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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10/27 17:14:51
Name 토니토니쵸파
Link #1 http://vitaminjun.tistory.com/104
Subject [일반] 고 "한일관" 대표의 사망과 관련한 논란거리와 사실정리 (수정됨)
최시원씨의 반려견이 <한일관>대표였던 김씨를 물었고 이후 김씨가 사망하면서 사건이 커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빚어진 논란거리 몇가지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정확한 경과과정을 알아야하기에 날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사건은 유족의 동의로 백병원에서 공개된 내용과 기사로 정리했습니다.

[ 9월 30일 ]
오전경 최씨 반려견이 피해자인 김씨를 물음.
오전 10:13 = 김씨가 응급실 방문하여 치료받음.
- 상처 소독
- 파상풍 주사 맞음
- 항생제 처방 받음 (오그멘틴)
오전 10:50 = 김씨 귀가

(상처사진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6/2017102600264.html )

[ 10월 2일 ]
오전 8:59 = 외과 방문
- 상처소독하고 항생제 연고 처방받음.
오전 9:26 = 김씨 귀가

[ 10월 5일 ]
김씨가 컨디션이 안좋다, 몸살에 걸린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함.

[ 10월 6일 ]
오전 8:21 = 통증, 객혈, 호흡곤란으로 응급실 방문
- 혈액배양검사, 객담검사등 시행함.
오전 10:15 = 증상이 심해지자 기관삽관을 통한 인공호흡 치료시행
오전 11:15 = 중환자실(ICU) 이동하여 집중치료
오후 5:10 = 환자 사망

[ 10월 11일 ]
10월 6일 입원당시 시행한 혈액배양검사, 객담검사에서 녹농균 검출.
- 항생제내성 녹농균이 아닌 녹농균으로 확인됨.
- 병원감염인 경우 항생제 내성 녹농균일 가능성이 높음.

참고기사 : http://news.joins.com/article/22047596 

[ 10월 21일 ]
최시원씨와 부친의 사과문(2차감염 언급) 게시.
참고기사 : https://goo.gl/zZwscr

[ 10월 23일 ]
해당구청에서 광견병 주사여부 제출 요구
SBS에서 고인의 혈액배양검사결과 녹농균이 나왔음을 보도 함.

[ 10월 24일 ]
최시원측은 자신의 반려견에서 녹농균이 나오지 않았다는 동물병원 소견서와 광견병 예방접종을 시행했다는 증명서를 행정당국에 제출.

참고기사 : https://goo.gl/iR9GKw



덧붙이는 글은 링크 글을 참고하여 쓴 글입니다. 
핵심적인 질문들에 대한 잘 정리된 글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 있는 동일한 질문에 몇가지를 덧붙이는 형식입니다.

[ 참고 링크 글 ]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685631958176370&id=100001887478664


1. 개에게 물려서 녹농균 감염병을 일으킨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6건정도 밖에 안된다?

참고기사 : https://goo.gl/X5X7fE

23일 SBS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개에게 물려서 녹농균 감염을 일으킨 경우는 6건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1999년도에 나온 논문입니다. (논문링크 : https://goo.gl/AHwj8Q
개에게 물린 50명의 환자들 상처에서 세균을 배양했다고 합니다.
이 중 녹농균종(Pseudomonas species)이 나온 경우는 6%였습니다.
균종을 구분하면 P. aeruginosa가 2%, P. vesicularis 가 2%, P. diminuta 가 2%였습니다.

1980년에 나온 논문에서는 개에게 물린 후 감염된 상처의 10%에서 녹농균(Pseudomonas)이 발견되었으며, 
(논문링크 : https://goo.gl/7XkXpr), 
1986년에 나온 논문에서는 개에게 물린 후 감염된 상처의 21.2%에서 녹농균(Pseudomonas)이 배양되었다고 나옵니다. 
(논문링크 : https://goo.gl/2667iT )

패혈증 관련하여 검색해보았으나 케이스를 직접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찾은걸 종합해보면 개에게 물렸을 경우 감염된 상처에서 녹농균이 나오는 경우는 대략6~20%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감염된 상처에서 녹농균이 나올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녹농균에 의해 패혈증이 진행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6건 밖에 되지 않는다는건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2. 개에게서 녹농균이 발견되지 않았으니 개가 원인이 아니다?

상처로 녹농균이 들어갔을 시 두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개에게 있던 녹농균이 상처를 통해 침투한 경우
2) 환자의 피부에 있던 녹농균이 상처를 통해 침투한 경우입니다.

우선 검사결과 최시원씨 반려견의 입에서도 녹농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고당일 검사는 되지 않았고, 10월 11일 녹농균으로 인한 패혈증이란 이야기가 나온 이후인 10월 15일에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우선 구강의 상재균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게다가 녹농균이 있는 무엇인가를 입에 뭍힌 상태에서 물었을 수도 있구요.  

결과적으로는 두 경우 모두 [개에 의한 상처] 때문에 벌어진 일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3. 병원에서 처치를 잘했는가?

병원에선 두 차례 소독, 파상풍 예방접종, 항생제 처방을 시행했습니다.
항생제의 경우 [오그멘틴(Augmentin)]을 처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참고기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6/2017102600264.html )
오그멘틴은 Amoxicillin Sodium + Potassium Clavulanate 성분의 혼합제제로 봉와직염이나 상처의 감염때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입니다. 
그러나 오그멘틴은 녹농균(Pseudomonas)를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병원이 잘못된 치료를 한걸까요?
결론은 아니다 입니다.

