임금을 어기지 말라 교육을 하지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는게 당연하다라고 개념축적을 하나요? 전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많이줘도 고용 안하는것보다 고용하는게 이득인 사업체가 다수이고 최저임금선에서 노동자를 구하기 힘든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으니 그 결과로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주는거죠.
선진국들(사실 선진국이란것도 웃깁니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같이 엄연한 선진국인데도 한국보다 임금 낮은 나라들이 있거든요)의 임금을 정량화 할 수 없는 정신적 가치로 설명하는건 지양해야한다고 봅니다. 개인경험으로 밖에 말할수 없는걸 말해봐야 증명할수 없는 얘기죠. 단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경제수준에 맞는 적정한 최저임금이 있다면 최저임금 노동자가 많다는건 최저임금이 낮다는 신호라기 보단 오히려 그 역에 해당한다고 보는게 합당할겁니다.
18/01/03 21:49
최저임금의 의미가 혼동되는 감이 있는데 많은 나라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어느정도 생활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정도로만 쓰이지 이정도만 주면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식 해석은 아닙니다. 심지어 독일 같은 나라는 노조가 정할 수 있는 임금을 정부에서 개입하지 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고 있고요. 애초에 지금 최저임금이 이따위가 된 것도 노동법을 우습게 보는 기업들이 벌인 문제 때문이죠. 정 해결하고 싶으면 기업이 먼저 법 사이의 맹점을 이용한 꼼수를 쓰지말고 나오는 수당 제대로 줘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큰 소리 하면 모르겠는데 뭐... 그 친구들은 법 안지키고 최저임금 오르던 말던 방관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거겠죠. 알아서 하라죠.
18/01/03 22:12
하심군 님// 대화가 헛도는 느낌이 있는데
①우리나라가 최저시급이 낮지 않은 편이라는 분들이 있는데 타 선진국이 최저임금보다 대부분 높게 임금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딱 최저임금선 만큼 준다. ②(①에대한 반박으로)많은 임노동자가 최저임금 선이라는거 자체가 최저임금이 높다는 증거다. 라는게 댓글들의 흐름인거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이따위가 된것도" 라는 표현을 쓰신걸로 봐서 최저임금이 낮다 라고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그럼 ②에 대해 반박을 하셔야지 딴소리만 듣는 느낌이네요... 여하튼 하고 싶은 말씀이 뭔지는 대충 알겠습니다. 노동법을 엄중히 집행해야 한다는 사실엔 동의합니다. 노동자 임금도 지금보다 올라가면 좋겠죠. 하지만 그게 단순히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모든게 잘풀리는 문제는 결코 아닐거란 생각입니다.
18/01/03 22:27
(수정됨) CapitalismHO 님// 애초에 2번의 정의가 다른나라와 다르니까요.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에 대한 적절한 노동가치를 잴 능력이 없어서 노동가치를 일괄적으로 한달 8시간 기준 150만원정도로 본다는 뜻이거든요.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모든 게 잘 풀리지 않는다? 동의합니다. 그로인해서 인원을 정리하겠다면 뭐..그렇게 하시려면 해야죠. 그것까지 뭐라 할 순 없고. 어차피 고통 받는 건 다 똑같습니다. 자영업자 본인들도 그동안 힘들었다던데 노동자들은 지옥이었던 것 처럼요. 위치만 바뀌는 거죠뭐. 어차피 내수가 잘 돌면 그걸로 가장 이득보는 건 자영업자일 겁니다. 돈번다고 모두가 마트나 스타벅스 가지는 않을거고요.
18/01/03 23:06
하심군 님// 법정최저임금 말고 다른 최저임금도 있나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과중한지 아닌지에 대한 얘기는 여전히 없네요. 당금의, 그리고 앞으로의 최저임금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추가로 말하실 내용이 없다면 계속 댓글로 왈가불가해도 영양가 없는 내용만 계속 나올거 같네요.
