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8170943&sid1=001



요약하면 이덕일 소장이 '우리 안의 식민사관'이란 책에서 김현구 전 고려대 교수를 임나일본부설을 수용한 것으로 주장한 것에 대해
검찰이 출판물 허위명예훼손(형법 309조 2항)을 적용해서 기소했고
1심 법원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 고소를 처음 접수한 서울서부지검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대한 고소인의 검찰항고가 서울고검에 의해 받아들여져 기소가 된 것입니다.
출판물 허위명예훼손으로 기소했다는 건 이덕일 소장에게 '비방목적'까지 있었다고 본 것인데
박유하 교수에 대해서 그냥 형법 307조 2항 허위 명예훼손을 적용한 것과 대비됩니다.



종래 이덕일에 대해서는 대중적 인기만 많지 그 실체는 만물 노론설, 국뽕이라는 등의 평이 많았습니다.
(특히 역사학계 물을 먹은 분들이 주로 그런 관점을 견지하셨습니다. 물론 이덕일 쪽도 뭔가 할말은 있겠지만 저는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유하 교수 사건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학문적 토론의 영역에서 해결될 일을 형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엔 문제가 있다는 논평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박유하 교수를 학문의 자유의 이름으로 수호하고자 나선 많은 지식인들이 이덕일 소장은 대체로 생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스스로도 학계 소속 인물인 김현구 교수가
학문적 토론보다 법적인 절차를 통한 처단을 원했다는 점은 주목할만 합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명예훼손의 비범죄화, 민사화가 필요하다고 믿었는데
이런 사례들을 접하면 접할수록 명예훼손에 대한 현행법제가 현재의 한국사회에선 최선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막상 스스로 피해자가 되면 표현이고 학문이고 나발이고 인생은 실전이다...로 나가고 싶어하는 것이지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민사만 있는 것보다는 형사절차를 통해 국가권력으로 조지는 것이 좋고 말이죠.

이렇게 훌륭하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를 소멸시킨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는 또 생각해볼일 같고
그렇다고 댓글 한줄로 형벌을 당하는 현재의 법상태가 적당한건지는 여전히 의심스럽고
뭐 결국은 이 복잡한 문제도 어찌저찌 조화와 균형을 찾아 해결해야겠지요.
그럴 능력이 있는지가 결국 좋은 사회냐 아니냐를 가르는 차이일 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