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22448
근로자 위원회가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와 공익 위원의 투표로 전년도 보다 450원 8.1% 인상된 6030원이 최저임금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유달리 최저임금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 되었습니다.
고용불안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부의 불평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으며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패션노조 청소노동자 파업 등등등 이때까지의 노동운동 밖의 노동이 대두 되기도 했습니다.
불과 2012년 까지만 해도
무려 여당 대선후보와 전직 노동부 장관 및 대통령 비서실장도 얼마인지 그 실체를 모를정도로 일부에서는 그리 대단한 이슈가 아니라고 여겨졌지만
2014년 7월 최경환 경제 부총리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을 빠른속도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 인상 반대, 순환출자 제한등 경제 민주화 입법등을 결사적으로 저지했던 전경련의 화신같던 최경환 장관이 말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최저임금 7달러 정도로 형편 없었던 최저임금을 인상하고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인상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go try it!
"최저임금을 가지고도 가족을 부양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라"
수치와 퍼센테이지 가지고는 설명 할수 없는 노동과 삶을 연결하는 명연설이었고 즉각 한국에서도 반응이왔습니다.
이미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노동자가 250만명으로 추산되고 고용의 불안정으로 누구나 최저임금 노동자가 될수 있는 사실이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목표치를 1만원으로 잡고 이를 관철시키기위한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하지만 시작된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사용자 측은 여전히 동결을 제시했고 1차 협상에서 30원 3차 수정안 까지 165원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노동자 위원회는 협상안을 받아들일수 없다며 퇴장했고 공익위원이 제시한 절충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작년도 제작년에도 똑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사용자는 동결하고 노동자는 퇴장하고 공익위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게 통과하고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비교해볼때 8%는 많이 오른 금액이긴 합니다. 2010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쭉 6~7%대의 인상률을 보여왔음을 상기해 본다면 그리 나쁘지 않은 협상이라고 말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역시나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천명했던 빠른속도의 최저임금인상으로 내수경기를 살린다는 발언의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캠페인을 진행했던 노동계 입장에서는 성에 차지 않는 결과물 이기도 합니다.
어쩃거나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로 처음으로 6천원대가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의 취지는 "이것만큼 주라" 가 아닌 "이것보다 더 낮게 주면 안된다" 지만 어느덧 비숙련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 책정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문에 더 최저임금 협상에 더 간절하게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지지와 더 많은 공감으로 큰폭의 인상을 기대해봅니다.
<최저임금 협상> 1차 인상안에서 사용자측이 30원을 양보한 반면, 노동자측은 1600원을 양보하는 미덕을 보였습니다. 3차 수정안까지 제시된 지금, 사용자측은 총165원 인상안을 제시했군요.한편 지하철, 버스요금은 각각 200원, 150원 올랐습니다. #한여름에_훈훈해지는_뉴스---------------------------------------------------지난 밤 사이 최저임금이 결정됐네요. 2016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입니다. 이 금액은 노동자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투표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Posted by 타파스 on 2015년 7월 8일 수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