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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10/23 17:06:24
Name 카미트리아
Link #1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70512018018
Subject [일반] 성범죄 재범자 잡으면 감점.. (수정됨)
2012년에서 2015년의 성범죄자 검거 건수가
  52.4%가 늘 동안 재범 검거 건수  3.5%
검거된 재범자 수로 따지면 19.4%나 감소했는데..

이게 재범을 검거하면 감점을 당하는 시스템의 영향
일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성범죄의 재범율을 줄이기 위해서겠지만
성범죄 재범율이 목표치를 초과하면 감점을 준다는 건데..
의도야 그렇겠지만 현실이 그렇게 굴러갈리가 없겠죠..

성범죄자가 범죄를 안 일으키도록
밀착 감시할 정도로 인력과 인프라가 충분하지도 않을꺼고..
아무래도 가점 받을 수 있는 다른 범죄 대비 우선 순위가 밀리기 마련이겠지요..

재범율이 낮아졌다는 숫자에 현혹되지 말고
진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적절한 KPI 설정과 공정한 평가가 조직의 효율을 극대화 시킨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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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말론
17/10/23 17:07
수정 아이콘
이건 보고 탁상행정의 종결판이구나 싶었네요
17/10/23 17:08
수정 아이콘
어 음...뇌가 없나?
홍승식
17/10/23 17:09
수정 아이콘
현장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죠.
17/10/23 17:11
수정 아이콘
와... 보는 내가 부끄럽다...
담배상품권
17/10/23 17:11
수정 아이콘
이해가 안가는게요.
재범률은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교정기관 문제 아닌가요?
보통e스포츠빠
17/10/23 17:11
수정 아이콘
재범자를 잡으면 오히려 가산점을 줘도 모자르거 아닙니까?....
Pyorodoba
17/10/23 17:14
수정 아이콘
재범자를 잡으면 가산점을 줘야지 감점이요...? 띠용
17/10/23 17:15
수정 아이콘
재범자를 검거 안 하면 재범률이 줄어든다... 그럼 아예 범죄자를 검거 안 하면 범죄율이 0% 겠군요!
신박한 발상의 전환이네요.
17/10/23 22:14
수정 아이콘
재범율이나 범죄율이 떨어지는게 아니라
재범 검거율이나 범죄 검거율이 떨어지는거죠
어랏노군
17/10/23 17:16
수정 아이콘
그럼 관리지표를 하나 더 만들어서 평가를 할 것이지.. 뭐하는 겁니까?
사악군
17/10/23 17:19
수정 아이콘
이런 식의 멍청한 평가가 너무 많아요..-_-
즐겁게삽시다
17/10/23 17:19
수정 아이콘
엄청나다
러블리즈서지수
17/10/23 17:20
수정 아이콘
뭔 개소리를...
sege2018
17/10/23 17:23
수정 아이콘
할말이 없다
순규성소민아쑥
17/10/23 17:25
수정 아이콘
내 머릿속의 순두부...
하메드
17/10/23 17:25
수정 아이콘
검찰들이 비리 저지르는거 보다보면 경찰이 계속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고 싶지만
막상 경찰이 하는 짓을 보면 멍청하단 생각밖에 안들어서.. 이딴 놈들에게 그렇게 큰 권한을 줘도 되나 싶죠
Pyorodoba
17/10/23 18:20
수정 아이콘
진짜 이러면서 경찰이 요구하는 걸 보면 신뢰도가 사라집니다
17/10/23 17:27
수정 아이콘
쩐다
17/10/23 17:28
수정 아이콘
저런 기준을 만드는 사람은 대체 누굴까 싶네요..
세츠나
17/10/23 17:29
수정 아이콘
뭔 감점...
Chasingthegoals
17/10/23 17:29
수정 아이콘
머리는 안 되는데 사지멀쩡하신 분들께서 스티븐 호킹 코스프레를 하면 어찌되는지 보여주는 나쁜 예시 중 하나죠.
절름발이이리
17/10/23 17:36
수정 아이콘
조직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긴 합니다. KPI의 위험성.
유유히
17/10/23 17:37
수정 아이콘
흥미롭군요. 비슷한 사례가 일반 회사에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수사를 해보다가 아무래도 재범인 것 같으면 갑자기 수사의욕이 뚝(..) 떨어지는 그런 형태라는 것이죠? 아니 성범죄 재범이 경찰의 KPI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도소나 그에 준하는 교정, 법무행정과 사후관리의 문제라면 몰라도...
Chasingthegoals
17/10/23 18:15
수정 아이콘
뭔가 로우 데이터를 잘 마사지해서 악마의 편집으로 저런 액션 아이템이 나오긴 합니다. 이건 회사든 어떤 조직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적 지표에만 꽂히면 뭣이 중한지 모르는 숙제를 받는 경우가 있어서...
17/10/23 17:59
수정 아이콘
윗대가리가 문제에요. 싹 갈아엎어야되는데
놀라운 본능
17/10/23 18:04
수정 아이콘
재범율을 낮출 수 있는 비기가 여기 있었네
17/10/23 18:16
수정 아이콘
외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야 흔한 일 아닌가요? 수직적인 권력 체계에서 현장이나 아랫사람들을 믿지 않는 윗사람들이 제도를 만들면 필히 지런 것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17/10/23 18:56
수정 아이콘
담당 작업 관련된 버그 티켓 수가 많다는 이유로 성과를 깎고 그러죠. 연말에 아주 속이 뒤집어졌었죠.
스핔스핔
17/10/23 19:13
수정 아이콘
어이가.....
17/10/23 19:24
수정 아이콘
KPI의 위험성..
시스코인
17/10/23 19:35
수정 아이콘
하기야