가장 정확한 항생제 사용법은 균을 배양해서 나온 결과를 통해 항생제를 결정하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균을 배양하기 전까지는 항생제를 경험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그멘틴은 세균배양검사가 나오기 전에 선택할 수 있는 경험적 항생제로써 적절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녹농균을 잡을 수 있는 항생제를 왜 처음부터 안썼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퀴놀론계 항생제를 처음 쓸만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퀴놀론계 항생제를 썼다고 삭감할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 참고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194 )
그리고 더 강한 항생제는 내성문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상, 그리고 의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병원은 항생제 투여원칙을 잘지키며 치료를 시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해당 녹농균은 원내감염으로 발생하였는가?
1)
녹농균에 의해 발생하는 원내감염은 대부분 항생제 내성 녹농균입니다. 
그리고 고인에서 나온 녹농균은 항생제 내성 녹농균이 아닙니다. 
물론 내성없는 녹농균으로 인한 원내감염도 있으나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2)
녹농균이 침투할 수 있는 경로는 상처입니다. 
만약 병원감염으로 발생한 거라면 소독된 드레싱세트 또는 소독약 또는 의사의 손에서 균이 있어 상처로 들어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개의 입을 통해 들어 갔을 경우구요. 
개의 입과 관련된 이야기는 2.에서 했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소독과정의 문제 vs. 개 입의 문제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확률이 높을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글을 정리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최시원씨측의 행동들이 오히려 논란을 계속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에반해 유가족의 대처는 정말 훌륭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상태를 끝까지 밝히지 않다가 논란이 되니 어쩔수 없이 밝히고 있는 유가족의 심정은 어떨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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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즈서지수
17/10/27 17:19
수정 아이콘
사업한다고 개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니 원
17/10/27 17:19
수정 아이콘
증상발현 하루만에 사망하다니 정말 무섭군요.
cluefake
17/10/27 17:20
수정 아이콘
그만큼 패혈증이 무서운 병입니다
17/10/27 17:21
수정 아이콘
일부 사람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중이죠.
17/10/27 17:23
수정 아이콘
의사가 소독하다 그랬을리가....
근데 증상 발현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엄청나게 짧네요...

가족들 입장에서는 2일과 5일 사이에 병원을 빨리 갔더라면... 이 생각이 들 법하네요 아이고...
애플망고
17/10/27 17: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개와 녹농균 6건에 대해서는 SBS 의학전문기자가 잘못된 보도를 한거죠.
그리고 오그멘틴에 대해서도 잘 말씀해주셨는데 대부분 동물에 물렸을때 아마 오그멘틴을 줄겁니다.
다음부터는 IV로 ceftazidime을 한번 주고 보내야 되나 싶기도 하고..
17/10/27 17:28
수정 아이콘
여담인데 의학전문기자들 말은 걸러서 들으셔야 합니다
보도 볼 때마다 혀를 차게 만드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라서...
애플망고
17/10/27 17:32
수정 아이콘
애초에 각 과의 보드들이나 판단할만한 일을 전문성도 없고 현업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제대로 분석하기 어렵죠.. 자문을 좀 구하고 보도하는게 좋을텐데 그럴만한 성의가 없는건가 싶기도 하구요
17/10/27 17:34
수정 아이콘
네 말씀대로 성의가 없죠.
거기다가 의학 외적인 부분에서도 아예 멀리 보내버리려고 악의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지인 중에 의학전문기자의 사실 왜곡 기사로 피해입은 분이 있습니다)
여왕의심복
17/10/27 17:32
수정 아이콘
의학전문기자 선생님들 임상경력이 턱도 없는 경우도 많아서 의학전문기자들 이야기는 오히려 더 주의깊게 봅니다.
3.141592
17/10/27 18:12
수정 아이콘
의학전문기자라는게 의사 면허 따고 하는건가요? 학부생들도 논문검색은 할 줄 아는데 저사람은 학부생 미만인거같은데요.
여왕의심복
17/10/27 18:44
수정 아이콘
방송이나 일간지 의학전문기자는 100% 의사면허 소지자입니다. 보통 전문의도 거의 있으시지요.
그리움 그 뒤
17/10/27 17:49
수정 아이콘
이 댓글 보다 생각난게..
예전에 몇 번 방송국 인터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경험 이후 방송프로그램의 정보는 신뢰하지 못합니다.

10여년 전쯤에 방송 작가가 전화가 와서 어떤 부분에 대하여 이러이러한 답을 해줄 수 있냐고 묻더군요.
그런데 듣다보니 내용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틀린 내용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 했더니....
그렇게 말해줄 수 없다는 거죠? 라는 말만 두어번 더 하더니 전화를 끊더군요.
그리고는 결국 방송에는 그렇게 얘기해주는 분의 인터뷰가 나오더군요.

두 번 정도 그런 경험을 한 후 아~~ 방송에서 말하는게 다 옳은 내용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꼈죠.
의학 분야야 제가 어느정도 감별할 수 있지만...
잘 모르는 그 외 분야에 대해서도 방송내용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7/10/27 23:45
수정 아이콘
야... 무섭네요.
박현준
17/10/28 16:00
수정 아이콘
전 어릴때 부터 방송은 믿지 않았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저 나한테 유리한 주장을 할 때 근거로 잘먹히는 도구일 뿐.
피카츄백만볼트
17/10/27 18: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 의학전문기자 인터뷰와 블로그에 적으신 의사분 견해 영향으로 PGR에서도 사실 요란스럽긴 했죠. . 의사가 하는말인데 너희가 뭘 안다고 반박하냐고 외치던 분들이 서너분은 나오신것 같네요. 물론 반지성주의보다야 전문가의 견해를 존중하는 태도가 100배는 바람직합니다만, 이 사건처럼 피해자측에서도 의사가 나와서 다른 말을 하는 사안에선 양자의 전문가 의견을 다 들어볼 일이지 어느 한쪽 입장만 들을게 아닌데 말입니다.
Mr.Doctor
17/10/27 17:24
수정 아이콘
감탄이 나올 정도로 깔끔한 정리네요
남극소년
17/10/27 17:27
수정 아이콘
입원중에 생긴 녹농균 감염이라면 그럴수도있지 할텐데... 외래에서 원내감염이라...그나마 대학병원급이니 상처소독도 에프엠에 가깝게 할텐데, 사실 동네의원급인경우 무균원칙 지켜가며 소독하기도 어렵습니다. 비용문제로...
홍승식
17/10/27 17:29
수정 아이콘
전 사고 사진을 보고 이 사건이 고인의 사망원인이 개로 인해서 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고견은 그간 몇번이고 사람을 물었고 다음에도 사람을 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사고 사진 정도의 상처가 성인이 아닌 어린 아이에게 일어났다면 그 아이는 감염에 의하지 않고 직접적인 상처로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전에도 계속 문제가 있었고 지금까지도 별도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사고견은 반드시 살처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악군
17/10/27 17:38
수정 아이콘
저도 종전에는 살처분까지야..생각했는데 상처사진 보니 좀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최시원씨네는 최소한 셋중에 하나는 해야 사람취급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1) 살처분 2) 개를 다른 곳으로 보냄 3) 이사감

