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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2/07 15:19:56
Name 낙타샘
Subject [일반] 이미지 정치의 한계. 노무현의 특별사면.
사실 현재의 사회에 가장 민감한건 개인 스스로인지라, 어떤 정책을 먼저 접했을 때 본능적으로 생기는 희망과 우려는 크게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한 희망과 우려는 내가 이해관계인일때 벌어질 일들에 대한 본능적인 상상이 되니까요.
인간은 본능의 동물입니다. 이성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요.

로스쿨, 사시폐지, 행시폐지, 수능 등급제, 성과연봉제, 특별사면, 특채 확대, 기타 등등.
(이러한 제도를 처음 접했을 때 드는 개인들의 본능적인 생각의 집합이, 현재 사회의 모습을 나타나게 된다)

다만, 정책 앞에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의 이미지를 넣어 버리면 그때부터는 모든게 달라지죠.

노무현의 로스쿨과 이명박의 로스쿨
문재인의 행시폐지와 이명박의 행시폐지
박근혜의 성과연봉제와 문재인의 성과연봉제
노무현의 특별사면, 이명박의 특별사면, 박근혜의 특별사면

왠지 몰라도 전혀 어감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은 쓰레기 같기도 하고, 또 어느쪽은 굉장히 긍정적일거 같기도 하고.


아래 글은 과거 이명박 전대통령의 특별사면 즈음해서 있었던 여러 논란에 대한 과거 글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보면, 왜 이미지 정치는 한국에서 반드시 없애야 하며, 왜 정치인들은 그토록 이미지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써논 글 복붙한거라 반말인점 양해 바랍니다.
---------------------------------------------------------------------------------------------

노무현의 이미지는 지금에서도 여전히 소탈하고 비권위적이고, 권력지향적이지 않다.
비리를 저질렀을거 같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 권력을 썼을거 같지도 않다. 

그런데, 민주주의에서 자기 지지세력에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독재자 빼고 없다.

이명박의 최측근 특별 사면을 보고 어처구니없음과 더불어 그럴줄 알았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다.
그러면, 완전히 반대의 이미지를 가진 노무현의 특별 사면은 어땠을까.

http://www.bignews.co.kr/news/article.html?no=238397

다음은 사설의 일부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말인 2007년 2월 9일 격앙된 여론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대통합사면’을 단행했다. 역대 정부 핵심 실세들을 포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람들을 특별사면·감형·복권 시켜줬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씨와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포함됐고, 이회창 전 총재쪽의 서상목 전 의원, 김종필 전 총리의 측근 김용채 전 의원도 ‘대통합’ 수혜자가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쪽 사람들은 특히 큰 혜택을 입었다. 김 전 대통령의 장남인 김홍일 전 의원과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 설훈 전 의원 등이 혜택을 받았다. 노 대통령의 특별사면·복권은 청와대를 나가기 직전 그 해 12월에도 있었다. 여론이 비난을 하거나 말거나 자신의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포함시켰다. 김대중 정부 시절 불법도청에 가담했던 두 전직 국정원장인 임동원, 신건 두 사람도 사면시켜줬고, 심지어 ‘병풍’의 주역인 김대업 사면까지 검토했다가 비난 여론과 막판 법무부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기도 했다. 

<사설의 논지는 이명박의 특별 사면을 반대하는 내용이다.>

상기 링크가 꽤 오래전이라 사라져서 아래를 추가합니다.

추가적인 경향신문 사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12251818461&code=990101

사실 노대통령은 후보 당시 대통령이 되면 사면권을 엄격히 행사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막상 권력을 잡은 뒤에는 이 약속을 철저히 저버렸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사면권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과연 임기 동안 이를 제대로 실천할지는 의문이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해 개정된 사면법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제약을 두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적 정의를 지키려는 대통령의 의지와 실천이다.



이것만 본다면, 과연 이명박의 측근 특별사면과 다른게 무엇이 있을까. 심지어 그 전설의 김대업마저 특별사면 리스트에 넣으려고 했단다. 

결국 권력의 최정점에 서면 필연적으로 최측근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반대로 최측근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그 악명높은 전두환이 측근에게는 한없이 넓은 아량을 베푸는 그야말로 장군감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노무현도 이 사실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존 정치의 한계에서 자유롭길 바랬던 노무현도 그렇게 자유롭진 않았던 것이다. 


이제, 과거의 이미지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두가지다. 나처럼 심각한 배신감을 느끼거나, 여전히 이미지를 간직하고 싶어하거나. 
전자는 소위 말하는 소통이며 이런 이미지에 전부 환멸을 느끼게 되고, 후자는 사실에서 고개를 돌리게 된다.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모든 세상이 사기꾼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이미지를 보려하지 말고 사실만을 보려고 애써야 한다. 이사람은 왠지 이럴거 같은 이미지보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그리고 내 마음속 이미지와 전혀 다른 행동을 했다는 의혹에 눈을 돌리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처럼 계속 후회하게 된다. 누구도 지지를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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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머얌
17/02/07 15:2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쓰잘데 없는 내각제 개헌 운운하지말고 대통령 사면권 삭제 또는 엄격한 제한 같은 개헌이나 했으면 좋겠네요.

법은 법대로 돌아가야지 무슨 왕조시대도 아니고 말이죠.
소와소나무
17/02/07 15:34
수정 아이콘
애초에 특별사면 같은게 없어야 합니다. 저런게 대체 왜 있는건지;;
순뎅순뎅
17/02/07 15:37
수정 아이콘
사면권은 있어도 나쁠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생계형 범죄에 한정한다던가...

