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9/03 21:49
북한의 지도부와 핵만 제거하고 나머지 나라는 아무 피해도 입지 않는 합리적인 선제타격이라면..일단 그런 방법은 없을것 같긴 합니다;
어차피 전작권이 없으니까 타격을 해도 미국이 결정하지 우리 대통령이 누가 되었든 할 수 있는건 없죠. 우리 군이 미사일 타격력 가지고 전술핵 갖다 놓고 그정도 선 이상 할 수 있는게 없을테니까요.
17/09/03 22:01
내부 세력을 포섭한 요인 암살이 가능하다면 모를까 그 외 가능한 건 사실상 없죠.
증세없는 복지를 추구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네요.
17/09/03 22:05
선제타격?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북한 미사일포대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우리나라랑 미국이 100% 다 파악하고 있을까요? 선제타격은 어디를 해야할까요? 일단 몇군데 유력한곳 했는데 아니면? 성공했다! 라고 하고 얼마뒤에 엉뚱한곳에서 미사일이 발사된다면? 그리고 그 미사일이 재수없게 서울에 떨어진다면? 이게 무슨 합리적 선제타격인가요? 모든 미사일포대를 찾아내서 합리적으로 선제타격? 이게 합리적으로 가능할까요? 어차피 그거 안되는거 미국도 알고 북한도 알고 중국도 알고 우리도 알죠. 그러니 답답하게 말로만 규탄하고만 있는 상황인겁니다.
17/09/03 22:52
선제타격으로 100% 다 제거하면 좋겠죠
하지만 문제는 선제 타격했다가 오히려 핵보복으로 잘못하면 한반도나 미본토에 슈퍼 이엠피로 레이더 군사장비 무력화 시키고 핵미사일 소나기로 맞을수도 있어요 오늘 북한 아나운서도 이엠피 폭탄 이야기 하더군요
17/09/03 21:45
문제는 트럼프가 미쳐서가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 선제 북폭이 점점 합리적인, 이익에 부합하고 손실을 방지하는 선택지처럼 보이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이죠.. 그 시점이 지나가면? 그냥 한일 알아서 하라고 손절해버리는게 합리적인 때가 오는거고 그것도 그것대로 우리는 망하는 시나리오거든요.
17/09/03 21:49
글을 잘 안 읽으신 거죠.
소개 작전을 감행하는 즉시 북한이 선제타격을 날릴 거고, 소개 작전 없는 군사 작전은 공화당 전체를 갈아 먹을 수 있는 정치적 후폭풍을 불러옵니다.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이 많이 죽었다 하지만 그래봐야 5-6천명 규모에요.
17/09/03 21:54
소개 작전 감행시 즉시 북한이 선제타격한다는 게 그리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는군요. 글을 잘 안 읽은게 아니라 동의하질 않는겁니다. 완성전에 프리미엄을 주고 사려고 할지 완성전에 없애버리려할지 뭐가 합리적인가 하는거죠. 사실 없애는게 합리적이죠 안전을 프리미엄주고 사봤자 진짜 안전이 아니니까. 이제 트럼프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길 기대하는 걸로부족한 상황이에요. 뭐가 합리적인지 고민되는 시점까지 와버린겁니다.
17/09/03 21:55
미국이 자신을 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도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없는 나라라면 이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도 없겠죠 ...?
그렇다면 말씀하신 "미국 입장에서 선제 북폭이 점점 합리적인, 이익에 부합하고 손실을 방지하는 선택지"가 될리가 전혀 없고요.
17/09/03 22:02
소개작전 감행시 즉시 북한이 정보를 입수한다는 데도 동의하지 않고
본토핵공격의 위험과 재한미국인의 위험의 저울이 어느쪽으로 기울지 분명하지 않은겁니다.
17/09/03 22:05
i) 본토핵공격은 상호확증파괴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북한이 미국을 선제타격할리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소개 작전 없는 공격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안위에 직접적인 위해가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제타격을 감행해서 그 결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과 투입된 미국 자본을 위태롭게 한다고요? 정치공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계산입니다.
ii) 15만명을 비밀리에 소개할 수 있다고 믿으시는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17/09/03 22:13
1) 북한이 미 선제타격을 할리가 없다는 것은 서건창님 생각이고 그게 사실이라도 중요한건 사실이 아니라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실제 북한이 미국을 선제공격하지 않을 나라라 해도 선제공격할 수단을 갖추고 있단 것만으로 위협이 되는거고 미국이 저놈들은 우릴 선제공격할 수 있어라고 판단한다면 그 두가지가 저울에 오르는거죠. '직접적인 위해가 예상된다'고 판단하는게 불가능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거죠.
