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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8/20 00:35:53
Name 곰주
Subject [일반]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확인 및 입건
제목: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 前사령관 2명 등 21명 입건 (연합뉴스 발 기사)
링크: http://www.huffingtonpost.kr/2014/08/19/story_n_5689944.html?utm_hp_ref=korea&ncid=tweetlnkushpmg00000067


연합뉴스를 통해 기사가 났네요. 그동안 공공연히 군 사이버 사령부가 임무 밖의 정치관여 행동을 해왔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을까 했습니다만, 국방부 조사본부가 결국 19일에 발표했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이 정상적인 작전범위를 벗어나 일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언급한 글을 게시했고 전직 사령관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기사에 나와있군요.


다만, 대선개입에 대하여 "군내외 지시나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다른 기관과 연계된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결론 내린데다가, 김관진 국방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이버사령부의의 정치관여 행위를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기 때문에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어진 군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형성된 우리 군에 대한 불신과 우리 군에 전반적으로 퍼져있다고 의심되어지는 (그러나 경험상 거의 확신시 되는) 비리를 덮으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뜬금없는 타이밍에 미묘한 조사결과가 나와서, 과연 이 결과가 많은 분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참고로, 군사법체계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팟캐스트 방송 그것을 알기싫다 (xsfm.co.rk) 에서 국방위 소속의 김관진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상 그 이상이더군요. 우리나라 군인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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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병기캐리어
14/08/20 00:37
수정 아이콘
선조치 무보고. 이 무슨 당나라군대란 말인가...
14/08/20 00:39
수정 아이콘
그 반대로 무조치 후보고로 인한 사태도 있었죠. 천안함사태. 원인이 뭐가되었건 (여기서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군 체계가 제대로 확립이 되었다라고 말하기 힘든 것이 우리 군대의 현실이지 않나 싶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8/20 00:52
수정 아이콘
문민통제 강화하고, 이참에 진급적체좀 해소하면 완화될것 같지만.......
그럴리 없......
최종병기캐리어
14/08/20 00:54
수정 아이콘
털어내기를 하려면 외부의 힘이 작용해야하는데, 군대가 그런걸 받아들일리가 없죠.
소독용 에탄올
14/08/20 00:56
수정 아이콘
사실 '임면권자'가 외부에 있는 이상, 받아들이게 하는것은 '기술적인 영역'이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명'이고, '항명'하면 퇴역시키면 되는데 의도가 없어서 안하고 있는것이라고 봅니다.
최종병기캐리어
14/08/20 01:03
수정 아이콘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 - 항명이 쿠데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 때문에 외력만으로 털어내기가 어려운거라고 봐야겠죠.

'잘 하면 된다'라는 건 너무 추상적인 것이라...
소독용 에탄올
14/08/20 01:58
수정 아이콘
'쿠데타'가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능한 일인가 자체가 회의적이기 때문에, 항명이 '쿠데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잘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정치적 기술인 현재 군내 계파, 진급적체자 양반들을 활용한 '내부로부터의 숙청'이 얼마든지 가능한 '조직'이라는 점에서(그리고 이미 '정권교체'하면서 해당하는 방법을 써먹어본 경험도 있습니다) '추상적인 것'은 아닙죠.
루크레티아
14/08/20 00:38
수정 아이콘
대놓고 국가기관이 개입한 부정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넘어갔으니 익스큐즈 수준인거죠.
더 웃기는 것은 대놓고 부정선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도 지나간 일이라고 관심이 없고요.
E.D.G.E.
14/08/20 00:40
수정 아이콘
개인의 일탈이 국가전복급
소독용 에탄올
14/08/20 00:42
수정 아이콘
국방부장관이 가혹행위 보고는 참모들때문에 못받고, 정치개입 보고는 사이버사령관이 보고안해서 못받고 ㅡㅡ;
문민통제도, 조직장악도 안되는데, 애초에 군출신 국방장관을 뭐하러 쓰는지 알수가 없네요. 쩝
눈물이 주룩주룩
14/08/20 00:42
수정 아이콘
김관진 실장은 정말 여러모로 대단하네요
싸놓은 똥이 대체 몇개야.. 그래놓고 본인은 영전
영원한초보
14/08/20 00:49
수정 아이콘
한민구 국방장관이 불쌍하다는 이야기도 많네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은 못하고 똥만 치우러 다녀야 한다고
Tristana
14/08/20 00:48
수정 아이콘
김관진은 군인 시절에 되게 좋게 봤었는데...
요즘 돌아가는거보면 참 그렇네요
Arya Stark
14/08/20 00:51
수정 아이콘
이래도 국민이 원하는데 바뀔 수가 없죠.
王天君
14/08/20 00:58
수정 아이콘
적당히 쟈코들 던져주고 관심끄라는 거네요.
Judas Pain
14/08/20 01:00
수정 아이콘
군에 개목걸이 하나 제대로 못거는 민주주의국가라니요.
왕은아발론섬에..
14/08/20 01:03
수정 아이콘
더 소름 돋는건 넷상에 저번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 전에 저런 임무를 뛰고 활동을 하는것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전사들이 바글바글 했다는거죠.
종이사진
14/08/20 01:17
수정 아이콘
군사정권인가요...

