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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03 14:37
입법부인 국회에서 음란물 합법화를 입법하지 않는 이상 검경에서 단속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전 일로 잡아가지 말아 주세요. 저 기사 나온 이후로는 다운 안 받았어요. (엉엉)
12/10/03 14:40
아동 음란물 자체는 잡아가는 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아동 음란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참 우습더군요.
교복을 입으면 그것만으로 미성년 음란물 취급, 얼굴과 체형이 어리게 보이면 그것만으로도 미성년 음란물 취급... 그냥 커뮤니티 어딘가에서 나온 드립이 아닙니다. 진짜로 보기에 아동처럼 보이면 그걸로 잡혀 들어간다는 메이저 일간지 기사를 봤습니다. 이건 그냥 미친 거죠. 국민들에게 우리가 뭐라도 하고 있다, 하는 시늉을 보여야 하니까요.
12/10/03 14:41
음란물 단속 자체가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뭐랄까... 인과관계가 잘 못 되었다는 생각밖엔 안 드네요...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해야할 일은 음란물 단속을 하는 것 보단 실질적인 순찰인원을 늘리고 성범죄 대응에 신경을 쓰는게 더 맞지 않을까요? 1000명 가까운 인원을 저기에 투입하는건 인력낭비란 생각이 드네요...
12/10/03 14:42
황당하기 짝이 없는 짓거리일 뿐이죠
물론 아동 및 청소년이 나오는 미성년자 음란물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하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공급도 있을테니 애초에 싹을 짜르는 것이 좋겠지요 미국과 같은데서도 단속하는것이라 한국만 그런것도 아니구요 그런데 은근 슬쩍 av배우가 교복만 입어도 아동, 청소년 음란물로 규정해서 잡는건 매우 황당한 행태라고 보여지네요 이것을 음란물에 관한 법으로 어떻게든 잡으면 몰라도 아동청소년보호법 등으로 처벌하는건 어이가 없습니다 성인인 배우임에 분명한데 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법으로 제재하는지 모르겠네요. 나이 많은 av 배우가 교복입어도 아청물로 걸릴판이니 코미디죠 나이 많은건 외모로 걸르면 된다고 하면 극히 노안인 미성년자가 음란물에 나오면 이건 아동,청소년물이 아닌지도 궁금하구요 규정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av가 합법인 일본의 성범죄율과 현재 한국의 성범죄율을 비교하면 이런 조치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av본다고 예비 성범죄자면 대한민국에 예비 성범죄자 아닌 남자들이 3%는 넘을지 궁금하네요
12/10/03 14:42
음란물을 단속할게 아니고 봐도 덮치지 않게끔 어릴 때 부터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보던 안보던 덮칠 놈은 덮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음란물에서 보고 그대로 따라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폭력, 살인나오는 영화는 모조리 금지시키고, 뉴스도 하면 안되고(범죄 수법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죠.), 이혼이나 가정불화가 쉽게 나오는 드라마도 하면 안되죠. 아... 전 음란해서 음란물 단속이 너무 싫나봅니다. ㅠㅠ
12/10/03 14:42
희생양을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학교폭력-성폭력이 모두 게임-AV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논리로 모든 책임을 개개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의 가해자가 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나에 대해서 근본적인 가정환경과 주위 환경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석 없이 이게 제일 문제니까 이것만 때려잡자라는 식의 논리입니다. 학교폭력-성폭력이 사회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게 근본적으로 약육강식의 경쟁원리만을 가르친, 강요한 시스템에 대해서 일말의 비판이나 개선없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화두가 경쟁에서 사람으로 옮겨가야만 하는 것도 이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2/10/03 14:45
[1보] 영화 은교 제작자 및 관람인 등 150여만명 경찰에 체포.