2) 전부 소개는 못하겠죠. 전부 소개안하고 전쟁하면 북한이 전부 죽일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전쟁을 선택하게 되면 뺄만큼 빼고 나머진 냅두는거지 북한이 알만큼 전부 다빼고 하진 않을겁니다.
17/09/03 22:15
1) 그러니까 글을 안 읽으셨다는 겁니다. 애초에 국제관계는 상대방이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하는 겁니다. 그 합리성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현명함 내지는 도덕적 옳음과는 다릅니다. 북한은 자신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놓고 있다고 전제하고 계산을 하는 거고, 그에 따라 북한이, 자신의 안위가 지켜지는 한, 미국을 선제타격할리가 없다는 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차피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어떤 옵션을 쓰든 협상을 하든 쓸모가 없어요.
2) 그러니까, 그 불확정성과 불확실성을 미국 행정부가 감당할 이유가 있음을 반증하시면 됩니다. 그냥 수사만 반복하시니 뭐 반박해드릴 것도 없어요.
17/09/03 22:27
본인 주장의 근거도 딱히 탄탄하지 않은데요.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차가 의견이 달라지는 시작점인데 기본중의 기본이다 라는 수사반복은 뭐 대단한 근거같으세요?
인간이, 국가가 그렇게 합리적인 판단만 하고 상대도 합리적으로 행동할거라 깊이 신뢰할 수 있었다면 역사상 전쟁이 반은 줄었겠죠. 중미 패권다툼의 촉발이든 트럼프의 정치적 돌파구를 위한 외적설정이든 개인적 일탈이든 일어난 뒤에 검토해보면 전쟁의 이유를 찾는건 어렵지 않을겁니다. 나기 전엔 알기 어려운거고.
17/09/03 22:37
사악군 님// 예측을 목표로 하는 모든 학문의 기본이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외교에서 쓰이는 게임이론이든, 국제관계학이든, 뭐가 되었든 사악군님의 감보다는 월등한 모든 학문이 행동하는 자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경우는 크게 특이한 합리성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생물이든 국가든 독재자든 자신의 생존을 최우선 목표로 둔다는 아주 기본적인 전제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 중의 기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뭐 ... 어쩔 수 없죠. 모든 생각이 다 다른 건 아닙니다. 틀린 거죠. - 결국 합리적 도출의 근거가 없으시니 인간의 비합리성 하나에 기대시는데, 그럼 사악군님의 첫번째 댓글이 무용해집니다. 다양한 가설 중 하나의 가설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댓글을 다신 거겠죠. 그런데 결국은 나도 잘 모르겠다, 미래는 알 수 없고, 전쟁이 난 후엔 알 수 있을 거 같다. 정도의 댓글을 다시네요. 뭐 어쩔 수 없죠. 산타클로스를 만나기 전엔 산타클로스의 존재 여부는 당연히 알기 어려운 거니까요.
17/09/03 22:52
인류역사상 전쟁이라는 산타클로스는 많이 만나봤지요. 본문을 안 읽었단 얘기는 왜 자꾸 하시나 모르겠네요. 읽었으나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미 말씀드렸는데 제가 안 읽은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도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재료들은 필요합니다. 그 재료들이 점점 모이고 있다고요.
17/09/04 00:54
국제관계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적을수록 합리적 행위자 모델을 가정하지만 정보가 많아질수록 다른 모델도 많이 씁니다. 그래험 앨리슨의 결정의 엣센스 읽어보세요.
그리고 특히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서는 보상함수가 중요한데 그거대로 행동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 있는데 허깨비같은 합리적 행위자만 붙들고 있는것도 할 게 못돼죠
17/09/03 21:48
한국은 빵셔틀 동네 찌질이 취급받는거죠 뭐
북한은 미국과 다이렉트로 대화할 창구가 생겼고 미국은 한국보다 북한과 먼저 대화해야할 필요가 생겼으며 중국, 일본 입장에서도 한국보단 북한에게 더 목을 매야합니다. 완벽한 북한의 승리이며 문재인 정부의 첫 고비네요. 현대사회가 외교전으로 전쟁을 대신한단걸 생각했을때, 한국은 압도적으로 북한에게 패배했습니다.
