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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20 10:50
(수정됨) 뭐가 합리적인지 모르겠네요. 막무가내로 승인전 건설을 한 정부도 있었는데요.
정책은 목표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게 막무가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근데 원전쪽에 종사한다니 반감은 이해가 갑니다.
17/10/20 10:58
막무가내로 중단시켜놓고 뒤늦게 수습한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일단 잠정 중단] 하고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최종 중단할지 다시 재개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17/10/20 10:47
칭찬을 막하면 문슬람 소리가 자꾸나와서...그쪽분들에게 정서적 적대감?을 줄이고,
더하여 저의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된건 아니라서, 일단 저렇게 썼습니다ㅠㅠ
17/10/20 10:47
19% 차이면 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같은데 이건 5,6호기 건설재개와는 관계없이 재생에너지 전환은 계속 추진될 겁니다.
17/10/20 10:51
개인적으로 원전에 거부감이 큰 반원전론자이고,
그간 급격한 탈핵쪽을 지지했지만, 근래 논의과정을 통해, 드랍인 으로서 원전의 필요성이 아직은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안전관리나, 검사, 감사등은 중요한 문제니 만큼 진짜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7/10/20 10:46
이 건은 "절차라는게 어깃장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요식행위가 아니다" 라는걸 보여준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긍정적인 show라고 생각도 됩니다. "공론화위원회까지 꾸려봤지만 5,6호기 건설재개는 합리적이더라" 라는 명분쌓기용의 show.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꽤 괜찮은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17/10/20 10:47
저는 탈원전쪽 입장을 지지하는 편이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 국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취한다는 당연한 사실이 지켜진다면 그 결과를 존중합니다.
거의 박빙이라고 알고있었는데 결과는 생각보다 좀 벌어졌네요 19%차이라니...
17/10/20 12:04
그럴 필요가 있나요.
둘다 해야되겠지만 이번 정부는 탈원전을 표방했으니 탈원전을 먼저 진행하겠죠. 탈석탄보다는 저감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이구요.
17/10/20 12:26
정부에서 탈원전 탈석탄 둘 다 한다고 발표해서 한 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뭘 우선해야할지? 누가 정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탈원전의견이 높아서 정부에서 탈원전하는 거라면, 탈원전 탈석탄 중 뭘 먼저 그리고 어느 정도로 할지도 공론위에서 해야하지않나 싶습니다. 탈원전을 우선으로 해서 독일을 따라한다면, 독일이 석탄화력만 50퍼이니 만큼 석탄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하는데 부작용에 대해 공론위든 뭐든 고민해봐야 겠죠.
17/10/20 12:28
그걸 공론화위원회에서 할수는 있겠지만 뭐 정책은 정책이죠.
사실 당위성이 높은 정책을 하면서 일일이 물어보는 건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하지 말자는 소리와도 같다고 봅니다. 당위성이 높은 정책이라면 우선순위는 정부에서 정해야죠. 탈석탄도 우선순위가 높다고 보지만 탈원전은 반대측이 많지만 탈석탄은 아마도 하자고 하면 대부분 찬성할꺼라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17/10/20 10:50
[김 위원장은 "조사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 비율이 높아졌다"며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의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20대, 30대의 경우 증가 폭이 더 컸다"고 덧붙였다.] 3개월밖에 안되는 과정이였지만 뒤로 갈수록 벌어진게 신기하네요
17/10/20 10:50
공론화위는 오차범위를 '층화확률추출 방식'으로 산정하기로 하고, 오차범위를 ±3%∼±4%로 예상한 바 있다. 건설중단·재개 응답 비율이 최소한 6~8%는 돼야 유의미하다는 뜻이다.
축소 : 53.2 유지+확대 : 45.2 원자력 축소와 축소반대 응답비율의 차이는 8% 오차범위는 +- 3.6% = 7.2%의 차이가 나야 하는 것 같은데 축소 반대 응답을 유지의견과 확대의견으로 나누어 써두었군요? 크크크크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아슬아슬하게 잘 맞추었네요. 전력수요 예측도 그렇고 아주 수치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군요. 축소의견 오차범위 못넘을까봐 잠을 못주무신다더니..1~4차 조사결과 별도 발표가 기다려지네요. 추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17/10/20 11:01
수치를 일부러 조작이라도 했단 말인가요?
그리고 축소반대를 유지와 확대로 나누면 오히려 반대 응답이 더 올라갈 확률이 높을것 같은데요.
17/10/20 11:21
축소 53.2 축소반대의견 45.2라고 쓰여있는것보다
축소 53.2 유지 35.5 확대 9.7이라고 쓰여있는게 축소의견이 다른 의견보다 월등하게 보이죠.
17/10/20 11:24
저는 숨은 의도는 잘 파악 못합니다. 아니 파악해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의도가 숨겨져있기나 했나요.
공론화 위원장이 의견이 오차범위 내로 박빙일까봐 잠이 안온다 같은 인터뷰를 하니 제가 알지 가만히 있었으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박근혜의 행동도 이렇게 수치로 보였으면 좋았었겠죠.
17/10/20 11:30
그 이야기에서 무슨 의도를 확인했는지 궁금합니다.
사악군님의 성향이야 다 아는 거지만 언론 인터뷰에서 이야기 한 것만으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과신은 아닌가 싶은데요.
17/10/20 11:34
무색무취하게 조사하고 결과가 나온다면, 오차범위 내로 나오면 나오는거지 그게 왜 잠이 안와야 하는 겁니까?
이건 의도를 파악한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해준건데요. 의견이 박빙이어서 오차범위내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죠.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면 오차범위내로 의견이 박빙이다 라는 현상을 그대로 포착하면 될 일이죠. 그게 아니라 결론을 내고 싶으니까 - 오차범위내로 나올까봐 잠이 안온게 아닙니까. 그래서 1~4차 조사결과가 궁금한 겁니다. 어떤 결론을 내고 싶어서 잠이 안온건지 궁금해서요.
17/10/20 11:37
결론을 내라고 깔린 판인데 결론 내기가 애매하면 잠이 안오는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제가 님의 말에 선입견이 깔려 있다고 보는게 그 부분입니다. 결론 내기 어려운 상황이 올까봐 잠이 안 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쪽의 결론을 내려는데 그렇게 조사결과가 안 나올까봐 잠이 안온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17/10/20 11:45
그건 1~4차 조사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고리 원전 재개에 대한 의견은 1~4차 모두 오차범위 밖이고, 원전 축소/반대 의견은 오차범위 내외를 전전한다면 공론화 위원장이 잠이 안온 이유는 원전 축소/반대 쪽에서 오차범위를 못 넘을까봐 였다고 알 수 있습니다. 고리 원전 재개에 대한 의견도 초반엔 오차범위 내외를 전전했다면 (뒤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졌다고 하니) 공론화위원장이 결론을 내고 싶었던 주제가 뭔지는 알 수 없겠죠. 공론화위는 결론을 내라고 깔린 판이 아닙니다. 결론이 나봐야 내리는 결과는 '권고'에요. 강제력이 없죠. 정말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목적이라면 권고안을 내지 않는 결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보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람들 의견이 반반 갈릴 수도 있는 거고, 반반 갈린 문제를 어떻게든 한쪽 입장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책임자의 역할입니다.
17/10/20 11:49
리얼미터의 조사결과를 봐도 오차범위 밖이라고 예상 자체가 어려운데요.
권고 자체를 하려면 결론을 내야 하는데 결론 안 내리고 어떻게 권고를 합니까? 결국 님이 잠이 안온다는 인터뷰에 선입견이 있다는 제 궁금증이 맞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17/10/20 12:00
저는 분수님이 왜 권고를 '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지를 모르겠군요.
오차범위 내로 나오면 권고를 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다면 오차범위내로 나오면 권고를 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보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일이죠.
17/10/20 11:56
공론화위 최종 발표에서조차 "이번 공론화에서 풀어야 할 과제는 참으로 무겁고 어려웠습니다. 건설 재개와 건설 중단을 주장하는 양측의 입장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그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라고 위원회의 출범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국민들도 다들 공론화 위원회가 어떤 특정한 결론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중간한 결과를 내도 무방하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악군님 생각일 뿐이죠. 공론화 기간동안 천억원이 넘는다는 손실비용에 위원회 운영비, 전국민이 주목하고 있는 결과가 이도저도 아니게 도출되는게 그냥 그럴수도 있다 할만한 일입니까? 이건 생각의 차이를 넘어 억지수준인데요.
17/10/20 12:05
돈과 시간을 많이 들였으니 결론을 내야 하니까, 현실은 박빙이더라도 박빙이 아닌 결과를 내야 한다는 겁니까?
현실이 박빙이면 박빙인 결과를 내는게 정확한 결론 아니에요? 애초에 공론화 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결론은 최종결론이 아니라 결론을 내는데 쓰이는 '자료'입니다. 자료는 자료로서 충실해야죠.
17/10/20 12:14
사악군 님//
아니요, 돈과 시간을 많이 들였으니 결론을 내지 못했을때에 대한 우려로 느끼는 압박감과 책임감이 당연하다는 말이죠 근본적으로 이 논의는 "위원장이 축소쪽으로 결론 안날까봐 걱정한거 아니냐" 라는 사악군님의 근거없는 추측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상기시켜 드리죠.
17/10/20 12:03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로 나오면 권고를 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신가요?
아래 염력 천만님의 댓글을 봐도 오차범위내라도 권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게 자연스러운데 그 의견은 고개가 갸우뚱합니다.
17/10/20 12:06
오차범위 내로 나오면 권고를 하지 않는다고 공론화위원장이 이야기했었는데요.. 제 의견이 아니라 공론화위원장의 인터뷰 기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17/10/20 17:40
건설재개-중단 의견은 오차범위내로 들어온 적이 한번도 없군요.
1) 건설재개 36.3 중단 27.6 유보 35.8 2) 재개 44.7 중단 30.7 유보 24.6 3) 재개 57.2 중단 39.4 유보 3.3 4) 재개 59.5 중단 40.5 재개와 중단 사이의 차이는 8.7 -> 14 -> 17.8 -> 19 로 한번도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진 적이 없네요.
17/10/20 11:38
오차범위 내로 박빙일까봐 걱정인건 단순히 축소 못할까봐 걱정되어서는 아니잖아요
공론화 위원회를 거쳤음에도 어느 한쪽으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못해 설득력있는 권고안을 내놓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국론분열 및 갈등이 지속된다면 그 책임이 있는 위원장은 밤잠 못이룰만한 일 아닌가요? 축소나 유지냐 이런걸 떠나서 실컷 토론 해봤는데도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게 위원회의 가장 큰 실패죠 1~4차 조사결과 추이는 발표하면서 발표자료 PPT 화면으로 띄워놨던데요 바로 공개되겠죠
17/10/20 11:57
'국론분열이 나쁜건가요 다른 의견 가지면 안되나요'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봤었는데 말이죠..
실컷 토론해봤음에도 의견이 반반이라면 그 전제에서 정책을 결정하면 되는겁니다. 정책결정권자가 자기 책임으로요. 사실 뭐 이미 정부도 공론화위 결과랑 탈원전 정책 방향은 관계가 없다고까지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정권을 잡은 쪽에서 자기 뜻대로 정책을 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에 '나는 반대할 수' 있지만, 내가 반대하더라도 권력자가 자기 뜻대로 일을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정책을 정하는 일을 실제로 하는 건 권력자고, 그 책임도 그가 질 것이니까요.
17/10/20 12:11
그건 다양한 의견을 묵살할때 나오는 이야기죠... 어찌됐든 뭔가 결론을 내야하는 상황에 도달하면 당연히 국론분열을 봉합하는 방향으로 해결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의견 가지면 안되나요를 여기에 끌고오시네요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며 진행한 공론화위가 결론이 나면 좋고 안되면 말고식으로 무책임하게 진행되었습니까? 이걸 위원장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건 너무 심한 억지에요. 차라리 다른 부분을 비판하면 모까. 그리고 자기 뜻대로 정책 정하는 부분은 그래서 정권을 잡은 쪽에서 이렇게 자기 뜻대로 공론화 위원회 열어서 정당성 획득하고 일을 추진하잖아요. 응 반대해 나는 내뜻대로 할거야 할수도 있고 공론화 위원회라는걸 열어서 의견수렴이후 추진할수도 있는거고 그걸 선택하는것 또한 권력자의 권력이고 방식이에요. 정부는 탈원전과는 관계없다고 말할수있죠 애초에 공론화위 목적은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목적이 아니라 신고리 건설 중단 재개 여부가 목적이었으니까요
17/10/20 13:24
결론이 나면 좋고 안되면 말고식으로 무책임하게 진행-> 이건 과정이죠.
찬 / 반 / 유보 -> 이건 결과입니다. 누가 과정을 무책임하게 하라고 했습니까. 과정을 충실히 했으면 결과를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공론화위원회같은 걸 만든건 정권을 잡은 쪽에서 맘대로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도저히 중단시키고 뒤엎을 근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권력으로도 내뜻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당성을 만들어보고자 시작한 절차에요. 이걸 과정을 충실히 한다는 건 진짜 우스운 포장이죠. 그런거면 앞으로의 탈원전 정책이나 이렇게 정할 것이지 시행중이던 공사를 엎으려고 정당성 획득 찬스를 만든건데 나가수 김건모 재도전 기회같은 거고 박정희가 뻑하면 국민투표하던 거랑 같은겁니다.
17/10/20 14:06
사악군 님//
이게 무슨 리얼미터에서 하는 여론조사같은것도 아니고 찬/반이라는 결과를 내는 것을 명확하게 목적으로 하고 출범한 위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과정을 충실히 해도 결과가 안나오면 어쩔수 없지만, 그 후폭풍에 대해 모두들 "음 그래 과정이 충실했으니 인정해주겠어" 할거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시간과 예산을 소모했는데 결론까지 못냈으면 당장 이 공론화 과정을 우습게 여기는 사악군님같은 분들이 앞장서서 대차게 비난하지 않았을까요? 그 부담감을 느낄필요 없다는것도 억지고 그 부담감의 정체가 탈원전이 안될까봐였다 라는 말또한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사악군님같은 분들이 공론화 위원회를 낭비로 보고 쇼로 보고 비하하는데 결론까지 못냈다하는 소식에 "응 뭐 결론이 그렇게난걸 어쩌겠어 어쩔수없지" 해줬으리라고 말씀하시는건지 매우 의아하네요. 결국 하시고싶은 말씀은 단순하네요. 공론화위원회 같은건 쇼다. 공론화위원회라는 의견수렴 수단에 대한 가치판단은 개인마다 다른것같고요 이걸 무의미한 쇼라고 생각하시는건 상관없는데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원장이 특정 방향으로 결론이 안날까봐 노심초사했다 하는 근거없는 비난은 멈춰달라 하는거죠 .이러이러해서 공론화위원회는 무의미하고 우스꽝스러운 광대쇼다 비하하려면 마음껏 하세요 다만 본인 의견으로.