[2보] '극중설정이 17세 여고생이라...' 원작 소설가는 왜 체포하지 않냐며 제작자 울분. 은교 본사람도 다 잡혀 들어가겠는데요 -_-;;
12/10/03 14:46
김본좌는 죽었어!! 이젠 없어!!
하지만 이 안에!! 이 가슴에!! 하나되어 살아가!! 공유가 막혔다면.. 해외 유료사이트에 가입해서 다운로드 받는 수 밖에.. 그러나 공유가 막힐리가 없다능..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단군 할아버지 말씀이 있었다능..
12/10/03 14:46
분노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무언가는 해야겠고
그 중에 쉬운일이 바로 이 방식 아닌가 싶은데요? 학교폭력, 청소년폭력은 게임업계에 책임을 돌리고 규제하고 성범죄는 음란물에 책임을 돌리고 규제하고.. 군대에서 문제 터지면 일의 공과와는 상관없이 일단 누구하나 모가지 자르고 덮으려는 행태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12/10/03 14:46
정식으로 인가 받고 케이블에서 방영하는 애니를 업로드(업로드는 불법이죠)했다가 청소년 음란물 배포로 잡혀간 사람도 있고
다음에서 한창 서비스 하던 만화들이 저 시행령 때문에 서비스 중단한 경우도 많죠. 보고 있으면 웃깁니다.
12/10/03 14:50
본문 자체와는 상관 없지만
만화,게임,웹툰,대중가요 있는대로 다 때려잡으면 그 다음 희생양은 어떤게 될까요 그냥 그게 궁금하네요
12/10/03 14:53
하라 그래요. 크크크.. 개개인의 PC에 악성코드를 심어서 모니터링 할것도 아니고...
캐싱은 하지만 따로 저장은 하지 않는, 토렌토 방식을 따르는 완전 공개 P2P 스트리밍 서비스를 만들면 대박나겠네요. 크크크.. 근데, 돈은 안되겠네요.. 하아..;;
12/10/03 14:57
교복을 착용하는 것처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대상이 출연하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판정한다는데,
정말 궁금한 것이... 만일 아오이 소라가 교복을 입고 출연하는 음란물이 있다면 이것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될까요? 아오이 소라는 누구나 성인임을 알고 있기에 (혹은 최소한 그 동영상을 다운로드하는 사람은 아오이 소라가 누구인지는 알았겠죠) 제 아무리 교복을 입는다 해도 아동/청소년으로 시청자에게 인식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해석이 지나치게 자의적인 것 같습니다.
12/10/03 14:59
두달전쯤인가요.. 뽐뿌에 빙하기가 찾아왔었습니다..
즉.. 온라인가격이 오프라인과 별 차이가 없었을때였죠.. 근데 그 빙하기가 단 2주만에.. 끝이났죠.. 그 이후 갤3가 17만원으로 공급이 되었죠.. (60에 산 사람으로 피눈물이... ㅠㅠ) 이번 음란물 규제도 이와 같을 거라는데에 제돈 500원을 겁니다...
12/10/03 15:05
아동음란물은 당연히 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역시 그 기준이죠..사실 애매하고 힘든부분이란것도 이해해줘야한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저작권 관련된것도 좀 확실하게 잡아야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기왕에 일을 벌릴거라면 진짜 제대로 하던가 했으면..-_-;
12/10/03 15:10
뭔가 핀트가 상당히 어긋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물론 아동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은 봐서도 만들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교복 입었다고 미성년자라니.... 그리고 성범죄 예방이라면 차라리 그 인력으로 기존의 성범죄자 감시를 강화 하든가(재범률이 상당히 높죠)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성교육 내지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법을 가르치거나 하는게 오히려 효과가 높으리라봅니다.