17/09/03 21:52
이게 맞죠. 마치 정부에 따라 다양한 옵션이 있는 것처럼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가진 카드 자체가 별로 없어요.
남북 대화조차도 미국과 북한의 의지에 종속적이라는 걸 고려한다면 우리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외교적 위치에 놓여 있는 거죠.
17/09/04 00:24
결국엔 다시 했잖습니까;;그것도 햇볕정책 이어가던 참여정부초기에 핵실험시작했구요 걍 쟤네들은 양아치에요 대화니어쩌니랑 관련이없어요
17/09/03 21:48
이 합리적이 건 전적으로 우리나라에 국한된거 아닌가요. 미국입장에선 잠재적 위협의 싹을 자국영토를 안내주고 자르는게 맞는거같은데요
17/09/03 22:09
핵무기 보유하겠다고 큰소리 치고 직접 배치하는것 까진 좋겠죠. 기분만.
그런데 중국이 냅다 한국에 무역보복하면 피해는 누가 제일 클까요? 뭐 시간이 지나면서 외교적으로 해결이야 할수도 있겠지만 당장 몇개월간 우리국민들이 입을 타격은 누가 어떻게 보상해주나요? 북한이랑 맞짱뜰수있는 핵무기 있어서 아~ 기분좋다~ 하면 끝나는걸까요? 나라를 위해서 참아라? 말도 안되죠... 기분상으론 참 좋은 해결책 같아보이지만 그 타격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올겁니다.
17/09/03 21:55
글의 주제에는 약간 벗어나지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 보유를 인정 받고 그 스노우볼로 한국이 핵 단독 보유를 인정 받을 수 있다면 탈원전은 물 건너가는 건가요?
17/09/03 21:56
그거랑은 별개에요. 탈원전이란 뜻은 원자력발전소 더 짓기로 한거 점차 줄여서 안짓는다는거지 지금 당장 있는 원전도 없앤다는 소리도 아니고, 핵무기와 동일시 되지도 않습니다.
17/09/03 22:05
뭐 망상이라 생각 하긴 하는데 어디까지 만약이라 생각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핵무기 단독 보유가 인정을 받아서 핵무기 제작이 가능해지면 핵무기 제작을 위한 원료를 구해야 할텐데 원전이 가장 빠른 원료 습득처 아닌가요? 그렇게 간다면 결론적으로 탈원전은 불가능하지 않나 싶어서요...
17/09/03 22:04
미국이 전쟁을 개시하면 중국과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는 의견도 많지만
북한과의 전쟁 발발시 4개 항공모함 사단을 동아시아로 개전과 동시에 집결시키면 중국이 움직일수나 있을까 싶군요. 미국은 명분에 집착하는거지 의사결정 요인에 전쟁의 피해는 들어가있지 않을겁니다 전쟁의 피해는 한국이 뒤집어 쓸거거든요.
17/09/03 22:09
피해를 고려 안 하기엔 일본과 한국에 투자된 미국 자본과,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이 너무 많습니다.
개전시 북한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공격할 것은 자명하죠.
17/09/03 22:05
예전에 비슷한 위기상황에 한반도에서 건희짱이 외국으로 뜨지 않는 이상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유머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재용이 감옥에 있는 이상 전쟁 징후는 예상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 큰 걱정은 없습니다. 이재용이 집행유예 받으면 그 때 진지하게 선제타격이든 전쟁위기든 고민해도 될 것 같네요.
17/09/03 22:07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들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탈원전을 이야기하는 건 만에 하나의 잘못될 가능성을 대비하자는 취지도 있죠. 전쟁이야말로 만에 하나의 잘못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17/09/03 22:11
그래서 국정원을 폐지하지 못하고, 정부재정대비 14.7%에 달하는 돈을 국방예산으로 쓰고 있는 거죠.
전쟁을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 것과, 전쟁을 쉽게 생각하지 않는 건 다른 영역의 문제입니다.
17/09/03 22:07
전 북한과의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게
첫번째 북한은 미국과 어떤 협상을 하더라도 핵을 포기할수는 없다. 이는 북한 체제의 연속성의 문제가 아니라 김정은의 생사가 문제인데 북핵포기=김정은의 생사를 장담할수가 없음이라 미국은 핵을 해체 확인해야하고 북한은 할수가 없고... 미국은 결국 본토 안전을 확보해야 하기때문에 일정 시점이 되면 북한 무력화를 시도할수밖에 없다고 봐요. 적정시점에서 북한이 그냥 우리한테 쏘면 난 가만히 않있을꺼다정도로만 유지 되었으면 모를까 이제 거의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으로 보여서..