17/10/20 18:56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중단 의견은 한번도 중단의견이 앞선 적도, 오차범위내의 접전이 있었던 적도 없습니다.
공론화위는 중간결과를 최종결과 이전까지 발표하지 않는다 했고 정부는 공론화위 진행도중 그 결론과 무관하게 탈원전 기조는 변함없다 천명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목적이라는 신고리 건설중단재개에 결론을 내지 못할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오차범위를 아슬아슬하게 넘겨 원전축소 권고를 낼 수 있었습니다. 오차범위 +-3.6에 8포인트 차. 0.8퍼센트포인트로 오차범위를 벗어나는데 성공했네요. 위원장은 뭐때문에 오차범위내로 결론이 날까봐 잠을 못잤을까요. '근거없는 억측'입니까. 그렇다고 치지요.
17/10/20 12:19
뭐 아무리 알아서 뜻대로 하면 된다지만, 대립이 첨예한 사안이 여론까지 결론이 안나와 판단 근거까지 줄어든 상태라면, 그 알아서 하는것도 괴로운일이긴 하죠. 잠이 안올법은 합니다.
17/10/20 10:52
비교적 최근에 나왔다던 여론조사하고는 차이가 좀 나네요 오차범위내 애매한 찬반에서 정부결정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했는데...
공론화 과정 자체는 잘 진행되었다고보고 그렇다고 현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아예 반대로가진 않을거라 어떻게 속도조절을 할지를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17/10/20 10:52
저는 굳이 따지자면 탈원전쪽이긴 한데 제대로된 과정을 거친 결과라면 인정할수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 사회구요.
이명박근혜 10년동안 저런 공론화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멋대로 밀어부치고 반대하면 빨갱이로 모는게 더 불만이었거든요. (또 일부 사람들은 이번 조사를 두고 원전찬성하면 무조건 적폐로 몰기도 하더군요.. 별로 같은 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 자체가 저런 연습이 잘 안되어 있어서 힘들긴하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번처럼 과정에 더 집중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7/10/20 10:53
뒤로 갈수록 벌어진건 원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정보를 받아들일수록 안전하다는 확신이 생겼다는 거겠죠.
전공자 입장에서 고무적입니다. 매번 과학이 아니라 편견과 공포와 싸우던 기분이였는데 설득이 가능하다는게 입증되니 차라리 후련하네요
17/10/20 10:56
저도 궁극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로 갔으면 하지만 제 생애? 적어도 제가 은퇴할 정도 까지는 원전이 필요하다고 이번에 납득하기로 했습니다.
주변에 친한 분들이 원자연이나 원자력안전연구원에 계시기도 해서 반원전론자로서 마음이 불편했는 데 오히려 편해지는 측면도 있고요
17/10/20 11:09
(수정됨) 애초에 건설 중단하려고 정부차원에서 밀어붙이려다 논리로는 도저히 안되니까 저 쪽 전문가들 원피아니 뭐니 슬쩍 적폐로 만들어서 논의에 참여조차 못하게하고 일반 시민들로 구성해서 여론전하면 할 수있겠거니 하다가 크게 된통 당한거죠.
결정을 민간에 이양하는건 그렇다치고 공론화 과정에 양측 전문가들이 적절히 투입되어서 논박이 이루어져야 전문성을 담보하지 공정성 잡자고 전문성을 100프로 전부 냅던지는 방식이라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에너지 사업이 무슨 취사선택의 문제인가요? 앞으로 북한 정책이니 교육정책이니 뭐니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고자 하는 역점사업도 다 전문가 내던져버리고 시민들 모을건가요? 이 좋은 숙의제도 사드배치 결정 때는 왜 안했나요? 이게 대체 뭐가 좋은 과정이라는 겁니까. 누가 봐도 답정너에 겨우 400명 비전문가들 며칠 배워 투표해서 탈원전 결정나면 독박은 저 공론위가 다 뒤집어 쓰도록 만들어놓고 문제 생겨도 그건 위대한 국민의 뜻이었죠. 라고 빠져나갈 구멍이었을뿐
17/10/20 11:18
전문가들이 470명가량이라구요? 다양한 나이 성별 랜덤으로 구성했다고 이해했고 할머니들이 손자뻘이랑 이야기 나눌수 있어 좋았단 기사도 나오는데 어디 전문가들이 참여했다는 건지 기사좀 부탁드리구요. 설사 참여했자 한들 일반 시민의 자격으로 참여해봤자 겨우 한표 행사할 뿐이구요.
시민이 아니라 위원회 구성은 정부가 하는데 대부분이 탈원전으로 구성되었죠. -→공론화위원회 위원 중에 원자력 전문가가 없는 건가 [아울러 공론화위가 위촉한 법률자문위원회 위원 11명 모두 ‘탈원전 성향’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만약 원전 이해관계자가 공론화위원으로 참여했다면 애초에 출범조차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
17/10/20 11:26
이쪽에서는 탈원전도 이해관계자인거죠. 애초에 사안이 두가지 결정으로 나뉘는데 원자력 전문가만 이해 관계인이라 불리는 것도 웃기고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더니 전체 과정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탈원전 쪽 성향 사람들만 배치하는 것도 웃기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불공정한 일이 터져서 공사재개쪽이 보이콧을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어고요
17/10/20 11:29
그런 불공정함 속에서도 압도적인 결과가 나온것뿐이죠 정부가 위원회 구성하고 전문가들은 적폐취급받는 상황서 대체 뭘 했다는 건지 근거라도좀.
17/10/20 11:32
그거야말고 정신승리라고 보이는데요.
불공정하려면 한쪽으로 더 몰아서 여기서 주로 주장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할수도 있었을 겁니다. 뭐 기존 정부라면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네요. 아예 이런 판을 안 깔긴 하겠지만요.
17/10/20 11:48
애초에 가장 꼭대기 위원 11명 전원이 탈원전 쪽이라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는건지. 그건 그냥 공정하다고 봐도 되는건가요. 반대의 상황으로 11명 다 원전 전문가나 관련인사엿다면 다들 난리 났을거같은데 유리한거니 넘어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걸 넘어 시민들에게 자료집 나눠주는 걸로도 공사 재개쪽에서 보이콧 이야기나올정도로 불만 있었다하죠. 대체 기존정부 이야기는 왜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7/10/20 12:01
월간베스트 님// 아 박근혜가 국정 교과서 추진하는데 위원회를 전부 뉴라이트 계열로 11명 구성해서 그 과정서 자료집 배포에서부터 공정성 논란 있었고 시민들 배심으로 결국 국정교과서 취소되었으면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아무말 하면 안됩니까? 뭔 문제가 아니라는건지
17/10/20 11:50
그러니까 그 보이콧 이런게 다 언론 플레이라구요.
반대쪽도 그런 이야기 꽤 나온 걸로 압니다. 그것도 언론 플레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니 여기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17/10/20 11:25
[신고리 5·6호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론화위가 그간 개최해온 전국 순회 토론회 중 울산 지역 토론회는 지역 주민 반발로 무산될 뻔했지만, 전문가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기로 하면서 가까스로 성사됐다.]
17/10/20 11:27
그러니까요. 이 중요한 결정에 전문가들이 중심이 안되었다고 지적하는 건데 겨우 표하나 던지는 일반 시민 자격으로 참여했거든요!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17/10/20 11:29
논의에 참여했다는게 중요한거지 표 이야기는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전문가 한표는 수십표로 계산해야하나요? 원글에서도 논의를 문제삼으신거 아닌가요??
17/10/20 13:02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과, 전문가를 초빙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개인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지금 지적되는 포인트는 정권에서 이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에 대한 경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거나 전문가들이 논의에 참여했으면 된거 아니냐'는 항변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17/10/20 13:08
전문가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어서 전문가의 의미가 있는거지 전문가뱃지달았다고 전문가의 의미가 있는건 아닐텐데요. 권위주의적이시네요
17/10/20 13:25
이해를 못하시네요. 전문가 대접해줬냐 안해줬냐 이 얘기가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정권이 전문가를 포함시켰느냐, 혹은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느냐 그 차이를 말하는겁니다. 되도않는 권위주의 타령하지 마시고 말 뜻부터 제대로 이해하세요.
17/10/20 13:29
(수정됨) 후안 페론 님// 그렇게까지 했으면 거의 북한과 다름없는거죠. 그거 제한하지 않은게 뭐 잘한일이라고 크크. 이쯤에서 그만 합시다. 이해를 못하는건지 아니면 이해는 했지만 모르는척 하는건지, 어느쪽이든 힘만 빼겠네요.
17/10/20 11:18
(수정됨) 과정에서 적절한 논의와 논박형태의 국민참여등의 공개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글쎄요 크게 다 드러내고 진행하기에는 반핵, 친핵 다 신뢰성을 본인들 스스로 진흙탕에 빠트린 상태라... 이 건은 공개논의 및 설득 부분에서 좀 미진했을지 몰라도, 간접적 여론전의 의미와 여론의 [최소한]의 설득가능성, 약간의 합리성을 확인하고, 정부의 무대뽀적 추진은 없을 것이란 점을 확인하여 결과적으론 괜찮아 보이고, 앞으로 좀 더 이상적인 사회가 되면 몰라도, 지금은 이 정도로도 [충분히] 박수를 쳐 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17/10/20 11:21
숙의민주주의로 모든 안건에 대하여 해결하기는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사안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에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일반 시민의 의견을 물어본 것이라고 봐서요. 정책의 방향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했다고 봅니다.
17/10/20 11:24
추가로 다른 내용 하나만 더 쓰자면,
전문가, 전문가 말은 좋지만, 전문가의견을 신뢰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고 여론전, 선전, 선동을 한 것도 그 집단들입니다. 그리고 학위 과정동안, 타이틀이 많을 수록 실력조차 없는 전문가를 많이 봐서, 이 과정이 오히려 더 깔끔해 보이기도 하네요. 전문가들 동원해서 티비 나오고 여론전 하느라 서로 선동하는것보다는
17/10/20 11:09
공포공포 거리는데 친원전쪽에서 가짜뉴스포함 대만 독일 일본등의 영양가 없는 자료로 블랙아웃 공포선동을 더 많이 본 거 같은데
탈원전 찬성론자들은 오히려 차분하게 논의를 지켜보는 식이였고 친원전에서 결론을 모두 단정적으로 정하지 않았나요? 이제 와서 원전불안정성을 강조했다고 공포공포 하는 것이 재미있네요
17/10/20 11:24
(수정됨) 영화보고나서 펑 터짐 아무튼 터짐 하는 쪽이랑
숫자 들고 게시판에 장문의 글 쓰는 쪽이랑은 다르게 보이긴 했습니다. 그게 옳건 그르건 간에 적어도 합리적 논의의 장을 열려고 노력한 건 맞으니까요
17/10/20 11:31
도배역할은 따로 있고
숫자 들고 오는 분도 따로 있었지만 별 의미없는 숫자였죠. 그러니 결론이 상상에 기초하고 단정적일 수 밖에 없었죠 많이 댓글 단 것이 이긴 거라고 믿으신다면 그 부분은 인정해드립니다
17/10/20 11:30
블랙아웃 가지고 공포공포한 적이 있나요?
공포타령 했어도, 수치정보 가져와서 탈원전할 때와 원전 유지할 때를 비교한 걸로 아는데요. 태양광으로 대체하려면 매년 7-8GW는 설치해야 하고 어느 정도 요금이 오를 거라고 주로 얘기한 걸로 아는데요. 반대로 원전 공포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은 어떤 구조로 원전이 위험한지에 대해 얘기하는 걸 못 본 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bwr, pwr 비교하는 내용조차 못 본 듯 싶네요.
17/10/20 11:13
시민들의 결론이 나왔고 그 결론이 비록 정부의 공약과 다르더라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면 정말로 더 지지할 가치가 있겠네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일테니
17/10/20 11:14
탈원전자들 한테 감정 선동 프레임 짜는게 꼭 이명박근혜 기간동안 광우뻥드립치고다니던 사람들 생각나네요.
결과적으로 그런 압박때문에 수입검열절차를 다시 만들고 비교적 안전한 소를 수입해오게 됐다는 과정은 생략이 되고 지금 미국산 소 다들 먹는거봐라 라는 결론만 남기는 그 꼴...
17/10/20 13:23
광우뻥은 드립이 아니라 팩트죠
시위 당시의 피켓 구호 이런거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 있을텐데요. 결과만 괜찮다면 모든 행동이 정당화 됩니까? 거짓 정보에 선동되어 집단광기로 시위했다가 이제와서는 "이거봐라 우리 덕택에 안전한 소 수입하는거 봐라" 깔대기도 이정도로 뻔뻔하게 댈 수가 없죠
17/10/20 13:51
피켓가지고 그럴꺼면 작년촛불집회도 이석기석방부터 온갖게 다 있었는데 종복좌파시위라고하시겠네요.
규모 큰 집회에 선동꾼끼어드는건 기본적인거고 거기 모인 수십만의 큰뜻을 봐야지 광우뻥이 팩트요?
17/10/20 15:32
광우뻥이라고 하시는데 그때당시 언론은 진짜 뻥 심했습니다.