그렇지 않고 이웃이 그 개를 봐야하는 일을 앞으로도 만들 작정이라면,
사이코패스라는 언뜻 과도해 보였던 대중의 비난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삼각형
17/10/27 17:41
수정 아이콘
2번골랐죠.
2'o clock
17/10/27 17:48
수정 아이콘
1번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죠.

하는 행태가 살인을 저지른 가족(그네들 입장에서는 개가 가족이거든요)이 사형당하는 걸 막기 위해 아등바등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StayAway
17/10/27 17:33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건지는 제가 의료인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파상풍 예방주사나 항생제가 꼭 필요할 정도로 심한 상처였다면
담당의사가 내원 당일에 혈액배양검사를 했었다면 환자도 살리고, 원인도 더 확실하게 규명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하긴 MD 하우스에서 감염이니 합병증이니 나오는 걸 종종보긴 했는데, 실제 8시간안에 사망 할 상황이면
하우스가 진단해도 확율적인 처방 이외엔 방법이 없겠다 싶긴하네요. 드라마에서도 원인 찾는데 몇일은 걸리는걸 보면 현실은 뭐..
애플망고
17/10/27 17:45
수정 아이콘
혈액배양검사는 균혈증이 의심되는 경우(발열 등)에 시행하더라도 음성이 나올 수가 있고 저 상황에서는 거의 음성이 나올 것으로 보여서 쓸모가 없을거 같습니다. 상처에서 배양검사를 해도 그게 감염을 유발할 것인지 알수없기 때문에 역시 의미가 없어요..
StayAway
17/10/27 17:57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병원측에서 할 수있는 건 발병이후에 원인균을 빠르게 찾아내서 치료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건데 사실상 불가항력이라고 보는게 맞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17/10/27 17:55
수정 아이콘
배양검사 결과 1주일이상 걸립니다. 의미 없어요.
김연아
17/10/27 18:00
수정 아이콘
배양검사가 결과 나오기까지 1주가량 걸리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경험적 항생제를 쓰는 거에요.
카와이
17/10/27 17:33
수정 아이콘
그냥 살짝 무는 정도가 아니라 확연히 상처가 날 정도로 무는 개를 왜 교육을 시키지 않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17/10/27 17:35
수정 아이콘
그냥 누가 봐도 개가 문 것 때문에 사람이 죽은 거고, 심지어 피해자는 덮어 두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그럼 보따리도 내놓으시던가 라는 식으로 계속 장작을 집어넣고 있으니...
17/10/27 17:35
수정 아이콘
비극이지만 유가족의 미담 정도로 끝날 수 있었던 사고를 오히려 견주측에서 일을 키운 상황같네요.
스타나라
17/10/27 17:35
수정 아이콘
병원 입장에서도 고인의 사인에대해 첫 내원시점에서부터 대처가 어려운 것이었군요...
17/10/27 17: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결과를 지켜봅시다. 병원에서 할만큼 했다고는 생각합니다.
병원, 의사측에서 뚜렷하게 잘못할만한 행위를 했을 거라곤 처음부터 생각되지 않았죠. 다만 현시점에서는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인제공 ; 논의할 것도 없이 개와 견주
사망경위 ; 개에서 유래한 균이냐, 병원에서의 감염이냐, 병원에서의 조치냐, 환자의 잘못된 관리이냐 결국 그런 문제니까요. 복합적인 걸 수도 있는거구요.
솔로가좋다
17/10/27 17:40
수정 아이콘
이렇게 정리 잘된 글을 읽으니 쏙쏙 들어오네요.
윌로우
17/10/27 17:48
수정 아이콘
그럼 물린 시점에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는 건가요 ?
토니토니쵸파
17/10/27 17:56
수정 아이콘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드리는 거지만 굉장히 운이 좋지 않은 케이스였다고 봅니다.
17/10/27 18:10
수정 아이콘
10월 5일 갑자기 몸이 않좋다 라고 느꼈을때 병원에 가셨으면 예후가 달랐을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의 이상을 느끼더라고 하루정도는 지켜보는 경우가 많죠.
패혈증의 경우는 이렇게 병원에 늦게 내원하면서 예후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sege2018
17/10/27 19:49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보긴힘들고요. 몸살인가 싶엇을때 바로 병원 갓으면 사실수도 잇지않앗을까 싶습니다.물론 이것도 추측이지만요. 워낙 급성인지라...
담배상품권
17/10/27 17:51
수정 아이콘
개를 마스코트 삼아서 사업중이라 그런건가요? 피해자쪽에서 사과만 하면 넘어가겠다는데 왜?
Destinyzero
17/10/27 19:44
수정 아이콘
정확하겐 사과하고 끝난 일을 나중에 일이 터지니 우리 개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리저리 터트린게 문제였죠.
본인들 입장에선 좀 억울해도 걍 쥐죽은듯 있는 타이밍이었을텐데 본인들과 본인 가족의 억울함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죄송함보다 더 컸나 보네요.
나가사끼 짬뽕
17/10/27 17:54
수정 아이콘
미드 하우스보면 공장에서 반장으로 일하면서 열심히 사는 친구가 브래지어 갈고리에 할퀸 상처 통해서 들어간 균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손 쓸 새도 없이 사망하죠
17/10/27 17:54
수정 아이콘
패혈증이 저리 무서운 병이었군요...