17/09/03 22:25
외교적 해법에서 제일 우려되는 상황은 미국정부가 북한과 ICBM을 두고 협상에 나서는 겁니다.
어짜피 북핵 폐기는 불가능한 것이 기정사실이니, 북한의 핵보유 인정과 주한미군 철수를 내걸고, 그 핵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ICBM 폐기 협상을 하는 것이지요. 대한민국 입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죠. 북한을 상대로 그 어떤 외교적 수단을 사용한들 도달점은 정해져있습니다. 핵과 ICBM 보유. 외교적 수단은 북한이 그 목표에 도달하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도 멈출 수는 없다는게 제 견해입니다.
17/09/03 23:04
그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데도 우리나라는 그저 바라볼수밖에 없죠
우리패는 대부분 미국이 쥐고있는데 미국이 북한과 다이렉트로 협상하는순간 말그대로 코리아패싱이 기정사실화되는거구요
17/09/03 23:35
패권국이 죽었다 깨나도 사수하려는 게 외교적 안정성입니다. 우쭈쭈도 정도껏하는 거고, 북도 적당한 선에서 돈이나 요구해야 씨알이 먹히지, 정색하고 주한미군철수 요구할 일은 없을 겁니다. 미치지 않은 이상. 김정은이든 북한 그 누구가 진짜 미쳐서 이러는 거라면, 차라리 전쟁이 나겠죠.
17/09/03 23:39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동시에 현실성없는 SF 시나리오죠. 여태 핵협상에서 핵포기하겠다고 해놓고 핵포기를 안한게 몇번인 신용도 제로 국가 북한을 뭘 믿고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해줍니까? 북한이 갑자기 ICBM 개발 재개하면 또 어쩌려구요.
17/09/03 22:58
예측이 아니라 100% 확신할 수 있는 미래는 딱 한 가지예요. 북한의 소형 핵탄두 및 실전형 icbm 완전보유. 그 누가 어떻게 어르고 달래고 위협한들 북한은 무조건 완전 핵전력 완성까지는 귀막고 눈감고 무조건 갑니다. 그 지점까지는 외길 진행이에요. 미중러의 외교 수단조차 아무 효과 없어요. 하물며 한국의 외교수단은 그야말로 풀벌레 우는 소리만큼도 의미없어요. 그 지점 이전에서의 외교적 딜은 아예 상정할 필요조차 없다고요.
17/09/03 23:08
우리나라의 외교적 딜은 사실상 없는거라봐야죠...
미국의 외교적 득실이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는가를 따져야할듯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와 북한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와 미국의 협상문제가 더 부각될것같아요
17/09/03 23:04
오늘 뉴스에서 북한 아나운서가 수소탄 이야기 하면서
슈퍼 이엠피 폭탄 이야기 하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지금것 언론에서 몇번 듣기는 했지만 북한 아나운서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줄이야 그게 잘못하면 한반도 전체 군사 전자장비 혹은 미본토 광범위하게 전자장비 마비 시키고 눈가리고 핵미사일 맞을수가 있죠.
17/09/03 23:09
2000년대 이후엔 아사자가 거의 없다고 하고 경제도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되어 있다고 하던데.....
정권을 떠나서 철저한 외교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결과죠. 이런 상황에 문재인정부가 믿음직스럽냐하면.....걱정이 앞서네요. 불과 얼마전에 남북단일팀 얘기 나왔던걸 생각하면 참;; 지금은 어차피 할 수 있는게 없으니 조용히 미국 옆에서 서포트하는게 최선이지 싶습니다.
17/09/03 23:20
미국이 선제 공격을 정말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곧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들 소개하기 시작하겠죠. 그 전엔 뭐 별거 없을거 같은데...