18/01/03 23:46
CapitalismHO 님// 몇번을 말하는데 애초에 최저임금은 적정하고 말고가 없습니다. 독일의 사례는 이미 말씀드렸고 일본에서의 최저임금의 유래도 기업에서 담합해서 정해놓은 생활하는데에 지장없을 정도의 가격을 정부에서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이고 우리나라에선 그게 하청최저가마냥 후려치는데 악용해왔을 뿐이고요. 자꾸 논리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왜곡되어진 의미를 비튼것 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의미는 단순하죠. 기업이 노동자에게 제대로된 값을 치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파생되는 정책도 마찬가지죠. 대기업은 하청업체에게 제대로 값을 치르라는 거고요.
18/01/03 23:56
하심군 님// 유래가 어떻든간에 결국 정부에서 입법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거 아닌가요? 기업이 노동자에게 제대로된 값을 치르라고 하셨는데 그 제대로 된 값이상으로 법이 높은 임금을 강제한다면 그게 곧 덕절하지 못한 최저임금이겠죠.
그리고 기업간의 갑을 관계 개선엔 적극 동의합니다만 제가 알기론(정확한 통계에 근거하디 못한점 죄송합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는 대부분 대기업과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영소한 자영업자와 노동자간의 문제입니다.
18/01/04 00:07
CapitalismHO 님// 최저임금은 노사정이 같이 의논해서(지금까지는) 정부가 누구편 손을 들어준 거였죠. 대개 기업측 손 들어줬고 이제야 노동자 편 조금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쉬는 시간도 없이 단순노동 8시간 해서 얻는 돈 150만원(2017년 기준)이 제대로된 값 이상이면 참 좌절스럽죠. 그 이야기는 나중에 최저시급 10000원 이상 되면 다시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문제는 노동자를 착취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의 하청기업을 착취하는 대기업으로 이어져있죠. 사실 제 생각에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의 의도가 최저임금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연착륙시키는데에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지만 그건 말그대로 억측이고. 결국 최저임금은 배출구를 억지로 벌려놓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중간에 그 돈을 밀어내는 건 다른 정책이 해주는 일이고요. 특이한 한국의 최저임금정책인 만큼 해결책도 특이할 수밖에 없는거라고 봐야죠.
18/01/04 00:13
하심군 님// 물론 모든 사람이 월 150만원 보가 훨씬 많에 버는 시회가 왔으면 하는 마음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1인당 gdp대비 혹은 중위소득대비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낮지 않다는 자료가 나왔죠. 베트남 임금을 우리나라 수준으로 올린다고 베트남 경제가 한국 수준이 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18/01/04 00:20
CapitalismHO 님//그건 몇번이나 말하지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기 떄문이라고 몇번이나 말하는 건데 원하는 대답만 강요하는 느낌이네요. 1인당 GDP대비 우리나라 최저소득이 낮지 않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님의 논리를 가져오려면 해외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만 해결을 봐야합니다. 최저시급이 우리나라에서 생활을 영유하는데에 적절한가 아닌가로요.
18/01/04 00:43
하심군 님// 아니... 결정하는 방법이고 자시고 결국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해서 그 밑으로 임금을 주면 불법이라는 메커니즘이 똑같은데 왜 결정방법을 따지나요. 정부에서 기업이 유리하게 최저임금을 들어줬다는 근거를 통계로 보여주시는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님 말처럼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랑 다른 메커니즘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든 말든 중요한 핀포인트는 최저임금이 '적당'하냐죠. 자꾸 결정방법을 언급하시면서 논점을 흐리는데 결론은 한국 최저임금이 낮으니까 올려야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저한테 주지시켜두셔야 겠죠. 그리고 밑에서 말하신 우리나라에서 최저시급이 생활을 영유하는데 적절한가로 설명해야 한다는 건 타당한 반박입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최저한의 생활을 영위하게끔 구성되어야 할태니까요. 하지만 중위임금대비, 인당gdp대비도 훌륭한 지표에요. 님이 그걸로 납득이 안가시면 ppp,물가지수를 혹은 소득대비 월세비용을 가져오든 하셔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타국보다 '낮다'란걸 증명하셔야죠. 과도한 최저임금은 실업을 만들고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됩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수출위주 대기업의 고소득 노동자가 아니라 저임금 임노동자가 받게될거구요.