회사에서 내년도 원가절감 계획때문에 당장 원가절감 할 수 있는 항목을 내년으로 미루면서 회사가 손해보는 경우도 생기죠

우리팀이 지금..
17/10/23 19:54
수정 아이콘
그게 아니라 성범죄 전과자는 정보공개가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범죄대비 잡기가 훨씬 수월해서 그래요
다른 범죄와 혹은 초범과 똑같은 포상을 주면 경찰은 잡기 쉬운 성범죄 재범들만 잡으러 다닐걸요.
본문은 성범죄 재범자 검거율이 낮아진만큼 다른 범죄 검거율이 올라갔단 말이랑 같은 거에요.
세렌드
17/10/23 22: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역 경찰이 성범죄자 관리를 못 해 재범이 늘었다고 판단하면서 ‘관리 미흡’을 탓하며 감점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 경찰들은 오히려 검거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재범의 경우 범행 수법이 더 치밀하고 고단수라는 점에서 잡기가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선 경찰들은 재범자 검거자 수가 20% 가까이 급감한 데는 성범죄자 재범 검거에 감점을 주는 제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17/10/23 22:13
수정 아이콘
그게 아니라는 말 없는데요. 기사보면 잡기 어렵다고 나와있지만 실제론 반대에요. 그리고 못잡으면 패널티가 더 커지기 때문에 별 의미도 없고요.
겟타빔
17/10/23 20:22
수정 아이콘
우선 저 정책을 입안한 사람부터 색출해서 옷벗겨야합니다 그게 안되면 최소한 경고 이상의 징계를 먹여야죠
저런 사람의 출세길을 막는것이 한국 치안이 더 좋아지는일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츠나
17/10/23 21:16
수정 아이콘
이건 진심 궁금하네요. 발안한 사람도 동의한 사람도...
17/10/23 20:38
수정 아이콘
띠용..
세렌드
17/10/23 22:11
수정 아이콘
재범자를 안잡으면 재범률이 줄어드는 기적
테크닉
17/10/23 22:13
수정 아이콘
역시 쓰레기 크크
피카츄백만볼트
17/10/23 23:44
수정 아이콘
재범자를 안잡으니까 재범률이 줄어들었다. 진짜 이 메커니즘으로 만든 시스템인건가요? 황당 그 자체네요. 이 논리대로면 범죄자를 아예 안잡는게 최고 아닙니까. 범죄율 0일텐데.
BetterThanYesterday
17/10/23 23:45
수정 아이콘
대다나다
처음과마지막
17/10/24 07:31
수정 아이콘
저런것도 적폐 아닐가요?
우주견공
17/10/24 08:23
수정 아이콘
범인검거보랑 sns홍보랑 비중이 같다는 설이 있던데 맞나요?
월간베스트
17/10/24 11:24
수정 아이콘
설마 잡고보니 재범자면 일부러 놔주는건 아니겠죠
치킨은진리다
17/10/24 16:08
수정 아이콘
제가 성과 연봉제를 반대하는 이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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