12/10/03 15:15
아동 청소년 음란물 유포나 소지를 잡는 건 당연한거죠. 이건 우리나라만 지금까지 안하고 있었던 거지
미국은 물론이고 성에 자유롭다는 유럽도 똑같이 시행하고 있는겁니다. 당연히 수요 공급을 동시에 끊어야 한다고 보고요. 단 성인출연자가 아동인 척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건 잘못된 것이니 이런 부분은 고쳐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12/10/03 15:16
교복 입는거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무릎팍에서 신해철인가, 이승철인가... ;; 차 트렁크 뒤에 교복 있다고 한 연예인은 벌써 잡혀 갔겠네요;;; 이런 말도 안되는..
12/10/03 15:20
음란물이 심각하게 사회적 해악을 끼친다는 명제 자체에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음란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냐, 그리고 어디까지 규제해야 하냐에 대한 논란은 90년대 초반에 한 번 뜨거웠던 이슈인데, 20년이나 지나서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12/10/03 15:23
성범죄자들이 음란물을 즐겨보긴 한다지만
음란물을 즐겨본다고 성범죄자는 아닌데 말이죠... 일차원적인 대응이죠... 멍청한 수뇌부때문에 아랫사람들이 고생이 많네요
12/10/03 15:34
사이버수사팀이라고 무작정 그 수많은 음란물을 일일이 영장받기도 쉽지 않을 텐데...
저 수사팀은 영장은 받고 하는 건지 의심이 가네요. 영장없이 수사하고 불법다운 받으면 저것도 불법소지죄일텐데.. 수사팀원 중 누군가 토렌트 프로그램을 까는 법을 알았을텐데...어디서 부터 불법이고 어디서 부터 수사합법일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경찰이미지 관리한다고 이슈 플레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출동신고하면 그때라도 제때 신고받고 출동했으면 ...
12/10/03 15:36
널리널리 씨를 뿌리라고 프로그래밍 되어있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도 제대로 교육받아서 판타지는 판타지로 만족하는뎁쇼.
하여간 윗분들 단속으로 옭아매는 걸 참 좋아해요. 편하게 일하고픈 마음은 누군든 똑같겠죠. 엊그젠 게임이더만.
12/10/03 15:37
이미 사장된것이나 마찬가지인 포르노의 불법, 정작 필요한것은 포르노의 합법화인데
합법화에 따른 반대여론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입한번 뻥긋 해보지 못하는것이죠. 전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드는 법을 냅두고서는 그걸 이용해서 책임전가할려는 드러운 수작일뿐입니다. 포르노 자체가 불법이다보니 이에 따른 기본적인 규정조차 마련할수 없고, 아청법이랑 연관지어 전국민을 아동성범죄자 취급해버리는 비상식.. 단순 다운로드자가 저기에 걸려들면 사회적인 사법살인이랑 다를바 없다고봅니다.
12/10/03 15:41
일단 언론사 사이트만 들어가면 널리고 널린 비뇨기과, 성인만화, 성인사이트 광고나 좀 내리라고 하고 싶네요.
솔직히 인터넷에 퍼진 야동보다 대놓고 언론사 사이트에서 낮뜨거운 멘트로 홍보하는 그런 광고들이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12/10/03 15:45
파일공유자 단속해서 걸린분들 이야기 하는 사이트 보니
대부분 업로드자들이네요. 웹하드 등에 포인트 좀 얻겠다고 업로드해서 걸린 분들-_-; 토렌트 다운로더들이나 일반 다운로더들(청소년물 제외)은 거의 안걸릴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_-; 이런거 몇년에 한번씩 하는 연례행사이지만 참 이런거 보면 우리나라 윗사람들 생각하는게 왜 바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_-
12/10/03 15:47
지금 정부와 언론에서 때리고 있는 게임과 음란물..
공통점으로 생각되는게, '인터넷'같습니다. 일석이조네요. 첫째. 반 새누리당, 반 여당 성향의 사람들의 불만을 정치로부터 게임과 음란물등으로 돌리는 것 둘째. 게임과 음란물이 유통(?)되는데 필요한 인터넷의 단점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잠재적으로 이에대한 압력을 정당화하는 것 뭐, 기우이길 바랍니다만..