그런데, 개에 물리고 나서 병원 응급실에 가서 처치까지 받았는데, 패혈증에 걸렸다면
저 피해자 분은 진짜 죽음을 피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니 참 뭐라 말하기가 그러네요......
처음과마지막
17/10/27 17: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게 피해자측에서는 음식사업 크게하셔서 사업영향줄가봐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갈려고 했는데 가해자측에서 오히려 일을 키운게 맞나요?

인터넷에 그런 루머들이 돌더라구요
그룬가스트! 참!
17/10/27 18:08
수정 아이콘
네 어찌보면 가해자 측에서 일을 크게 키운 거죠.
물론 그 발단은 언론 플레이가 기반된 부분이었으니깐요.
덕분에 최시원은 욕 실컷 먹을대로 먹고 있는 상태이고, 한일관의 유족들은 참.. 답답한 상태인거죠.
사악군
17/10/27 18:32
수정 아이콘
루머가 아니라 사실이죠.. 유가족들은 병원감염이 어쩌고 하기 전까지는 무슨 적극적 의견표명 자체를 안했습니다. 지금도 순전히 가해자측 언플에 대응하는 정도고 아무 소송도 안할거고 조용히 추모하고싶고 개처분은 주인양심에 맡긴다는 게 입장이던데요. 진짜 인간성 수준차이가 어마어마하죠..
피카츄백만볼트
17/10/27 18:35
수정 아이콘
가족이 죽었는데도 이 정도까지 유화적으로 대하는게 정말 믿을 수 없을정도로 신사적이죠. 워낙 신사적인 분들인것 같고, 또 최시원측과 원래도 친분이 있었다는 말이 있던데 이건 사실인것 같더군요. 친분이라도 있는게 아닌 이상 이 정도로 신사적으로 대한다는게 가능하기 어려운 정도인것 같습니다.
sege2018
17/10/27 19:51
수정 아이콘
그냥 조용히 죄송합니다. 사실인지아닌지는 몰라도 개생일파티도 돌아가신줄몰랏습니다. 생각이 짧앗습니다. 죄송합니다 로 숙이고 들어갓으면 불 안붙을 문제엿죠. 유가족이 저렇게 나오시는 판국에....
kartagra
17/10/28 00:07
수정 아이콘
인터뷰 한걸 봤는데 진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사적인 분들이더라고요. 돌아가신 한일관 대표 아들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사과를 받아준거지 용서한게 아니라는 말요. 이 사실을 최시원네가 좀 생각해줬으면 저런 식으로는 못나올 것 같은데 인간성 차이가 참...
17/10/27 18:03
수정 아이콘
개에 물렸다고 모두 죽는 건 아니니까요. 물리게 한 경위야 두말없이 잘못한 것인데, 사망에 대한 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문제죠.
그리고 병원의 조치와 사망에 이르게 된 연유를 분석해서 병원의 책임이 있다 또는 정말 운이 없는 경우였다. 이걸 판별할 문제인거구요.
홍승식
17/10/27 19:32
수정 아이콘
사고의 상처를 보니 만약 개가 성인이 아닌 어린 아이를 물었다고 생각해 보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을 정도의 큰 상처 같아 보입니다.
이 개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나가 고인을 물었는데 그 고인과 개가 특별한 악감정이 없다는 것과 그 개가 이전에도 종종 다른 사람을 물었다는 증언을 보면 어린 아이를 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단지 고인이 물렸을 뿐이죠.
사고견은 일반적으로 개에 물린 사건과 그 피해와 빈도가 현격히 다르다고 봅니다.
17/10/28 08: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물려서 돌아가신게 아니라 패혈증으로 돌아가신거니까요.
상처 자체가 많이 심각한가의 여부는 사진으로 우리가 판단할게 아닌, 당시 진단했던 의사가 판단할 문제죠. 그 상태를 보고 퇴원할만 하니까 병원에서도 퇴원시킨거겠구요. 지속적으로 드레싱하면서 지켜봐야할 정도였다면 입원해서 지켜봤을겁니다.
그리고 패혈증 같은 경우 조그만 못이나 바늘에 찔려도 발생할 수 있는거라 단순히 상처의 크기와 상관있다고 보긴 힘들 것 같네요.
17/10/27 18:12
수정 아이콘
정리 깔끔합니다.
미지의 영역은 9월 30일~10월 5일까지 개에 물린 상처의 상태입니다.
10월 2일 진료기록을 보면 경구 항생제 대신 항생제 연고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마도 상처가 큰문제 없었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상면역을 가진 사람에서 물린곳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균혈증 단계를 거쳐 패혈증으로 진행하는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10월 2일~5일 사이에 다리 상처의 악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정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겠지 라고 판단하고 병원에 늦게 방문해서 운명하셨을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개에 물려서이지요. 그걸 부정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렸을때부터 돌이킬수 없었던건 아닌가?" 에 대한 답으로 "좀더 일찍 병원에 방문했다면 예후가 달랐을수도 있다"라고 추측해볼수도 있습니다.
작별의온도
17/10/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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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휴기간 동안 병원가는 걸 미루다 연휴끝나고 내원했는데 병이 악화되어 있는 분들이 종종 있긴 해요. 하필 추석 연휴 때문에 고인이.. 라는 생각도 약간은 듭니다.
피카츄백만볼트
17/10/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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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도 이 문제로 참 여러 각론을박이 오갔죠. 이곳 PGR에서도 그렇고... 그런 인터넷 상의 논쟁이야 기실 사건의 본질과는 다른 영역이고, 사건의 본질로 돌아가보면 아무리 봐도 최시원측이 일을 너무 키웠습니다. 납작 엎드리고 개 사업이고 뭐고 다 포기했어야해요. 개는 꼭 죽이라고까진 말 못하겠지만 최소한 딴데 보내기라도 했어야죠. 그런데 무슨 역관광이라도 노리는것처럼 당당하게 나서서 우리 책임 아니다 쪽으로 외치니까 되려 일이 커진 셈입니다. 이러니 유족측에서도 의사가 나서서 인터뷰하고 그런거구요.
3.141592
17/10/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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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유족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그걸 몰랐는지 병원탓을 해서 발끈한거같기도 하네여
피카츄백만볼트
17/10/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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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로 형사소송까지 가게 됬다면야, 애초에 소송에선 살인범도 자기변호를 하는법이니 병원 과실 녹농균등 온갖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유족측에서 도리어 소송까지 갈 생각이 전혀 없음을 드러냈고, 딱히 검사가 기소하는것 같지도 않으니 적당히 엎드려서 사과하고 개 어디 보내는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실제 형사소송 들어가서나 할법할 과장된 언플과 자기방어가 되려 유족을 자극했다는 생각입니다.
17/10/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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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원 얘기는 빼고
정말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가족관계상 해당 병원 vip 급이었을텐데, 분명 신경 써줬을텐데
어떻게 지병도 없었다던데 전조증상 없이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수가 있는지...
3.141592
17/10/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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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가 물렸어도 안하던 검사를 좀 더 하고 상태를 신경썼을순 있지만 약 자체는 똑같이 줬을겁니다. 아무리 명의라도 이런 케이스에서 프로토콜에서 벗어날순 없어요.
17/10/2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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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요,
다음날 소독만 하고 보낸걸로 봐서는 상처도 육안으로 보기에는 깨끗했던것 같은데...
정말 안좋은쪽으로만 꼬이고 꼬인 케이스인듯
17/10/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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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원은 연예인 그만둘 생각 하나봅니다...
새강이
17/10/2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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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은 정말 안타깝고요..

