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이슈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뜨거운 감자 같습니다. 

오지랖 덕분에 대부분의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두다 보니 매우 논쟁적 이슈라는 부담이 있음에도 이 이슈를 다뤄 보려고 합니다. 

성매매 산업과 관련해서 국제적(유럽과 북미)으로는 두 가지 뚜렷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웨덴 모델의 보급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매매 종사자들의 프리랜서화 경향입니다.  

스웨덴 모델은 무엇이고 얼마나 효과적인가?

1999년 스웨덴 사민당 정부는 당시까지 유례가 없던 성매매 관련 법안을 입법화합니다. 성매수자는 처벌하되 성매도자는 처벌하지 않는 실질적 성매매 불법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매매 산업의 규제 방식을 스웨덴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전까지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한 나라들은 많았지만 양측 모두를 처벌하였지 스웨덴처럼 성매수자만 선별해서 처벌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럼 스웨덴 모델은 얼마나 효과적일까 하는 의문이 나옵니다. 

스웨덴 당국이 2014년 발간한 보고서(The extent and development of prostitution in Sweden)를 보면 흥미 있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4년 서베이에서 스웨덴 18~65세 성인 남자의 7.5%가 성적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다른 노르딕 국가나 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웨덴 모델이 도입된 지 15년이나 흘렀지만 1년 동안 성매매 경험은 0.8% 정도 있었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사실 보고서에서도 한계를 인정하고 있지만 서베이에 의한 통계 그것도 불법행위에 대한 통계는 그 신뢰도에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0.8%의 비율은 다른 해의 서베이와 매우 유사한 수치라고 합니다. 

한편 스웨덴 사람들의 스웨덴 모델에 대한 지지율은 매우 높은 편인데 72%의 사람들이 현 제도를 지지하였습니다. 특히 여자의 85%가 지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자도 60%나 지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매도자도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8%가 찬성하여 절반을 넘지는 못하였습니다. 여자의 59%가 찬성했지만 남자는 단 38%만 성매도자의 처벌을 지지하였습니다. (흠...)

보고서에서 스웨덴 모델의 가장 큰 성과로 지적하는 것은 거리의 여인들이 절반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법 시행 전인 1995년 스웨덴 주요 도시인 스톡홀름, 고텐부르크, 말뫼의 거리에서 비즈니스를 했던 성매매 여성들은 650명 정도였으나 2014년 시점에서는 200~250명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외부인이 보기에 놀라울 정도인데 우선 스웨덴 당국이 홍보하듯이 절반 이상의 성매매 여성들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실질적 성매매 불법화 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여성들은 길거리를 서성이고 있다는 것도 예상 밖입니다.  

스웨덴 당국의 자체 보고서 이외에도 스웨덴 모델의 우월성(?)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Cho, Dreher, Neumayer 가 공동으로 연구한 '성매매 합법화가 인신매매를 늘렸는가?(Does Legalized Prostitution Increase Human Trafficking?)'라는 페이퍼를 보면 성매매 합법화가 오히려 인신매매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실증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결과들만 보면 성매매 합법화는 인신매매를 더 조장하는 부정적 효과가 크고 스웨덴 모델은 거리의 여성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등 긍정적 효과가 뚜렷합니다. 

점점 인기를 얻고 있는 스웨덴 모델

스웨덴 모델의 도입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았지만 점점 이를 채택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같은 노르딕 국가들이 먼저 나섰는데 2008년에는 노르웨이가 채택하였고 2009년에는 아이슬란드가 뒤를 따랐습니다. 또한 프랑스가 비슷한 규제 도입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2014년을 전후하여 비슷한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개정 법은 성매수와 함께 성매매 산업에 대한 투자도 금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이참에 EU 회원국 전체로 스웨덴 모델을 채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각에서도 같은 방식을 도입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웨덴 모델은 스웨덴 사민주의자들과 페미니스트들이 주도한 것이지만 이제는 유럽이나 캐나다의 보수파까지 지지하고 나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좌파의 힘이 센 유럽의회는 적극적으로 EU 차원의 규제안을 도입하려는 것 같습니다.

스웨덴 모델은 문제가 없는가?

스웨덴 모델과 관련해서 긍정적 지표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내막을 보면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우선 길거리에서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는 여성들은 경찰의 주목을 받는 것에 대해 직접 처벌을 받지 않음에도 큰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는 NYT, 가디언, 인디펜던트 등 언론들의 르포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손님들이 단속을 의식하게 되어 일이 어렵게 되었다는 하소연입니다. 