12/10/03 15:59
음란물 단속 백날 해봐도 성 범죄자는 늘면 늘었지 줄지 않겠죠
성욕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기본욕구인데 그걸 사회적으로 옭아 맨다고 해서 과연 강아지 거세하듯이 사라질까요 오히려 어느정도 욕구를 해소시켜 줄 합법적이고 안전한 창구를 만들어볼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적으로 성적 스트레스를 억압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말 하면 좀 뭐하긴 한데 더이상 텐트조차 세우지 못하는 늙은 양반들과 남편 바람피는것에 노심초사이신 사모님들이 만든 멍청한 법안인거 같습니다
12/10/03 16:15
웹상에서 다운로드 받는 대부분의 동영상들 교복하고 관계없이 현행법으로 어짜피 불법아닌가요? 더구나 제작사에 돈 내고 정식으로 구입한 사람도 거의 없을테니 음악/게임 같은 컨텐츠 공짜로 다운받아 즐기는 것과 똑같은 잘못인데 반응이 너무 다르네요. 포르노 합법화해서 정식으로 수입하면 예전에 영화 다운받아 보다가 걸린 사람처럼 합의금 물어줘야 될텐데요.
음란물 본다고 예비 성범죄자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잘못인데 그냥 조용히 보는게...
12/10/03 16:15
저도 저 정책에 상당수 반대하긴 하는데,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형벌에는 형량강화만으론 의외로 효과가 없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형벌 강화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역설하시면서, 아동 음란물 소지 및 유포에 대한 단속 강화에는 효과없는 정책이라며 굉장히 적대적이시네요. 뭔가 좀....
12/10/03 16:22
지나갈거다 다운로더 안 잡는다 이러는분 많은데
관련카페에는 단순다운로더 조사받은분들 꽤 됩니다. 심지어 15세애니 올렸다가 걸린분, 성인물인데 중간에 교복씬있다고 잡히신분도 있구요 일반 음란물 업로드 한지 알았는데 아동청소년 으로 바뀌어서 벌금형 맞은분도 있어요. 그냥 유명한 일반 음란물인데도. . 참고로 아동청소년물 업로더로 걸리면 성범죄자랑 같은 취급 받습니다. 단순소지자는 그건 아니지만 벌금형 나오면 그래도 전과자되는거구요. .
12/10/03 16:30
성인에 교복입었다고, 아니 어리게만 보이면 잡아가는것도 웃기고,
목적은 성범죄 뿌리뽑기인데 그거랑 성인 동영상이랑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정확히 설명하지도 않고 그냥 야동때문이야! 빨랑 잡아넣어! 하는 상명하복 느낌나는 모습들이 후진국 정부 느낌이 물씬나게 하네요. 학교폭력은 게임때문 드립처럼 말이죠. 여가부에서 게임 셧다운제 아직도 철회 안하는거 보면 음란물 규제도 오래갈것 같은데, 셧다운제야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없다시피한 학생들이라 뭐라고 들고 일어나지 못하는건데 성인물은 전국민 대상이라 금새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그나저나 남자가 교복입고 여자가 완전 성인티나면 처벌하나요..?
12/10/03 16:36
절대로 처벌 안할겁니다
왜냐하면 성폭행은 남자가 저지르는 걸로만 우리나라 법에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자가 남자를 강제로 성폭행해도 현행법상으로는 성추행죄밖에 적용이 안됩니다 웃기는 일이죠 제발 여성부 하루 빨리 폐지했으면 좋겠고 여성이 남성 성폭행해도 동일하게 강간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그 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판례가 그렇게 되어있는게 상당히 유감입니다 항상 여자는 약자이며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면서 남성을 역차별하는데 역겨워 죽겠습니다
12/10/03 16:43
그럼 남성도 상의 노출하면 풍기문란죄로 잡혀들어가야하는 건가요? 성에 관련된 인식은 남녀가 똑같지 않기에 완벽히 똑같은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게 맞다면 여성의 남성에 대한 성폭행은 한국뿐 아니라 대다수의 나라에서도 제대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가끔 남성을 성폭행했는데 잡혀가는 여자들에 대한 해외기사는 뭐냐. 남성인데도 잡힌 게 아니라 미성년자라 잡힌 겁니다. 그런 기사들 보면 전부다 남성피해자가 미성년자에요.