최시원 측은 처음에 어쩌다가 저랬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뒤에 일 벌이는 걸 보니 정말 극혐이네요
켈로그김
17/10/2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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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농균은 자가감염 혹은 자연감염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거고..
이거 책임은 영원히 묘연할겁니다.
과실치상은 피할 수 없으나, 과실치사는 증거불충분이 될 수도.. 있는거고,

패혈증은 일종의 급격한 면역반응이라 3시간, 늦어도 6시간 안에 빨리 항생제를 때려부었어야 했던거고..
이 부분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도의적으로는 있을지라도 법적으로 병원에 물을 수는 없을겁니다.
도의적 책임이라는 것도 남이 물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닌거고. 치료한 의료진이 스스로 안타까움을 느끼는 정도..

그리고 최시원은 파파괴...
호떡집
17/10/2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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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개에 물린 상처가 잘못되어서 사망한 인과관계가 뚜렸한데, 가해자측에서는 병원 과실이나 자연사를 주장하고 싶은걸까요?
박진호
17/10/2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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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죠 정리는 이렇게 하는거죠
17/10/2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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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이랑 3번이 상충되는 것 같은데요.
정말로 개에게 물린 경우의 6~20%에서 녹농균이 나왔다면
오히려 물린 직후에 병원에서 녹농균을 의심해서 항생제를 처방해야 하는 것이 맞는 처리겠죠.
거기서 진료비 삭감 걱정해서 6~20% 리스크를 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네요.
17/10/2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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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욕쓰고 감점당할뻔했네요
일반인 입장에서 저렇게 생각하시는게 조금은 이해가 가지만
삭감 당했을때의 그 더러운 감정은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욕을 하시려면 리스크가 있는데 못 쓰게 하는 정부를 향해 해주세요.
17/10/2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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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적으로 1번 3번이 동시에 성립하는 건 불가능하고 둘 중 1번이 틀릴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는데
Dwyane님이 의료계에 있으신 것 같으니 질문드릴게요.
어떤 특정 항생제를 처방하면 진료비가 삭감당하는데 환자에게 그 항생제가 필요할 가능성이 10%입니다.
그 상황에서 환자에게 해당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묻나요?
아니면 그냥 10%의 리스크를 짊어지고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으시나요?
삶은 고해
17/10/2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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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사들은 리스크 짊어지는걸 택할수밖에없죠 솔직히 의료계와 아무상관없는 저라도 그럴거같은데요

신성한의술이니하기에는 현실이....
피카츄백만볼트
17/10/2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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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오히려 현직 의사분은 논란이 생길까봐 답이 어려우실것 같네요. 오히려 우리 상식선에서 생각 가능한 부분인것 같고.
17/10/2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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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삭감을 안하는게 정답이겠죠?
왜 90%의 경우 피해는 의료기관이 받도록 만들고 , 나머지 10%는 의료기관이 욕 먹는 쪽으로 만드나요. 이건 완전히 lose lose 시나리오네요?
그러고 정부는 이렇게 선전하겠죠. 90% 의 경우의 의료기관에서 쓸데없이 과잉진료 많이 해.
17/10/2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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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여기 누구도 환자에게 10% 확률로 필요한 항생제를 처방했다고 진료비 삭감하는 제도에 찬성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처방하지 않았을 때 일주일만에 환자가 사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말이죠.