되려 현장은 당시 일본이나 대만등 처럼 20개월령 이하 수입하라였고요. 검역강화및 미국서 광우병 발생시 수입정지 우선하라했습니다만?? 당시 협상내용보면 미국서 광우병 발생해도 미국의 검역기관에서 그 사실관계가 밝혀지지않으면, 수입정지 못하게끔 되있던거로 기억하네요. 이런경우 수입정지먼저하고, 미국검역기관의 검사결과를 우리나라 검역기관이 수긍하고나서 수입재개하는게 사리에 맞는거 아닌가요? 이게 말이됩니까? 이건 우리나라의 검역주권침해잖아요. 막말로 미검역기관이 구라치고 "응 안전해 그러니 계속 처묵처묵해"그럼 계속 먹어야됩니다만??? 당췌 정말 얼마나 기레기들 때문에 왜곡된 평판을 들어야 하는지....당시 참여자로서 기가 차네요... 그런 왜곡된 정보 듣고 오는사람들에게 오히려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무조건 반대도 아니고, 당시 일본및 대만의 수입기준인 20개월령 미만 수입해와라 였는데요? 여기에 뼈나 내장, 뇌 같은 외국선 쓰레기로 취급하는 부위는 수입하지말자 였습니다. 이 부위가 위험성이 높은 부위이기도 했고요. 이거말고도 4대강 영어몰입교육, 인천공항 민영화, 의료민영화등 총체적인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그 모든것을 계속 추진하니까 2mb쥐색 방빼라 그랬습니다.
17/10/20 11:20
신고리 건설은 재개하되 원전 자체는 축소하라는게 권고안인데 결국 탈원전이라는 방향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신고리야 그간 진행되어온 게 있으니 재개할 뿐 장기적으로 원전이 설 자리는 점차 좁아질 것 같군요.
17/10/20 11:21
결과가 어찌됏든 과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됬다는 점을 높게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503때는9정책이 어떻게 나왔는지 해당부서 장관도 모르는 시츄에이션도 있었죠.
17/10/20 11:22
적어도 피지알에서 탈원전 관련 글에서 숫자나 논리로 이야기되었던건 대부분 건설 재개쪽이었고 그에 대해 제대로 반박은 커녕 핵 공포 운운하며 감성팔이하던건 중단쪽이었는데 막상 그렇게 결과 기다려보자며 주장하던 결과가 떡하니 이렇게 나오니 인정은 못하겠고 니들이 공포심 조장했다고 프레이밍하는건 또 재밌네요. 전문가들 다수가 들어가 시민들에게 치열하게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결정한 결론이 무려 20퍼센트면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한번쯤 떠올려보는게 맞지않나 싶은데 결국 그렇게 찬양하던 공론화 위원회 결론도 입맛 맛지않으니 무시하겠다는건지
17/10/20 11:25
찬성한다는쪽도 당장 전기료가 급등한다고 하고 블랙아웃이 올거라고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야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글만 보는 입장이었는데 서로가 비슷했어요. 이제서야 서로 내주장이 맞고 너는 지나치게 감성적이라고 주장하는거지. 글로만 볼때는 양쪽다 유리한 주장만 뽑아오고 극단적 표현쓰는건 큰 차이 없었습니다.
17/10/20 11:32
말씀대로 유리한 주장이니 극단적 표현이니 바라보는 것도 개인의 입장에 따라 나뉘는거고 제대로 숙박까지라며 논리적으로 전문적인 자료 숙의한 결과는 무려 20퍼센트차이라는 거죠. 공사 중단쪽에서 니 말 극단적이야 유리한 것만 가져왔네 하던 것도 일부는 팩트였다는 거고 공사 중단측이 부풀리던 핵 위험 중 일부는 과장이었다는 게 드러난거고요. 근데 이제와서 둘다 똑같이 잘못! 한다는게 웃기단거죠
17/10/20 11:28
공론화 위원회 결론은 신고리 건설을 재개하라는거지 탈원전을 철회하라는게 아네요. 오히려 대체에너지 투자를 늘리고 원전 축소로 결론을 지었죠. 정부 공약을 깨면서까지 나온 결론이라 방향성 자체가 오히려 강력한 명분이 생겼다고 봅니다.
17/10/20 11:44
그게 웃기죠. 건설 방향은 숙의로 정한다는디 그럴거면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도 숙의민주주의로 한 500명 모아놓고 정해야죠? 왜 그런 방향은 이 좋고 민주주의의 상징인 방식으로 안 결정짓나 모르겠습니다.
17/10/20 11:48
이번 논의 자체가 결국 신고리 원전-탈원전 전체에 대한 공론화였다고 보면 되죠. 신고리 건설/탈원전/신재생 에너지/ 각각을 따로따로 놓고 다룬게 아니라요.
17/10/20 11:51
靑, ‘신고리 건설’-‘脫원전’ 분리 대응…“공론화위 결정 무관 탈원전 추진”
靑, 공식입장 자제 속 "공론화위 존중하나 탈원전은 정해진 길" 핵심 관계자 "신고리와 무관하게 향후 신규 원전 발주는 없다" 결국 보여주기였다는거죠.
17/10/20 12:00
공론화위가 학습하고 토론한 건
원전위험성,안전대책,경제성 등이라 정보의 편향성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lng공론화위로 모여서, 대기업이 발전소로 번 돈, 전기요금, 탄소배출, 가격변동 위험성, lng 장점 등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하면 탈lng하자는 의견이 많지 않을까요?
17/10/20 11:59
합리적 정부니 만큼 탈원전을 기조로 정권을 잡았음에도,
추후 [문제가 드러난다면] 탈원전정책도 [전문가를 포함한] 정부내부 논의나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합리적 과정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17/10/20 11:26
논의 과정 끝나고 나와서 거봐라 내가 그랫지 않느냐며 반대쪽 조롱하시는 분들도 참 웃기는 분들이네요.
덧글 보면서 역겹다는 느낌이 드는게.
17/10/20 11:30
그건 가부의 문제보단 인간적인 문제긴한데...
뭐 그동안 공격받느라 날카로워지고 상처받은 걸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호간에 극단적으로 반대편을 배척하고 비꼬는 태도는 지양했으면 합니다
17/10/20 11:28
(수정됨) 공론화 결과가 제 생각과 동일하게 나왔음에 불구하고 국가 시책을 공론화위원회로 정하는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건 공론화하고 어떤 건 정부가 정한다고 결정해야할텐데 자칫하면 유리할 때 공론화하고 불리할 때 요식행위로 넘기는 내로남불이 되기 쉬워서요.
장~기적으로 태양광 등 에너지가 효율이 증가하거나 핵융합 발전이 된다거나 등등 기술의 발전에 따라 원전 축소 및 폐지 방향으로 나가는 건 당연하지만 지금 당장 원전 짓는 거 멈췄다간 구형원전 오래 돌리게 되서 오히려 위험이 증대할 거 같은데 이 부분이 처음에 원전 공사 중단을 주장하던 분들에게도 먹힌게 아닐까 싶네요.
17/10/20 11:32
개인적으로는 공론화 위원회의 합리성을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것으로 생각되는 데,
이번 정부는, 아직 만족스러울정도는 아니어도 기대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난9년 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고요.
17/10/20 12:00
뭐 가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겠지만 저는 보수쪽에서도 지난 9년 정부의 대통령보다는 나은 사람을 내놓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악용의 소지가 높은 것도 지난 정부처럼 민주주의를 개똥으로 아는 대통령만 아니라면 나름 괜찮은 신뢰를 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7/10/20 12:08
그건 뭐 행정부의 권한을 개헌을 통해 바꾸지 않는 이상 힘들어보이고,
거대인간사회의 하나의 한계로 보입니다. 앞으로 논의해 볼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17/10/20 11:33
애초에 건설 중단 권한이 정부에 있지도 않았고 결정에 대한 책임 지기 싫어서 나온 최악의 행위죠. 정부가 뽑아놓은 인원이 전체 과정을 관리한다는건 공정성이 없을뿐더러 뽑힌 시민에게 대표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책임회피 외엔 아무것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멍청한 짓입니다. 이 사례가 성공적인 사례로 포장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17/10/20 11:40
[정부가 뽑아놓은 인원이 전체 과정을 관리한다]이건 대부분 당연해 보입니다만.
대표성, 전문성 문제는 한국같은 완전 비신뢰사회에서 불만족스러울 수는 있어도 오히려 최소한은 확보했다고 보입니다.
17/10/20 11:41
(수정됨) 추후 전문가들 신뢰는 사회(정부포함)와 본인들 스스로가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9년짜리(+기존 한국사회 수십년)똥을 당장 1년차 정부보고 치우라는 건 아니고요
17/10/20 11:57
어떻게 보면 배심원제랑 유사한 제도가 아닌가 싶은데 한국은 제한적으로만 국민참여심판제도를 둔걸 보면 공론화위원회도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하도록 뭐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17/10/20 13:53
저도 결론과 무관하게 공론화위원회라는 방식 자체가 딱히 바람직한 선례라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시민참여단 500명의 대표성도 의문이고. 이해관계자라는 이유만으로 원자력 전문가를 배제한다는 것도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17/10/20 11:32
정치는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하죠. 전전 정부와 그동안 쌓여왔던 이 빅똥을 공론화하고, 돌파하려는 노력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정말 큰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장기적으로는 비핵화/탈핵화에 찬성하지만, 현 정부가 최소한 여론을 듣고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한 흔적을 느낄 수 있어서 그정도로 만족합니다.
17/10/20 11:40
원전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찬성하지만. 원전이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보다 긴 시간이 필요한 일부 폐기물을 100% 컨트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에너지가 절대 선이 아니듯 원전 또한 절대 선이 아니죠.
가까운 섬나라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 결국 사건이 커진 원인은 자연재해도, 기술부족도 아닌 원전을 살리고 싶은 인간의 작은 욕망때문이었죠. 그래서 이번 논의가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쯤 뒤를 돌아볼 때였고,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말이죠.
17/10/20 11:45
그러면 국가시책을 비논리적으로, 감성적으로 논의해야하나요?
정책의 도덕성 같은걸 따진다면 국민 감정 같은 거도 고려할 대상이겠지만(한일 역사 문제 등) 정책의 위험-효용을 따진다면 논리적으로 따지는 게 맞겠죠?
17/10/20 11:51
위험하냐 안하냐를 논할 때 무섭냐 안무섭냐를 논하는 건 이상한 소리죠. 감성을 고려할 정책이 있고 (도덕,윤리적 정책) 아닌 게 있는 겁니다.
17/10/20 11:59
고려한다치고, 그 비율은 이런 사안에서는 지극히 낮아야겠죠. 감정으로 에너지를 발전할 수는 없으니까. 주민들의 감정을 달래줄 방안을 모색하는 거 이상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봅니다.
17/10/20 12:02
사실 이 공론화 위원회도 주민들. 조금 넓게 봐서 국민들의 감정을 달래는 일종의 show였죠.
아쉽고 미비한 점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정도 show라도 할줄알아야 어디가서 '국가' 라고 할 수 있다능...
17/10/20 11:52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애초에 이런짓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라는 논리 같습니다
사실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반응은 똑같았을거 같음 건설 재개 찬성으로 나왔으니 ㅡ 음에도 이렇게 된거라고 하는거고 건설 재개 반대로 나왔으면 ㅡ 으니까 이렇게 된거라고 했겠죠 결과가 동일하니 과정이 필요 없다면 민주주의도 사실 필요 없을텐데
17/10/20 11:45
정권 성격상 축소 비율이 높다는 명분도 있겠다,
5,6호기만 짓고 바로 탈원전할 거 같네요. 제대로 된 에너지정책을 발표하길 기다려봅니다.
17/10/20 11:46
정부가 결론 정해놓고 요식행위한다고 확신하던 분들이 결론이 이렇게 나오니 부들거리면서 정신승리하는 게 우습네요.
얼마나 이 정부를 증오하면 그럴까 안쓰럽기도 하구요.
17/10/20 12:34
(수정됨) 신고리만 짓고 이후 축소가 나와서 그런가
위원이 전부 탈원전임에도 건설 재개 나왔는데 재개가 나온게 친원전이 너무나 명백하게 옳은거니까 불공정한 판임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거라며 이런 과정 자체를 거치지 말아야 한다는 논좁니다 이게 무슨 전정권처럼 이완용 시켜서 국정교과서 찬성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국정 교과서랑 비교하고 있고.....
17/10/20 11:50
(수정됨) 감축을 통한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 같고요.
현존하는 원전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현 모든 원전이 폐쇄되기 전까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핵융합 실용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10/20 11:56
어짜피 반대의 결과로 공사 중지가 20퍼센트 넘게 나왔으면 그동안 재개 주장하던 사람들 어디갔냐 피지알 원피아들 어디갔냐 신나게 찾으실 분들 아닌가요. 크크 마무리되었고 원하는 결론 나왔지만 이 방식의 문제점있다는건 지적하려하는데 그동안 원피아 취급하던 입 싹 닦고 아 내가 틀렸구나 인정은 커녕 논의과정서 둘 다 똑같았다 이런 헛소리가 나오니 반박을 하는거지. 엄근진해서 왜 화를 내시죠? 하는건 재밌군요.
17/10/20 11:57
건설 재개한다는 것이 곧 탈원전 포기는 아니죠. 다만, 저도 탈원전 찬성임에도 속도는 조절해야한다는 입장이라 이렇게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은 너무 많아요.
17/10/20 11:58
뭐.. 늘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 것인가? 에 있어서, 많은 전문가 집단의 교과서에는 "당사자가 하는 것이고 전문가는 가치와 사실을 전달한다" 라고 말합니다. 현실은 잘 지켜지지는 않지만.. 그러니, 공론화의 전문성이 부족한 점에 대한 지적은 일리가 있지만,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정당성은 충분한 셈이지요.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계신것 같아 첨언합니다.
17/10/20 12:02
너무 댓이 많아 이 글을 사람들이 많이는 못 볼 것 같지만ㅠㅠ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글이네요....
민주주의가 진짜 이런건데......
17/10/20 12:07
의사결정은 꼭 시민이 해야하는 건 아니고 사안에 따라 다른 것인데(군사, 법률, 외교 등의 의사결정은 전문가집단이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원전 같은 국가의 장기적 정책이 시민이 결정할 사안이 맞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17/10/20 12:10
이게 전제로 "전문가가 이해당사자에게 사실과 가치, 선택지를 제시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그에 수반되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시킨다" 는게 깔려있어야 사실 올바른 이상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없이 "시민이 결정한다" 라고 하면, 책임회피.. 정치의 영역에서는 중우정치가 되는거겠지요. 제가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의의에 대해 나름 좋게 평가하는건 저 지점에 온전히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개념은 갖고있는 듯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 정도에 있어서는 보는 눈에 따라 이견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흐흐;; 그래도 저는 "사회 평균적인 수준에 비해 용썼다" 정도로 평가해요. 혹은, "이전 정권에 비하면 양반이다" 정도..;;
17/10/20 12:13
저는 말씀하신 군사, 법률, 외교 등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시민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도 결국은 군 외부의 감시와 관리가 없이는 제대로 돌아가기 힘든 집단이라고 봐요. 법률이야 뭐... (무늬는)대의 민주주의로 입법을 하고 있고, 외교는 정보의 특성상 시민에게 맡기는건 시기상조겠지요 아마..