12/10/03 16:47
여성의 성적 심볼 중 하나에 가슴이 포함되지만 남성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는 여성이 상의노출해도 풍기문란죄로 잡아들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남성이 상의탈의해도 괜찮는한) 하지만 성폭력은 한 인격체를 강제로 강간하는건데 이걸 왜 다르게 취급하나요? 남성이 여성을 강제로 강간하면 강간이고 여성이 남성을 강제로 강간하면 그건 강제추행밖에 안되는데 이런 불공평함이 어디있나요? 어떤 사례로 반론을 한다해도 남성과 여성이기 전에 한 인간인 이상 한 인격체를 강제로 성적으로 강간한다면 똑같이 죄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애초에 강간의 대상을 부녀자로 한정지은 것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만약 남성이었다가 성전환수술해서 겉모습은 여자가 된 트랜스젠더를 남자가 강간하면 역시나 강간한 남자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는 어이없는 일이 생깁니다
12/10/03 17:16
말씀 잘 하셨네요. 성적 심볼이 남녀가 다르기 때문에 성범죄 적용범위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신체적으로도 보편적 인식으로도 남녀가 성적 수치심이나 그걸 느끼는 범위가 다른데 완벽히 똑같은 법이라뇨. 만약 완벽히 똑같은 법이 적용된다면 피해자의 보호보다 역으로 피해를 가장한 고소가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12/10/03 17:23
남자가 여자에게 당하면 여자가 남자에게 당할때보다 성적 수치심이 낮다거나 하는 자료가 먼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작위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여태까지 왔다면 문제입니다 같은 악질 행위에 대해 같은 처벌을 원하는게 왜 불합리한지 전 이해 못하겠네요 풍기문란죄같은 경우도 가슴까지는 풍기문란이 아니게 법을 수정해야 할 것 같구요 성에 매몰되서 인간이라는 한 인격체가 다르게 처벌받고 다르게 대우받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합리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미 여성이 남성에게 강간 피해를 당했다며 피해자 가장 고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이 바뀌면 남자의 역경우가 늘어나니 절대 안된다고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12/10/03 17:30
저도 남자인데 남성을 보호하는 법을 만드는 것에 부정적일리가 없지요.
차별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법을 고쳐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이란 게 감정적으로 역차별에 대한 분노만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 말하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생각해야한다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12/10/03 16:37
참고로 토렌트도 잡힙니다.
다운과 동시에 업되는 특징이 있기도 하지만 일반 성인물인데도 소지죄로 소환받은분들 있죠. 참고로 기사에도 떴지만 토렌트는 거의 모니터링으로 잡힙니다
12/10/03 17:01
전 음란물이 더럽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음란물 없는 E세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아동 음란물 제작, 공유, 소지는 아동 대상 성범죄이고, 음란물의 불법 공유는 저작권의 문제인데 현재 이뤄지는 단속은 이 모두를 뭉뚱그려서 그냥 음란물은 나쁜 것이고 성범죄의 온상이며 박멸해야 한다는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 크나큰 분노를 느낍니다.
12/10/03 17:06
박정희 시대의 향수가 어느 때보다 물씬 풍겨오는 지금 모든 한국사회의 흐름이 거꾸로 가고 있음은 확실해 보입니다.
규제와 감시, 처벌이 점점 보편화되는 사회로 가고 있는거죠. 물론 소수의 범죄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방향으로요.