18/01/03 19:38
외국이라고 최저시급 주는 업종이 적은 건 아닙니다. 제가 사는 뉴질랜드도 최저임금 혹은 그에 가까운 임금 주려는 곳은 꽤 되고 큰 프랜차이즈 슈퍼마켓은 둘 중 하나로 갈리더군요... 최저임금 혹은 그에 최대한 붙여 주거나...(제가 알바로 다니던 슈퍼가 그랬습니다...) 아니면 돈 좀 더 주고 엄청나게 굴리거나 (이건 다른 프랜차이즈에서 부매니저 급으로 일하다 제가 일하는 곳으로 온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직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좀 더 주는데 대신 사람 수를 필요한 일 수에 칼같이 맞춘다고 합니다... 한명이 아프거나 해서 빠졌는데 대타 못 구하면 헬게이트 열릴 정도로요...) 거기에 외국은 한국에 비해 떼가는 세금도 많죠... 대신 그렇게 거둔 세금으로 복지를 돌리죠...
18/01/03 19:48
어디든간에 수퍼마켓 같은 곳은 최저임금 붙여가면서 하긴 합니다. 그런데 공업이나 사무직같은 곳까지 최저임금(+노동법위반)으로 부려먹는 곳은 얼마 없지 싶어요. 미국같은 데야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라는 말로 대신하고싶고. 마지막 문단은....사실 왜 붙였는지 모르겠네요. 저소득층이 돈을 못벌어서 세금 못걷는다고요?
18/01/03 19:51
공장은 사람은 적은데 일이 힘들어서 그런지 돈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사무직은 최저임금 가깝게 받으며 하는 곳도 의외로 많습니다. (제 졸업 후 첫 직장이 최저임금에서 시간당 75센트(약 600원 정도)를 더 줬었죠...) 마지막 부분을 붙인 건 차라리 저소득층에 세금 감면을 하지 말고 세금 거둬서 복지를 하는게 나은 것 같다는 사족이었습니다... 주제에서 벗어나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18/01/03 19:56
애초에 저소득층에 돈을 많이 주자는 거지 세금 감면하자는 이야기는 없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사회 초년생들 월급을 많이 주는데가 있나 싶긴 한데요. 사무직은 해본 적이 없어서 말은 아끼지만 한국의 공장은 사람은 적고 일도 힘든데 돈은 최저시급이거든요.
18/01/03 18:48
일단 최저임금은 현 경제 구조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생각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생각하지만 본 정책은 의도와 다르게 악영향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윗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의 첫번째 피해자는 다름아닌 저숙련 노동자 / 최저임금 대상자, 즉 저소득층일 것이 거든요. 최저임금 대상 고용률이 줄고 (사람들을 적게 쓰거나, 많은 분들이 쉽게쉽게 말씀하시는 법 못지키면 [망해야하는] 자영업 사업체들이 사라졌을 때, 가장 피해를 실감할 계층이 저소득층입니다.
18/01/03 19:32
30일동안 매일매일 7.4시간 근무하고 167만원 가져 가라는데...문제가 될 게 있나요?
자영업자의 고충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현 최저시급이 너무 높아서 문제가 된다는데는 동의할 수 없네요 자영업자 vs 최저임금 노동자의 구도가 아니라.. 사회 경제 구도 vs 최저임금의 구도가 되야할 듯 싶은데요... 개인적으로는.. 결국 기본소득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법이 아주 어려워서 그렇치 문제 인식 자체는 아주 쉬운데 엉뚱한 곳에서 싸움이 나네요 껄껄 해결법도 솔직히 쉬워요..프렌차이즈 가맹비 낮추고 부당계약 막고, 월세 억제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좀만 덜 벌라고 하면 돼요.. 재벌들 골목상권 진출 억제하고 집값 상승 억제하면 다 되는데 결국 그런일 할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사람들 편이니 힘들 뿐이죠
18/01/03 21:33
최저시급도 못맞출꺼면 장사 접으라고 쉽게 얘기하시는분들은..
대화를 하려고 오신게 아니라 단순히 분노표출만 하고 가는것같아 안타깝네요.. 여기서 최저시급 1만원을 반대하는사람들은 최저시급을 안주는 못된 업주가 아니라.. 반대로 최저시급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게 부담이되니 이야기 해보자는것이죠.. 그사람들이(저도포함이지만) 지금당장 가장 큰 희생을 하고 견뎌야 하는 사람이니까요..