17/10/20 15:32
'군사, 법률, 외교 등의 의사결정'도 전문가집단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결정하는 건 의회와 정부이고, 전문가가 이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죠.
17/10/20 12:15
민주주의의 유일한 장점은 "소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회피함에 있어 현재까지 출현한 모든 정치체계 중 가장 유리하다" 정도..
효율성은 버리고 가는겁니다 크크크크;;
17/10/20 12:52
사실 의도가 좋았다면 소수의 엘리트가 잘못된 판단을 했더라도 어쩔 수 없는 실패라고 봅니다
다수가 했어도 소수 앨리트보다 더 좋은 판단을 할리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는 의도인거죠
17/10/20 13:25
(수정됨) 의도가 문제일 때도 있지만, 의도만 문제인건 아닙니다.
딱히 악하지 않은 의도였지만 결과적으로 나라 조져놓은 예가 무수히 많지요(...) 조금 정교하게 말을 하자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을 동원할 때의 목적과 수단 모두 혹은 한 면의 양적 계량에 실패한다거나, 엘리트계층이 엘리트로서 충분한 지적능력, 실무능력이 없을 때 발생하지요. (...근데 이건 체계를 떠나, 전문가집단이나 엘리트가 그 권위에 걸맞는 능력을 갖춘 경우가 희귀합니다 크크크; 저도 면허직업이고 전문가이지만 이건 인정할 수 밖에 없음;;) 이러니 저러니 해도 민주주의가 가장 리스크 관리에 있어 유능한건 맞습니다.
17/10/20 12:36
라인하르트는 단명했으니 노답이고 인류제국 황제 정도는 돼야 일 틀어져도 뭐 어쩔 수 없었다 할듯요
사실 라인하르트도 오래 살았으면 꽤나 삽질했을지도....
17/10/20 12:47
라인하르트가 살아있을때도 이미 삽질이야 거창하게 시작하고 있었죠. 자유행성동맹 멸망시키고 양웬리 세력을 이제르론에 가둔 상태에서 괜히 들이박기 해서 전사자가 230만명입니다. 대구 광주급 도시 하나분 인구가 날아갔죠.
오죽하면 황제의 권력에만 의존하여 영달한 오벨슈타인이 명분도 없는 전쟁 하지 말라고 대놓고 황제 앞에서 비판했을 정도니까요. 뭐 마지막 권의 시바 성역 결전은 그보다도 더 의미없는 전쟁이었고...
17/10/20 12:01
탈원전 여론은 과학적인 부분이나 합리성 같은 부분보다 원피아의 부정부패 때문에 더 부풀어 오른 면도 많죠.
과학적으로, 공학적으로, 설계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도, 자기네들이 부실부품 갖다쓰고, 노후부품 방치하고, 쓰지도 않은 예산 부풀려서 해먹는데, 신뢰가 가나요;;;
17/10/20 12:11
시민참여단이 원래 뭐하시는 분들이길래 숙박까지 해가면서 참여했을까 궁금해 찾아보니, 2박3일간 숙박한 사례비로 85만+교통비+숙박비를 받았다는군요. 원래 그런식으로 하는 게 맞나요? 제대로된 사람들 혹은 각계각층이 골고루 모였다고 할 수 있나요?
17/10/20 13:08
무작위로 선발 된 인원들이 2박3일 동안 외부와 단절 된 상태에서 저걸 설명 듣고 판단을 하는데 저 정도 비용을 충분히 줄 수 있지 않나요?
17/10/20 12:13
돈 걱정 안하면 원전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돈 풍족한 사람이 빚내서 살 이유 없듯이 그렇지 못하니 대출도 땡기고 카드도 쓰고 그러는거 아닌가 싶어요.
17/10/20 12:16
그냥 원전은 위험해~~~ 친환경에너지가 좋아~~~ 막연한 생각만 가지면 원전 반대를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여러 설명을 듣고 결국 그 비용은 고스란히 전기료로 나올거라는 현실을 알게되면 원전 찬성이 되는거죠. 막연히 주장하는것과, 그 주장에 따르는 댓가를 실제로 감당해야하는것은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자기 지갑에서 돈나가는게 쉬울리가. 암튼 문재인 지지자들의 태세전환은 이번에도 잘봤습니다. 그렇게 적폐라고 몰아붙이며 탈원전은 반드시 해야한다더니 정작 문재인 정부에서 재개할려고 하니까 귀신같이 그놈의 적폐는 나몰라라 하는 우디르급 태세전환. 여기도 몇명 있었는데 보고 있나요? 그러지 좀 말아요.
17/10/20 12:18
문재인 지지자들이라는게 스팩트럼이 넓습니다.
일반화시켜서 넓게 때리지 마시고, 핀포인트 어택을 하시길.. 당장 저만해도 싸잡히기 싫거든요.
17/10/20 12:27
피장파장같은건데.. 그런 공격을 받으신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같은 실수를 하시진 않으셨음 합니다. 결국, 무언가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행위가 잘못된걸 알고 계시잖아요?
17/10/20 12:32
글쎄요. 기독교에서 벌어지는 온갖 목사들의 부정은 기독교계에서 그저 일부일뿐이라고 하면 비웃음 당하죠. 왜? 일부가 그저 일부가 아니라 너무 많은 일부거든요. 문재인 지지자들도 똑같아요. 당연히 일부가 문제고 전체가 문제인건 아니죠. 근데 그 문제인 일부가 너무 많고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기독교계가 비판받듯이 마땅히 지지자들도 비판받아야합니다.
피지알이야 그나마 작은 사이트라서 그런 사람들이 여기 많이 오진 않더군요. 큰 사이트들은 아주 점령 수준이죠.
17/10/20 12:34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건 말릴 수 없지만,
그 의견을 표출하실 때는 나름의 설득력을 지녀야 하는데 제겐 그 설득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의 경험이 근거라면.. 세상에 근거 아닌게 어디있겠습니까(...)
17/10/20 12:35
비난을 받아야한다면 문재인 지지자만이 아니라 그 반대편도 매한가지에요. 싸잡아 비하하는 건 다르지 않거든요. 이번 원전 건에 대해 결론이 이리 났을 뿐이죠. 과정 자체가 충분히 의견대립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러시는 건 그냥 뒤끝으로 보입니다.
17/10/20 12:37
이건 다람쥐 쳇바퀴인데요
그럼 과격한 원전찬성론자들은 사실 착한 과격파였고 다른 일부리거들보다 숫자도 매우 소수였으니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17/10/20 13:15
그럼 큰사이트 가서 얘기하세요-_-;;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찬반과는 별개로 기존 원전을 담당하는 세력들이 문제가 많은건 확실합니다. 원자력 에너지가 문제가 없다고 쳐도 그걸 여태껏 운영하던 세력의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17/10/20 13:04
아뇨 전기료부담 어쩌고보다 그동안 들어간 돈이 아까우니 그냥 짓던건 짓자입니다. 원전 못지어서 전기료 엄청오르겠으니 원전 짓자라고 찬성했다고 정신승리하지 마세요
17/10/20 12:22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과문해서 그간 입다물고 있었는데 논의와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의의가 있겠네요
수용하는 정부의 태도도 보기 좋고요 그런데 공론화없이 강행한 것도 아닌데 왜 야당들을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의견대립 어쩌고 하는데 민주주의국가에서야 다양한 의견이 대립할 수밖에 없고 그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논의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을 두고 국론이 소비되었다는 것도 우습고요
17/10/20 12:27
언제나 남 깔아뭉갤라고만 드는 지지자들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확실히 수준 높고 훌륭한거 같습니다.
아마츄어스럽지도 않고 밀고 가야할때는 밀고 가는 프로의 모습도 있고, 이번처럼 밀고 가지 않아야할 순간에는 적당히 멈춰설줄도 알고요. 걍 막나가던 노무현 정부 시절과 달리 국민여론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나아가고 있죠. 물론 국민 여론 자체도 노무현때랑은 많이 다르지만. 괜히 지지율이 지금도 높게 나오는게 아닌거 같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면 정권유지는 쉽게 할듯하네요.
17/10/20 12:30
저도 피지알에서 자주 보는 맹목적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은 싫지만 문재인정부가 박근혜정부보다 훨씬 프로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사실 지금의 지지율에는 바로 전 정부랑 대비되어서 뻥튀기되는면도 있을거에요.
17/10/20 12:37
어느쪽이 되었던 결정을 하고
실행이 '제대로' 만 된다면 어디를 택하건 사람의 힘이 벗어난 영역이 아닌 이상 (이 영역은 궁극적으로 가면 애초에 원전이냐 아니냐도 초월한 영역이라고 봐야죠) 우리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겁니다. 동의할 수 있는 과정과 방법으로 결론을 낸 것이라면 결과가 지지하지 않는 방향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7/10/20 12:44
(수정됨) 결과가 건설중단 찬성으로 나오면 결과 정해놓고 벌이는 문재인 정부의 쇼, 반대로 나오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 합리적인 선택지의 승리... 무슨 결과가 나오든 절대 질 일 없는 무적의 선택지를 쥐고 있으면 그야 속이 편하겠죠.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신경쓰는 건 지지율 유지고, 이를 위해선 국민 다수 여론대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신고리 건은 찬반이 워낙 팽팽해서 어느 쪽을 골라도 손해볼 것 같으니, 중립을 최대한 보장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권위를 부여한 후 여기서 나오는 결과대로 가는 게 가장 지지율 손해를 덜 보는 길이라고 생각한 거겠죠. 결국 그렇게 욕먹던 공론화위원회가 원자력 업계의 마지막 생명줄이 되었네요. 마지막 남은 기회를 부디 잘 살리길 기대합니다. 여기 댓글 보면 그럴 수 있을지는 좀 미심쩍지만, 뭐 현장 전문가들은 다르길 바라야겠죠...
17/10/20 13:31
이게 되게 우스운게.. 신고리 5, 6호기 공사중단건의 찬반 자체를 '만든' 게 문재인정부거든요. 무슨 이슈가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최대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주적인 과정을 거친 것처럼 말씀들 하시는데 진행중이던 공사를 근거없이 중단시키고 공론화위를 새로 만들어서 이슈를 '창조'한 게 문재인 정부에요.
앞으로 원전을 만들 것이냐가 이슈가 아니라 건설중이던 원전을 중단할 것이냐가 토픽이었죠.
17/10/20 13:39
그야 강력한 탈원전 기조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으니 건설 진행중인 원전에 대해서도 뭔가 언급은 해야죠... 아무 말 없이 마저 짓는 건 공약파기가 되는 거니까요. 건설중단을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적절한 출구전략은 필요했다고 봅니다.
17/10/20 13:41
그런데 그 공사의 허가 자체가 부실한 근거로 진행되었으니 재검토 하는게 옳은 방향 아니었던가요?
그 부실이 드러난게 문재인정부 들어와서였고. 그래서 이전의 허가가 불완전한 절차, 하자있는 절차.. 로 접근한걸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았던건가요;;
17/10/20 13:59
여기서도 그런 댓글이 많이 보이던데 그게 사실이 아닌지 잘 모르면서 끼어들면 안될 듯 싶긴 한데... 저는 그거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17/10/20 14:04
(수정됨) 그런 주장은 인터넷에서 보긴 했습니다만 정부의 공식의견은 찾아봐도 통 보이지가 않더군요.
그러나 제가 못 찾은 것일 수도 있으니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저도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건설 중단여부를 공론화 위원회에 맡긴다는 결정만 나와있지 왜 중단여부를 검토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딱 한가지 언급은 '대선공약이라서'네요. 허가가 불완전하거나 하자가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되니 '행정지침'이라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사실상 강제력을 통해 '협조공문'으로 한수원이 스스로 공사를 중단하도록 한거죠.
17/10/20 14:07
http://www.ccdm.or.kr/xe/watch/230347 여기보면 그와 관련된 전체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야 말씀하신대로 중지시키려면 시킬수도 있었다고 봅니다만 여러문제로 공론화위원회로 넘겼다고 보는 쪽이라...
17/10/20 14:32
민언련의 주장이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겠지요. 기사 내의 근거도 그린피스의 주장 등이어서 저는 그다지 신뢰할 수 없네요.
현정부도 그런 주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고요.
17/10/20 12:53
(수정됨) 어떤 식으로든 최선을 다하여 젖먹던 힘까지 끌어내서 티끌 또는 (사실 전혀 아닐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흠처럼 보이는 것들을 찾아내고 문재인 정부를 까고야 말겠다는 사명감을 가진 분들이 보여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비판의 견지는 늘 필요합니다만, 그게 자기의 오기나 고집으로 인한 것이면 좀 곤란하겠죠. 그렇지 않다고 하시겠지만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이네요. -_-; 왜냐하면 문재인 정책에 대한 글에는 거의 빠짐없이 고까운 시각을 보이며 등장하시기 때문에...
17/10/20 13:11
어찌되어든, 공사재개로 나왔으니 다행이네요. 최소한 명줄은 붙혀놓았으니,
다음정권에게 에너지정책 추진시, 선택권이라는 것이 생겼으니 말이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정책이야 지금 하는 것을 보면, 5년내내 삽질만 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해서 (당위성이 있으면 뭐하나요. 현실성이 있는 정책으로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괜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가 아니죠.) 다음정권에서 다시 원전비율을 30%정도로 맞추는 정책으로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7/10/20 13:13
정권 측에서 정말 중단시키고 싶어했던 사안이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를 취한 것에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만,
그래도 어찌되었건 간에 결과가 예상밖으로 나왔던 점에서 제가 넘겨 짚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글쓴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17/10/20 13:23
(수정됨) 근데 중단 찬성했던 사람은 결과 수용한다 반응인데 오히려 중단 반대했던 사람들이 불만이 더 많네요..그동안 탈원전 주장했던 사람 무지한 사람 혹은 아무생각없는 무조건적 문재인 추종자 취급하면서 말이죠..... 탈원전이 공약이였고. 그래서 건설 중단 하고 공론화 결과적으로 건설 재개..이런 과정인데 뭐가 그리 문제인건지.