12/10/03 17:28
아동 청소년물은 모르겠지만...
성인물에 한해서 멜로와 음란물의 차이점이란 뭘까요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처벌은 있지만 만든 사람에 대한 처벌은.. 네... 뭐...... 그런가봅니다..
12/10/03 17:44
불 한번 바싹 올리고 보여주는거죠 뭐
이러다 조용해 지겠죠 또 총기사고 or 청소년범죄= 게임탓 성범죄= 야동탓 그냥 책임질 무언가를 찾는거죠 법에는 행정에는 잘못없다 성범죄자들이 야동 보니깐 다 보지마!! 무슨 군대 연대책임지는것도 아니고 웃겨요 참...
12/10/03 17:45
이건 진짜 좀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과를 안만들어도 될 일을 전과로 만들고 있다는거죠 아동음란물은 진짜 범죄행위급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가봐도 성인이 교복이나 그런 어린류의 연기를 했다고 아동음난물로 취급하는건 대체 어떤 대가리에서 나오는 발상인지... 진짜 요즘 너무 공포통치가 심해지는거 같아요. 이런것만 해도 사람들이 쪼는데 진짜 예전에 군사독재시절엔 어떻게들 사셨는지 참..
대놓고 경찰서앞에 있는 마사지방이나 단속 좀 했으면 좋겠네요
12/10/03 17:46
음란물과 게임이 좋지 않다는 객관적인 조사는 없지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사실 완전히 조절을 할 수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먼저 분명히 서야 된다고 보고,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은, 아동/청소년/성추행/성범죄자가 될 수 있겠네요. 일단 그 시스템부터 분명하게 잡는게 순서에 맞는 것 같고, 또한 범죄 신고 접수 체계가 신속할 수 있도록 단점들을 보완, 수정해야 될 것입니다.
12/10/03 17:57
행안부,기재부가 내년 소요정원은 경찰에서 너무 많이 받아가서 다른 부처는 좀 양보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라더니 결국 그 천 명이 이런 중요한 일에 쓰이는거였군요.
12/10/03 18:08
자기 검열을 강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네요. 야동 하나 다운 받는데 조심스러운 환경에선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 하나 제대로 피력하기도 쉽지 않겠죠.
12/10/03 18:11
이런얘기하면 또 뭔소리 들을 수도 있지만,
잘못 뽑은 정권이 얼마나 개인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거죠. 여성부,여가부 욕 먹은게 그전 정부라고 뭐가 다르나고 하겠지만, 지금 정권에서의 그들은 마치 '이단재판소' 처럼 행동하고, 실제로 그럴 권위와 권력까지 손에 쥐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게임, 영화, 음악, 만화 등 결국은 다 같은 흐름이죠.
12/10/03 18:52
근데 단속은 어떻게하나요? 단속이 가능한가요?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게 그 많은 음란물을 확인하고서(파일명을 바꿀 가능성도 농후하고.) 일일히 감별해 소지자를 찾는건가요? '어려보이는' 것과 '교복'을 입은 것을 생각하면 그 수가 장난 아닐텐데요. 컴퓨터를 할 줄 모르시는 어르신들이야 선호할 일입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쓸데없는데에 돈 쓰는 느낌입니다. 게다가 집에 소지하고 있는 경우 영장없이 가택수색하나요? 아니면, 저 음란물소지자라는게 평소에 소지하고 다니는 건가요? --? 그 경우에도 불심검문으로 잡나요? 아니면 웹하드 사이트들을 계속 모니터해서 업로더와 다운로더를 추적하는 건가요? 이게 제일 가능성 있기는 하겠네요... --; 아참 음란물 영상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0년에 제작된 임권택감독의 영화 춘향뎐에서 춘향 역을 맡은 이효정씨가 당시 고2였고, 이 영화는 성행위 묘사가 있었음에도 15세이상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영상을 제작 배포한 임권택감독과 제작 및 유통에 관련한 회사들, 현재 그 영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전원 잡아가셔야죠.