18/01/03 22:05
노동자로서 그동안 가장 큰 희생을 하고 견뎌왔던 사람에서 이제 방관자의 역할로 돌아온 것 뿐입니다. 최저시급 지키려고 애써주시는 자영업자분들이라면 더 열심히 일하고 자기 회사처럼 열심히 해줌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겠죠. 적어도 노력은 할거고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무슨 힘이 있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 하는 식으로 방관하겠죠.
18/01/03 23:07
최저임금은 커녕 노동법은 무시당하고 수당 못받아오고 착취당한거요. 겉치레 하느라 최저임금만 올려서 기만한 댓가는 기업이 치르는거고요. 자영업자들은 좀 동정은 가는데 뭐...그래서 우리가 해줄 것도 없기도 하고요.
18/01/03 23:29
최저임금은 커녕 노동법은 무시당하고 수당 못받아오고 착취당한거요.
이말은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전혀 해결되는게 아닌거군요. 어차피 법을 지키지 않아서 피해를 본거라면, 법을 바꾼다고 효과가 있나요?
18/01/03 23:32
그러다가 결국 법을 지켜야하는 순간이 오면 그만큼 폭탄이 되서 돌아오는거죠. 거기에 휘말려서 우는 소리 내는 건 내 알바 아니고요. 언제는 노동자 사정 봐준 적 있다고요.
18/01/03 22:07
최저임금 안주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상관 없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걱정하는 사장은 적법한 최저임금을 주려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런 사람에게 장사를 접거나 사업을 포기하라는걸까요? 전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걸까요. 우리 사회는...
18/01/03 22:44
연구실 자체적으로 총무 아르바이트생 2명 정도 고용해서 일하고 있는데.. 도저히 계산이 안나와서 한명 짤랐습니다.
최저시급 안쳐줘도 된다고 일하게 해달라는데, 어쩔 수 없더라구요.
18/01/03 22:57
일자리 특히 나이든 단순 노무직은 점점 더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 질것 같네요.
무엇보다 여기서 밀려나면 더 갈 곳 없는 사람들은 더 절박해질테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최저 임금보다도 훨씬 못한 돈 받고 혹사당하는 노동 암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18/01/03 23:12
단순 노무직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파트는 2교대 경비에 130주는데요. 마음은 신고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 제대로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01/03 23:35
경비일 하시는 분이나 나이 먹어서 건물 청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님도 아시잖아요. 님이 신고하시거나 그 분들이 신고하면 아파트는 벌금 내고 , 그 분들은 밀린 월급 챙겨받을 수는 있겠지만 대신 그 다음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요. 그리고 그 다음을 정부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도요.
18/01/04 20:35
그분들 제대로 받기 위해 힘을 보태야지
올리면 그분들 짤리니까 계속 그렇게 고생할 수 밖에 없다는 건 하나마나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압구정 모 아파트같이 인간성 없는 동네는 모르겠는데 저희 아파트는 그런다고 짤리지 않을 겁니다. 아파트 회장이랑 얼굴 붉혀가면서 싸우기 싫어서 그런거죠. 특히 아파트 경비 같은 경우는 위에 나온 자영업자 사정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관리비 한달에 천원 더 낸다고 아파트 주민들 밥 굶지 않아요
18/01/04 21:52
제가 그 분들 월급 그대로 둬야 한다고 한적은 없어요.
이런 급격한 변화는 항상 피해자를 만든다는 거고, 거기에 대비책 없이 확 저지른건 성급했다는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관리비 얼마 더 낸다고 당연히 밥 굶지 않죠. 저희 아파트에서 감원 관련 조사 나오면 저도 감원에는 반대한다고 할테고요. 그렇지만 벌써 그거 올랐다고 일자리 잃으신 분이 존재합니다. . 길어질까봐 안 썼지만 경비일 말고도 주변 보면 벌써 일자리 잃으신 분 많아요. 지인 중 자영업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제 이야기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일할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1월 되면서부터 갑자기 지원전화가 너무 많아져서 본인도 놀랐다고 하네요. 과도기로 지나갈 일이면 좋겠지만 여파 길어질 것 같아서 솔직히 좀 걱정됩니다.
18/01/04 01:31
낮출 필요는 없어요. 최저임금은 올려야죠.