17/10/20 13:29
공론화자체를 별로 신뢰하지 않았으니까요.
반대쪽은 이럴바에는 차라리 국민투표를 해라였습니다. 애초에 시작부터 정부의 과도한 욕심으로 잘못되게 설계된 케이스예요. 그나마 결과가 저렇게 나와서 다행인것이지.
17/10/20 13:43
결국 탈원전에 경도된 문재인 정부가 공론화위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 건설중단 결론을 이끌어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 정부 욕을 했던 건데, 결론이 건설재개로 난 이상 문재인 정부는 건설재개를 원했거나(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혹은 최소한 엄격한 중립을 지켰다는 게 드러난 것이고, 따라서 문재인 정부와 정부가 진행한 공론화 과정의 신뢰도는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고 봐야죠. 오히려 칭찬할 때가 아닐까요?
17/10/20 13:54
결과가 저렇게 나와서 그렇지,
공론화 시작부터 과정내내 정부와 청와대가 중립을 지키지 않았죠. (중립은커녕, 적극적인 탈원전정책을 홍보합니다. 그속에는 신고리 5,6호 건설중단도 포함되구요.) 이것은 신문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요. 그 유명한 김현철 청와대보좌관의 산자부관료 조인트까기가 있습니다.
17/10/20 14:03
중립의 의미를 서로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야 전국단위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해놓고 그렇게 적극 홍보하면 중립적이지 못한 게 되겠지만 공론화위 참가자를 건설중단 성향으로 몰아넣었다던가, 공론화위 내부를 친정부 성향으로 꽉 채웠다던가,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서 발표했다던가 하지는 않았잖아요? 처음에 제시한 룰도 공정했고, 중간 과정에서도 손 안 댔고, 결론 나온 걸 바로 수용했으면 충분히 중립적이었다고 봐야죠.
17/10/20 14:16
중립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중립도 민주주의 내에서의 중립적인 태도를 뜻하는 것이지, 비민주주의 내에서의 중립적인 태도를 뜻하는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여론조사 조작, 공론화위 내부를 친정부 성향으로 채우는 것들은 중립을 의미하기 전에 비민주주의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민주주의적인 것들은 중립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이전에 해서는 안되는 것들이지요.
17/10/20 15:08
굳이 대국민 여론전 페어플레이 정신을 따지자고 하면 양쪽 다 할 말은 별로 없지 않나요... 원자력 업계 전문가들이 입 꾹 닫고 공론화위만 쳐다보고 있던 것도 아니고, 할 말은 다 했잖아요. 한쪽 발언권만 막을 순 없는 노릇이고, 그 이상으로 권력의 부당한 행사가 없었던 만큼 민주주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판이었다고 봅니다.
17/10/20 15:39
'비민주주의적인 것들'을 걸러낸 다음이라면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니죠.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잘못되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17/10/20 13:54
근데 중단 반대자 입장에서야 결과가 건설 재개라면 공론화위 의사결정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고 만족해야 하지 않은지요.근데도 여전히 불만인거는 애초에 원전은 무조건 안전한건데 무지한 일반인과 그에 편승한 문재인 정부가 쓸데없는 짓을 한거다라고 생각하는건지요..그렇다면 그건 좀..그렇네요..그동안 원전마피아들이 한 범죄행각들을 생각하고 반성해야 할 시점에...
17/10/20 13:59
공론화과정도 그렇고, 의도도 그렇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뿐입니다.
기간도 짧았고, 과연 충분히 숙의를 했는지도 의문이고, 과연 이것이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지도 의문이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국민투표를 하는게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확실히 대표성을 지니니까요. 국민투표를 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으로 나왔다면, 이의없이 수용합니다.
17/10/20 14:17
그럼 그 이전의 어떤 논의도 의미 없습니다. 다 국민투표 하면되니까요. 장담컨데 국민투표해도 못받아들이는 사람들 수두룩 나옵니다.
17/10/20 13:53
이 공론화위원회 결정이 공사재개로 났음에도 친원전 측에서 불만이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애초에 이런 위원회와 공사중단에 아무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집짓고 있었는데 아무 근거 없이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져서 소송하느라 시간 걸리고 이겨서 공사재개 되면 불만이 없어야할까요?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결정이 나올때도 가처분신청자에게 이유없는 것으로 드러날 때를 대비해 손해배상금을 공탁하도록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수원에 이 손해배상을 할까요? 안하겠죠..왜? 공사중단은 한수원이 스스로 한거니까요. 행정지침도 행정명령도 아니고 산업자원부로부터 '중단협조요청 공문'을 받은 한수원 이사진들이 '알아서 기어' 날치기 이사회결정으로 중단결정했으니까요.
17/10/20 14:15
건설허가가 나기 전에 진행되면 안되죠.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허가가 나기 전에 무엇이 진행되었다는 것인지 그 내용이나 기사 등 주시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7/10/20 14:26
(수정됨) 위에 링크 주신 민언련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자면
건설 허가 전에 삼성 물산 컨소시엄과 1조 1775억 원의 건설계약을, 두산중공업과는 2조 3천억 원의 주기기계약을 진행했다 -> 이건 억지가 아닌지요.. 조단위의 계약이 필요할 정도의 공사인데 당연히 허가를 받으려면 세부 계획까지 정립이 되어 있어야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이런 공사 할거임 -> 어느 업체에서 함? -> 그건 허가받으면 정할거임 이렇게 일이 돌아가진 않습니다.. 동네 아파트 재건축도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계약진행은 당연히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수직구 공사가 9개월간 진행되었다는 것인데요. 한수원 측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임시공사라고 밝혔습니다. -> 전원개발촉진법을 들여다 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한수원측에서 반론은 있군요. 게다가 공기업의 성격상 허가나 법규없이 공사를 먼저했다는 건 솔직히 상상하기 힘듭니다-_- 일단 예산이 안나와서 허가나 법규보다 먼저 공사를 할 수 있는 돈이란게 없어요. 늦어지는 걸 걱정해야지 뭘 더 빨리 한다는 건 공기업의 속성과 전혀 맞지 않아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설허가를 얻는 데 필요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중대사고로 인한 평가 내용이 들어가야 하지만 원안위 고시에는 ‘중대사고는 제외한다’고 규정해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있다 -> 허가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서 제일 그럴듯해 보이는 주장이긴 합니다. 다만 이 민언련 주장이 맞는지 살펴보려면 결국 다 법률을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이건 솔직히 '일'이며..-_- 이런 주장을 기사로 주장하는 민언련에서 문제되는 법규가 뭔지 정도는 밝혀줬으면 합니다.
17/10/20 14:04
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허가사항의 의혹/찜찜함과는 별개로 중단절차에서 제대로 된 지침이나 명령이 아닌, 협조요청 + 알아서 기어라는 '공사중단절차 자체의 하자' 가 있었음을 말씀하시는거군요.. 저는, '허가절차의 하자의혹이 사실이라면 중단할 당위가 있어뵈는데?' 했는데, 설사 허가시 하자가 있었다 하여도 그걸 제대로 절차를 밟아 중단시키지 않았다는 그 자체로 하자있다고 보신거..
17/10/20 14:06
시작의 하자는 시작된거니 묻어두고 중단절차의 하자만 묻는다면 너무 편파적인거 아닌가요?
일단 시작하면 만사땡이라는 인식도 심어줄 수 있는 문제니까요.
17/10/20 14:07
쟁점은 "시작의 하자의 정체" 가 무엇인가.. 하는거겠지요.
이게 인터넷이나 고발프로그램의 "썰" 만 있다고 한다면 중단하는 방식이 졸속이었던 것이고, 확실히 검증된 하자라고 한다면.. 정상참작은 되는 것이고.. 정도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7/10/20 14:15
종합하면,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과 정부의 요청은 모두 적법하다" "적법하지만 무브먼트가 구리다고 판단할 여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 있을 수 있고" "비용발생은 사실이나 부풀려진 부분도 있다" "역시 필요한//감당해야 하는 비용인가에 대해서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제 생각은요.. 뭐.. 그래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없었던 듯 합니다.
17/10/20 14:30
허가에 실제로 문제가 있다면 입증을 하여 행정명령을 내리면 될일이죠.
그 입증에 다툼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해야될일이고요. 반대로 얘기해서,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저런식의 압력을 행사해도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17/10/20 14:33
취소시키는게 목적이면 그렇다고 보는데 저는 취소시키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보여서요.
뭐 그쪽으로 계속 진행된게 아니니 확신은 못합니다.
17/10/20 15:05
'에너지 정부시책에 협조해야 한다'는 일반규정 가지고 중단요청할 수 있으니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은 정말 궁색하고 애처로운 변명입니다..-_- 아무것도 말할 게 없으니 일반규정에 기대본다는 건데 '협조해야 한다'같은 규정을 가지고 시작한 공사를 중단시켜도 된다고 말하는 건 난 헌법상 행복추구권이 있으니 너네집에 들어가서 자도 된다 같은 소리입니다.
17/10/20 14:14
민주주의는 원래 돈이 듭니다. 정책적 결정의 근거는 국민 여론과 선거 결과인 거구요. 그리고 배상금이라... 한수원이 건설허가 나기도 전에 1조를 먼저 갖다박고 매몰비용을 인질삼지 않았으면 만에 하나 공사중단으로 결론이 났을 때 훨씬 돈이 덜 깨지지 않았을까요.
17/10/20 15:04
17/10/20 15:18
(수정됨)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ttp://blog.naver.com/cartvnews/10184657113 2014. 1. 29. 신고리 5, 6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인 승인되었군요. 이제야 좀 알겠네요. 건설허가 전 공사를 했니 돈을 퍼부었니 하는 비판이 어떻게 나온건지를요. 원전개발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원자력발전소 자체의 건설허가 이전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이런 시스템은 대규모 토지개발 사업에는 공통적인거죠. 토지 수용이나 터 공사등 먼저 시행되어야 하는 절차가 있으니까요. 원전 반대 측은 '건설 허가 전에 공사를 했다, 돈을 썼다'를 마치 위법하게 먼저 돈을 들였다는 식으로 보도하였고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안 승인'같은 절차를 모르는 일반독자들은 그에 호도되었죠. 저도 링크 주신거 찾아보면서 이제야 상황파악이 되었으니까요. 원자력 발전소 자체의 건축 이전에 주변 토지의 수용 등 선행절차로 신고리 5, 6호기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안이 2014. 산업자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그 결과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서 토지 수용 등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력 발전소 자체의 건설허가가 2016. 6. 이루어졌는데 그전에 투입된 비용을 마치 아무런 허가 없이 한수원에서 들인 것처럼 이야기한거죠. 정리하자면 이 지역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할 것이라는 사업승인은 2014. 1.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투입되었고요. 2016. 6.의 건축허가는 원자력발전소 '자체'의 건설허가입니다. 이 건설허가 이전에도 투입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를 과다하게 투입했다는 비판은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전 절차에 소요되는게 적당한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기준이나 근거가 있어야 비교가 가능할 것이고, 무엇보다 원전반대측에서 그런 식으로 비판하지 않았죠. 사실 2016. 6. 건축허가가 불허되었었더라도 그것은 해당 부지에 원전을 건설하면 안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허가신청한 원전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미였을 겁니다. [전원개발사업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한 해당 지역에 원전은 결국 건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안이 승인되었고 그에 따라 비용을 투입하였는데, 매몰비용 인질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게 이상하지 않나요. 문제를 삼으려면 2014.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안 승인 자체가 잘못되었다 쪽에서 다퉈야겠죠.
17/10/20 14:16
(수정됨) 애초에 건설중단 자체도 30분 청와대 회의로 대변되는 졸속성과 정부만 믿고 일단 참여한 기업들에 대한 보상은 일단 나중에 생각해보자는 무대책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죠. 지난 과정이 문제가 있어서 건설을 중단했다면 그 당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존중할 수 있습니다만 그 중단조차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자기 모순이고요. 차라리 그 이후 전문가들끼리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라면 몰라도 전문가들은 적폐로 몰아세운 채 아무런 법적 근거와 정당성이 없는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역시 아무런 사전 지식 없었을 시민 500명 가량으로 정책의 가부를 결정한다는 것도 웃기고 이건 나쁜 선례로 남을 가능성도 크죠. 정권의 방향이 어떻게 흐를 지 모르는데 다음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이용해먹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공론화위도 전체 과정을 지휘하는 11명의 위원을 다 탈원전 성향 사람으로 구성하고 중간에 공사 재개측에서 보이콧을 고려할 정도로 공정성 시비가 붙었는데, 다음 정부에서 추진하고 싶지만 반발이 있을만한 '개악'정책을 밀어붙일때 저번에 너네도 이렇게 했지 않냐며 공론화위 꾸리고 나쁜 마음 먹고 위원회의 인원을 모두 정부 방향으로 구성하고 자료 배포도 정부쪽에 유리하게하고 그러고나서 배심원단에 의해 잘못된 판단이 나와도 역시 국민의 선택! 민주주의 만세! 해야하는 걸까요. 그 와중에도 정부는 이것과 별개로 lng나 신재생을 통한 탈원전은 그대로 진행한다는데 그렇게 숙의제도가 좋은 제도라면 어떻게든 진행하겠다는 이 정책의 방향도 또 500명가량 모여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게 맞겠죠. 첨예하게 의견 엇갈리고 지금도 논란인 사드배치에는 왜 도입을 안했는지도 의문이고요.
17/10/20 14:25
바꿔말하면, 이번 공론화 위원회가
"위원회의 인원을 모두 정부 방향으로 구성하고 자료 배포도 정부쪽에 유리하게했다" 라고 판단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 구성과, 배포된 자료가 공개되면 Yes/No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17/10/20 14:28
건설반대측에서는 정부에서 중립지킨다고 정부조직인 한수원이나 이런쪽에서 찬성쪽으로 여론몰이한다고 불만이더라구요.
뭐 그래서 그냥 그런가보다 합니다.
17/10/20 14:45
전 정부는 정부라는 타이틀을 붙이기도 민망한 정권이었고 신고리나 사드나 전정부가 결정했고 이번 정부에서 진행을 중지시켰다는 점이 비슷하죠. 그리고 결정이 있어서 여론도 첨예하게 갈렸구요.