특히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성매도 여성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친권 박탈의 위협을 느끼거나 거주 시설에서 쫓겨날 공포(성매매 시설에 이용되면 건물주가 처벌될 수도 있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스웨덴 당국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스웨덴 사민주의 세력이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선호하였던 점을 생각하면 성매매 여성들의 걱정이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스웨덴 당국도 보고서에서 인정하였지만 길거리 여성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해도 온라인 광고는 지난 8년간 304건에서 6,965건으로 폭증한 것을 고려하면 길거리에서 자취를 감춘 여성들이 성매매 산업을 떠났다기 보다는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갔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분석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스웨덴 모델 적용 이후에도 스웨덴의 성매매는 크게 감소하였다기보다는 음성화된 것에 불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리랜서가 주도해가는 새로운 경향

정치권의 스웨덴 모델 인기와 함께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두 번째 흐름인 프리랜서 경향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4년 The Economist는 성매매 산업이 이전과 달리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 속에 중개인(포주)의 역할은 크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서구에서는 이 일을 정말 일(단기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로 바라보고 들어오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미래의 커리어에 영향을 덜 받는 형태인 프리랜서 선호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개인(포주)에 소속되는 것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무리 부담이 커도 시장탐색비용을 크게 낮추고 낯선 매수인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었기에 포주에 묶인 형태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온라인 비즈니스로 중개인 없이 일이 가능해지면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답니다.

온라인화는 이 산업의 고질적 문제였던 안전과 보건 문제도 크게 경감시키고 있답니다. 매도인 사이의 온라인 포럼이 활성화되면서 위험 고객과 법적 이슈 그리고 기타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게 된 것이 매우 주효하였다는 분석입니다.  

아직은 일부 서구사회에 한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통적 인신구속적 포주의 역할이 점차 사라지고 거래의 위험성도 낮아진 반면 단속은 더 어려워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온라인화가 이 산업의 전통적 인식 즉 낙인효과 마저 사라지게 하지는 않겠지만 성매도인들이 이전에 비해 나은 환경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늘어나지 않았나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터넷 및 정보화의 창조적 파괴는 가장 오래된 산업도 비켜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의 하락 추세

The Economist는 심도 있는 취재를 위해 인터넷을 통해 무려 19만 명이나 되는 세계 성매도자들과 이에 대한 리뷰의견(미국을 중심으로 1999년부터 84개 도시와 12개국을 대상)을 추적조사하는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세계 성매매 산업의 온라인 트랜드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물은 상당히 구체적 수치로 나타냈습니다.

우선 아래 그래프의 시간당 성매매 서비스(여성 매도와 남성매수 한정) 가격의 시계열 추이를 보면 점점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 시간당 성매매 서비스(여성매도와 남성매수 한정) 가격의 시계열 추이

이러한 가격 하락의 이유로 이코노미스트는 5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2007-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꼽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률이 12.5%까지 높았던 오하이오의 경우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답니다. 

둘째, 인구이동입니다. 대도시로의 인구 유입은 모든 직종에서 나타나는데, 이주민의 증가와 기존 성매매시장의 폐쇄성이 맞물리면서 가격의 하락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동유럽인의 쇄도를 경험한 서유럽의 경우를 보면 보다 명확한데 독일은 모든 종류의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겪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의 경우 20년 전만 해도 성매도자는 모두 노르웨이 여성으로 단일한 가격을 받고 있었으나 현재는 발틱 국가, 중유럽, 나이지리아, 타이까지 다양한 여성들이 진출하면서 가격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셋째, 경험 부족입니다. 경험 부족은 둘째 요인과도 연결되는 것인데 신참의 대거 등장은 서비스에 따른 가격 설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가격이 할인되는 경향으로 이어진답니다. 물론 신참이라고 해도 전통적 브로델에 속해 있다면 선배를 통해 경험의 전달과 서비스에 따른 미세한 가격 구분이 가능하지만 그런 곳은 극히 제한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1988년 기본 서비스 가격은 200 달러(현재 395 달러 상당)였는데 지금도 200 달러에 머물고 있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넷째, 온라인화되면서 공급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예전 성매도자 보다 더 안정적(결혼상태와 경제수준을 의미)이고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들이 온라인화된 이 사업을 '직업'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커졌다고 합니다.  

다섯째, 사회 문화적 변화입니다. 서구사회에서는 이제 파트너를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것에 제한이 점점 없어지고(전통적 1부 1처 결혼제도의 약화 등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 매칭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답니다.  

맺음말

정리해 보면 현재 서구사회에서는 정보혁명과 성 모럴의 변화 속에 스웨덴 모델의 인기가 정치권에서는 매우 높은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중개인(포주)이 점점 사라지고 자발적(?) 프리랜서가 늘어나는 현상이 동시에 관측되고 있습니다.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경향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오래 살아 남을지는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정치권의 스웨덴 모델에 대한 선호 못지않게 온라인화 경향의 자생력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