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어떤 분이 여성 징병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더군요.
궁극적으로는 남녀가 공평하게 병역을 지거나
아예 모병제로 전환하는 방법을 목표로 해야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현실적인 방책은 병사들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임금의 현실화 같은 부분들 말이죠.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모병제 전환은 물론이요,
현 상황에서 월급 상승도 감당하기 힘들거라는 말들이 많아서 대강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국군 총 병력이 60만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직업 군인 및 학사장교 등의 간부들 빼면 대강 45만명 정도 나오는 거 같더군요.
통계에 따르면 1년 월급으로 나가는 예산이 2012년 기준 약 5천3백억원입니다.
전체 인건비의 5.3% 수준.

다른 인원 인건비는
장교 인건비는 3조 5,000억 원(38.2%),
부사관 3조 8000억 원, (41%)
군무원 1조 원(10.8%),
예비전력 2,800억원 (3%),
공무원 477억원 (5.1%)

전체 병력 75%를 차지하는 병사 월급이 5%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병사 월급 조로 3조원이 추가 책정되면 한사람당 월 55만원 정도를 지급할 수 있죠-_-;
이번에 기초노령연금으로 1년 예산이 얼마씩 책정되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병사 월급이 예전보다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그만큼 면세 혜택이 줄면서 영내 물가는 올랐고
몇몇 제품의 경우엔 px가 밖보다 오히려 더 비싼 웃기지도 않는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24시간 내내 부대 묶여서 온갖 자유와 권리는 다 박탈당하고
2년을 꼼짝없이 갇혀있는데 월급 10만원은 정말 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보상한답시고 군 가산점이니 하는 걸 철마다 들고 나오는데,
사실 가산점은 국가가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생색 내기에 딱 적절한 정책안이죠.
엄마 가산점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 등의 특정 집단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고
가산점을 준다는 것이지 TO를 늘린다는 것도 아닙니다.
생색은 국가와 정치인들이 내고 정작 그 리스크는 가산점이라는 변수로 인해
시험에서 탈락하게 되는 그 커트라인 근처 사람들이 지게 되죠.



뭐..... 그래봐야 사람들 마인드가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님? 뭔 돈을 바래?''로 굳어져 있는 이상
앞으로도 몇십년은 상황이 바뀔 거 같지 않지만요.




여수엑스포니 평창올림픽, F1 경기장, 4대강엔 수십조 쏟아부을 수 있지만
병사들한테는 돈 줄 생각 없는 나라.

아 그러고 보니 공군이 1년에 소음배상 문제로 지급하는 돈이 연간 2~3000억원 규모라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