17/10/20 15:42
사실은 그 '정부라는 타이틀을 붙이기도 민망한 정권'도 대한민국의 처음 40년 기준으로는 평균 수준은 되지 않나 싶습니다.-_-;
17/10/20 14:28
원자력 전문가들을 적폐로 취급한 건 국가 주권자들이고 그 원인은 전문가들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국민여론도 청와대 생각도 공론화위 조사결과도 다 전문가와 현 제도를 불신하는데 아무리 전문가 존중을 외쳐봐야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몰락 외엔 미래가 없을걸요?
다음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숙의민주주의 제도를 운용한다면 국민여론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테니 정부 지지율이 하락해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민주주의가 돌아가는 방식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신고리 건설 외의 탈원전 기조 지속은 공론화위 권고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진행하는 겁니다. 포털 메인화면에도 다 떠있는데, 마저 읽어보고 오시는 게 어떨까요.
17/10/20 14:36
(수정됨) 애초에 탈원전과 신고리 공사 재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청와대가 누누히 분명하게 언급해놓고 설문조사지에 탈원전 기조에 대해서 응답을 묻는 것도 이상하죠. 지금 위에서 탈원전과 이 결정과는 별개입니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실거면 그 근거로 저 설문조사 문항은 안갖고 오시는게 맞구요. 이 숙의는 애초에 신고리만을 위한 결정이었으니까요. 그건 또 새롭게 숙의를 진행해야할 일입니다.
그리고 숙의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이 방법이 국민들 다수가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존중 받아야하는지는 더더욱 의문입니다 .[참가자별 내용의 숙지 정도가 달라 토론의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30대 여성 참가자는 "상당수는 원전 기초 자료집도 안 읽고 왔다. 공부를 꼼꼼히 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고민하지 않고 온 듯한 사람이 많았다"고 했다. 전모씨는 "내가 속한 조는 내용을 조금 아는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갔고, 나머지는 쭈뼛쭈뼛해서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며 "숙의가 아니라 합숙 여론조사를 한다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17/10/20 14:58
어디에서 나온 취재인지 모르겠는데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815337.html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언론도 찬반에 따른 원하는 취재를 할 수 있음을 볼때 그걸로 근거를 삼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17/10/20 15:05
기사 읽어보았고 말씀하신 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관련 지식을 습득하기에 기간은 지나치게 짧으며 결정에 책임을 전혀 질 필요가 없다는 점, 선발 인원조차 정부 입맛에 맞출수 있고 악용하거나 제공하는 자료를 편파적으로 주는 식으로 민주주의를 가장한 악용의 우려가 있단는 점에서 이 공론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17/10/20 15:15
뭐 그런 측면은 국정화교과서 진행과정을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나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보고 민주주의가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이 신뢰를 쌓으려면 횟수가 많이 쌓여야겠죠. 저는 첫단추로는 잘 끼웠다고 봅니다.
17/10/20 15:14
(수정됨) 사실 당연한 일이죠. 그 일반 시민들 몇 명이라해봤자 활발하게 참여할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는 사람들이라.. 밥그릇 걸고 싸우거나 지지율 걸고 싸우는게 아닌 이상에야 흘러가는대로 관망만 하는 사람이 대다수일겁니다.
17/10/20 14:35
그리고 전문가 집단...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이런 식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은 결정을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원자력쪽 전공자들도 지식으로 보자면 전문가이긴 한데, 전문가에 대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더군요. 면허직종의 커뮤니케이션은 "전문가는 당사자의 결정을 돕는다" 라고 딱 적혀있습니다. 전문가는 그러고 돈받는 직업이지요. 그리고.. 전문가가 적폐로 몰아세워진건 뭐... 그렇지 않은 영역을 찾기 어렵죠 원래(;;;) 이쪽 분야에서는 저희가 선배입니다 에헴 크크;;
17/10/20 14:38
켈로그김님 직종도 알기에 그 고충은 이해합니다. 전문가 그룹이 당사자의 결정을 돕지만 그 결정 당사자는 최소한 결정에 본인 이름을 걸 수 있을 정도의 책임은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숙의 제도에서도 제 윗 댓 처럼 공부를 제대로 안한 사람이 대다수라는 참여자의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 제도가 그냥 민주주의라는 타이틀만 붙여 옳은 제도로 추앙 받아야하는 지는 의문입니다.
17/10/20 14:51
제가 코난도일님의 비판지점에 동의하는 부분과 다르게 보는 부분이 각각 있는데,
동의하는 부분은 이미 말씀하신 "이 공론화 위원회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 라는 부분이고, 다르게 보는 부분은 "그래도 단순 여론표결이 아니라 모아놓고 자료라도 준거 보면 최소한의 개념은 있군"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마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지 싶습니다. 결정권자가 누구인가.. 에 대해서도, 결정권자가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다.. 로 방점을 찍는다면, 최소한의 형식은 갖춘거라고 믿는거겠죠 아마;; 보기에 따라서는 권고안을 만들어낸 실질적 결정권자가 일반 시민이라는 점이 충분히 거슬릴 수 있고.. 옳다/그르다를 논하기 어렵네요. 적어도 이 형식 자체는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악용이 될 수도 있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런 방식의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점수는요.. - 그때그때 다르지 싶습니다. 이번엔 저는 배부르진 않지만 어쨌든 모두가 적당히 불행을 나눠갖는 엔딩이었다고 생각해요.
17/10/20 15:48
면피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권고안의 형태를 띄지만 한번 싸워보자는 게 아닌 이상에야 거부하는건 불가능하다는 걸 미뤄볼때 사실상 저 시민들이 결정한거죠.
17/10/20 14:38
근데 이번 공론화 자체가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재개냐 아니냐의 문제였고
탈원전은 기본정책으로 가는거 아닌가요? 댓글중에 정부가 계속 탈원전으로 드라이브했다라는게 보이는데 그건 이번 정부의 방향입니다. 일단 5,6호기 건설하기로 했으니 완공 예정은 2022년인데 3,4호기 공사속도보면 2025년쯤이면 가동하겠군요. 이제 해야될일은 원전 신뢰성을 위한 근로자들 직접 고용과 이번 5,6호기의 건설허가전 시공 등의 문제에 대해서 원전마피아 처리를 좀 해야될것같고 사용후 핵연료 부지선정을 빨리해야겠군요. 원전건설이나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는 과학계가 활발한데 사용후 핵연료 영구처분장소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결과가 없는것 같아서 그쪽으로 지원이 있어야될것같네요.
17/10/20 14:58
공론화위 저체가 불만인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자는건지 모르겠군요
모든 분야 찬반 전문가가 항상 동등한 힘을 갖고 있고 합리적인 결정만 내리며 공익을 위해서만 움직인다는 전제를 깐다면 굳이 민주주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17/10/20 15:26
(수정됨)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하는 국민투표를 부치거나, 그렇게까지 할만한 거리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기존 하던대로 정치권에서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 의사결정 과정을 진행하면 되겠죠. 저는 공론화 위원회라는게 두 가지 방식의 단점만 취하는 이도저도 아닌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 선발되지 않는 이상 내가 참여할 수 없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힘들다는 점에서 딱히 민주적이라고 보기도 힘들뿐더러, 일이 잘못되었을때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하죠.
17/10/20 15:43
국민투표보다 절차가 쉽고 비용이 저렴하고 교육 과정을 거치니까 일반 보통 사람보단 더 공부하고 판단한다는 장점이 있고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정치권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보단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더 여론을 반영할 수 있죠
원래 여론조사가 모집단에서 무작위 선별하는건데 나한테 전화 안 왔고 전국민 조사하지 않는다고 안 믿진 않잖아요 두가지 방식의 단점만 취한다는 방식이란건 두가지 방식과 공유하는 단점만 보는거고 달리 보면 국민투표보단 전문성 있고 전문가 집단내부 판단보단 이해관계에 자유롭고 여론에 더 가깝죠 이건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와 반밖에 없네의 시각차이 같슴다
17/10/20 16:24
저 일반 시민들에게 원자력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만하는 동기 자체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단기간에 전문성을 확보한다는건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게다가 이해관계라는게 전문가들에게 결정권이 있을때나 이해관계지 자문을 받았다고해서 정치인들이 전문가들의 이해관계까지 생각해줄 여유가 없어요. 오히려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는 지지율이고 일 잘못되었을때 자신이 책임져야할 상황을 고려하면 오히려 불특정 일반시민들에 비하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도 많구요. 비교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언급하셨는데, 여론조사는 말그대로 참고자료일 뿐이지 여론조사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자고하면 거기에 누가 동의할까요.
17/10/20 17:18
그렇다면 국민 투표는 더 대안이 못 되는데요
저 사람들은 잡아놓고 먹이고 재우고 돈 주면서 교육하고 토론이라도 시키지 국민투표 참여자들은 더 공부 안 할테니 그리고 정경유착 같은 사례를 볼 때 재계도 그쪽만 놓고 보면 지지율과는 직접적으로는 상관 없습니다 국민투표는 전문성 버리고 대표성만 취하는거고 전문가랑 정치인들끼리 결정하는건 대표성과 여론 버리고 전문성만 취하는건데 굳이 그 중간에 있는 수단을 대표성도 전문성도 없다고 까면서 한쪽 극단으로 가자는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뭔지
17/10/20 18:15
(수정됨) 애초에 국민투표는 전문성을 기대하는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거구요, 정경유착같은 비리를 문제삼는다면 하시면 공론화 위원회라는 것도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공론화 위원회라는게 중간인건 맞는데 두 방식의 장점은 거세하면서 단점만 남는 중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표성도 전문성도 없죠.
17/10/20 18:21
그러니까 그 중간의 방식이 완벽하게 전문성이 있는건 아니지만 국민투표보단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고 완벽한 대표성을 보장하는건 아니지만 여론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도 아닌데 있는 부분이 아니라 없는 부분만 주목하며 단점뿐이라고 볼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컵에 물이 반이나 있는지 반밖에 없는지라는 시각 차이가 아니냐고 한게 그런 의미였습니다
17/10/20 18:28
(수정됨) 그러니까 그 국민투표에 비해 기대할수있는 전문성의 정도, 그리고 정치권의 결정에 비해 기대할수있는 대표성의 정도가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가치의 총합을 고려해야죠.
17/10/20 18:51
국민 투표가 아니니 수백명 정도로는 대표성이 극도로 미미하고 며칠동안 합숙하면서 양측 전문가 주장을 계속 보고 토론하는건 일반인이므로 전문성이 없으나 마나라는 건 무슨 논리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값이 아니라 님의 주관적인 시각입니다
물과 우유의 비유는 그냥 동의할 수가 없군요 그 비유에 따르면 무조건 어느 한 쪽으로 100%가 아니면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물이 95%고 5%가 우유인건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건 기호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17/10/20 19:46
월간베스트 님// 크크 이때까지 신나게 토론해놓고 이제와서 주관적인 시각이라 하시면.. 님말대로 주관적 요소들 제외하면 그냥 정치권에 맡기는게 맞습니다. 뭐하러 주관적 대표성을 위해 추가적인 돈까지 들여가며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합니까? 객관적 예산만 보고 결정하면 되겠네요
17/10/20 15:04
(수정됨) 위에서부터 계속 '공론화위원회를 이끄는 11명 위원들 모두가 탈원전측이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좀 뒤섞여있는 것 같네요.
공론화위를 이끈 위원은 김지형 위원장 등 9명입니다. 원전찬반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29명 후보 중 9명을 추려내서 임명했죠. 위에서 계속 거론된 11명 위원들은 공론화위원회 위원이 아니라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입니다. 이 법률자문위원회 위원 가운데에는 탈원전 찬성한 변호사도 있고, 노동조합 자문 변호사도 있고, 김지형 위원장의 동료 변호사도 있습니다. 김지형 위원장이 법률자문위원회 구성 권한을 가지고 있다보니, 김지형 위원장 주변 인물들로 채워진 모양입니다... 법률자문위원회 상당수가 진보측 인사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 법률자문위원회 11명이 공론화위 전체를 이끌어간 것 처럼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거죠. 법률자문위원회는 4개 분과 중 하나인 법률분과에 속한 '자문단'이지, 공론화위를 이끄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17/10/20 15:12
우리나라는 독재국가가 아니니 집권한 특정의 정치집단이 소신에 따라 정책을 내면 그 결과에 따라 선거에서 평가받는 것이 맞는데
내각의 의장인 미스터 프레지던트를 국가전체단위의 미스터 프레지던트로 오해하는 대통령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일당독재국가인가요. 서울시 여소야대때 건축사 출신인 새누리당 강감창 부의장이 박원순 많이 도와줬다고 하는데 그건 부동산 업자들이 지 살려고 그런거고 강감창이 사는 잠실 주공5단지 위원회 통해 종상향 해주면서 부동산 불로소득 조장한 박원순처럼 무슨 무슨 위원회 만들어 뒤에서 정치작용 하면서 본인이 소신없이 책임은 안지면 그게 미스터 프레지던트인가요.
17/10/20 15:31
탈원전정책과 재생에너지정책은 누구나 찬성하는 신산업이잔아요? 정부정책이 그쪽으로 가는건 이해가 가고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신고리원전 5,6기가 중단해서 얻는 이득이 뭔지 모르겠네요. 무난하게 넘어가려면 이제와 짓고 있는걸 중단시키는건 아까우니 짓던것만 마져짓고 노후원전은 억지수명연장하지말자고 하면 대다수가 동의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신고리원전이 중단쪽으로 결론났으면 공사업체에대한 배상문제나 몇년 뒤 정말 전기세대폭인상이나 블랙아웃이 나면 이정부만 된통 욕먹을텐데. 이정부가 내심 신고리원전중단을 원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막말로 지금 정부에 신재생쪽으로 먹고사는 사람이 있어서 원자력으로 전기 못얻으면 이득보는 사람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17/10/20 15:36
이해는 안 가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집착 하는거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 추가로 현 정부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인이 좀 있는 걸로 압니다. 실제로 현 산자부 장관만 해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 사외이사 출신이니까요...