90% 확률로 느낄 삭감 당했을 때의 더러운 감정 때문에
10% 확률로 환자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못하는 사정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악군
17/10/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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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해 의사들이 이 문제제기했던 것도 아닌데 의사들 과잉 부당진료 환수액 1년에 얼마! 이런 기사 밑에 댓글은 의사욕하는 일이 많았죠..
17/10/2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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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타깝죠.
그러니 정부를 욕해야죠.
17/10/2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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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에 대한 건 차치하고서 아직까지 개에 물렸을때는 augmentin을 쓰는것이 의학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녹농균을 커버하는게 통계적 의학적으로 유의하면 가이드라인이 바뀌겠죠
그리고 더러운 감정도 감정이지만 단순 10%라고 할 때 10명중 9명한테는 진료비를 못받는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진료는 심평원 기준에 맞춰 진료해야 하는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17/10/2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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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를 겪고나서도 의료수가를 올린다거나 비용을 들여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자고 아무도 말하지 않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국민들은 더 이상의 의료비 지출을 싫어합니다. 90%확률로 의사나 병원이 수입을 더 가져가는 것보다는 진료비를 삭감하는 제도에 찬성한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정부 정책은 그런거죠.
사악군
17/10/2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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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의견을 물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진료에 '동의했더라도' 환수되요. 심지어 '비보험'으로 하는데 동의했더라도 전액반환해야하는 일도 생깁니다. 나아가 비보험 동의해서 투약해서 '살아난' 경우조차.. 나중에 환자가 신고하면 모든 비용을 돌려줘야했죠. 이런 불합리를 의사들이 따져봤으나 다들 관심없었죠.
홍승식
17/10/2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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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의 리스크는 환자가 지는 거고 병원이 지지는 않죠.
환자가 병원의 과실로 소송을 갈 수도 있으나 현업에서의 말을 들어보면 병원의 과실로 판명날 가능성도 적구요.
그러나 80~94%의 확률로 진료비가 삭감되는 것은 병원이 받는 피해니까요.
이게 소위 말하는 과소진료의 문제겠죠.
17/10/2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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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원측에서도 그렇고 카라같은 동물단체도 그러는데
개를 키우는 사람의 잘못이지 개가 잘못한게 아닌데 왜 개를 안락사 시키라고 하느냐고요
그럼 그논리면 최시원집 개를 안락사 시킬게 아니라 최시원을 안락사 시키라는 말인가요?

갠적으로 유족들이 너무 호구처럼 나온거 같다는 생각정돈 듭니다
고소안하는 대신 혹은 고소 후 합의 조건으로 개를 안락사 시킬것을 요구하고 최시원측이 지금처럼 저러지 못하도록 막을 순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저런 사람들 상대로는 용서해주고 참고 넘어가면 호구나 바보밖에 안됩니다.
17/10/2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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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 무섭다 소리만 들어 봤는데 이 번 사고 보고 여기저기 기웃거려 보니 치사율이 어마어마한 병이네요.
겟타빔
17/10/2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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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프들이 한일관에 테러같은거 안들어가려나요
저는 엘프가 그동안 해온짓들로 봐서는 걔네들 그러고도 남을것 같아서 불안합니다만...
sege2018
17/10/2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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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엔 판도 안좋고 그쪽은 이제 나이가 ...
겟타빔
17/10/2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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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저 이특 진행 아직은 재미없다고 썼다가 반년간 프로텍트 걸었었습니다 그거 푼게 몇달 안되네요 =_=
그 이후로 엘프라고 하면 아주 학을 뗍니다;;;
sege2018
17/10/2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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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그러나요...나이헛먹엇네 보통 나이먹음 판세 읽을줄 아는데 말이죠
17/10/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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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깔끔히 정리된 글에 뭐라 더 덧붙이기도 애매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만약 가해자나 피해자가 유명인이 아니었다면 사건이 이정도까지 갔을가 싶긴해요. 어떻게 보면 유족들의 선처로 좋게 마무리될 수도 있는 일을 인터넷 논란+최시원쪽의 잘못된 대응으로 일이 점점 커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논란이 어쩔수 없는 상수라고 생각한다면 최시원측 대응이 아쉽네요.
sege2018
17/10/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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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 솔직히말하면 박근혜같은 대응입니다. 악수만 골라가면서 두고 잇어요.어차피 유족측에서 형사고소 의지도 업다고 햇겟다 인터넷에서 개 안락사 애기 아무리 씨부려도 소용없는데 괜히 우리 직접적인 잘못 아니다 하려다 불판 키운 느낌이죠
17/10/2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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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도 걸려있고 고인이 객관적으로 봐도 운이 없었던 것도 있고 억울한 맘이야 이해가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정도 선에서 수습할 수 있었던 거를 파파괴 수준까지 가버리는 대응이었으니 참.
피카츄백만볼트
17/10/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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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도 딱히 고소하려는 기색도 없었으니 그냥 납죽 엎드리고 개만 다른곳 보내든지 했으면 인터넷에서 몇일 욕먹는거 말고는 수습 됬을거라 봐요. 근데 말도안되는 대응으로 일을 너무 크게 부풀렸습니다. 유가족이 개 무조건 죽이라고 한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방어적인 대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악군
17/10/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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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말입니다 이웃은 사람 죽은것도 참아줬는데 본인들은 잠시 욕먹는걸 못 참아서 ㅡ.ㅡ 유족이 가만 있는데 사과하는 사람한테 뭐 얼마나 더 욕을 했겠어요..
Destinyzero
17/10/2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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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ihn.namkoong/posts/1456480861071993

