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는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좀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면 지금같이 문제가 크게 커질 필요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있어서 클린턴 행정부도 책임이 없다고 할수는 없지만 비판의 대부분은 부시 행정부에게 쏟아져야 됩니다.

영변위기가 카터의 방북으로 해소되고 미국,북한 양국간에 맺어진 제네바 합의에 의하면 우선적으로 북한은 연료봉을 봉인시키고 IAEA의 사찰을 받는 방식으로 비핵확산협정(NPT)을 준수하기로 동의했고, 미국,일본,한국은 북한에 2개의 경수로를 지원 (1호는 2003년까지)하고 경수로가 건설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규모의 중유를 지원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1호 경수로가 완성되면 북한은 의심되는 핵 시설들의 침투적 사찰에 동의하고 2호가 완성되면 연료봉들을 해외로 내보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네바 합의 이후 북한은 NPT협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미국은 95년과 2003년 사이 4억 달러치의 중유를 북한에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수로였죠.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던 미국 의회는 경수로 건설을 위해 예산 배정하는걸 거부했고 미국은 경수로 제공에 있어서 손을 놔버립니다. 김영삼 정부도 경수로 제공에 대해서 거부를 해버려서 제네바 합의는 미국이 먼저 위반을 해버린 꼴이 되었죠. 이 시점 이후부터 북한은 파키스탄에 대한 미사일 수출로 원심분리기를 획득하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네바 합의에 있었던 또 다른 항목에 의하면 미국과 북한은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수로 건설에서의 합의 위반으로 북한의 미국에 대해 불신이 커지기는 시작했지만, 양국간에 물꼬가 크게 트이기 시작한다면 경수로 문제로 인한 불신은 충분히 극복하고 남을수 있었죠.

양국간 관계 정상화는 제네바 합의 이후 수년간 전진을 보지 못하고 표류 상태에 처해 버리는데 이에 있어서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중점이 보스니아,코소보,이스라엘쪽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 컸습니다. 하지만 2000년에 들어서 미국과 북한의 관계 정상화는 김정일이 클린턴을 평양에 초청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생산과 모든 미사일 수출을 금지하는 협정에 서명하자고 유화 시그널을 보내면서 중요한 전기점을 맞게 되죠.

2000년 10월 말 클린턴의 방북 사전작업으로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는데, 이때 올브라이트와 김정일은 북한 미사일 문제뿐만 아니라 북-미 수교 등을 일괄타결하는 방안에 합의합니다. 그러나 클린턴은 끝내 방북하지 못하는데, 대선에서 당선된 조지 부시측이 반대한데다, 제 2차 팔레스타인 봉기가 터지면서 클린턴의 임기 마지막 몇주들은 중동문제에 완전히 함몰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클린턴 행정부는 후임자인 부시 행정부의 국무장관이 온건파인 콜린 파월이라는 점 때문에 자신들의 대북기조가 계승될거라는 안도를 하고 있었죠. 2001년 1월, 퇴임을 앞둔 클린턴 행정부의 안보팀은 파월을 찾아가 2시간에 걸쳐 북한과의 협상상황에 대해 디브리핑을 했는데 이때 파월은 큰 관심을 보였지만 여기에 동석했던 인물이 부시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될 콘돌리자 라이스였습니다. 파월과는 달리 라이스는 디브리핑 내내 시큰둥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2001년 3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파월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때 북한과의 미사일 회담을 계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월의 발언에 대해 알게된 부시 행정부는 파월을 대놓고 찍어 눌렀습니다. 외교/안보에 있어서 부시의 멘토였던 부통령 체니는 "악마와는 대화할 수 없다"며, 북한과의 협상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파월의 온건파 성향이 부시의 강경파 측근들에 의해 무력화되는 상황은 저 이후로도 계속 반복되는데 그것의 정점이 바로 이라크 침공 결정입니다.  

북한문제를 두고 부시에게 업신여김을 당한 인물은 파월뿐만이 아니었는데 당시 2001년 3월 방미를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이 부시와 가진 통화에서 북한을 포용할 필요성을 역설하자, 부시는 손으로 전화기의 송화구를 막으면서 '이자가 누구야? 이렇게 순진하다니 믿을 수 없군'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는 노골적으로 김대중 대통령과 햇볕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가해 한국의 햇볕정책은 초반부터 암운을 드리우게 되죠.

이러한 제스쳐로 부시 행정부가 이루려고 했던건 단순히 북한만 고립시키는게 아니라 한국에 보수정권이 들어오는 것까지 유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2002년 1월 부시는 국정연설에서 북한,이라크,이란을 악의 축으로 지명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뒷배경이 있습니다. 2001년부터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에 대한 전쟁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부시의 안보측근들인 라이스와 해들리로서는 이라크만 “악의 축”으로 지정하게 되면 너무 노골적이고 전쟁계획이 들통날것 같아서 다른 나라들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은 둘 다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추가 후보로써는 안성마춤이었죠.

"악의 축" 연설의 후폭풍은 대단했는데 이라크 전쟁은 말할 필요도 없고 9 11 이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격퇴를 두고 미국과 협조하고 있었던 이란은 미국과의 공조를 그만두고 핵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여파는 북한의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와 노골적인 핵개발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이미 수년간 비밀리에 파키스탄으로부터 원심분리기들을 획득해오고 있었고 이건 미국 CIA에 의해 포착됩니다. 미국이 알아차렸을 당시엔 미국 의회가 이라크전쟁 결의안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부시 행정부는 쉬쉬하면서 북핵 문제를 은폐합니다.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다면서 전쟁준비를 하고 있는건데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있다고 알려지면 북한은 왜 공격하지 않느냐고 말이 나오면서 물을 흘려버릴테니 말이죠.

우라늄 폭탄개발을 위한 북한의 원심분리기 획득이 풀루토늄 폭탄개발과 관련된 제네바 합의를 내용상 위반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합의의 정신은 위반했다고 충분히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했듯이 제네바 합의를 먼저 위반한건 미국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도 할말이 없지는 않습니다.

2002년 10월, 부시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제네바 합의의 파기를 선언합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며 연료봉 봉인을 제거하죠. 2003년 1월에는 북한이 NPT 탈퇴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북한이 정말 핵보유 국가가 되려할 의지가 확고했던것 같지는 않습니다.

NPT 탈퇴선언에서 북한은 부시의 '악의 축' 연설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자신들의 결정을 정당화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미국이 제네바 합의의 임무를 재이행하고 불가침 조약을 서명한다면 북한도 최근의 핵개발 행보와 NPT 탈퇴선언을 되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북한에게 적대적이었던 부시의 강경파 측근들(체니,라이스,럼스펠드)은 북한같은 깡패국가와의 협상은 헛된 노력이라고 섣부르게 판단을 내렸고 이 이후를 기점으로 북핵문제는 돌아올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1994년에 북한이 카터와의 협상에 나선건 그 당시 클린턴 행정부의 군사적 위협이 신빙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3년 이후 미국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두 전쟁에 몰두하게 되고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보게 됩니다. 외교적 회유와 군사적 위협이라는 수단들을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이라는 역대급 삽질과 자기만 잘났다는 완고함으로 스스로 무력화 시켜버린거죠.

후에 부시 행정부는 핵 보유를 앞둔 북한과의 협상에 부랴부랴 나서지만 그때는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외교에서 기회는 쉽게 오지 않는데 부시 행정부는 이게 그들의 품안에 들어간 상황에서 스스로 걷어 차내버린 샘이죠. 역사의 준엄한 평가가 이들을 피해가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