안걸리면 다행이고 걸리면 재수가 없다는건지,
수단, 방법 안가리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정치권에 일상화되어 있으니 정치인들에게 신뢰가 가는게 이상한 거 아닐까요.

의문을 제기하면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평소엔 보이지도 않다가 여당, 정부의 치부가 드러나면 등장하는 사이버 전사들...

하아...
㈜스틸야드
14/08/20 01:36
수정 아이콘
이 정권의 근간부터 군사정권이잖습니까 껄껄껄
권유리
14/08/20 01:18
수정 아이콘
저런짓을 하려고 군이 존재하는게 아닌데 말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전세계 하나밖에 없는 분단국가인데요.
FastVulture
14/08/20 01:22
수정 아이콘
뭐 이래도 어쨌건 야당이 무능하고(뭐 그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_-) 새누리당이 더 낫다는 말이 나오죠.
낫긴 뭐가 낫습니까. 정말 기본 중의 기본 중의 기본이 안되어있고 존재 자체가 사라져야 하는(21세기에 이런 짓을 합니까?) 정당인데 말이죠.
Tyrion Lannister
14/08/20 01:38
수정 아이콘
심리전단 출신입니다. 복무ㅡ제대 후에도 자대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컸는데, 요즘은 부끄럽기 그지없네요. 국정원과는 관계없다고 하지만 심리전단과 국정원은 사실상 같은 몸입니다.
14/08/20 01:40
수정 아이콘
부정이든 무능이든 그런 건 중요하지도 않을겁니다..
군을 사유화하려는 저런 인간들이 국가안보를 참 잘도 지켜가고 있겠습니다만..

이래도 국민이 원하는데 바뀔 수가 없죠.(2)
bloomsbury
14/08/20 01:50
수정 아이콘
이러니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외치는 건데 말이죠.
치킨너겟
14/08/20 03:52
수정 아이콘
이래도 그 지지자들은 아무말도 없이 묵묵히 지지를 하죠...
이런 글에는 절대 리플안달립니다...

지지자들이 등을 돌려야 저짓거리를 두번다시 안할텐데... 언제나 처럼 뽑아주시겠죠
톰슨가젤연탄구이
14/08/20 05:10
수정 아이콘
내부 관리도 못하는 놈들이 선거개입이나하고 잘 굴러간다...
공고리
14/08/20 07:02
수정 아이콘
정치관여는 했지만 대선개입은 안했다?
차라리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를 믿을래요.
똘이아버지
14/08/20 07:36
수정 아이콘
말도 안되는 이야기인걸 다 알면서 왜 넘어가주는거죠?
가만히 손을 잡으
14/08/20 08:41
수정 아이콘
국민이 괜찮다는 데요. 뭘.
국정원, 군 동원해도 정권 잡는데는 이상없습니다.
인간실격
14/08/20 12:31
수정 아이콘
국민이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데 이런게 다 무슨 소용인지.

국민이 진정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지금 정권은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나라의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나라가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14/08/20 14:06
수정 아이콘
이러다 빵 터지지 싶습니다 정말... 안터진다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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