17/10/20 15:35
공론조사 결과를 보면 신고리 5.6호기까지는 건설. 그 이후 점진적 탈원전이라고 나왔는데 보고 싶은것만 보면 참;;;;; 무슨 정부가 결론 정해놓고 요식행위 하는거다 부터 어차피 답정너라는 주장까지 나왔지면 결과만 보면 다 허망한 소리. 대부분이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나왔다 싶어요.
공론조사 자체를 문제삼으면 곤란한게 이미 탈원전에 대한 수요가 강고한 상황이라 이미 정부가 그냥 진행하기에는 갈등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상태였거든요. 그럼 공론조사와 같은 절차로 갈등비용 줄이는건 돈 낭비가 아니라 절약이죠. 갈등비용은 비용 아니랍니까.
17/10/20 15:44
모순이 생기는게 애초에 잘 짓고있는 원전을 30분 회의로 대변되는 졸속결정으로 중단시켜 그 "갈등" 자체를 만든게 정부인데요. 갈등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신지 모르겠지만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는 1000억이 넘어간다는 기사는 나왔고, 그 갈등을 만든 측이 갈등비용 줄이겠다며 자기가 임의의 결정방식 만들어서 결론이 다르게 나온건데 너네가 원하는 대로됐는데 왜 따짐? 이러는건 맞지않죠. 애초에 이 공론화 숙의는 신고리 건설 중단 재게에 대한 거였고 탈원전은 이와는 별개로 진행한다고 청와대가 못받은 상태였는데 여기서 탈원전에 대한 설문조사가 들어가는 것도 모순이며 그걸 근거로 탈원전을 계속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안되죠. 그렇게 주장하고싶거든 정부가 진행하러는 lng나 탈 석탄 등의 탈원전 방항에 대해서도 숙의를 진행하는게 맞고요
17/10/20 15:51
(수정됨) 이미 대선당시 원내5당 대선후보가 죄가 탈원전 공약해야 했을정도로 탈원전에 대한 수요가 강고해진 판국에 갈등을 현 정부가 만들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합니다. 가령 홍준표 당시 후보도 추가적 원전건설을 안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치는 간단해요. 용적률이 높은 원자력 발전소는 계속 건설하고 용적률이 낮은 원자력 발전소는 취소. 다만 5.6호기의 경우 용적률이 30%대로 어정쩡하니 공론조사로 돌리겠다였죠. 이걸 낭비라고 하면 민주주의제도는 낭비니까 하지말자랑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탈원전 정책 기조 자체를 못 박았다고 하시는데 이미 대선때 합의 본겁니다. 모든 대선후보가 원전비중 줄이고 에너지 정책 전환하겠다구요. 그럼에도 이제와서 딴소리 하면 곤란한 겁니다.
17/10/20 15:57
솔직히 이 공론화 위원회는 한 게 없습니다. 님의 말씀대로 갈등이 커서 갈등 해결을 할 탈원전 자체는 본 공론화 위원회와 관련이 없다고 정부에서 선 긋고 있고 현 신고리 6,7호기의 정지는 정부가 탈원전이라는 명분만 들고 말도 안되는 방법으로 막으려다 사단이 난 사태죠...
17/10/20 16:01
한게 없다라. 당장 신고리 원전의 경우 이제 명분이 갖추어져서 건설 반대를 더 못하게 되었는데 그게 한게 없는 겁니까. 대한민국 최초로 숙의제도를 도입한 첫 사례가 나왔는데 한게 없습니까. 전 세계에서 쟁점사항에 대해서 사용하는 숙의제도가 불 필요하다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부가 그냥 신고리 원전 날리고 싶었으면 그냥 직권으로 결정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옛날 방식 대신 쟁점사항에 대한 숙의제도를 이번 기회에 가동했을 뿐이죠. 정부는 이 의견을 수렴해서 그대로 시행하면 되구요. 사실 민주적인 절차의 모범같은 사레인데 그걸 사단이라고 표현하시는건 과하네요.
17/10/20 16:04
원래 개별 사안에 여론이 엇갈릴 경우 일방적인 공권에 의한 결정이 아닌 지역 공청회와 주민투표를 통한 결정은 지금까지도 많이 해온 방식인데요. 대한민국 최초라는 건 어떤 의미신지 궁금합니다.
17/10/20 16:10
(수정됨) 지역에 뭐 만들려면 당연히 지역 공청회와 주민투표하지 그럼 안하고 진행합니까. 그건 그냥 공사과정의 일부분이죠. 이번 공론조사는 이해관계자를 뺀 시민들이 관련정보를 습득시키고 상호토론과정을 통해 결과를 도출한 첫 사례입니다.
17/10/20 16:06
문제는 숙의제도가 불필요 하다는게 아니라 숙의제도를 해 봤자 정부가 이 건과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는 영향이 없다고 선긋기를 하고 있는데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추가로 숙의제도를 가동 시키기 위한 방법이 현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던 절차적 정당성따위는 개나 주라는 태도였던것도 문제죠...
17/10/20 16:12
대선보다 정당성을 가지는 대의민주주의제도가 있던가요?? 그것도 5당 대선후보 모두 동의했던 사안에 대해서 말이죠. 당연히 전체적 탈원전 기조는 변화가 없죠. 당장 이번 공론조사 결과만 봐도 점진적 탈원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결과물이 나왔는데 말이죠.
총론에는 변화 없고 각론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거고 그게 이번 신고리 원전 결과물입니다.
17/10/20 16:31
님께서 여기에 왜 대선 이야기를 끌고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한 후보를 지지한다해서 그 후보의 모든것을 지지하는 건 아니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님 말대로 5대 후보가 모두 탈원전을 내세웠으니 대한민국의 최소 80% 이상은 탈원전 찬성한다는 게 되는데 여론조사만 봐도 그건 아닙니다만?
17/10/20 16:43
공약을 무조건 이행하라는 것도 무리가 있지만 공약을 완전히 무시하는것도 문제있다고 보는데 말이죠. 이미 5당 대선후보가 비슷한 공약을 제출했을때는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되었다고 봐야죠.
그것도 무시하고 선거 끝나고 다시시작 할거면 공약 자체가 너무 무가치한거 아닐까요.
17/10/20 15:57
(수정됨) 음 오해를 하시는게 신고리 공사 재개 주장한다고 탈원전을 주장 안하는게 아닙니다. 가끔 이 부분을 왜이렇게 헷갈려하고 동치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온 따끈한 이 여론조사도 공사 재개가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탈원전의 방향은 동의했으니까요. 저도 점진적으로 에너지 정책이 탈원전으로 가야하는건 당연히 찬성합니다만 신고리 건설을 중단시키느나 마느냐의 문제를 탈원전의 문제로 동치시켜서 너네도 탈원전 찬성했잖아! 하는건 문제를 제대로 이해못하고 있거나 일부러 동치시키는거라 봐야죠. 즉 탈원전 정책을 주장해서 갈등을 만든게 아니라 이후 전력수요에 대한 심도있는 예측보다는 급진적인 탈원전 결정으로 신고리 건설을 졸속으로 중단시킨게 문제였고 거기서 갈등이 일어난거죠. 그럼 갈등을 만든 게 이 정부라고 할 수 있고요
17/10/20 16:07
탈원전 정책을 씐나게 까고 전기료 폭탄 같은 공포드립으로 공격했던걸 기억하면 근거가 약하네요. 애초에 공론조사는 신고리 원전에 대한 사안이다라고 정부가 목이 터져라 이야기 했지만 관련 기사부터 야당들 공세 모두 탈원전 정책 자체에 포커스 맞추었지 않나요??
정부가 갈등을 만든게 아니라 지들 공약도 까먹고 쉰소리한 야당과 반성없던 원전업계가 갈등을 만든거죠. 애초에 민주적 절차로 진행하겠다는게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뭐가 문제인데요?? 왜 긴급하게 공사중단했냐라고 하시는데, 신고리 원전 30%대 용적률로도 애매한데 이걸 더 진행하면 그냥 공사승인 한것과 다를게 없으니 일단 중단하고 공론화작업 가진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직권으로 결정할수도 있는 사안을 텀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결정권을 부여했는데 그걸 졸속이라고 하시면 곤란하죠.
17/10/20 16:14
(수정됨) 이 무슨..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었고요.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근거가 어딨습니까? 정부도 그걸 회피하려고 생쑈를 한건데요. 2016. 6.에 발전소 공사허가는 벌써 났던거지 무슨 승인이 안 이루어졌던 걸 이런 절차를 거쳐서 승인한 게 아니에요. 앞서서는 2014. 1. 에 이미 전원개발사업자체는 사업승인났던거고요. 결정된 걸 롤백하려고 하면서 정당성을 창조해보려고 국민들에게 결정권을 부여한 양 절차를 만들어봤던 거지 결정이 안난 상태였던 걸 민주적으로 해결하려고 공론화과정이란 걸 거친게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하려는 걸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라고 만든 절차가 아니라 '쟤가 해놓은 걸 뒤엎고 싶은데 근거가 없으니 민주적 절차를 거치자고 해보자'라는 겁니다.
17/10/20 16:18
대의민주주의제도 중 하나인 공론화조사를 쌩쑈라고 하시면;;;;; 길게보면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했던 해마다 막대한 국내 홍보비를 사용했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비토여론을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이미 비토여론은 있고 전 정권에서 결정한거니 현 정부는 그냥 진행하면 문제 없음 OK 됩니까? 당장 정치적 부담부터 돌아오는데요?? 물론 정부가 정치적 부담 감수하고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을수는 있죠. 근데 현 정부가 그거 싫다고 하는게 문제가 될수는 없는 겁니다. 사악군님은 애초에 정부가 목적을 가지고 공론조사를 진행했다고 확신하시고 비판을 하시니 저같은 사람과는 평행선을 달리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결정한게 없었어요. 공론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정부가 수용하겠다는거 하나 빼면 말이죠.
17/10/20 16:23
자꾸 비토여론이 무지막지 햇던것 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정부가 신고리 처음 이야기 꺼내던 7월에 갤럽 여론조사 보면 [● 전기 생산에 원자력 발전 이용, '찬성' 59% vs '반대' 32%
-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조사 대비 '반대' 8%포인트 증가 ] 인데요. 무려 30퍼센트 높게 찬성여론이 높은데 대체 어디가 무지막지하다는건지
17/10/20 16:30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719003009&cp=seoul
[서울신문이 창간 113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기관인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15일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조치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45.1%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는 답변은 40.2%를 기록했다.] 데이터 사용하실거면 대선당시 탈원전 지지비율을 같이 찾아보시는게.... 원래 탈원전이라는 이슈는 과거 녹색당이나 주장할 마이너 이슈였는데 그걸 원내5당 대선후보가 공통으로 공약해야 할만큼 커졌습죠. 그걸 부정하시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17/10/20 16:34
blood eagle 님// 하 답답해라.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요? 신고리 원전 재개 가부여부와 탈원전에 대한 가부는 다르다고요. 당장 이번 공론화에서도 드러났지 않습니까. 신고리 건설 찬성해도 탈원전에 반대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급진적이고 졸속한 대책없는 탈원전 진행에 대한 비판이야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인 정책의 진행속도는 빼놓고 어찌되었던 너네도 탈원전 주장했지 않냐 하는건 논리적 비약이고 주장을 위한 억지 동치죠.
그리고 제가 저 갤럽 가져온건 님이 탈원전에 대한 비토가 무지막지해서 정부가 어쩔수없이 신고리 중단을 했다 공론화 했다는 논리를 피시길래 뭔 소리냐 전혀 비토가 무지막지 하지않다 이야기한건데 대통령이 이야기 꺼내고 나서 한 여론조사 들고오시면 전혀 맞지않죠. 갈등이 만들어진 후인데요.
17/10/20 16:39
코난도일 님// 논점을 섞으시면 서로 피곤한데, 전 탈원전에 대한 수요는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강고했다는 점을 강조할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탈원전 기조에 따라 그냥 취소하기도 그렇다고 그냥 진행하기도 애매한 30%대 용적률이라 정부가 공론조사로 돌렸다구요.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전 조금도 생각 안합니다. 제가 비판하는건 마치 쓸데없는 일에 돈 쓰며 공론조사 했다는 식의 주장 자체입니다.
17/10/20 16:42
blood eagle 님// 탈원전 기조 맞춘다고 짓고있는 신고리 건설 중단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진리인양 말씀하시네요. 갤럽에서 대놓고 원전 찬성 비율이 30퍼센트 높은건 자꾸 대선 운운하며 넘어가시고. 또한 탈원전에는 찬성했다 한들 이번 정부 발표 전 신고리가 국가적 이슈로 대두되었던 것도 아니었고 전력 수급계획 등 비춰볼때 무리라는 것도 자명했으며 과정조차 적법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공론화 참여한 시민들도 그걸 인정한건데 당연히 헛발짓 한거였죠.
17/10/20 16:45
코난도일 님// 결과가 공사진행으로 나왔으니 공론조사는 필요없다는 주장은 여론조사 상 문재인 당시 후보가 압도적인데 선거치뤄서 돈 낭비 했다랑 별 차이 없는 주장 같아 보입니다만.
17/10/20 16:47
blood eagle 님// 공론조사가 무의미하다는게 아니고 당연한 결과가 나온거고, 결국 이 갈등을 만든건 별 논란도 없던 신고리건설을 졸속으로 중단시킨 정부다 라는게 제 주장의 포인트인데 이상하게 논점을 잡으시는군요.
17/10/20 16:49
코난도일 님// 공론조사로 결론이 나와서 차후 불필요한 갈등이 줄었다고 전 판단하고 님은 공론조사를 만든 정부가 잘못했다고 하시니 영원히 평행선이죠.
17/10/20 16:51
(수정됨) blood eagle 님// 애초에 탈원전=신고리건설중단 이라 생각하시는 분과 무슨 이야기를 더하겠습니까. 그 과정에 있던 한수원 이사회 날치기나 고작 30분 회의, 공론화 위원회 공정성 시비등은 거론조차 안하시겠죠. 정부는 아무 잘못이없어야 할테니.
그리고 이 책임도 없고 적법성도 없는 공론화 위원회가 한 결정으로 갈등이 줄었다는 판단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갈등을 만든 주체가 자기맘대로 만든 기구로 판단을 결정하면 어찌되었던 갈등은 없어지는 건가요? 참 편리한 생각입니다
17/10/20 17:00
코난도일 님// 응?? 참고로 전 이번 이슈 처음 나왔을때 공사잔행에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다만, 반대하는 여론도 있으니 한번 공론조사로 결정하는것도 좋을거 같다 싶기도 했구요. 너무 단정하진 마시길.
