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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광주 갑) 의원이 요금문제로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경강선(판교~여주) 전철 관련해 코레일, 국토부, 경기도 사이에 중재에 나서 결국 운임협상이 타결되어 9월 중순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사에서 소병훈 의원이 남경필 지사의 통큰 결단에 감사한다고 말했는데 후속 기사를 보니 경기도가 환승할인 적자 13억원을 더 부담하는 조건으로 통합요금제 적용에 합의한 걸로 보이네요.

경강선(판교~여주) 전철은 2009년 착공해 2016년 현재 완공되어 3개월 넘게 시운전 중임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우려해 기본운임 1,600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철도공사와 현행 통합요금제 유지를 주장하는 경기도 측과 협상이 되지 않아 개통이 지연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의 원인은 2013년에 있었던 수서발 KTX 민영화 논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수서발 KTX를 코레일 직영이 아닌 별도의 공기업을 설립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논란이 일자 코레일 소속 자회사인 '수서고속철도(STR)' 을 발족해 운영하게 되었는데 코레일 측은 흑자인 KTX는 별도 업체가 운영하고 적자노선만 떠안기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자 국토부는 일반 노선에도 경쟁입찰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고 성남-여주 구간도 거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만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어떠한 업체(심지어 코레일조차)도 입찰을 하지 않았죠.

도철 또한 실제 수익보다는 서울메트로와의 합병에 대비해 조직 규모를 키우겠다는 목적으로 입찰한거라 운임 수준을 신분당선 수준으로 높게 잡았고 서울시에 적자보전을 요청했지만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구간을 하나도 안 지나가는 노선에 적자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퇴짜를 놓는 바람에 결국 입찰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성남-여주 구간은 100% 국비로 건설된 노선이라 민자구간인 신분당선처럼 추가요금을 받을 명분이 적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행 요금이 유지되기는 했지만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흑자노선인 KTX를 민영화해서 경쟁을 하겠다는 국토부의 정책과 그에 대한 코레일의 반발인지라 만일 계획대로 수서발 KTX를 코레일이 운영했다면 이런 문제 자체가 생길 일이 없었을 겁니다. 결국 개통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만 보고 말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