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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08 14:26
미국의 상원하원 제도가 지역무시 안당하면서도 인구비례도 되는거 같아 좋긴한데 또 미국은 대통령선거가 답이 없으니.. 참 공평한 결과? 정당한 결과? 어떻게 말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게 힘들긴 힘들군요
15/05/08 14:33
본문에서 말씀하신 부분 대부분 맞긴한데, 미개표 지역 대부분이 보수당 초강세 지역이라 보수당과 노동당의 득표율 격차가 많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득표율 7% 차이에 50석 차이였고요. 몇분 사이에 양당 득표율 격차가 2% 까지 늘어났는데, 시간 지나갈수록 격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5/05/08 14:35
하긴 남동부 대부분은 아직 결과에 업데이트 안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아까 봤을 때도 1% 차이에 30석 가까이 차이는 나더군요.
15/05/08 14:35
우리도 지난 총선에서 민통당과 통진당의 득표 합계가 새누리당과 선진당의 득표 합계보다 많았는데,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과반의석을 차지했죠.
15/05/08 14:52
이래서 한국 민주주의도 제도 개편이 불가피한 것이죠. 비례 대표를 늘리던 상하의원제를 채택하건 현재의 소선거구제의 민심반영의 빈틈이 너무나 많습니다.
15/05/08 14:54
독일식 선거제도가 민의를 반영하는데는 정말 바람직한데 말이죠.
비례대표가 없으니 엄청난 사표가 발생하고 승자 독식구도로 인해 국민의 지지율과는 다른 정치 구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죠.
15/05/08 16:27
투표인원 구분의 방법은 지방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사실 지역은 저의 아이덴티티를 잘 반영 못하는 듯 해요.
정당의 지지자들이 자의적으로 바꾸기 쉽다는 단점을 제외하고는 직업별로 나누는 직능대표제가 좋은 거 같고, 차라리 나이적인 구분이 지역적인 구분보다 저를 잘 표현하는 듯 합니다. 다만 위의 두가지 구분을 할 경우 단점을 보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단점이 있죠. 국회의원이 지역적인 대표성 보다는 국가적인 대표성이 필요한거 같고, 비례 대표를 확장하는게 좋을거 같지만, 그럴 경우 당만 있고, 후보자의 선별은 힘들거 같으니 여러모로 애매하고 힘드네요. ㅠㅠ 중대선거구제도 나름의 부작용이 있고
15/05/08 16:49
지방자치제가 잘 굴러간다면 지역대표는 지방자치의회 의원이, 국회의원양반은 비례중심으로 정당에 대한 투표 형태가 상대적으로 이점이 많긴 합니다.
(한국에선 지방자치제도가 잘 굴러가질 못해서 한계가 ㅠㅠ)
15/05/09 11:29
완전 공감합니다. 도대체 같은 동네 사람인데 지역구가 갑을병으로 나뉘어져서 사표가 되는 표가 많죠.
지역적/직능적 대표성과 국가적 대표성을 구분하기위해 상하의원제도가 있죠.
15/05/08 16:56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정당 비례표의 위력이 워낙 커져버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례표로 인해서 의석이 결정되고 그 비례표 이상의 지역구 의석은 그냥 보너스 개념이 되버리죠. 그렇다고 완전 비례대표제를 할려면 이건 각 정당공천의 위력이 워낙 강해져버리고 정작 국민이 원하는 후보는 못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구요. 중대선거구제는 후보의 난립으로 인해서 정작 유권자가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그냥 정당이나 기호만 보고 투표하는 성향을 강화한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그나마 나은 게 석패율제긴 한데, 이건 또 양당정치를 강화해 버리는 단점이 있고요. 소선거구제의 단점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긴 하지만 정작 다른 선거방식도 딱히 소선거구제보다 더 나은 잇점이 있다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15/05/08 17:01
사실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좋죠.
적당히 소선구제와 중대선구제, 비례대표를 섞어 쓰는... 독일식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긴 하죠. 뭐 사실 이 글을 쓴건 반 쯤 자유민주당이 짠해서 쓴거 이긴 합니다. 언제 부활할 것인가? 자유당.