애초에 마이너 이수였던 탈원전이 메인무대에 나왔을때부터 갈등은 필수였는데 없는 갈등 정부가 만들었다 식으로 주장하시면 곤란할 뿐입니다.
17/10/20 17:05
코난도일 님// 후쿠시마 터진 이후 한수원의 비리비리비리 터지니 이런 이슈가 발생하죠. 까고 말해서 원전 업계가 자정작용이 있었다면 탈원전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겠습니까.
17/10/20 17:09
blood eagle 님// 아 이번 정부는 아무런 행동도 안했는데 국민들이 저런 비리때문에 신고리에 대한 강한 비난 여론 형성하고 시위도 하고 정부는 어쩔수없이 공론화 했다는 거죠? 크 잘 알겠습니다.
17/10/20 17:17
blood eagle 님// 하긴 하도 시간이 부족해서인지 건설 중단을 30분 회의로 결정하고 한수원 이사회 결정도 날치기로 밀어붙이긴 했죠.
17/10/20 16:44
이미 결정과 허가가 나있는 사안을 새로 만든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겠다는게 정부의 의도가 담긴 결정이 아니라고 하시니 저도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대의민주주의제도중 하나인 공론화조사..이런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법률이 있습니까? 없죠. 다음 정권이 5.18.이 민주화운동인지 폭동인지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다 이런 소리 하면 아 이 정권은 민주적 절차를 잘 지키는구나라고 하시겠어요? 결정내린거 없고 대의민주주의제도중 하나인 공론화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를 정부가 수용하겠다니 잘하는 일이구나 하시겠습니까? 대의민주제, 공론화조사, 숙의절차 다 좋죠. 정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그런 제한을 두고 하겠다면 말입니다. 남이 한 일을 뒤엎기 위해 명분쌓기용으로 하는거 말고요.
17/10/20 16:48
정부가 하는 일에는 명분이 당연히 필요하죠. 명분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정부가 쟁점사안에 대한 갈등을 줄여서 정치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정치적인 행동을 너무 폄하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17/10/20 16:15
(수정됨) 야당들에 대한 억화심경은 야당쪽에 전화하셔서 푸셔야지 왜 여기다 역정을 내시는지 뜬금없어 이해를 못하겠군요. 정부가 탈원전을 위해 짓는건 계속 짓되 천천히 중단하겠다고 했을 때 야당 쪽에서 반발한다면 니들도 찬성하지않았냐는 님 말이 맞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은 야당들 중 정의당 정도 제외하면 아무도 주장안했는데요?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사실상 신고리 중단은 님이 아무리 부정해봤자 정부 탈원전 정책의 시발점이자 상징으로 삼으려했던건 명백합니다. 그 과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도 부정할 수 없구요. 점진적 탈원전도 있고 급진적 탈원전도 있는 건데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전기료 인상등에 대한 우려를 쏟아낼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너네도 찬성해놓고 탈원전에 대한 비판하냐 하는건 말이 안되죠. 탈원전도 방향이 다른건데요. 그걸 정당한 법적절차없이 진행하여 논란 속에서 갈등이 커진거지 왜 딴데다 화살을 굳이 돌리시는지?
17/10/20 16:26
야당은 원래 그모양인건 진작에 알고있고 항의도 합니다만;;; 문제는 이번 공론조사에서 원전찬성측에서 했던 주장이 야당과너무 비슷했거든요. 대선은 죄가 까먹은 상태로 논리를 펴시니....
기본적으로 코난도일님도 이미 정부가 답정너 한 상태로 명분만들기로 진행했다고 확신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시니 저 같은 사람과 평행선을 달리는 겁니다. 간단해요. 정부는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공론조사를 돌렸고 공론조사의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것만 결정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어정쩡한 용적률 때문에 의견이 갈리니 더 이상 용적률을 진행하지 않는 선에서 의견모아서 결정. 문제될거 없습니다. 애초에 공사 계속 진행하도록 두면 공론조사 자체가 필요없죠. 그럼 용적률 80% 나오고 중단의견 나오면 다 만든 원전 그냥 날려야 한답니까.
17/10/20 16:28
정부가 신고리 뜬금없고 급작스럽게 중단시키기 [전에] 신고리 건설 관련해서 대체 무슨 논란이 있었습니까? 국민적 이슈로 대두되었나요? 피지알에서도 엄청나게 싸웠던 사안인가요? 갈등을 만든건 누군가요?
17/10/20 16:34
탈원전 정책 자체가 대선 아젠다 중 하나로 나왔는데 이제와서 논란이 없다고 하시면;;;; 없는 갈등을 만든게 아니라 원래갈등이 있었습니다. 마치 갈등을 정부가 조장했다 식으로 하시면 곤란하죠.
17/10/20 16:37
blood eagle 님// 탈원전에 대해서는 찬성하더라도 신고리를 급작스럽게 중단시키는게 모두가 동의하는 탈원전 방향은 아니라고요. 신고리 공사 재개 주장하면 탈원전 반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왜 신고리 중단해야 탈원전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과정도 졸속이었으니 비판가능한거고 전력 수급계획 등 미래를 보았을때도 무리라고 공론화에서도 보았고 그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거고요.
17/10/20 16:40
코난도일 님// 의견이 갈리니 공론조사로 결정하는거죠. 혹자는 탈원전 기조에 따라 30%대 용적률 원전을 매몰시켜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자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당연히 공론조사로 결정하는게 합리적 아닌가요? 정부 판단으로만 결정하는거 보다는 말이죠.
17/10/20 16:53
blood eagle 님// 갈등은 어디에나 존재하죠. 잠재되어있다는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고 안꺼내도 될 사안을 굳이 졸속으로 부적법한 방식으로 꺼내서 문제를 만든건 이번 정부이고.
17/10/20 16:58
코난도일 님// 일본속담에 냄새가 나는 것은 뚜껑을 덮는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식으로 일을 진행하는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이미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는 한 계속 진행될 갈등구조를 그냥 덮자고 하는게 무리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공론조사를 통한 과정으로 김을 빼야 나중에 큰 갈등이 안발생하죠.
17/10/20 17:01
blood eagle 님// 계속 진행될 갈등 구조가 뭔데요? 님이 대다수 여론도 대선 주자 모두 탈원전에 찬성했다면서요? 어디 갈등 구조가 있었는데요?
17/10/20 17:04
코난도일 님// 탈원전 이슈에 관련한 도그파이트와 여론전을 코난도일님이나 저나 똑같이 목격한 입장에서 이제와서 갈등구조 없었다고 하시면;;;; 당장 야당이 안면몰수하고 헛소리 하는것만 봐도;;;;;;
17/10/20 17:07
(수정됨) blood eagle 님// 아뇨. 님이 냄새가 많이 났다면서요. 정부가 신고리 졸속 중단하기전에 언제 신고리 관련해서 국가적인 갈등이 있었냐고요. 탈원전은 다들 찬성했다니까요? 님도 인정했잖아요? 어느 갈등구조가 있엇는데요?
17/10/20 17:13
코난도일 님// 코난도일 님은 원래 갈등이 없었는데 지금 정부가 이슈를 터뜨려서 생겼다고 주장하시는건데... 전 원래 갈등구조가 만들어진 이슈에 대해서 정부가 김빼기를 했다고 판단합니다만;;;;;
정부가 이미 용적률이 거의 다 진행된 원전에 대해서는 계속공사. 초기단계거나 계획단계인 원전에 대해서는 취소를 했을때 이런 갈등구조는 안 만들어졌어요. 다만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30%라는 애매한 용적률이 문제였죠.
17/10/20 17:17
blood eagle 님// 탈원전 갈등에 대한 김빼기와 신고리 건설 중단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걸 한 열번은 말했는데 전혀 이해를 못하시네요.
신고리 건설 중단이 탈원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졸속 중단을 강행한게 지금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정부의 아집이었다는 거죠. 갈등이 해소됐다는데 여기 핒지알 뎃글은 왜 터지고 시민단체는 여전히 불만 가지고 정부는 애써 탈원전은 별개다 하며 논란의 여지를 남기는지? 님이보기엔 지금 갈등이 해결됐나요? 애초에 용적률은 따질 이유도 없어요. 상징적인 의미로 밀어붙였을뿐
17/10/20 16:17
공론화 직전의 공사 중지를 졸속으로 한 건 맞죠. 직권으로 일시정지 기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지 왜 되도 않는 협조 공문 후 한수원 날치기 이사회로 일시정지 시킨 겁니까?
17/10/21 01:45
(수정됨) 엄연히 존재하는 규정을 무시한 게 무슨 재량권 입니까? 법을 무시한 독단이자 횡포죠. 솔직히 그 행위는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한 행위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서 그토록 강조한 절차적 정당성 말이죠.
17/10/20 15:44
그런데 이 건은 위에서도 나오지만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탈원전과 이 건과는 관계 없다고 선 긋기를 하고 있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돈 낭비가 되었죠... 추가로 이 신고리 관련은 정부가 행정지침등의 적법한 방법을 놔두고 협조 공문 보낸 후에 한수원의 날치기 이사회를 통한 건설 정지라는 이상한 방법으로 만들어 낸 이슈죠...
17/10/20 15:54
찬반이 워낙 팽팽한 상황이라 공론조사를 통해 갈등구조를 줄인게 돈 낭비라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합니다. 정부가 직권으로 결정했으면 결과물과 상관없이 찬반으로 나뉘어 상당한 갈등구조가 일어날 판이거든요. 그럼 정부입장에서 공론조사와 같은 숙의과정으로 갈등을 줄이는게 필수적인거 아닙니까.
다들 5개월쯤 지나서 기억이 안날까봐 미리 말하는데 대선때 원내 5당 대선후보 모두 탈원전 기조에 가까운 공약 제출했습니다. 탈원전 자체는 이미 합의 본 사항이에요. 그거 이제와서 뒤집자고 하면 곤란합니다. 탈원전 기조는 문재인만의 공약이 아니라 모두의 공약이었어요.
17/10/20 16:01
님 주장 자체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 공론화 위원회는 정부에서부터 신고리 6,7호기 건설 관련 공론화 위원회이지 탈원전과는 큰 상관이 없다고 선 긋는 상황인데요... 탈원전의 수요가 있었고 없었고 그 갈등이 커서 공론화를 해야 하는게 옳은 방법이라도 정부에서 이번 공론화 위원회와 탈원전 기조에는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은 이상 이번 공론화 위원회는 탈원전 갈등 해소용으로의 의미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17/10/20 16:56
그런식으로 주장하실거면 공론화위원회 없었으면 갈등이 없었다는 근거는 뭡니까. 적어도 공론조사로 결정 난 사안이라 이제 공사자체에 대한 반대여론은 명분을 상실했는데요. 이러면 임기내내 진행할 공사에 대한 반대여론을 줄였다고 봐야죠.
17/10/20 17:02
저는 공사 재개측에서 명분을 얻었다고도, 중단측에서 명분을 상실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도입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는게 이상합니다.
17/10/20 17:27
17/10/20 16:28
이게 전문가들 손에만 맞겨서 될 일입니까?
원자력으로 생성된 전기를 쓰는 것도 우리고, 만에 하나 사고라도 발생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하는 것도 우리고 반감기만 몇만년되는 핵폐기물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도 다름아닌 우리들입니다. 당연히 공론화를 거쳐야되는 일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책임이란걸 분명히 할 수 있을테니까요. 찬반이 팽팽하다하여 이게 무슨 낭비다 하는건 그런 의견이야말로 낭비같네요.
17/10/20 17:05
전문가들 손에만 맡기면 안되는 일이니까 공론화 위원회 도입을 해야되는데 국민투표는 관심이 없으니까 하면 안된다면 그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네요. 행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 결정도 아니고 국민들 결정도 아닌것에 권위를 주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7/10/20 17:24
공론화는 관심있고 정보를 최대한 접한 일반국민들의 표본이니 신뢰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이걸 국민투표하면 투표율 50퍼센트 안나오겠죠.
17/10/20 17:31
http://www.kn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51
공론조사에 대해, 덧붙여 국민투표 이야기까지 함께 나와있는 칼럼이 있어 가져와봤습니다. 공론조사 방식이 그렇게 권위없는, 근본없는 방법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많은 검증을 거친 효과적인 방법이죠. 당장 이번 건만 해도 신고리 원전 반대측에서 '아쉽지만 존중한다.'라며 받아들였습니다. 찬성측과 반대측, 결정권자측 모두가 받아들이는 순간 없던 권위도 생겨나는 거죠.
17/10/20 18:19
댓글 죽 읽어보니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긴 있었네요. 다만 좋은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론조사를 어떤 곳에 어떻게 절차로 넣을지는 좀 고민해보면 되는거고.
17/10/21 02:17
저는 공론 자체는 찬성하는데 400명 위원회의 결과로 결정되는 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이슈자체야 원전 중지나 계속이냐지만 실질적으로는 탈원전이나 원전유지냐 방향을 정하는 건데 그건 400명의 시민집단이 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국가 중대사인데 차라리 국민투표를 부치던지 그게 아니라면 국회의원들이 결정하고 나중에 그 결정에 대한 결과에 책임져아죠. 선택된 400명이 아니라 대의제의 원칙 아래 뽑힌 국회의원들이요. 저 위원회가 내린 결정의 결과는 누가 책임지나요? 저는 국회의원은 뽑았지만 위원회 뽑을 때는 아무 관여도 한적이 없거든요. 그러데 왜 그 위원회의 결정이 '국민'의 의견수렴이 되버리는 건지 모르겠네요.
17/10/21 21:39
말뿐인 탈원전이죠. 애초 공약대로 진행한다고 해도, 우리가 늙어죽기 전에 탈원전국가가 되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당장 원전 없어지면 전기료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우리 손주 세대들이 할 얘기들이 나오는 게 이해가 안되더군요.
17/10/21 22:32
1. 현행법상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해서만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원자력안전법 17조에 명시된 건설 중단 사유에 해당할 때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초법적 독단 행위입니다.
2.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했던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함으로써 기본적인 공정성마저 갖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절차적 정당성"도, "과정의 공정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숙의민주주의의 선례가 아니라, 숙의민주주의가 이래서는 절대 안된다는 반면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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