PGR에 논란을 불러왔던 의사분께서 어제 새로 올리신 글입니다. 보고 새글을 써야하나 싶었다가 능력없는 글 솜씨를 가
진 사람인지라 이글에 올립니다.

ps. 참고로 댓글을 보시면 한 분이 피해자 분의 상처 사진을 올린 것이 있는데 그걸 보시곤 처음 봤는데 심하다고 하시곤 개에 의한 감염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고 하십니다.
피카츄백만볼트
17/10/27 20:11
수정 아이콘
이전 글, 새로운 글 다시 보면 최시원측의 책임소재는 분명히 인정하고, 가장 많이 언급된 소위 녹농균은 무가치한 논쟁이라고 확실히 정리를 하고 있네요. 어찌 보면 본인 글이 최시원측에게 유리하게 악의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직접 그 의미를 제한하여서 논란을 좀 정리하시려는것 같습니다. 이래서 인터넷에 글 쓴다는건 어렵습니다.
코난도일
17/10/2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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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운운하며 장판파 세우던 분 어디가셨지
소환술사
17/10/2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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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저 개는 안락사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17/10/2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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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아니면 매우 제한된 정보 그것도 이미 어느쪽에 입맛에 맞춰 가공된 2차 정보들이라 섣부르게 판단하기가 어려워 보이네요
모지후
17/10/2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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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죽은 사람만 억울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라귀염
17/10/27 22:35
수정 아이콘
무슨대표면은 슈퍼리치아닙니까? 그정도면 최소한 제법 큰 2차병원 원장 여럿은 알고 있는게 정상일텐데 저런 허접한 진료만 받고 말았다니 좀 의아하네요
토니토니쵸파
17/10/27 22:55
수정 아이콘
제가 정리한 글의 내용은 병원에서 시행한 치료는 메뉴얼대로 제대로 했다는 겁니다. 어느 부분이 허접한 진료라고 비하받아야하는지 모르겠네요.
Mr.Doctor
17/10/27 22:56
수정 아이콘
표준 진료를 허접한 진료라고 말씀하시다니 당황스럽네요. 도라귀염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진료는 무엇입니까? 그거부터 알아야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재용이 다쳐서 삼성병원 가도 저와 다른 진료를 받지는 않을거 같은데요.
도라귀염
17/10/2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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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같은데 보면 슈퍼리치급이 오면 입구에서부터 야단법석 떨면서 원장이랑 간판급 의사가 진료보지 않나요? 저정도 부자라면 당연히 주치의 비슷하게 해주는 의사가 있었을테고 미드 하우스에서 보면 많이나오는 장면인 broad spectrum antibiotics 며칠 드세요 내일이면 싹 나을겁니다 이런식으로 갈텐데 비급여로라도 충분히 처방할만했지 않을까요? 아쉬운 부분인것 같은데요? 오구멘틴이나 1세대 세파 이런거야 본인부담금에 민감한 일반인들에게 1차적으로 쓸수 있었겠지만 특별진료받았으면 더 신경쓸수 있는 부분아닌가 싶어서요
셧업말포이
17/10/2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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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broad spectrum antibiotics인데요.
그리고 환자마다 기본 치료의 원칙이 달라진다면, 오히려 제대로 된 의사가 아니라고 봐야죠.
(병실 같은 편의 시설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에는 이른바 VIP 신드롬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식으로 특별취급하다가 오히려 루틴 검사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을 놓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Mr.Doctor
17/10/27 23: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그렇지 않습니다." VIP급 환자면 높은 교수 연결되기도 쉽고 여러 가지 편의가 당연히 있겠지만, 의사라는 인간들이 그쪽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상당히 고지식한 인간들이라 결국 의료 행위 자체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의료 행위는 표준적인 근거에 따라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road spectrum antibiotics 며칠 드세요" 이런 말씀하시는데, 당장 이번에 문제된 녹농균 커버할 수 있는 항생제 쓰려면 하루 몇 번 씩 정맥 주사로 써야 할텐데, 그러면 자기 일 바쁜 사람에게 "당신은 VIP이기 때문에 아주 낮은 확률의 치명적인 균에 의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입원하여 항생제 주사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어디 있고 돈 많은 사람이라고 이런 소리를 납득하겠습니까. 미용 등을 목적으로 한 일부 분야라면 모를까, 기본적인 의료에서는 돈 많고 뭐고 여부 상관 없이 의료 행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표준 진료에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재용이 개에 물려서 병원 와도 진료 자체에 있어서 크게 달라질 점이 없습니다.
피카츄백만볼트
17/10/2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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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문외한으로서 궁금해서 여쭙는건데 그러면 대한민국 기준으론 환자가 돈을 추가로 더 낸다 한들 본질적으로 더 좋은 치료를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치료 자체는 그게 그거고 병실같은 서비스만 다를 뿐이라는 말씀 같네요. 이미 최소한의 요금 지불 능력이 있는 순간 의학적으로 가능한 최고의 치료를 받는다 이런 의미신거죠?
Mr.Doctor
17/10/2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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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 "본질적으로 더 좋은 치료"라는게 뭔지 몰라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있는 피부과/성형외과 가서 돈 많이 써서 수술 등 관리 받고 더 예뻐지는 것? 아니면서 암 환자가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아주 높은 비용의 최신 신약을 이용하는 것? 이런 경우야 당연히 돈 많이 쓰면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 글에서 언급된 사건 같은 경우 어떤 것이 말씀하신 "본질적으로 더 좋은 진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그 "본질적으로 더 좋은 진료"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셔야 제가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피카츄백만볼트
17/10/27 23:55
수정 아이콘
사실 본질적으로 더 좋은 진료가 뭔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크크크... 생각해보면 뭔지도 모르는걸 받을수 있는가 궁금해하고 있었군요. 그래도 대충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가 갈것 같습니다.
17/10/27 23:53
수정 아이콘
그렇지 않나요? 감기걸렸으면 감기약먹는거고,, 부러지면 깁스하는거고.. 거기에 환자의 재산이 고려대상이 되나요?
피카츄백만볼트
17/10/27 23:55
수정 아이콘
뭔가 돈이 아주 많으면 살 수 있는 더 좋은 감기약, 더 좋은 깁스가 있지 않은가 궁금했던것 같네요. 사실 쓰고보니 저도 제가 뭘 궁금해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셧업말포이
17/10/28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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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사실 있긴 있죠.
매시간 환자 상태 체크나 상처부위 소독 같은 사소한 것도 충분한 경험을 가진 의사가 직접하고
간호사들도 경력자가 전담하는 거요.