15/05/08 17:17
그냥... 개인적인 견해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현행 의원수 수준을 유지한다고 할 때 지역구 200명에 비례대표 100명 정도가 적절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비례대표가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이라서요. 그리고 비례대표 수를 늘리면서 아울러 직능대표로서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05/08 17:24
지역별 아이덴터티가 강할 수록 소선거구제가 더 맞고 아닐수록 다른 선거구제가 필요하지요. 단순히 총 득표율과 결과 사이에 괴리가 발생했다고 그 선거구제가 부적절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지금 영국에서 100% 비례대표제를 한다고 친다면 SNP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견해가 정당하게 대변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격렬하게 항의하겠지요. "아니 왜 그 어떤 지역에서도 우세를 점하지 못하는 립뎀이 우리랑 같은 의석을 받아야해?" 하구요. 그거랑 별개로 립뎀은.... 당분간은 어려울 겁니다. 일단 지난 정권 때 친 통수가 워낙 커서 립뎀 지지하면 바보소리 들을만큼 확장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15/05/08 17:34
비례대표라 하면....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라도, 단지 정당 총수에게 간택받은 것만으로도 의원이 되 버리죠.
그걸 늘리는게 좋아보이진 않는데.
15/05/08 17:41
비례를 늘리고, 정당의 공천에 민간이 개입하는 부분도 늘리는 형태가 되야죠.
현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례 대신 독일식 명부제나, 차라리 중대선거구제를 대안으로 내놓기도 하는 것이구요.
15/05/08 22:39
엄격구속식명부의 가장 큰 문제죠.
유권자는 후보자를 모르고 정당만 알게 되거든요. 바이마르 헌법이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를 했고...(현행법은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라는 점은 마찬가지이지만 선호투표제로 지역구 선거를 가미한 형태임) 결국 히틀러가 집권했죠...
15/05/08 21:57
최종결과 보수당이 329석으로 단독과반을 가져갔네요. (기준선 326석)
노동당은 232석으로 지난 보다 20여석 줄었고 SNP의 약진이 크게 눈에 띄네요. 보트쉐어는 36.9 대 30.5 로 나왔네요.
15/05/08 22:41
전면적 비례대표제를 선뜻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명부를 어떻게 작성할까의 문제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엄격구속식명부를 쓰고 있죠. 이렇게 비례대표선거 대부분이 엄격구속식명부로 되어버리는 이유는 절차의 문제입니다. 선호투표제를 하면 좋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닌데, 문제는 투표용지를 어떻게 만들것이냐부터(당장 지난번 선거를 기준으로 하면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A4 정도 될 것 같네요) 각자 선거운동을 하면서 일어나는 비용 등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죠. 선호투표의 가장 큰 문제는 유권자에게 더 많이 선택된 후보가 탈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예컨대 2명을 뽑는 선거에서, A당의 2번 후보가 500표, B당 2번 후보가 100표, B당의 1번 후보가 50표, A당의 1번 후보는 0표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당선되는 건 2등인 B당 2번 후보가 아니라 선호가 꼴찌인 A당 1번 후보죠). 게다가 선호투표를 시행한 나라의 경험을 취합해보니...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귀찮아서 선호표시를 안 하거나 그냥 당에서 정한 1번 후보를 찍어버린다고 합니다. 이건 돈만 더 들고 별 효과가 없다는 거죠. ※ 재미있는 건, 우리 같은 경우 지지율 낮은 정당은 당선권 고려해서 적게 공천을 하는데요. 선호투표제를 시행하게 되면 꽉꽉 채운다고 하네요. 워낙 투표용지가 크다 보니 그 이름을 다 보기가 귀찮아서 대충 찍는 사람도 나오는데 그 대충 찍는 사람에게 선택되려면 투표용지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넓을수록 좋다더군요;;; 또 하나 비례대표제의 문제는, 정당의 정강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게 원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당 수뇌부 몇 명의 인기도가 지지율을 견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최소한 몇 석짜리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새 정당을 세우고 싶은 욕망을 가지게 되죠. 그 분 때문에 의원이 된 사람은 (유권자가 자기를 찍은 게 아니라 그 분을 찍었기 때문에 의원이 되었으니 유권자가 아니라) 그 분에게 충성하게 되구요. 선거가 가요순위 프로그램과 같은 정치인 인기도 투표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심하게 나타난 게 히틀러의 집권이구요. 비례대표제가 역사인 나라는 꽤 긴 시행착오를 해서 그럭저럭 굴러가는데요. 원래 경험이 많지 않은 나라에서는 비례대표의 장점에 불구하고 단점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선뜻 받아들이는 걸 꺼리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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