12/10/03 18:54
문제는 다운로드만이 아닙니다.
교복물 금지를 개념규정에 넣은 거라서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황당한 결론에 이릅니다. 예를들어 교복을 입고 자위행위를 하면서 그 모습을 카메라로 찍은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이 됩니다. 자기 아내에게 교복을 입히고 성관계를 가지면서 기념삼아 촬영했다면 그것도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형이 무려 징역 5년이상입니다. 참고로 살인죄가 징역5년부터입니다. 더 웃기는건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실제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표현물(아마 애니메이션 등이 되겠죠)에 대해서도 청소년이용음란물로 규정합니다. 이게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처벌규정과 합쳐지면, 교복물이 등장하는 음란 애니를 그리기만해도 징역5년이상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것이죠. 거기에 미수범 처벌규정도 있으니까 교복물을 그리기만 해도 감옥에 가야할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12/10/03 19:06
전 그냥 일본 수준으로 음란물 허용하면 좋겠습니다. 저거 단속한다고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물론 청소년이 본다던가.. 아니면 내용이 아예 로리타 스너프 머 이런 범죄류.. 이런건 단속해야겠지만요. 일반적인 성인물의 단속은 오바라고 봅니다. 그냥 먼가 하긴 해야겠고, 성범죄 막을 방법은 딱히 없으니까 만만한 성인물 단속하면서 생색이나 내는거죠.
12/10/03 19:28
이건 말이 안되죠. 그럼 공포영화 보면 살인자 되는거고, 연애물 보면 다 연애(?)하는 겁니까?
공포 영화 보면 다 잡혀가야겠군요. 아니 아예 살인자가 나오는 공포영화 만든 사람은 다 잡혀가고 지구가 침공당하는 영화를 만든 사람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니 특수분자로 잡아가야겠군요. 무슨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일을 하고 있는거죠? 제대로 상식이 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성을 나쁜 쪽으로 몰아가니 음성적으로 더욱 많은 성범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12/10/03 19:32
<a href=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1003090209857
target=_blank>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1003090209857 </a> 을 보면 그냥 한국 성인을 모두 잡아가두겠다는 셈인 듯 합니다. 개정안이 나오기 전도 소급 적용한다더군요. 초범도 안 봐주고, 청소년도 처벌 강화하고 말이죠. 이건 뭐... 누가 이런 정책을 펴는 건지 정말... 음란물은 이렇게 한대도 절대 근절될 수 없는데요. 아놔 이거 시대를 역행해도 유분수지...
12/10/03 20:21
법 적용은 힘없고 돈없는 사람에게 엄하게 하는걸로..
이런 법과 이런 적용이 합쳐진다면, 그야말로 전 국민을 손에 쥐는 것이지요. 여기서 한 발만 더 나아가면 그야말로 계엄령입니다 정말.. 이건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게 되는거죠. 높으신 분들은 그걸 몰라요..
12/10/03 20:37
그런데 성관련 범죄자는 국회에 꽤 있다는게 함정
동안이라면.. 마유노조미, 아사쿠라유, 아이노키쉬, 리나 루카와 이애들은 동안인데.. ㅡ.ㅡ; 다운을 받아도 아이 하네다, 니시노 쇼우, 리오 이런분들만 받아야 하나효.. ㅡ.ㅡ;;
12/10/03 21:11
왠지 경찰에서 시드를 가지고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다운로드 & 업로드 ip 뜨면 한국 ip 인지 확인하고 추적하는것 같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warning.or.kr 뜨는걸로 막았는데 이제는 아예 원천봉쇄(?) 겠군요. 토렌트 프로그램 돌릴 때 ip 속이는건 사실상 불가능할테니... 프록시로 우회할 수는 있어도...