17/09/03 23:26
외교적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미국이 응해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북핵 자체가 미국이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할 만큼 중대한 위협은 아닐 겁니다. 그보다 훨씬 무서운 소련과의 핵경쟁도 치렀고, 북한이 선제 핵공격이나 상호확증파괴가 가능한 것도 아니며, MD도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두번째로, 외교적 딜이 이뤄지더라도 북핵의 폐기는 결코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것인데, 핵 프로그램의 검증가능한 완전 폐기가 아닌 이상 그간 북한의 행태를 볼 때 그 딜을 북한이 결국 깨고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세번째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점 같은데, 북한은 생존을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그 중국은 한미일의 조치에 따라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향후 중국과의 딜에 따라서 북한 정권의 생존이 흔들리고 협상을 강요받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지나치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치적으로 공격받을 소지가 다분하고, 향후 잠재적 핵보유국들에게 핵을 어떻게든 보유하면 미국은 양보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동맹국들에겐 미국의 안전보장에 대한 의심을 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것이 200이라 볼 때, 미국이 줄 수 있는 한계가 오직 100이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외교적 타결은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핵실험을 보고, 북한이 자신들이 선보이는 핵 위협의 점수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핵이 완성되면 미국이 반드시 숙일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는 식으로요. 합리적 행위자라고 해도, 오판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17/09/03 23:43
외교적 협상이 말이 안되는게 이미 북한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사기를 많이 쳤기 때문입니다. 이미 핵포기를 선언했다가 개발을 재개한 역사가 몇번인데 ICBM 개발 안하겠다는걸 전제로 주한미군 철수네 한미훈련 중단같은 협상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경제지원이라는 제일 낮은 단계의 보상조차도 어느단계에서 다 때려치우고 개발재개할까봐 신뢰하기 어려운 로그 네이션이 북한입니다. 남한과 미국이 전면적으로 협력한, 확전가능성을 최저한으로 줄이고 치밀하게 계산된 선제북폭만이 답인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외교는 확전을 막기위해 중국하고나 할 일이고요.
17/09/03 23:59
결국 이지경까지 왔네요.
지금까지 해왔던대로 북한을 그대로 놔둔다면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정권은 답이없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직접적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게됩니다. 물론 그 방법이 없으니까 답답하고 미칠 노릇이긴하죠. 자 여기 시한폭탄이 있습니다. 이 시한폭탄은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폭탄은 나중에 터질수록 더 큰 파괴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폭탄을 해체하는 도중에 터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폭탄을 언제 해체해야할까요? 리스크가 있다고 발만동동구를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리스크가 계속해서 커져간다면 리스크가 더 커지기전에 막는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미국이 나서지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한국정부지만. 참.. 이 시대를 살아야 한다는게 불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의 우리 자손들은 더 그렇게 생각하게되겠죠? 정말 슬프네요.
17/09/04 00:19
흔히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잃을 게 많은 측이 손해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는 하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잃을 게 덜할 때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죠. 북한의 수소폭탄이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그 핵에 의해 본격적으로 협박당하게 될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해보면, 과연 어떤 경우에도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더 이상 유효한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17/09/04 01:16
다음 세대를 걱정하시는 무무무무무무님의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전쟁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이미 전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했다 실패했던 한국의 과거를 간과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요즘 소위 '적폐'라고 불리는 것들의 깊은 뿌리가 일제 식민지 경험과 한국 전쟁의 경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대와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괴물이 되고 그런 괴물들이 만드는 사회는 잔혹하고 부조리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식민지 경험과 전쟁 경험을 하신 분들이 생물학적인 수명을 다해 세상을 떠나고 이제 그런 경험에서 자유로운 사람들로만 구성된 사회가 된 것이 한국에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전쟁의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과 남은 기억들이 합리성과 다양성과 민주주의를 가로 막는 사회가 되고,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더 큰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17/09/04 06:57
우리 다음 세대가 마주하게 될 현실은 북핵에 대한 추상적인 두려움이 아닌 핵을 가지고 미국과의 문제를 해결한 북한의 직접적인 협박으로 인한 현실적인 공포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외교적으로 북핵 인정 -> 미 본토에 위협이 되는 ICBM 폐기 + 북한에 위협이 되는 미군 철수 수순으로 갔을 때 결국 한반도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지는 건 한국입니다. 미군이 철수하고 북한이 단거리 핵무기를 늘려나가면 한국은 방위조차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설령 전쟁에 이기더라도 입을 막대한 피해에 대한 걱정'조차도 배부른 시대가 오게 되는거죠.
저 역시 미국과 북한 간에는 외교적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북한이 가진 카드와 최종적인 목적을 상기해 볼 때, 그 외교적 협상이 한국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닌밤 님께선 전쟁의 경험에서 자유로운 세대를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전쟁에 대한 경험에 있어서는 자유로울지 몰라도 현실의 전쟁 공포와 핵을 가진 북한의 강압적 요구에 시달리는 세대가 될 겁니다. 과연 그 모습에 자유와 기회, 다양성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일까요.