아 그러고 보니 국방비리가 생계형이었다고 했던가...
17/02/07 15:42
수정 아이콘
그래서 더욱 사람이 중요해 질 수 밖에 없는게
시스템이란게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운용하는 사람이 중요해지는거죠
우리나라 헌법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나라가 이꼴인게 아니니까
같은의미에서 같은 정책이라도 시행하는 사람에따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겟죠
그 정책을 어떻게 시행해 왔는지가 중요한것 같네요
낙타샘
17/02/07 16:04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단지 내가 지지하는 저 사람은 왠지 좋은 이미지이니까 개똥같은 시스템을 만들어도 잘할거야 이런식의 접근을 지양해야겠죠.

게다가, 제도를 만든 A 는 선의라 해도, 다음 정권을 이어받은 B 는 개똥같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정말 악의를 바탕으로 만들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희망찬 새아침은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과 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니까요.
Jace T MndSclptr
17/02/07 15:46
수정 아이콘
원래 인물이 시스템 이기는게 쉬운게 아니죠. 노무현이 아무리 탈권위적이라고 해도 특별사면 제도가 있는데 그걸 이겨내는건 쉽지 않은일입니다. 애초에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대통령중에 그 시스템이 주는 프레셔를 이겨내고 제도를 아예 뜯어서 박살낸 사람은 김영삼 한명밖에 없어요.

따라서 저런식의 별다른 이유도 뭣도 없는 특별사면 같은 경우 아예 공론화 시켜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선진국 선진국 노래만 부를게 아니라 이런거나 좀 선진국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까진 안가도 미국이나 프랑스만 해도 우리처럼 허술하게 안합니다.
-안군-
17/02/07 15:54
수정 아이콘
특별사면 하는것만 보면, 우리나라나 루마니아나 별 차이가 없...;;
17/02/07 15:52
수정 아이콘
근데 높임말 쓰다가 인용한 부분은 그렇다 치고 마무리는 반말로 하시는지?
복붙이 잘못됐나?
낙타샘
17/02/07 16:00
수정 아이콘
과거에 작성한 글을 긁어와서 그렇습니다. 본문에 추가해 놓을게요.
아틸라
17/02/07 17:22
수정 아이콘
특별사면이 대체 왜 있는건지, 아직까지 그 존폐여부에 대한 공론화가 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사의 의의란게 최대한 잘 포장해봐도 행정부의 사법부 견제정도던데, 전 아무리봐도 사법질서 파괴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공론화가 된다면 특사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 맞서 존속측은 어떤 명분과 의의를 논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17/02/07 18:16
수정 아이콘
그냥 좋은게 좋은 거다라는 핑계로 오래된 악습을 굳이 따지지 않고 그냥 넘겨온 행태는
정치분야가 아니라도 다른 여러분야에서 발견할 수 있을겁니다..
불합리한 사면도 그런것들과 비슷한 이치인거죠..

본문에도 적혔지만 대통령이 자신을 감싸준 측근들을 위해 사용하기 좋고
자신을 도와주지 않은 자들 위협하기에도 좋고 재벌에게 과시하기에도 좋고
야당에서 반대할까 해도 대통합한답시고 상대방들 슬쩍 끼워서 같이 해주면
서로 좋은게 좋은 거 지들도 그렇게 사용하고 싶으니 넘어 가는거죠..

국민들도 나랏님이 그정도 권한은 있어야지 하면서 별반 문제의식도 없었고
그러다 자잘한 것들 운전면허라도 다시 딸 수 있게되면 좋은거고...

그나마 조금씩 문제의식이 생기면서 사면권 제한하겠다 어쩐다 말은 하지만
노무현도 겨우 저런 수준이었던거죠..

저따위 행태는 법지키고 질서지키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과 다들게 없기에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이명박근혜 새누리부역자 놈들을 시급히 청산함과 동시에
그외 진영가리지 않고 남아있는 저런 구태에도 눈을 돌리면 안될겁니다...

문재인이든 누구든 보기에 그럴듯한 자가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계속해서
눈을 똑바로 뜨고 감시해야만 하는 이유가 저런 것들 때문인거죠...
라이징썬더
17/02/07 19:24
수정 아이콘
주로 특권층에게 특별사면이 이루어지죠.
개정될 필요가 있는데 바꾸기 쉽지 않을 겁니다.
17/02/07 20:04
수정 아이콘
이런건 왜 만들었을까요...
남광주보라
17/02/07 21:55
수정 아이콘
추천드립니다.
하늘하늘
17/02/08 04:56
수정 아이콘
안희정도 노무현의 사면복권을 받은 수혜자더군요.
이게 당을 위해 희생한 것인줄 알았는데 개인비리였다는게 충격이었어요.
개인 뇌물수수를 당을 위해 희생한것으로 포장하는것도 놀라운데
그걸 사면복권까지 시켜줬던거죠.
닭장군
17/02/08 10:08
수정 아이콘
솔깃하군요. 자세한 내용을 여쭤봐도 될런지요?
하늘하늘
17/02/08 10:46
수정 아이콘
밑에 답변드렸어요. 답변 달다가 지워지는 바람에 새로쓰다가 새로 댓글쓰기를 하고 말았네요.
하늘하늘
17/02/08 10:44
수정 아이콘
오늘 안희정의 뉴스포차 듣다가 사면은 아니라고 해서 찾아보니 만기출소했더군요.
기사에도 사면복권으로 나와서 그런줄 알았는데 사면은 아니고 특별복권이었습니다.
출소이후에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는데 복권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뇌물관련은 기사링크할께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006043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90492

이건 2014년도 새누리당 논평인데 어느정도 걸러들으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156&aid=0000016255
닭장군
17/02/08 12:06
수정 아이콘
음... 새로운 내용은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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