단 급격히 올리면 이런 부작용이 있을거란게 명백한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이 너무 급히 올렸다는 겁니다.
18/01/04 14:11
퍼센트로는 16% 돈으로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천원 이상 올랐죠.
제 기준으로는 급격히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저와는 생각이 다르신가 봅니다.
18/01/04 19:26
https://www.economist.com/news/asia/21730187-70-median-wage-it-going-too-far-south-korea-tries-boost-economy-hiking 이코노미스트 기사입니다. 여기에만 봐도 한국처럼 적극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나라는 희귀하다고 나오죠...
18/01/04 20:24
세인님도 말씀하셨듯이 economist도 그렇다고 하네요.
그걸 떠나서도 1년에 16%는 객관적으로 충분히 올랐다고 판단할 수 있는 숫자 아닌가요? 그만큼 오른 곳이 없으니까요. 최저시금 7530원에 주휴수당 포함하면 시급 9036원...일본보다도 높네요. 일본이 848엔 (약 8500원)이니까요. 일본 최저임금은 작년에 5% 올랐습니다.
18/01/04 20:50
한국의 최저임금이 실질적인 임금인걸 반영한 기사는 아닌것 같군요. 그전의 금액이나 금액대비 %는 생각안하시고 자꾸 그걸 언급하시는건가요?
18/01/04 03:00
(수정됨) 을과 을의 문제인데 서로 상대방을 고려하지않고있죠 크크
사회시스템상 자영업자가 많아진건데 국민들끼리 서로 자기가 맞다고 싸우고있네요 도태된 자영업자가 장사접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태되고 능력없는 사람들도 전부다 실직해서 돈못벌었으면 합니다. 그럴꺼면 장사도안했어야했고 그럴꺼면 공부나 스펙도 쌓았어야 했죠 저는 세금과 금리도 더 올렷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야 헬조선이죠 요즘 사람들은 근성과 노오오오력이 부족한거같습니다 정말 잘못된건 정책문제인데 서로남탓하고있네요 크크
18/01/04 10:07
65만원이면 한명이 한달동안 식비로 쓰고 남을거같은데 영세자영업자 소득수준을 너무 높게 잡으시는것 같아요.
임대사업자나 프렌차이즈 먼저 때리라고 하는데 일단 최저임금 상승폭을 적절히 낮추고 을끼리 여론조성하는게 맞지 일방적으로 손해감내하면서 알아서 해결보라는건 무책임하지 않을까요? 임금근로자가 같이 싸워줄지도 불투명한데 당장 직격탄 맞는 자영업자들이 수긍할지 의문이네요.
18/01/04 10:38
최저임금을 올리는것도 맞지만 노동법을 안지키면 강력한 제제가 들어갔어어야 하는게 선행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유통업체인데 최저임금 받았던 분들 (ex.계산직)은 우선 감축이 들어갔는데 그 빈곳을 정직원이 메꾸고 있..... 윗대가리는 그대로있고 밑에서만 피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흑흑 조삼모사...
18/01/04 10:50
하여간 최저임금 선동은 워낙 식을 줄 모르는 동력을 가지고 있으니 정치인들은 이 카드를 제 손자가 천수를 다할 때쯤에도 휘두르고 같은 투닥거림은 반복되겠지요
18/01/04 13:42
이 논란보면 항상 빼놓고 논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알바 4~5명 써야하는 경우 최~~~소 하루 몇 십만원 수익이 더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 알바를 유지한다면 월단위로 몇 백을 더 번다는 것...
18/01/04 13:48
이건 주제와는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프랜차이즈 음식점 얘를 자주 드는데 업종에 따라 손님 2~3팀만 늘어도 그날 인건비는 해결가능하기도 하고
문제라고하는 유명치킨집같이 권리금보증금인테리어에 억단위로 돈쓰고 본사에다 매출50%를 갖다바치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기존 진짜 영세 치킨집을 죽이고 그 자리에 섰죠. 자꾸 예를 드시는 65만원 손해나는 분들이 과연 영세할까... 저는 별로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거 같네요
18/01/05 11:36
최저임금 인상폭이 합당하냐의 문제인데, 고용인이란 이유로 감당못하면 비도덕적이고, 시장에서 퇴출되어도 마땅한 존재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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