17/09/04 00:48
여러 의견들 감사합니다. 따로 따로 피드백을 드리기 뭐해 하나의 댓글에 제 생각들을 모아 적습니다.
1.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 가능한 선택지냐에 대한 논의들이 많은데, 제가 군사적 옵션에 대해 생각할 때 주목하는 지점은 미국이 최근에 벌인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의 상황과 미국내 평가입니다. 두 전쟁 모두 처음에는 제한적이고 단기적인 군사적 개입을 통한 레짐 체인지를 목표로 했지만, 성공적으로 수행되지 못했고 결국 쉽게 발을 빼지 못하는 장기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아프간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아 미국이 가장 오래동안 치르고 있는 전쟁의 기록을 세우고 있고, 이와 연결된 이슬람 급진파에 의한 미국내 테러가 미국의 큰 국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북한에 대해 효과적이고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을 수 있는 군사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 힘을 얻지 못할 것이라 생각되고, 2) 아프간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국과 추가적인 전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군부의 여력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군사적 조치의 리스크와 함께 이런 점들 때문에 군사적 개입의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아울러, 북핵이 미국에 끼칠 전략적 위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 한국인인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미국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군이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선을 북한이 넘고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미국이 북핵의 전략적 위협을 아주 크게 평가할 것이라는 암묵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에서 북한에 대해 비공식적인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하고 대신 ICBM 등 전달체 폐기와 타국으로의 확산을 막는 것으로 딜을 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보면, 북한과 바로 붙어있는 남한과 달리 미국은 본토가 위협받지 않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여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 외교적 대화와 군사적 조치 사이에 경제적 제제가 있는데, 현 미국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 경제적 제제의 강화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 주한 미대사에 임명된 빅터 차 교수가 그런 입장의 대표적 인물이고,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도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해 충분한 수준의 제제가 시도되지 않았고 중국의 애매한 태도가 그러한 상황을 낳았다는 인식으로 보이고 군사적 옵션 이전에 북에 대한 제제 강화를 시도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글에 적었든 북한은 100% 완성된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의 전략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제제와 상관없이 핵개발을 진행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4. 현실적으로 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지점이 앞에 언급한 북한의 비공식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인데, 이게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크게 뒤흔들 것이라 정말 이렇게 될지, 그때의 동북아 정세가 어떻게 될지는 비전문가로 전혀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군사적 개입과 전쟁보다는 아무리 나쁜 딜일지라도 빨리 북핵 국면을 넘어서고 종전 협정 문제, 북미 수교 문제 등이 해결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남한에 이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7/09/04 01:48
전쟁을 하자는게 아니라 전쟁을 옵션중에 하나로 취급은 해야한다는거죠 니가 뭔짓을 해도 전쟁은 안한다는 메시지를 굳이 쟤네한테 줄필요는없으니까
17/09/04 04:14
어떻게 보면 진짜 우려해야 될께 미국내 여론동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최근에 외교가 실패하면 다수는 군사적 조치를 선호하다는 여론조사도 있었고 말이죠. 트럼프가 큰 전쟁을 일으킬 배짱은 없다고 보지만 앞으로 그가 러시아 스캔들로 더 정치적 궁지로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군사적 조치가 더 유혹적으로 비춰질수 있습니다.
17/09/04 07:20
이건 뭐 김재규열사처럼 북한 내부에서 누군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겠네요 지들도 핵을 날리고 선제공격을 하겠다는건 아닐테고 그걸 토대로 많이 얻어내고 싶다는건데 아베 시진핑 트럼프 푸틴 김정은 5명이랑 협상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 답답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 돌아와도 쉽지 않은 문제일듯 싶네요
17/09/04 07:34
전쟁을 애기하시는분들은 어떻게?에 대해서 답이 있으신가요?
대통령이 당장 미국으로 날라가서 전쟁하자고 난리쳐도 미국이 들어줄까요? 아니면 전작권이고머고 무시하고 단독으로 쳐들어가면.. 북한 점령 가능할까요? 미국 빼고 우리만 북진하면 중국은 어떻할까요? 답답하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게 현실인데.
17/09/04 07:37
그렇기때문에 전작권 확보하고 단독 전쟁수행능력 보유해서 군사적 옵션을 보유하고,
대화채널도 유지해서 외교적 옵션도 확보해야죠. 멀 할수있는게 있어야 힘이 생기죠. 노통의 전작권환수와 국방개혁 2020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망가진게 이렇게 아쉬움으로 다가오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