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은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여 저작물을 영리목적 없이 개인용, 가정용으로 개인적 복사장치를 이용해서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 제37조의2에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제30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은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도 저작권침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도서 음반 영상등의 저작물을 집에서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인터넷강의는 이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저작권법에 의할때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복제를 막기 위하여 기술적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고 대부분의 인터넷강의 업체는 이러한 기술적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2조
28.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그리고 제 104조의 2는 이러한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암호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저작물등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저작물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함이나 취약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행하는 경우. 다만, 권리자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이용을 허락받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2.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온라인상의 저작물등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제품·서비스 또는 장치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구성요소나 부품을 포함하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라 금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개인의 온라인상의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를 비공개적으로 수집·유포하는 기능을 확인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등에 접근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국가의 법집행, 합법적인 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교육지원기관,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비영리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이 저작물등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지 아니하고는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6.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하는 경우
7.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오로지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의 보안성을 검사·조사 또는 보정하3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예외의 효력은 3년으로 한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복제를 막기 위해서 DRM이나 별도의 복제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정당한 권한없이 이를 무력화시킨 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제104조의8(침해의 정지ㆍ예방 청구 등)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4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예방, 손해배상의 담보 또는 손해배상이나 이를 갈음하는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제104조의2제1항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침해의 정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3조, 제125조, 제125조의2, 제126조 및 제1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정당한권한이 있으면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시켜도 불법이 아닌데 이 정당한 권한에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포함될 것인지 여부가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복제해도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킬수 있는 정당한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에 대해 판단을 내린 판례도 아직 없는 것 같으니, 법원이 실제 사건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한편 영상저작물과 관련해서는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규정도 있는데 여기서는 영화상영관등의 장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집에서의 녹화가 이 규정 위반이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즉 제 생각에 일반적으로 복제방지장치가 없는 도서 음반 영상물 등을 개인적으로 복제하여 소장하는 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니지만 복제방지를 위해 특별한 조치가 취해진 저작물을 그 복제방지를 뚫고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