12/10/03 21:49
남성이 대부분인 피지알이라 그런지 항상 음란물에 있어서는 관대한 분위기가 있지요. 그래서 모두들 더욱더 음란물 단속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엄청 유난을 떠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음란물 자체를 싫어해서 당국의 단속이 오히려 감사한 생각까지 들 정도지요... 물론 현 상태를 바꿀수는 없겠지만요.....
12/10/03 22:23
저도 남자지만, 음란물 단속이 실효를 거둔다면 좋습니다. 사실 남자들이라고 해서 관대할 이유도, 단속을 싫어할 이유도 딱히 없어요.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겁니다. 현상태와 바뀌지 않는데, 999명을 투입해서 돈을 쓰겠다는 건데요. 이런 걸 전시행정이라 안 할 수가 없는거죠.
12/10/03 22:05
총싸움게임이 총기난사범을 키우는게 아니듯이 음란물이 성범죄자를 키우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성난 민심에 면피용으론 딱 맞을진 모르지만 실제 현실에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네요.
12/10/03 22:08
근데 궁금한 게...아동이 연상되는건 모조리 제외하고,
정상적인 성인 남녀가 출연하는 건 받아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받는 거 자체가 불가능해진 건가요? 행여나 미연시 받아도 걸리는지, 내심 불안해서.....
12/10/03 23:09
칼로 베고 사람죽이는 영화는 봐도 되지만 실제로 그런짓 하면 처벌받는데
어른이 교복입은 포르노는 보기만 해도 처벌하면서, 실제로 실행하는건 처벌 안하는게... 이상함
12/10/04 00:00
미성년자 관련 야동은 단속이 필요하지만 나머지는 단속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들은 성인들이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scarabeu님의 의견처럼 사람을 죽이는 영화를 보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나머지 야동은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12/10/04 00:02
사실 그보다도 저 법의 문제는 너무 애매하죠.. 위헌법률심판하면 위헌 나올거라 봅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생각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구성요건은 너무 광범위하고 명확성이 없어요. 일단..까놓고 말해서 모든 19금 미연시게임이나 동인지 만화/애니형태의 포르노는 그 등장인물이 작중에서도 청소년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장르 성격상 등장인물이 거의 대부분 고등학생이기 때문) 그렇지 않더라도 일본만화의 성격상..-_- 등장인물이 아동 청소년으로 생각될 수 있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12/10/04 01:53
하라는 성범죄자 처벌 강화는 안하고 엄한곳에 힘쓰고 있네요
예전부터 나라가 최악을 달릴때는 국민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국가의 삽질 행정 때문이었는데 지금이 다시 그 시기가 온것 같네요 이러다가 사시,행시 준비생들 이 법 때문에 전과자 되서 시험 못보게 되면 폭동 한번 맞을것 같네요
12/10/04 09:14
성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아동음란물을 단속한다는 것이 옳다는 가정하에,
실제 AV배우가 아동이 아니더라도 아동같은 느낌을 주는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는 위화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물론 실제로 아동을 출연시키는 경우야 당연히 문제가 되겠으나(초심자가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AV를 찾아보는 것도 꽤 힘들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고 해도 아동이나 학생과 그런 행위를 하는 상황 자체를 문제시 하는 단속이라 보기 때문에 "실제로 배우가 미성년자가 아니면 괜찮다?"는 아닌 것 같네요. AV의 경우 일본産이 많다보니 AV초심자의 경우엔 실제 아동인지 아닌지조차 구분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구요.(강간물이 실제 강간물인지 아닌지 구분 못하는 것처럼) 다만, 이러한 단속 자체가 용인될 수 있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을 한다고 해도 저작권법에 의한 단속이 맞는 것 같구요.(외국 저작물이라고 너무 놔두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12/10/04 09:45
희생양이 필요한거죠...
만화, 게임, AV....... 성범죄자의 대부분이 술먹고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술은 왜 금지 안하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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