각종 검사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영상의학 관련 검사는 시니어 교수가 실시간으로 결과판독하는 등등..

본질적으론 같은 거 아니냐? 할수 있지만
특히나 의료는 인간의 노동력이 집약된 분야인 만큼,
소위 장인이 사소한 일도 처리하게 되면
평균적인 사람이 처리하는 거랑은 결국 질적인 차이가 크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17/10/27 22:43
수정 아이콘
지금 추세로 가면
최시원은 자기의 연예인으로서의 생명과 개의 생명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겠네요
17/10/27 23:51
수정 아이콘
개를 지금 마지못해 안락사시켜도 이미 최시원과 그 가족의 인성은 드러난거죠..
17/10/27 23:43
수정 아이콘
좋은 글 잘 봤습니다.
사실 최시원 측 과실치사 성립여부와는 별개로 이 사건을 의료과오 사건으로 구성하려는 건 엄청 무리수죠.

뭐 녹농균 진단서,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야 행정청이 요구해서 낸 거니 그걸로 욕먹는건 좀 억울해보이긴 하지만
(특히 저 증명서가 없으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살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시원 측이 '잘못했다' 한줄만 밝히고 아예 아무 말도 안했으면 사실 진작 조용해졌을 걸
괜한 언론플레이로 일을 망치고 있는 인상이 강합니다.
사유라
17/10/28 00:00
수정 아이콘
개 안락사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여하튼간에 개에게 물려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 개를 살처분하지 않는다?
이건 제 상식상에서는 잊을수 없는 일 같아요.
17/10/28 00:41
수정 아이콘
1. 사실 막상 최시원 측이 여론에 못이겨 개를 죽이고 싶어지더라도
위법 소지 없이 실행가능한지도 생각해볼 일입니다.


2. 일단 현행법 상 동물을 '살처분'할 수 있는 경우로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살처분
1) 1종 가축전염병 발병한 가축
2) 광견병 주사 미접종한 개, 고양이

(2) 실험동물법 상 살처분
1) 동물실험으로 재해 발생시 살처분(가축예방법 준용)

(3) 야생생물법 상 살처분
1) 야생생물법이 정하는 특정 가축전염병(1종 가축전염병 중 5종+2종 가축전염병 중 3종) 발병한 야생생물

(4) 동물보호법 상 소위 '인도적인 처리'
1) 사람 등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인정되는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2조의 사유가 있는 '보호조치 중 동물'(=동물보호센터 유치중)


3. 이 사건 개는 위 어느 경우에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축산물 생산'을 위한 '도살'에 관한 축산물위생관리법은 당연히 이 사안에 적용이 없다 봐야 할 것이고요.

이에 남은 것은 동물보호법인데요.
동물보호법 8조 1항 4호, 동법 시행규칙 4조 1항 1호, 2호 규정에 비춰
저런 법률 상의 직접 근거 없이도 동물을 죽일 수 있는 경우는 아래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2)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소위 '피딩')

이 중 이 사건에서 있을 만한 사유는 (1)인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수의사, 동물행동전문가 등의 소견서를 받으면 될까요?
참고로 법원은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 하에 합법이라 믿고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4. 입법론으로서는 동물보호법에 이런 인신사고를 야기한 동물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 하에 살처분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신사고를 낸 동물을 무조건 살처분한다는 건 문제가 있으므로
수의사나 동물행동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인간사회에서 공존이 어려울 것 같은 동물을 선별하는 기준이 필요하겠지요.

덤으로 동물보호법의 명칭을 '동물보호관리법' 정도로 변경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처음과마지막
17/10/28 01: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저런사고가 나면 잘잘못 따지기전에
아무리 자기 애완견이라도요 사람이 죽었는데요
양심이 있다면 알아서 개를 안락사 시키는게 상식적인 행동아닐가요?
사진만 봐도 그 엄청난 상처에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개를 살려둔다고요?
세상이 미친건지?
제가 너무 보수적인건가요?
일단 살인개부터 없애야되요


개가 짖거나 덤빌려고해도
보통견주들은 미안해 하지도 사과도 없이
그냥 아무말없이 지나가는게 대부분이더군요
17/10/28 08:06
수정 아이콘
일단 진정하시고 본인이 쓴 글을 다시 읽어보시는게 어떠실지..
개가 으르렁 댔다고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 죽이는걸 정당방위로 봐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처음과마지막
17/10/28 08:43
수정 아이콘
예 수정했습니다 살인개를 살려두는게 저는 이해가 안가요
17/10/28 13:37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이 한두가지여야.. 크크
미국에서는 사람 문 개는 죽인다는군요.
1q2w3e4r!
17/10/28 06:24
수정 아이콘
별게 말이긴 한데 일본은 엘베에 펫타고 있다는 버튼이 있어서 누르면 외부 내부에 빨간불로 알려주거나
엘베에 펫 못탄다고 써져있는 곳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관련법규를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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